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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6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충북지식경영포럼 조찬세미나에서 ‘동반성장과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6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충북지식경영포럼 제33차 조찬세미나’에서 특별 강연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닌 함께 힘을 합쳐 기술적 진보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덕목인 더불어 사는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잘되도록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를 산정·공표하고 기업별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포상과 정부 연구개발(R&D) 참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선정해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와 사업이양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한국이 주요 7개국(G7) 진입 등 지속성장을 하려면 연구개발 방향을 하향식(Top-down)이 아닌 상향식(Bottom-up) 방법으로 바꾸고 응용 대신 기초산업 중심의 대·중소기업 협력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미국이 소득 불균형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가져온 선례를 보면 동반성장으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국사회가 안정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초과이익공유제는 수출을 통해 얻은 이익을 대기업 임직원에게만 나눠주지 말고 협력업체에도 나누자는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닌 기술개발협력기금이나 고용안정기금 등으로 만들어 대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수년전부터 특정개인이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산악회를 조직, 회원을 모집해 관광을 떠나는 여행업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산행에 나선 한 산악회원들이 모집자가 마련한 음식을 먹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대전지역에서 수년째 ‘산악회’를 가장해 관광객을 모집하는 무등록 불법 여행업이 활개를 치고 있어 당국의 단속이 요구된다.

특히 지난 24일 경북 성주에서 대전지역 모 산악회원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추락, 6명이 숨지는 대형참사를 계기로 지역 산악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대전시관광협회·지역여행업체 등에 따르면 수년 전부터 특정개인이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산악회를 조직, 회원을 모집해 관광을 떠나는 불법 여행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들 ‘유령 산악회’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만 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을 갖고 국내 유명산을 관광할 수 있다는 식의 입소문 등을 통해 등산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산악회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닥치는대로 회원을 모집, 많게는 매달 20여 차례의 관광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역 모 여행업체 대표는 “유령 산악회들은 최소 40명 정도의 인원을 모집한 뒤 회원들에게 회비를 걷어 그 중 일부분을 챙기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인터넷 상의 지역 산악회가 200여개 정도인데, 상당수가 불법 여행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옛 홍명상가 및 신도극장 일대에 수시로 주차돼 있는 관광버스 대부분은 별도 계약없이 불특정 관광객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런 산악회들은 대부분 여행자 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아 이용객들이 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합법적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관광업 종사자들의 영업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는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면 여행업계들이 하나가 돼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수 있도록 지원이라도 해줘야 한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할 당국의 관심이 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시와 시관광협회는 불법 여행 알선업이 개별적으로 행해지다보니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한다.

시관광협회 관계자는 “불법 여행업을 일삼는 산악회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다”며 “불법 여행알선 행위를 일삼는 산악회 등이 파악되는대로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차량용 블랙박스 보급이 늘면서 교통문화에 소리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블랙박스에 녹화된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경찰청 등의 홈페이지에 올려 고발하는 운전자들이 잇따르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얌체 운전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고 뺑소니 사고 범인 검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북 도내 각 경찰서에 따르면 매달 수 건에서 수십 건의 교통법규 위반 동영상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라오는 신고는 난폭 운전을 비롯해 신호 위반, 버스 전용차로 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사항들이 담겨 있다.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뺑소니 사고 범인을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1일 도주 차량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박모(61) 씨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덜미를 잡혔다. 박 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57분경 청원군의 한 외곽도로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박모(35)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 현장에는 차량 파편 같은 작은 증거조차 남지 않았지만,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에서 사고 시간대에 지나간 차량 2대를 포착했고 이 중 한 대에 설치된 차량용 블랙박스를 분석, 차량을 특정해 박 씨를 검거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도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실사 준비에 들어갔다.

도는 다음 달 초 지식경제부의 제3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실사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안’에 대한 사전보고회를 갖는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번 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에 대한 민간평가단 보고회를 갖는 등 지식경제부의 현지실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제3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세부 추진 일정을 충북도에 통보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신청한 광역자치단체는 충북, 강원, 경기, 전남 등 4개 지역으로, 지식경제부는 이달 말 합동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합동설명회 후 다음 달 초부터 지정 신청 광역자치단체의 경제자유구역 예정지에서 현지실사를 벌인다.

또 지식경제부는 6월에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을 하고,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에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15일 충주시를 관광·레저중심의 '에코폴리스(Ecopolis)'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주국제공항 중심형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정(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따라서 충북경제자유구역 예정지구는 당초 오송BIT융합지구, 오송바이오밸리, 항공정비복합지구(청주공항), 청주테크노폴리스, 그린IT전문단지(증평) 등 5개 지구에서 충주에코폴리스(충주 앙성·주덕)를 추가해 6개 지구로 확대됐다.

수정 보완된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BIGHT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의 허브로 육성하고, 관광·물류산업 전초기지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25.95㎢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해 5월에 제출한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검토과정에서 관광·레저지구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충주지역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충주를 포함하면서 그동안 한 지자체에서 중복 지정 신청에 따른 부담감을 줄여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망을 밝게 했다.

도 관계자는 "청주국제공항 중심형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실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세부일정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합동설명회, 현지실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 예상지역(중이온가속기+기초과학연구원). 연기군청 제공

연기군(군수 유한식)은 세종시 예정지역지구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거점지구 사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지난 22일 세종시 예정지역내 정부청사 등 공급계획면적을 제외한 1-1생활권 5,116천㎡와 6생활권 8,254천㎡등 총 13,370천㎡를 과학벨트 입지 대상지역 후보지로 충남도를 경유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종시 지역은 이미 작년 1월 11일 교과부가 과학벨트의 거점지구로 적합하다는 검토결과를 발표한 지역이고, 2009년 국토연구원이 3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과학벨트가 세종시에 조성되면 2010년부터 2029년까지 20년 동안 생산유발효과 235조원, 고용효과는 212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군이 제안한 세종시 예정지역의 경우 정부가 72.19㎢의 토지를 이미 매입하고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지정과 동시에 가속기 등의 조기 조성이 가능하여 예산절감 및 추가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어 경제성면에도 아주 뛰어나다.

또한 정주환경과 관련해선 세종시와 대덕R&D특구, 오송.오창 생명의료과학단지 등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고, 접근성과 관련하여서도 국토의 중심부에 있어 전국 어디서든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며 국제적으로도 청주공항과 30분, 인천공항과 2시간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세종시 일대에는 중이온가속기 설치가 요구되는 화강암층의 안정된 지반으로 지난 30년간 3.6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지역으로 지반안정도와 재해안정성도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3개 광역단체장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요청서를 제출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유료로 다운로드받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이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구매 앱에 대한 환불요청이 복잡하거나, 앱과 관련해 문의할 곳도 없어 환불요청을 포기하는 이용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대학생 김 모(26) 씨가 최근 애플 앱스토어에서 4.99달러를 지불하고 받은 ‘라이브TV박스 프로’라는 앱은 설치 당일만 제대로 작동했을 뿐 1주일째 실행이 되지 않았다.

김 씨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이 앱은 불법 TV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 방송업계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에 김 씨는 실행이 되지 않는 원인과 환불 과정에 대해 문의하려고 앱스토어를 검색했지만 단 하나의 앱 제조사의 정보도 알 수 없었다.

이 앱의 제조사가 다른 업체의 사명을 도용했기 때문이었다.

김 씨는 결국 환불을 포기했다.

김 씨는 “실행조차 되지 않는 불법 앱을 버젓이 앱스토어에 올려두고 여전히 판매 중이라는 사실이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애플사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환불 절차를 알아봤는데 워낙 까다로워 아깝지만 5달러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처럼 실행되지 않는 앱에 대한 환불요청의 방법은 있지만 그 절차가 까다롭거나, 환불 가능시간이 짧아 소비자들의 손해는 여전하다.

아이폰의 경우 아이튠즈(Itunes)에 로그인해 오른쪽 상단에 Account라는 메뉴에 접속, 구입한 리스트에서 해당 앱을 선택해 환불 사유를 입력해 환불을 신청하면 된다.

환불 신청이 접수되면 보통 24시간 내에 확인 메일이 오고 2~5일 사이에 환불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영어로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 데다 사유에 따라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 국내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드로이드 마켓의 경우 방법은 간단하지만 환불 가능 시간이 짧아졌다.

기존에는 24시간 내에만 신청하면 환불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말 구입 후 15분 내로 환불 기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은 실수로 앱을 구입했거나 구입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15분 내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

일단 환불 받은 앱을 향후 다시 구입하면 그때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먹튀’앱에 대한 환불 요청이 증가하고, 그 절차가 까다로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지만 ‘오픈마켓’이라는 앱스토어의 특성상 정부의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앱 제조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마켓이다보니 무엇보다 소비자의 판단이 우선인 것이 사실”이라며 “제조 및 판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사실상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 소비자들 스스로 좋은 앱을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계의 관행인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국회는 본회의를 28~29일 양일간 개최할 방침이어서 4월 국회 입법화가 가시화됐다.

사개특위에서 의결한 법안은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은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원,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소하거나 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무 수습을 의무화했다.

법무법인의 최소 설립요건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 5명 이상’에서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 3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회 사개특위는 법조인이 아닌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대형로펌 등에 취업해 활동하는 이른바 ‘신(新) 전관예우’ 규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변호사법안에는 제재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현재 연봉에 만족하는 중소기업 직장인은 5명 중 1명도 채 안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727명을 대상으로 한 ‘연봉협상 현황과 만족도’ 조사 결과, 올해 연봉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18.3%에 그쳤고, 45.2%가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연봉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이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봉이 확정된 직장인 중 '현재 연봉에 만족하지 못해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직장인은 46.1%에 달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체 직장인을 대상으로 과거에 연봉에 불만족해 이직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고 답한 직장인이 59.3%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대기부유진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모든 측정소에서 방사성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방사성요오드는 청주와 서울 등 7개 지역에서 검출됐다.

이번 측정결과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채집된 대기 중 부유먼지를 측정한 결과다.

방사성요오드는 청주가 0.0984m㏃/㎥로, X-ray 1회 촬영 때 받는 양의 1만 1000분의 1 수준이다.

또 지난 21일 채취한 전국 23개 정수장의 수돗물 방사능 분석 결과 인공 방사성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의 방사능을 조사한 결과, 군산과 제주, 안동, 수원 등에서 방사성 세슘(Cs-137)과 플루토늄(Pu-239, 240)이 검출됐다.

그러나 KINS는 이번 검출 농도가 방사성 세슘이 1.45~16.0㏃/㎏, 플루토늄이 0.0316~0.477㏃/㎏로 과거 측정치 중 최대 농도를 밑도는 만큼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추가 유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세종시 중앙행정타운 시범생활권 공동주택용지가 건설사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해 용지 분양률 ‘제로(0)’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세종시 시범생활권 주택용지는 불과 6개월 만에 상황이 급반전되면서 건설사들의 구애를 받고 있는 것.

25일 LH세종시2건설본부가 지난해 분양에 나섰다 고배를 마셨던 시범생활권 내 4개필지를 재공급한 가운데 최대 18대 1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번에 공급된 토지는 세종시 시범생활권 내 1-2생활권 1개필지, 1-3생활권 2개필지, 1-4생활권 1개필지 등 총 4개필지로 1-2생활권 한 필지를 제외하고, 모두 주인을 찾았다.

가장 인기를 끈 공동주택용지는 4만 8615㎡에 전용면적 60㎡ 이하, 1197세대를 지을 수 있는 1-4생활권 M2로 1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합)중흥주택에 낙찰됐다.

1-4생활권 M2부지는 세종시 정부청사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BRT(간선급행버스체계)가 지나는 최적의 주거지역으로,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소형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건설사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1-3생활권 M2(1만 8759㎡·전용면적 60~85㎡·310세대), M7(1만 5361㎡·전용면적 60~85㎡·254세대)토지 역시 세경건설㈜ 단독입찰로 낙찰받았다.

1-3생활권 2개필지는 정부청사와 인접해 있고, 2개 필지를 동시분양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탁월한 위치로 알려졌다.

세종시 정부청사에 입접해 있고 과학고 부지 바로 옆, 하천이 인접해 있어 건설사들의 많은 입질이 예상됐던 1-2생활권 M8(4만 833㎡·전용면적 60~85㎡·599세대)부지는 이번에도 유찰됐지만 LH는 건설사들로부터 문의전화가 많은 만큼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이후 바로 공급될 것으로 확신했다.

올해 처음 있었던 세종시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지난해와 다른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향후 시범생활권 내 7개필지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29일 세종시 중앙행정타운 시범생활권 내 공동주택용지 17필지의 추첨 및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모두 유찰된 것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

LH세종시2건설사업단 관계자는 “지난해 17개 필지 공급에 2개 건설만이 입찰한 뒤 예약금을 내지않아 한 곳도 분양되지 않았던 토지가 불과 6개월이 지나고 총 19개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세종시 주택건설사업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며 “세종시 첫마을 분양과 민간주택이 올 하반기 분양을 예정하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세종시 공동주택용지에 큰 관심을 사고 있어 향후 공급될 공동주택용지판매에도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