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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 경찰간부 모친 존속상해치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짓고 6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 둔산경찰서는 피의자 A(40) 씨가 ‘모친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고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마무리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27분 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어머니 B(68) 씨의 집에 강도로 위장한 채 들어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어머니에게 3~4회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을 가해 5시간여 뒤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 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 살해의 고의성 여부와 범행의 사전 공모 가능성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적용 혐의를 바꿨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범행 전날 오토바이 안전모를 구입하고 범행 당일 볼링공과 옷을 구입, 교통사고 위장을 통한 상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모친에게 폭행을 가했으나 척추장애를 노린 당초 예상과 달리 가슴 부근에 볼링공이 떨어지면서 늑골 골절에 의한 내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A 씨의 금융거래 자료 분석을 통해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3억 6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어 돈이 필요했던 점을 밝혀냈으며 살해 고의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A 씨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 수급자가 분산돼 오히려 수령액이 줄고, 사망 시 경찰이 수사에 착수, 범행노출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해 살해의도가 없던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하지만 경찰은 당초 예정됐던 A 씨의 범행 현장검증 절차를 생략하면서 제식구 감싸기 비난을 받기도 했다. 현장검증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등을 해소하는 기회인데도 피의자의 거부 등으로 이를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설명이다.

베테랑 수사간부로 법률지식에 해박한 A 씨가 진술거부권과 같이 현장검증 거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경찰이 검찰과 협의했다는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검증영장을 받아서 현장검증을 진행할 수 있지만 A 씨가 현장에서 제대로 재현을 안하면 의미가 없다”며 “현장검증 거부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북도는 태양광산업특구 지정 등 민선 5기 핵심 과제인 솔라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자 오는 2014년 10월 중 솔라엑스포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사업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고, 올 하반기에 국제행사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도는 엑스포 기간에 전시회, 학술회의, 투자설명회를 열고 태양관 테마파크 체험관, 홍보관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엑스포 후보지로는 증평 등 중부권 일대의 솔라밸리와 KTX 오송역 주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도내 중부지역에는 현대중공업, 한국철강, 신성홀딩스, SKC, 한국다우코닝, 경동솔라 등 국내 태양광 셀·모듈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60여개 태양광 업체들이 모여 있다.

도는 지난해 연말 중부권을 태양광산업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지식경제부에 신청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상점가의 돌출간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대전시와 일선 자치구가 추진하고 있는 간판 정비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

6일 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2009~2010년 정부시책인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간판 정비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가로형 간판의 규격을 제한하는 등 무분별한 거대간판과 돌출간판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7억 4000만 원을 투입해 124개소, 293개의 간판 재창조 사업을 지원했다. 이는 업체 당 250만 원 안팎의 금액을 지원한 셈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돌출형 간판이 재차 경쟁적으로 조성되고 있어 시와 자치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간판 정비사업’이 자칫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들어 새로 간판을 내거는 사업주들이 경쟁업체나 업소보다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돌출형 간판을 선호해 경쟁적으로 돌출간판 설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업주들은 또 현행 가로형 간판으로는 광고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보기에도 위태로운 거대·돌출간판을 속속 설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보행권 확보를 위해 간판의 안정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와 자치구도 당초 2~3m 크기로 조성한 돌출형 간판을 가로 80㎝, 세로 70㎝로 규제하고, 설치도 2~5층 사이로 국한했다”면서도 “구청장이 지역에 따라 간판 허용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분명한 규격과 허용범위를 정해 간판설치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구청차원에서 계고장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돌출 간판과 규격이외의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민주당 지도부가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못 박고 이의 이행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서면서 과학벨트 입지 문제가 정치적 신뢰를 가늠하는 ‘상징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과거 대통령 공약이었던 과학벨트 입지문제가 재론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통령께서 공약집에도 없었다는 말씀을 하는 바람에 충청권에서 분노하고 다른 지방에서 기대를 하는 혼선이 있다”면서 “우리는 공약집에 분명히 나와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를 대통령이 선거를 위해 말씀하신 것으로 결론 냈다. (이 때문에) 다시 한 번 대통령이 공약집을 보시고 훌륭한 판단을 해 달라”고 충청권 입지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같은 당 전병헌 정책위 의장도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좌절됐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몽니 부리는 것 아니냐”면서 “국정을 몽니 가지고 운영하면 대통령이나 정부도 매우 불행해질 수 있다. 신뢰를 지키는 정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공약이행을 제기했다.

양승조 대표비서실장은 충남도당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충청권 유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집 64쪽과 18대 한나라당 총선 공약집 54쪽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집에 없다’고 또 거짓말했다”면서 “만약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2의 세종시 사태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복종 운동과 정권 퇴진운동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속보>=최근 충남대 사범대학 학생회가 대학 홈페이지에 오리엔테이션 MT에 참여하지 않는 신입생을 ‘왕따’ 시키겠다는 협박성 공지를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본보 2일자 6면 보도>

‘새내기 새로 배움터 (이하 새터) 불참비 관련 공지’라는 제목으로 게재 한 공지글에는 “불참과 함께 불참비를 내지 않을 경우 아사(일명 아웃사이더)로 간주하고 각종 과생활에 불이익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라며 불참금을 강요하고 있어 이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 “올해는 보다 확실한 제재가 뒤따를 것입니다. 상상 그 이상이 될 지도 모릅니다”라는 공지글이 거침없이 게재돼 있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새터비용은 참가비 4만 5000원과 함께 불참비 2만 5000원이며 주류 및 각종 안주를 더 준비 해야한다는 이유로 지난해보다 5000원이 인상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입생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20만~30만 원에 이르는 학회비 및 학생회비, 새터비용을 3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타 대학에서 교직이수 과정을 밟고 있는 한 대학생은 댓글을 통해 “MT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왕따 시킬테니 돈내놔라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행위”라며 “이런 학생들이 교사가 되면 학생들에게 왕따를 종용할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 했던 A대학 졸업생 이모 씨는 “불참금 등 학생 부담금 징수는 이미 오래전 부터 있었던 일”이라며 “심지어학생회측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참여도를 평가, 교수들을 종용해 학점에 영향을 끼친 적도 있다”고 고백했다.

더욱이 이번 새터 공지는 예비 교사들의 요람인 사범대학에서 주관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또 신입생들의 참여보다 참여비와 불참비 납부를 강조하고 있어 예산 운영의 투명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회 측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서둘러 사과문을 게재했다. 학생회는 사과문을 통해 “새터는 사범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다. 불참비를 걷는 이유는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불참비의 비합리성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 앞으로 불합리한 회비추징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어떤 조직보다 자율성을 보장해야하는 대학에서 부담금 강제징수 등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학교 측의 교육지침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자유선진당은 6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 백지화 발언에 대해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회창 대표를 비롯해 권선택 원내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탄대회에서 선진당은 “과학벨트는 충청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청권에 건설돼야 한다”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이 대통령은 현명하게 이 길을 보고 과학벨트라는 세계 일류의 과학센터를 세우는 공약을 내놓았고 우리는 이것을 믿었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길을 여는 길이라고 확신했다”며 “대전 대덕에 응용과학 기술과 충북 오송, 오창의 생명과학기술과 세종시가 맞물려 삼각벨트로 연계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최적지이기 때문에 과학벨트가 충청권에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세계 일류의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의 거점인 기초과학기술원, 중이온 가속기를 시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만 평 이상의 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광활한 땅을 수용절차 없이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세종시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창수 사무총장 역시 “21세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 자신이 대통령 선거 공약을 했던 핵심 내용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대통령을 우리는 모시고 있다”며 “2007년 12월 그리고 그 이전 경선과정에서도 누누이 약속했던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 공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표를 얻으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망언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권선택 원내대표는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해 관심을 좀 가졌다. 이것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말인가”라고 규탄한 뒤 “돈이 되고 좋은 것은 형님 벨트로 주고 돈 안 되고 실속 없는 것은 충청권 핫바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류근찬 최고위원은 “우리는 오늘 이 모임이 충청인을 향해 사기를 치고 있는 대통령을 규탄하고 그 사기를 분통과 분노를 삭일 길이 없어 목 놓아 규탄한 다음에 정권을 향해서, 한나라당을 향해서 앞으로 투쟁하겠다는 투쟁의 선포식으로 삼고자 한다”며 “충청도가 낚시터인가. 이 대통령은 표를 낚아가고 표를 낚은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 충청인이 비참하다”고 말했다.

변웅전 최고위원은 “세종시가 곧 행복도시지만 그런 행복도시를 불행도시로 만들더니 이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제과학 오락가락 벨트로 만들려고 한다”며 “만약 이 시간 이후에도 충청인을 농락하고 우롱하고 짓밟는다면 충청인은 일어나서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과 그 앞에 맞서 싸우는 이집트 국민이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파기 발언과 관련 6일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정치적 논란의 불씨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날 심대평 대표는 연기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과학벨트 공약에 대해 충청표를 얻으려고 관심이 많았다. 공약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밝힌 부분이야말로 충청권 민심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스스로 국민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대표는 "세종시는 정치적이고, 과학벨트는 과학적인 문제라는 발언 역시 세종시를 비롯한 국가 백년대계에 대한 이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이제 대통령과 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패배주의적 증오심을 버려야하고 세종시나 과학벨트는 정치적으로 시작됐지만 정책적으로 선택되고 집행될 국가 미래 비전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어서 과학벨트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정부는 6월경 입지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일정대로 입지가 지정될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를 14일부터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학벨트 입지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과학벨트 입지문제를 민생현안으로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는 4대 민생 대란 등 남북문제, 과학벨트 문제 그리고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열어야 한다”고 공언했다.

과학벨트에 대한 논의는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집중될 전망인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지난해 처리된 과학벨트 관련 법안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특히 교과위엔 충청권 입지 약속을 촉구하고 나선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포진돼 있어 상임위에서의 법안 심사가 주목된다. 다만 교과위에서도 지역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정안에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 백지화를 시사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충청권은 물론 정치권에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면서 제2의 세종시 사태로 번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일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설 연휴 동안 충청권에선 ‘설 차례상에 과학벨트가 올라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심이 요동쳤다.

대전·충남주민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충청권 외면·무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던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한 화풀이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감정 섞인 말도 내놓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충청민심이 2009년과 지난해 겪었던 세종시 사태 당시 분위기로 급속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강행과 충청권의 정면 반발, 수정안 국회 부결로 인한 원안 추진과정에서 발생했던 소모적인 논쟁과 국가적 갈등 초래, 국격 저하, 국민 신뢰 붕괴 등을 또다시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충청권은 벌써부터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5일 트위터를 통해 “왜 충청권은 바람 잘 날이 없나”라며 “신행정수도 건설 하느냐 안 하느냐, 위헌이다 아니다, 그게 물 건너 가니 행정도시 만든다 안 만든다, 이게 건설로 귀결되니, 세종시가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그게 또 결정되니까, 이제는 과학벨트가 공약이다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이 대통령의 과학벨트 관련 발언으로 급속히 냉각됐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불만과 우려를 표시하면서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회창 대표 등 선진당 소속 의원들은 6일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규탄대회를 벌이고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야당의 대표 등이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향후 선진당의 치열한 정치투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에 앞선 지난 1일과 2일 선진당 대전시당(위원장 권선택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는 기자회견과 공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연이어 열었다.

민주당도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를 맹비난하는 동시에 “세종시 문제로 상처받은 충청권에 대한 약속을 또다시 헌신짝처럼 내버렸다”며 충청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 당직자와 당원 50여 명은 지난 대전역에서 설 명절을 맞은 귀성·귀경객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과학벨트 공약 파기 선언을 규탄하고, 과학벨트 충청 입지의 당위성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가두 홍보전을 펼쳤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학벨트의 세종시 입지를 주장해 온 정두언 최고위원은 트위터로 “과학벨트는 대통령이 지난 1일 대선 때 중부권에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교과부가 작년 1월 세종시가 최적지라고 발표했다”며 “대통령 약속대로, 정부 발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문제가 커지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조만간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모아 청와대에 전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충북지회)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전개한 '희망 2011 나눔캠페인'에서 모금 목표액이 전국 16개 시·도지회 중 10번째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충북지회는 이 기간동안 모두 35억 7198만 7386원을 모금, 당초 목표액인 41억 원의 87.1%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지회 중 10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의 8위(92.5% 달성)보다 2계단 하락한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달성률을 보인 인천지회의 경우 목표액의 149.5%를 달성, 지역민들의 뜨거운 이웃사랑을 보였으며 2위를 차지한 전북지회(109.2%), 3위 울산지회(104.6%), 4위 강원지회(102%)가 모두 100%를 초과 달성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충북지회의 이같은 실적은 전국 평균인 88.7%보다도 1%나 낮은 것이어서 지난해 전국평균(90.8%)보다 1.7%나 높았던 것과 사뭇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처럼 충북지회의 모금실적이 타 지회와는 물론 지난해의 자체 달성률보다도 저조한 것은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이미지를 실추시킨데 원인을 두고 있다.

충북지회의 경우도 업무추진비 및 회의경비 집행 부적정, 회계담당직원 부적정,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 수준 책정 부적정, 평가등급없이 제재수준 책정 부적정 등 비리가 적발되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