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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립예술단이 새 지휘자 선정으로 분위기 쇄신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군 순회연주를 주 목적으로 창단된 충북예술단’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 지역 음악계의 목소리다. 사진은 챔버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모습. 충북도청 제공

해외유학파 젊은 연주자가 충북도립예술단 챔버오케스트라 지휘봉을 잡았다.

제2대 상임지휘자로 선정된 이종진(44) 씨는 세계적인 명문 음악대학인 미국 뉴욕 줄리어드 음대와 일리노이 음악대학교 대학원을 나온 연주자로 알려졌다. 해외유학에 이어 국내로 유턴, 서울대 음악대학 대학원에서 지휘석사 과정을 밟은 음악인이다.

오는 2013년까지 2년간 도립예술단의 새 조타수 역할을 하게 될 이 씨는 국내·외 유수 대학 출신과 실력을 검증받아 도립예술단 챔버오케스트라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또 40대라는 젊은 리더십이 지역 연주활동에 새 바람을 예고하고 있으며, 충북과 연고가 없어 단원을 이끄는데 학연과 지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다.

충북도 문화예술과 김기원 과장은 “외부 심사위원을 구성해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지휘자를 선정했다”며 “도민과 함께 하는 사랑받는 예술단으로 거듭나 수준높은 공연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도립예술단이 새로운 선장을 맞이함으로써 챔버오케스트라 분위기 쇄신에 대한 기대감은 풍만하다. 그러나 지휘자는 해외에서 갈고 닦은 음악적 역량에 맞춰 실력을 발휘(?)하기보다는 도립예술단 챔버오케스트라가 ‘도내 시·군 순회연주를 주 목적으로 창단된 충북예술단’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다.

충북도청 행사를 비롯해 시군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확대를 위한 연주활동을 인지하고, 정통클래식 연주보다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중적 공연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충북도의 구미에 맞는 연주에 이끌리고, 전문음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려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음악인 A씨는 “충북에 토대를 둔 챔버오케스트라단은 타 연주단과 달리 단원과 주민이 소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역 예술단이란 차별성이 있는 만큼 이에 걸맞게 지역을 이해하고, 능력있는 지역 출신 지휘자가 선정이 안되 아쉽다”고 토로했다.

명색이 충북 대표예술단이라는 챔버오케스트라가 제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지휘자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게 음악계 중론이다.

우선 챔버오케스트라 악기 편성이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현재 단원구성은 바이올린 5명, 첼로 3명, 비올라 2명, 더블베이스 2명 등 상임단원 12명과 관·타악기 비상임담원 9명으로 구성됐다. 이런 편성은 정통 챔버오케스트라단이나 교향악단이라고 볼 수 없다.

지휘자가 교체됨으로써 단원 물갈이 문제도 거론되 기대와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다. 예술단은 최근 단원실기평정을 실시, 상임단원 12명 가운데 3명이 경고를 받아 기존 단원 물갈이가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음악계 인사들은 “무엇보다 첫 단추를 잘끼우는 일이 중요하다”며 “도립예술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앙상블을 정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충북도교육청이 올해 학교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 친환경 우수식자재 사용시 추가되는 비용을 해당 시·군이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총 급식일수가 줄어들 수도 있음을 내비쳐 일부 지자체와 갈등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과정에서) 친환경 우수식자재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해당 시·군에서 보전해줘야 하며, 이에 따른 시·군 자치단체 분담금의 일부를 교육청에서 추가 부담하지 않겠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어 "각 시·군에서 친환경 우수식자재 지원금 등의 예산이 추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식자재 사용 의무화를 지원조건으로 하는 것은 예산부족 사태를 유발해 학교급식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도교육청은 "올해 편성된 740억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을 운용하는 만큼 (친환경 우수식자재 사용시 해당 지자체의 추가비용 지원이 없다면) 도내 12개 시·군별 급식일수가 동일하게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강경 방침은 지난 11일 청주시가 '학교급식지원심위원회' 결과 지역쌀 사용을 의무화하는 대신 무상급식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키로 하면서 추가비용 부담 주체는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청주시 사례를 시작으로 도내 다른 지자체도 지역 농산물 공급 의무화를 요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 논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시행 전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시 추가예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일선 학교에서 아무리 아껴쓴다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주시가 요구하는 지역쌀은 비교적 덜하지만 만약 가격변동률이 높은 채소류 등의 공급 의무화를 요구한다면 소요예산에 따른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현물지원을 두고 빚었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된 만큼 교육청도 예산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치중해야 할 것 아니냐"며 "시행 전부터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 단정짓고 일선 지자체에 비용을 전가하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청주시 외에도 충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상급식에 지역 농산물 지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져 교육청과 지자체간 갈등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이명박대통령이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려 할 때 "충청도에서 표좀 얻으려고 했다"고 말해서 국민들이 이만저만 실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또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백지화하겠다면서 "그냥 충청도에서 표좀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게 게재돼 있는 대통령 당선자 공약에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이 보란 듯이 다섯 번째로 올라와 있군요.

대통령이라면 모든 국정을 관장하고 있고, 대통령후보의 공약도 소위 '싱크탱크'에서 만들어질테니 대통령 본인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스스로 "충청도에서 표좀 얻자고 거짓말을 했다", "공약집에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한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적 배신감과 실망감은 어떻게 하실건지요?

주자(朱子)의 어록을 집대성한 <주자어류(朱子語類)>를 보면 '자기기인(自欺欺人)'이란 말이 나옵니다. 즉 "남을 속이는 것 역시 자신을 속이는 것"이란 뜻이죠.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굳이 노자(老子)를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약속을 쉽게 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심을 대통령께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막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 간신배들입니다.

이런 때에 한나라당에서 대전시장을 지낸 박성효 최고위원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도 나오지 않고, 선거 때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공약이 이렇게 우습게 변질될 수 있나' 하고 충청도민은 당혹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이 공약은 한나라당 공약집과 대선후보 공약집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청와대 참모들이 안 챙겼느냐"고 질타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점심약속에 늦거나 못 지킬 때 상당한 이유와 미안함을 표시하는데 대통령 말씀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면서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충청권의 민심"이라고도 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국민이 정치판에 대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왜 정치인이 말을 바꾸냐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일하는 대통령에서 한걸음 나가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박성효 최고위원의 오늘 발언은 충신으로서의 간언입니다. 충신의 간언을 물리친다면 결코 성공한 정권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간신배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겁니다.

Paul F http://its-daejeon.tistory.com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14일 “구제역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장비, 인력, 재원 등을 지방으로 나눠 시·도지사가 구제역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충남도청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천 개의 국가사무 중 효율성을 따져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업무를 지방으로 나눠야 할 것”이라며 “구제역의 경우도 국립수의검역원에서만 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구제역 판정기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최종 판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구제역이 매년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중앙과 지방간 권한이 8:2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 6:4 정도까지 조정하고, 지방소비세 규모를 늘리는 등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충남도가 건의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해서는 한전과 행안부 등 관련 기관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충남도청 방문후에 대전시청을 찾은 이 위원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고, 최대한 빨리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학벨트 입지 선정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합리적인 방안으로 갈 것”이라며 “대통령이 여러 정보를 취합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은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 정부 출범 후 모두 1180여 개의 지방분권에 대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현재까지 처리된 건수는 40여 개에 그치는 등 지방분권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12월 대통령 소속으로 발족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정부의 지방분권을 총괄, 조정,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대전시체육회가 상임부회장 자리를 놓고 ‘옥상옥’ 논란을 벌인 끝에 김석기(65) 전 시체육회 사무처장을 선임했다.

대전시체육회는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회장인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해 대의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지난해 사업결과 및 회계별 결산내역, 올해 사업계획과 회계별예산(안)을 심의·결의하고 체육회 규약개정, 가맹경기단체 조정, 체육회 임원선임 등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날 상임부회장 보선을 놓고 일부 대의원이 반발하는 등 ‘옥상옥’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대우 테니스협회장은 “업무 지휘권을 놓고 사무처장과의 경쟁으로 체육인들이 둘로 갈라 질 우려를 낳고 있다”며 “체육회 직원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지시 체계의 혼선으로 능률적인 행정을 펼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인들이 보은 인사라는 인식을 갖게돼,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일” 이라며 “상임부회장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연간 3000만 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로인해 인준회 기관인 대의원총회가 어수선해졌고 염 시장이 진화에 나섰다.

염 시장은 “상임 부회장이 회장을 대신해 체육 행사에 참여하면 시장은 그 시간에 업무의 효율성과 기업 창출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고 타 시·도를 살펴봐도 11개의 시·도가 상임·상근부회장을 두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상근부회장이 아닌 상임부회장이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와 집행 권한은 사무처장에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비밀·거수투표를 제안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대의원 동의 절차를 거쳐 상임부회장 보선을 확정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시가 올해 대전도시마케팅공사, 대전복지재단 등 새로운 공조직을 신설키로 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기대 반 우려 반’ 관심이 엇갈리고 있다.

시는 엑스포재창조사업, 복지만두레 등 민선5기 주요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도시마케팅공사 및 복지재단을 연내 설립키로 하고,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방공기업 형태로 신설되는 '대전도시마케팅공사'는 기존의 엑스포과학공원공사와 대전컨벤션뷰로 등 2개 조직을 흡수 통합하며, 대전의 도시마케팅 기능과 지방관광공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호주의 브리스번 마케팅공사를 벤치마킹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전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MICE산업과 함께 관광인프라 확충, 지역의 숙원사업인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주관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주어진다.

조직 규모는 임원을 포함 1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며, 행정적 절차를 거쳐 오는 10~11월경 발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문화·관광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도시마케팅 통합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며, 향후 수익사업 등 수지균형 방안 연구 및 수지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는 또 지역 공공·민간분야의 복지서비스를 통합·관리하고, 민·관 협치의 지역형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재단법인 형태의 '대전복지재단'을 연내 창립할 계획이다.

대전복지재단의 주요 기능으로는 설립초기 민·관협치의 복지만두레를 운영해 민간 중심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관 복지네트워크의 통합기능을 담당하는 한편, 복지시설 및 기금을 관리하고 민간복지의 총괄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조직 규모는 95억 원(사회복지기금 57억 원, 사회복지회관 임차금 38억 원)의 출자금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180억 원을 적립한다는 목표로 자립기반 구축 시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된다.

시는 올 상반기까지 공청회 및 창립총회, 조례개정, 부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개원키로 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본부는 중구나 동구의 공실 빌딩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 산하 공조직이 새롭게 신설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인사의 투명성과 조직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불거진 인사와 관련된 잡음을 거론하며, “이들 조직의 수장 및 주요 요직에 선거 공신이나 전·현직 관료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학계에서는 “새롭게 탄생하는 이들 조직의 경쟁력은 바로 효율성과 전문성”이라고 전제한 뒤 “다원화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서비스도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인 배려를 제외한 순수한 민·관 협치의 상생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안희정(왼쪽부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염홍철 대전시장이 14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사수를 위한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충청권 광역단체의 공조체제 속에 충북지역 정치권, 민간단체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사수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관련기사 4·5·21면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14일 오후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사수를 위한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성명을 통해 “과학벨트 충청권 공약을 전면 부정하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어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으며, 어느 국민이 대통령의 정책을 믿고 따르겠는가”라며 충청권 조성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행정, 연구개발, 산업생산, 비즈니스 기능을 두루 갖춘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 과학벨트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공약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시사한 것은 500만 충청인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대통령은 더 이상 국론분열을 야기하지 말고 당초 공약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도의회도 이날 도의회 회의실에서 세종시 정상추진 충북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를 위한 '민·관·정·의회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오제세 국회의원, 유철웅 회장 등 세종시 정상추진 충북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연철흠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장, 이종윤 청원군수, 이영희 충북새마을회 부회장 등 민간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대표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와 관련해 충북지역 대응기구 구성 등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김형근 충북도의회의장은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는 우리에게 매우 절박한 문제"라며 "충청권의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과학적인 논리에 근거한 충청권 입지의 당위성 개발 홍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필요성에 공감, 이두영 경실련 사무처장, 오진섭 충북도 미래산업과장, 유행열 민주당충북도당 사무처장, 맹순자 청원군의회 부의장 등에게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위임했다.

지역정치권도 과학벨트 사수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충북도당은 15일 오후 도당 4층 강당에서 윤경식 도당위원장, 송광호 국회의원, 윤진식 국회의원, 김동성 단양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를 위한 도당운영위원회와 지방의원간담회를 갖고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충북도당은 대전시당, 충남도당과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7일 대전역광장 집회를 시작으로 충북, 충남을 돌며 과학벨트 사수를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충북 옥천군이 58억 7000만 원을 들여 준공한 옥천공설시장의 일부 점포가 입점자를 찾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 옥천=황의택 기자

충북 옥천군이 지역경기 부양과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58억7000만 원을 들여 준공한 옥천공설시장이 4개월이 넘도록 2층 입점자를 찾지못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당초 기본 계획수립 단계부터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군의회, 지역재래시장 상인들까지 2층의 중형마트 입점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장해가 되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제시를 했으나 군이 사업을 강행하면서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에 사업성 검토 등을 충분히 하지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옥천군은 종합상가 뒤편에 위치해 천덕꾸러기로 외면받았던 재래시장을 58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4층규모 건물로 지난 해 10월 준공식을 가졌다.

공설시장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층에는 일반채소 점포 12개, 먹거리 점포 12개 △2층에는 중형마트와 일반 점포 6개 △3층에는 41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4층에는 금구리 경로당과 소회의실, 휴게실 등이 갖춰져 있다.

이같이 건립된 공설시장은 현재 2층 마트(687㎡)의 경우 1·2차 공고시 전국을 대상으로 입점 신청자를 4차례에 걸쳐 모집공고를 냈으나 입주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1~2층의 소형점포(10~20㎡) 6곳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이 공설시장이 활성화 되지못한 것은 진입로 문제와 2층 접근도의 문제 외에도 1층과 2층, 3층을 카트를 끌고 손쉽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의원들은 "마트 공간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도 군의 대책은 전무하다"며 "마트 입주자가 나타나더라도 1층에 들어선 노점상인과 영업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이상영 경제과장은 "다행히 마트운영에 관심있는 주민이 있어 이달 중 5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마트 임대가 불발될 경우 이곳에 사회적기업 형태의 공동체를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천=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바람난 50대 가장을 감금한 뒤 폭행한 부인과 아들·딸 등 ‘무서운 가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56·여)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신 씨 아들 노모(31) 씨와 딸(30)에게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은 반인륜적으로 엄벌해야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가장인 피해자 노모씨가 A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부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에 A 씨와 속옷 차림으로 있다가 발각되고, 가족들을 폭행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점으로 미뤄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경위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노 씨 남매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 역시 이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신 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남편이자 아버지인 노(56) 씨를 화장실 변기 위에 앉혀놓고 결박한 뒤 수차례 폭행하고, 노 씨의 내연녀인 A 씨의 집에 침입해 이불과 옷 등을 가위로 찢고 A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gjin98@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사립대들이 보유한 적립금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지만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학 적립금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공개한 2009년 결산 기준 전국 149개 4년제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은 6조 94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적립금의 용도는 건축 적립금이 3조 2000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적립금이 2조 4155억 원(34.8%), 연구 적립금 6381억 원(9.2%), 장학 적립금 5954억 원(8.6%), 퇴직 적립금 999억 원(1.4%) 등의 순을 나타냈다.

학교별로는 이화여대가 누적 적립금이 6280억 원으로 국내 사립대 중 가장 많았고 이어 홍익대가 4857억 원, 연세대 3907억 원, 수원대 2575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학교의 장학 적립금 비율은 이화여대가 10.7%, 홍익대 0.1%, 연세대 14.9%, 수원대 2.2% 등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전·충남지역에서는 건양대가 누적 적립금이 84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을지대가 738억 원, 순천향대가 733억 원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주요 사립대 중에서는 우송대가 491억 원, 목원대 379억 원, 배재대 360억 원, 한남대 301억 원, 대전대 299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장학 적립금 비율은 건양대가 2.47%, 순천향대 0.41%, 우송대가 0.3%로 집계됐다. 목원대는 13.6%, 배재대 4.09%, 한남대 17.7%, 대전대 8.41%로 나타났다. 또 금강대는 누적 적립금 3억 6000만 원 중 장학 적립금이 1억 6800만 원(46.6%), 대전신학대는 1억 2500만 원 중 1억 2200만 원(97.6%)으로 적립금 비율로는 전국 상위권에 올랐다.

김춘진 의원은 "사립대들이 건축 등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중하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명문사립대로서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적립금을 풀어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