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 민주당 대전시당이 1일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공약 파기 발언과 관련해 규탄대회를 열고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백지상태 결정’이라는 폭탄 발언이 나오자 충청권이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이라는 제하의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과학벨트는) 국가백년대계니까 공정하게 과학자들이 모여서 결정하도록 해야한다”며 백지상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충청권에 알려지면서 충청민심이 험악해지고 있다.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충청 지역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과 약속한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를 대통령이 명시하지 않은 것은 실망”이라며 “여러가지 정치적인 배경을 제외하고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를 명확하게 지정·고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희원 대전충남경영차총협회장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국가적으로 유익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연구기반 등 각종 인프라가 이미 40년 전에 갖춰진 대전·충청권에 오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충청인들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향후 과학기술과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운복 전국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아무리 정치인이고, 표를 얻기 위해서라고 해도 국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충청권 공약 사항이던 과학벨트를 백지에서 다시 출발한다면 이 것은 헛공약을 내건 것으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지도자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한다”고 전제한 뒤 “과학벨트는 반드시 충청권에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대통령의 일방적 공약파기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이미 대통령이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을 약속했고 과학기술계에서도 세종시 중심 조성을 천명했다”고 말했다.

황인호 동구의회 의장은 “대한민국 지도자가 스스로 공약을 헌 신짝처럼 내버리는 망언을 한 것”이라면서 “전 국민이 보는 공식적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형돈·성광진·이현주 공동의장은 ‘세종시 수정논란에 이어 또다시 충청민을 기만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일국의 대통령이 한 약속이 이렇게 허무하게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것인지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국민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단은 또 “지난 2007년 대선에서 과학벨트 충청권입지 약속은 충청권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제 와서 정치적 사안이다 보니 혼선이 있었다는 변명으로 얼버무리는 대통령의 가벼운 상황인식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국론분열과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약속 백지화계획을 이명박 정부는 지금 당장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는 “세종시의 경우 대통령 스스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정책을 승계했지만 과학벨트는 본인이 후보시절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해서 직접 약속한 사안”이라며 “과학벨트를 내세워 충청지역에서 표를 얻어 결국 당선됐다는 점에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사종합

▲ 제천시 금성면 위림리. 마을 주민들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마을 입구를 볏짚으로 막아 외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큰집이 차로 10분 거리인데도 설 쇠러 못가유.”

끝날지 모르고 기승을 부리는 구제역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 풍속도까지 확 바꿔놓고 있다.

발생지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족들의 방문 자제를 호소하고, 전화로 세배를 대신하는 등 웃지못할 설 풍속도를 낳고 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이틀 앞둔 1일 오후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마을 입구. 제천시내에서 차로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이 곳은 제천에서 두 번째로 구제역이 터진 마을이다. 마을 입구에 파란색 천막을 쳐 만든 방역 초소에서 만난 이장 정운현 씨는 “아들이 가까운 충주에 있는데, 구제역을 옮길까 걱정돼 명절 때 오지 말라고 했다”며 긴 한숨부터 내뿜었다.

정 씨는 마을에서 불과 2~3㎞ 떨어진 큰집에도 올 설에는 구제역 때문에 갈 수 없게됐다고 하소연했다.

정 씨는 “큰집 바로 옆 집에서 소를 키우는데, 혹시 옮길까봐 걱정 돼 못간다고 큰집 형님한테 전화했다”며 또 한번 긴 한숨을 내쉬었다. 천막 안 한쪽 구석에 놓인 기다란 책상 위에 우편물이 잔뜩 쌓여있는 게 눈에 띄어 정 씨에게 물었다. 이유는 뻔했다.

정 씨는 “구제역이 터진 후에는 집배원도 마을 안으로 못 들어간다”며 “주민들이 초소에 와서 우편물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씨가 말한 마을의 사정을 들으니 ‘명절인데 어떻게 하실거냐’ 자꾸 물어보는 것 자체가 결례인 것 같아 얼른 화제를 돌렸다.

마을이 생긴 이래 첫 구제역이 터져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144명의 주민들은 하루빨리 구제역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승용차 핸들을 다시 중전리에서 처음 구제역이 터진 송학면 도화리 쪽으로 틀었다.

송학면으로 가면서 지났던 금성면 구룡·위림·도화리 등 마을 곳곳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아예 마을 입구를 트랙터와 트럭, 볏짚, 흙더미로 막아놓은 곳도 많았다. 제천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송학면 도화 1리. 모산동 의림지쪽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초입에 설치된 고정형 소독시설에서는 차량이 통과할 때마다 눈발같은 소독약을 연신 뿜어댔다.

방역 지원에 나선 의경들도 손에 휴대용 분무 소독약을 쥔 채 바삐 움직였다. 차량과 차량 내부, 신발까지 소독한 뒤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들어선 마을은 녹지 않은 눈과 생석회 가루가 뒤섞여 온통 새햐얗게 느껴졌다.

이 마을에 들어서면서 마주친 첫 느낌은 ‘적막’ 그 자체였다. 마을 곳곳에서 눈에 띈 빈 축사는 흉물스러운 철재 뼈대만 앙상했다.

마을을 오가는 차량은 거의 없었고, 방역 초소 근무자들 외에는 바깥에서 주민들을 만날 수 없었다.

주민은 물론, 외지인들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 때문이다. 마을 중간에 설치된 대인 소독기를 통과하니 전형적인 시골마을 슈퍼가 눈에 들어왔다.

부산에서 시집 와 20년 넘게 이 곳에서 슈퍼를 운영한다는 70대 여주인은 “매년 명절 때면 부산에 있는 딸과 아들이 왔는데, 올해는 천상 부부끼리만 설을 나게 생겼다”며 “처음 터진 구제역 때문에 공원묘지 성묘객들도 뚝 끊겨 잘 팔리던 조화도 지금껏 못 팔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마을에는 대규모 사설 공원묘원이 운영 중이지만 시와 묘원 측이 성묘 자제를 호소하고 나서면서 최근 성묘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구제역 탓에 마을 민심도 흉흉해졌다. 구제역 발생 농장주가 이동자제 명령을 어겨 시로부터 고발 당할 처지에 놓이면서 원망도 커지고 있다.

한 주민은 “구제역 발생 농장주에게는 미안해 말은 못해도 구제역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주민들의 원망은 말도 못한다”면서 “혹시라도 자식들이 명절 때 왔다가 구제역이 또 터졌다는 이웃들의 원망을 듣고 싶지 않아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마을 분위기를 전했다.

이 마을 이운표 이장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설 때 타지인들이 방문하지 않는 게 최상이지만 그렇다고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중간에서 입장이 무척 곤란하다”면서 “무엇보다도 구제역이 생긴 후부터 보이지 않는 주민들 간의 오해와 갈등이 생긴 것 같아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제천지역에는 지난 15일 이 마을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이날 현재까지 모두 6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서울시교육청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시킨 후, 이에 동참하지 않은 타 지역의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까지도 "체벌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학생을 때리느냐"며 반발하는 현상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체벌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체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1월 만 19세부터 65세까지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체벌지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67.7%를 차지해 체벌금지 이후에도 체벌지도의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에도 응답자의 72%가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008년에도 63.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벌지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간접체벌' 허용 방침을 밝힌 이후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온라인 교육기업인 메가 스터디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중고생 2만 39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체벌 전면금지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6%인 1만 1643명은 '체벌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체벌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중고생 (39.9%, 9540명)보다 8.7%나 높은 것으로 성인은 물론 체벌 대상자인 학생들까지도 체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학교체벌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학생들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힌 경우가 35.1%(4083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일부 학생들 때문에 학습권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6.4%(3072명)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체벌이 없으면 교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중고생이 21.3%에 이르는가 하면 '적절한 체벌은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13.6%로 나타나 학생들도 학교체벌 금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학부모 김 모(45·여·청주시 상당구) 씨는 "중학교에 다니는 딸로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체벌을 하지 못하게 한 뒤 일부 급우들도 선생님께 대드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교육을 위해서라면 부득이한 경우 체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이 당초 4일부터 예정됐던 해외 출장을 전격 취소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수에 총력을 경주키로 했다.

염 시장은 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에다 후미오 삿포로 시장의 초청으로 설 연휴 기간인 4일부터 7일까지 3박4일 간의 일정으로 일본 삿포로시를 공식 방문키로 했던 일정을 취소하고, 과학벨트 충청입지를 지키기 위해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과학벨트 조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대해 500만 충청인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학벨트 충청 입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500만 충청인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염 시장은 특히 “과학벨트는 정권 초기에 이미 정리가 됐던 상황이고, (충청) 입지적 상황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숱하게 언급했던 만큼, (대통령의 1일 회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선 때) 공표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당초대로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충청인의 저항은 물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응징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염 시장은 또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문제는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만큼, 당초대로 충청권에 조성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앞으로 충청인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구제역 의심 신고로 자신이 일하던 농장이 폐쇄되고 월급을 받지 못하자 축사에 불을 지른 관리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모(44) 씨는 충북 괴산군의 한 돼지축사 농장에서 2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농장 관리인으로 일했다.

돼지사육과 축사관리 등의 일을 도맡아 하던 유 씨는 최근 구제역이 확산되자 축사 일은 물론 방역까지 일일이 신경 썼다. 하지만, 전국을 휩쓴 구제역에 돼지유통이 어려워지면서 유 씨가 일하던 축사는 경영난을 겪었고 유 씨 월급 지급도 덩달아 미뤄졌다.

더욱이 지난달 27일에는 축사 돼지에게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나타난 뒤 관계기관에 신고돼 축사까지 폐쇄되는 지경에 이르자 유 씨의 걱정은 커져만 갔다. 명절을 앞두고 축사 폐쇄에 밀린 월급까지 받지 못한 유 씨는 점점 초조해졌다. 이를 달래기 위해 축사가 폐쇄된 다음날인 28일 아침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은 유 씨의 초조함을 화로 바꿔놓았다.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유 씨는 축사 보일러실의 등유를 뽑아 냄비에 담아 자신이 생활하던 축사 조립식 주택으로 향했다.

숙소에 도착한 유 씨는 등유를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냈다. 불은 순식간에 조립식 건물 33.3㎡와 축사 1동 165㎡를 모두 태웠다. 불을 낸 뒤 유 씨는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축사에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유 씨는 “축사 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월급이 밀리고 축사까지 폐쇄되자 순간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1일 유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 모 대학 1학년생인 최 모(21) 씨는 요즘 신입생 때 납부하지 않은 과 학회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과별로 걷어 들이는 학회비 독촉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납부하지 않은 학회비 탓에 1년간 각종 과행사에 제외되기도 했던 최 씨는 어쩔 수 없이 학회비를 납부 할 생각이다.

#또 다른 대전지역 대학생 박 모(20) 씨는 최근 정기 과MT에 불참해 벌금 3만 원을 물었다. 생각지도 못한 벌금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선배들의 독촉에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어야 했다.

대전지역 일부 대학 각 학과들이 소속 학생들에게 각종 부담금을 강요하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된다.

특히 부담금 용도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미납자를 각종 행사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어 학생들의 원성이 높다.

실제 대전 A 대학 총학생회와 단대별 학생회는 자체적으로 올해 신입생 학회비를 지난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고지서 제작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B대학 모 학과는 MT를 떠나면서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불참금을 요구해 학생 간 마찰을 빚기도 했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걷고 있는 부담금은 1만 원가량의 학생회비 외에 학과별로 학생회 임원들이 걷는 20~30만 원가량의 학회비다.

게다가 관례적으로 MT비를 포함 불참 시 불참금, 학생회 주관 오리엔테이션, 회식비, 체육대회, 축제 때마다 따로 내야하는 부담금까지 그야말로 정하기 나름이다.

그러나 신입생을 포함, 소속 학생들은 고액의 학회비도 모자라 수시로 제시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해 하소연 한번 못하고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부분 대학에서 부담금 징수를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학생회를 비롯해 특정 선배들이 내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씨는 "행사 때마다 학회비 납부를 독촉받았고 학생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요한 학과 행사에서 제외되기도 했다"며 "자칫 과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생회 측이 각종 부담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등 허술한 운영 관리 체계를 두고 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반면 학생회 측은 MT비, 과별 행사비 등을 대부분 과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간 단합을 위해 각종 부담금 징수는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A대학 모 학과 학생회 관계자는 "학교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각종 행사 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부담금은 철두철미하게 학생들을 위해서만 쓰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담금을 강요받고 있는데도 학교 측의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과별 각종 부담금을 자제해달라고 권고 하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강제적으로 제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학생들이 부담감이 커지는 만큼 학교 차원에서 개선책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설 명절을 앞두고 홍성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에 돌입했다.

충남도 방역당국은 홍성군 광천읍 대평리 돼지농장에서 사육중인 3754마리 가운데 어미돼지 50마리에 임상증상이 발생해 정밀검사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방역당국은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인 어미돼지 50마리를 비롯해 같은 축사에서 사육된 돼지 520여 마리 모두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해당 농장은 지난 8일과 22일 각각 어미돼지와 비육돈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며 앞서 구제역이 발생했던 보령 천북 농장과 15.3㎞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현재 구제역 의심신고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와 도내 각 시·군은 설을 맞아 고향을 찾아오는 귀향객으로 인해 구제역이 추가 확산될 것을 차단키 위해 연휴 동안 특별 방역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설 기간 구제역 확산 통제를 위해 앞서 구제역이 발생했던 지역 농가를 상대로 방역상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제역이 발생했던 8개 시·군과 함께 설 연휴가 끝나는 6일까지 매일 경계지역 내 800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전화로 실시되는 소독여부 조사는 소독약 수령지를 비롯해 소독 방법, 소독 기구, 농가 방문객과 차량 여부 및 해당 방문객 소독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을 점검한다.

홍성군의 경우 이번에 접수된 의심신고가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별한 관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설 연휴 귀성객으로 인한 구제역 확산을 방지키 위해 기차역을 비롯해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으로 소독시설을 설치했으며, 버스와 택시에는 소독발판과 스프레이 소독기를 지급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산군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농장으로 들어가는 마을 곳곳에 생석회를 추가로 살포하고 휴대용 인체소독기를 지급하는 등 귀향객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소독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또 예산군 차원의 담화문을 발표해 귀향을 자제했으며 각 마을 별로 자체적인 합의를 통해 자녀 등을 대상으로 귀향을 자제할 것을 권장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편 지난달 30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논산시 연산면 덕암리 돼지농장과 31일 의심신고가 접수된 연기군 금남면 도암리 돼지농장 모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논산 덕암리 농장은 지난달 25일 구제역이 발생한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농장과 9㎞ 떨어져 위치해 있으며 지난달 25일 구제역 예방백신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 도암리 농장은 돼지 4300여마리를 사육 중이며 지난 26일 예방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기군 구제역 추가 확산으로 도내 구제역 발생은 8개 시·군 13건으로 늘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수차례 약속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을 공식 파기해 충청권의 거센 발발이 전망된다.

특히,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표를 얻으려고’ 했다는 발언과 함께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점에서 국정에 대한 신뢰 붕괴와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제2의 세종시 사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민들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반응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TV 생중계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 2011대한민국은’이란 제목의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는 충청권의 표를 얻으려는 의도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백지상태에서 입지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약을 스스로 폐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먼저 ‘과학벨트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제2의 세종시가 된다는 걱정도 있다’라는 질문에 “지금 대답할 시기나 입장은 아니다”라며 “세종시는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과학벨트는 과학적인 문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번 국회에서 과학벨트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4월 5일부터 그 법이 유효하다”면서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위원회가 부지를 선정하게 돼 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한다). 그 이전에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 입장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4월 이후에 위원회를 발족하면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그 이후에 결정될 것이니까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공약은) 그대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과학벨트는 그 당시 여러 가지 정치상황이 있었고, 지난번 대국민 발표문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거기에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공약이 선거 과정에서 있었다고 밝혔다”라며 “거기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고 공약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는 충청도에서 표를 얻으려고 제가 관심이 많았겠죠”라며 자신의 대선 공약이 ‘표 모으기’를 위한 것이었음을 시인한 뒤, “그러나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니까 공정하게 과학자들이 모여서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거듭 공약 파기를 분명히 했다.

‘백지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위원회가 발족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주 잘 할 것이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끝으로 ‘충청권이 반발할 듯한데’라는 지적에는 “반발이다, 아니다, 그런 뜻보다는 위원회가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청도도 믿어주면 좋겠다. 그것이 오히려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V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이 과학벨트 공약을 파기하는 모습을 본 충청민과 야당들은 ‘충청인에 대한 사기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는 대 충청권 사기 행위다”라며 “표를 얻기 위해 영혼을 판 이명박 대통령을 충청인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선거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면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선되고 나서 지키지 않으면 선거 공약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주의 근본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인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분명히 과학벨트에 관해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메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눈 뜨고 뻔한 사실을 뒤집고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신랄하게 비난했다.

선진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번 ‘세종시 수정안’에 이어 ‘과학벨트 수정안’으로 내린 이명박 정부의 ‘대충청권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진다”면서 “신묘년 문턱에서 또 다시 대정부투쟁을 고민해야 하는 충청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분통이 터질 뿐”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윤석만 한나라당 대전시당위원장도 “과학벨트 조성은 이 대통령이 2007년 대선 기간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사업”이라며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시가 내년에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과 관련해 미숙한 대응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뚜렷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원점에서 맴돌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 사업도 완전 백지화되는 등 지역차원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충남도청과 충남지방경찰청, 충남도교육청 등 주요 기관들이 내년부터 내포신도시로 이전이 시작된다.

문제는 대전시청이 지난 1999년 중구 대흥동에서 서구 둔산동으로 이전하면서 중구와 동구 등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10년 째 지역의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충남도청 이전 부지에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지만 당선과 동시에 백지화됐고, 민선4기 대전시도 이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현 위기를 초래했다.

시는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선5기 공약사업을 발표하고, 도청 이전부지를 문화·상업·교육 시설이 집적된 한밭문화예술 복합단지로 조성한다고 발표하고, 현재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소요되고, 현 부지의 소유권 등의 문제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 충남도청사는 도청사 부지 2만 5456㎡와 충남경찰청사 부지 1만 2322㎡를 포함, 모두 3만 7778㎡에 달하지만 소유주체가 충남도와 경찰청 소유로 이원화됐다.

또 지난 2002년 본관 건물 1·2층이 등록문화재 18호로 지정되면서 근대문화유산으로 관리(문화재청)되고 있어 민간개발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은 “대전시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며 “충남도청 이전 계획이 예전부터 나온 만큼 충남도청 이전에 맞춰 이 부지를 시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도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정부는 전남도청 이전 시 건축비와 부지매입비는 물론 이사비 등 이전비용 1687억 원 전액을 국비 지원했으며, 당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조항도 없었던 게 사실이다.

결국 당시 근거도 없는 고무줄 지원에 앞장섰던 정부가 최근에는 대통령 공약사업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의 정치적 역량을 결집, 중앙에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5년 전남도청이 이전한 후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에 대한 잘못된 정책적 판단으로 수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심각한 공동화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