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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에 대해 경찰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보호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등 가정폭력 방지책이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종합대책은 우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경찰의 주거 진입권과 피해자 대면권을 인정함으로써 사건 초기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해자를 퇴거시키고 100ｍ 이내 접근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 48시간 동안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리와 별개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 보호명령'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전기통신 포함)하거나 친권행사를 하는 일을 제한할 수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첫마을 주택청약 지역우선에서 연기군과 공주시는 포함됐지만, 청원군 부용면은 빠졌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포함된다고는 하지만 출범 전부터 소외됐는데 출범 이후 소외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난 23일 청원군 부용면사무소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종윤 청원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편입 예정지역 주민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다.

2012년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시에 충북은 찬·반 갈등 속에서 청원군 부용면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엄연히 세종시에 충북이 포함됐지만,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지만 지역민들은 "땅만 뺏기고 권한은 찾지 못한다"며 지역 정치권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LH “부용면은 주변지역일 뿐 해당사항 없어”

세종시 첫마을 2단계(3576세대) 아파트 분양의 성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첨자 선정 시 지역우선 공급원칙에 따라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는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충북 청원군 부용면은 찬밥신세다.

세종시로 편입이 확정된 부용면(8개리)은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속해있지 않고 주변지역에 포함돼 있어 세종시 공식 출범일인 2012년 7월 1일 이후에나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LH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 선정방법은 동일순위 내에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11년 5월 20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충남 연기군, 공주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세종시특별법 제14조(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어 법리해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세종시 첫마을 1단계와 마찬가지로 2단계 역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 선정방법을 연기군과 공주시에만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부용면은 내년 공식 출범 이후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중기청,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뒷짐

세종시 첫마을 2단계 공급물량(3576세대) 가운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물량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4㎡) 1920세대 중 11세대가 공급되지만,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의 늑장대응으로 충북은 소외되고 있다.

대전·충남중기청은 오는 26일까지 입주희망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반면, 충북중기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가 지난 23일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다음 날인 24일에서야 부랴부랴 기업들에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첫마을 1단계 1582세대 중 5세대에 대한 장기근속자 특별공급도 대전·충남중기청에서 추천한 근로자만 혜택을 받았다.

◆지역반응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세종시와 관련된 업무에 충북지역 행정기관들이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청원군에서도 세종시출범준비단에 직원이 파견돼 있다. 하지만 청원군은 세종시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충북중기청도 마찬가지다. 충북중기청 또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LH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놓고 지역민들은 충북 도내 정치권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세종시에 충북을 포함시켜 도내 건설업체가 세종시에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내놓는 등 부용면의 세종시 편입에 찬성했던 정치권이 지금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군 부용면 한 주민은 "소위 땅만 뺏기고 뺨 맞은 격"이라며 "충북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세종시 편입에 찬성했던 정치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용면 출신의 김정봉 청원군의원은 "세종시에 포함된 부용면 주민들이 세종시 첫마을 주택청약에서 불이익을 받는데 현행법만 따지면 주민정서와 너무도 거리가 멀다"며 "충북이 세종시에 대한 권한을 찾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에서 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교장, 교감 등 관리자급의 여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여성 교원 관리자는 2009년 전체 교원관리자 1023명의 15.7%인 161명, 2010년 1036명의 17.5%인 181명, 2011년 1035명의 19%인 19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직위별로는 여성 교감이 2009년 61명(15.4%, 전체 397명)에서 2011년 81명(20.0%, 전체 405명)으로, 여성 교장은 2009년 34명(8.2%, 전체 413명)에서 2011년 44명(10.6%, 전체 416명)으로, 여성 전문직은 2009년 66명(31.0%, 전체 213명)에서 2011년 72명(33.6%, 전체 214명)으로 늘어나 여성 교감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과 중등을 구분하면 여성교원 관리자는 2009년 초등 111명(18.3%, 전체 606명), 중등 50명(12.0%, 전체 417명)에서 2011년 초등 139명(22.7%, 전체 613명), 중등 58명(13.7%, 전체 422명)으로 여성 교원관리자 상승률은 초등학교가 더 높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여성 교원이 증가하고, 교육전문직 선발 시 모집인원의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선발하는 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등 승진기회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충북 여성교원 관리자 현황> 

구분	교장			교감				전문직			계				비 고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초등	254	31	12.2%		259	64	24.7%	100	44	44.0%		613	139	22.7%
중등	162	13	8.0%		146	17	11.6%	114	28	24.6%		422	58	13.7%
계	416	44	10.6%		405	81	20.0%	214	72	33.6%		1,035	197	19.0%

     한나라당 신-구주류가 반값 등록금과 관련 ‘정체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 측은 24일 황우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주류 측의 반값 등록금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황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며, 강행 의사를 피력하고 나서 양측 간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역시 최근 황 원내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임에 따라 반값 등록금으로 촉발된 신-구주류 간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친이계인 초재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 토론방’ 모임에서 반값 등록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황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김동성 의원은 이날 모임에서 “당내 소통문제로 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대학등록금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어야 한다”고 황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김영우 의원도 “모든 목표가 선거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소득분의 50% 이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형태라는데 반값 등록금 용어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원희목 의원 역시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정체성 문제를 재론했다.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반값 등록금 강행 의지를 밝히며 대통령에게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정책 협의회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학 등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6월 중으로 국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당정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특히 “필요하다면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결단할 것을 건의하고 촉구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도 대선때 화두로 얘기를 했고, 우리도 항상 등록금 걱정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18대 국회를 마감하는 올해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내년 예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겠다”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정치권이 내년 총선·대선 모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물밑에서 활동하던 여야 대권 주자들의 지지세력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계파적으로 묶이거나 분류되는 것에 대해 민감해하면서도 특정 대권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방하고 있어 향후 대선 정국에서 전진 조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이강철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당 소속 대전지역 핵심 인사, 시·구의원 등 30여 명은 대전 둔산동의 한 음식점에 모였다.

이날 모임의 성격은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는 당내 조직인 ‘(가칭)통합연대’를 만들기 위한 사전 조율 작업이었다.

모임을 주도한 한 관계자는 “4·27 재보궐 선거에서 손학규 대표가 경기 분당을에 출마했을 때 대전지역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 감사 인사차 마련된 자리”라며 정치적 확대해석에 대해 경계하면서도 “물론 지역의 정치 및 총선 전망과 의견을 수렴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6월 중에 거대한 조직을 갖추기 보단 정치권에서 동지로서 뜻이 맞는 분들과의 소규모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며 통합연대의 출범을 시사했다.

손 대표를 지지하는 당내 핵심조직이 될 것으로 보이는 통합연대의 각 시·도당 대표는 현역 의원 또는 시도당 위원장이 맡고 지방의원들은 운영위원으로 위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세력들도 기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표의 최대 지지 모임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주활동 무대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다.

박찬우 박사모 대전지역회장은 “지난 4월 대전에서 박사모 창립 7주년 행사를 벌인 이후 조직의 외연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7월 경이면 윤곽이 나타나고 8월이면 조직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사모는 현재 3개밖에 없는 대전지역 지부를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춰 6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 회장은 “조직이 완성된 후에는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지지 운동을 벌이는 한편, 내년 총선에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박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대전희망포럼에 대해선 “박사모는 순수하게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온라인 모임이지만, 희망포럼은 기존 정치인들이 중심으로 조직됐다”라면서도 “하지만 내면을 보면 회원이 중복되는 등 많은 부분이 같다. 지금도 연대나 지원, 협조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