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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파싸움 등 파행을 거듭했던 9대 충북도의회가 올해도 심상찮은 기류를 보이고 있다.

개원 이후 시행한 일문일답식 도정질문과 관련해 의원별 횟수제한과 발언시간축소, 질문란 삭제 등을 검토 중이어서 의원들간 갈등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전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열어 도정질문 방법 변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운영위 소속 의원 10명 중 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원 1인당 도정질문을 1년에 3차례로 제한 △발언 시간 축소 △질문서 항목 중 ‘기타’ 삭제 △회기 시작 일주일 전까지 추가 도정질문 신청 가능 등 각종 안건들이 제시됐다.

논의는 ‘충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도정에 대한 질문)’를 변경시켜 명문화하려는 것은 아니고, 도정질문에 대한 구체적 형식과 제한사항 등 매뉴얼을 마련, 내부지침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주된 내용은 집행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의원들의 도정질문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의원 1인당 질문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발언시간도 축소하자는 것이었다.

또 집행부의 답변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타’ 질문항목을 삭제하는 안건도 나왔다. 이 안건은 지난해 한 도의원이 사전 질문요지서의 ‘기타’ 항목을 이용해 예산문제를 놓고 집중 추궁하자 무방비상태였던 이시종 지사가 해명하느라 곤혹을 치른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린 탓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원들은 안건을 25일 열리는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운영위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 안팎에서는 도정질문 횟수제한 등 논의사항을 놓고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A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은 의원의 권리이기 전에 도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마땅한 의무”라면서 “도의회 회의규칙에도 없는 질문횟수를 제한해 내부지침으로 정하자는 것은 의회 스스로 의무를 져버리는 것으로, 민주주의 풀뿌리인 지방의회의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B 의원은 “회의규칙상 도정질문은 인원과 횟수에 제한이 없는데, 정식안건처리를 통해 규칙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도민을 대변해야 하는 의회가 집행부를 대변하는 의회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논의는 김형근 의장이 지난달 신년인터뷰를 통해 밝힌 뜻과도 전면 배치된다.

김 의장은 “도정질문을 횟수에 상관없이 일문일답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집행부에 주는 압박감이 상당하다. 이는 집행부 견제의 성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는 집행부에게 적절한 긴장제 역할을 한 일문일답식 도정질문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이 내포돼있는 것으로, 도의회가 이번 사안을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도의회는 올해 정례회 2회(48일), 임시회 7회(72일) 등 모두 9차례(120일) 회기를 연다. 하성진 기자

    

	▲ “장애여성 상처, 법원이 외면” 대전 지적장애청소녀 집단 성폭력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23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열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가해자 전원 소년부 송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속보>=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대전지역 고교생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이 아닌 보호처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본보 23일자 5면 보도>

대전 지적장애인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3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학생 16명 전원이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된 것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지적장애여성의 삶과 상처를 외면한 한국과 이 사회를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만승 공대위 사무국장은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불구속 수사를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5번이나 했다”며 “하지만 재판결과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 사무국장은 “수사 과정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만 8000장이 넘고, 검찰 역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가해 학생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날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모든 죄를 인정했음에도 16명 전원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말한 뒤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론을 모면하려했다”고 주장했다.

한 사무국장은 끝으로 “검찰의 항소나 더 이상의 형사처벌 촉구가 어려워진 만큼 교육당국 차원에서라도 가해 학생들에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판부가 무게 있게 고려한 것은 비장애남성인 가해자들의 미래일 뿐, 장애여성인 피해자의 성폭력 상흔과 미래는 아니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돈과 권력으로 법의 처벌을 면한 가해자들이 과연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충북도학원연합회가 23일 충북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심야교습시간 제한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청주시내에서 가두 행진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학원연합회가 23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충북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학원교습시간 10시 제한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공교육의 질적향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학원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경우 쉬는 시간 없이 강의를 해야 하는 등 평일 강의에 부담이 커지고, 주말이나 휴일에 강의를 해야 돼 학생들에게 휴식시간을 줄 수 없게 되며, 무료강의를 할 수 없게 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혜택을 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재철 도학원연합회장은 "정부에서 학원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날마다 고민하고 있고 그곳은 바로 교과부"라며 "획일적 시간제한은 학습 선택권과 행복권을 유린한 극약 처방"이라며 정부의 학원관련 정책을 비난했다.

박 회장은 또 "학원의 생존권, 강사, 기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충북도내 경제도 무너지게 된다"며 "학교에서는 10시~11시까지 학생들을 강제로 붙잡아놓고 학원은 10시까지만 (교습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며 한쪽만 제한하는 것은 탄압에 가까운 조례"라고 덧붙였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도청 인근도로에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학교에서 시행하는 방과후 학교나 야간자율학습의 질적 향상을 통해 공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시민 박모(40·청주시 흥덕구) 씨는 "현재 학교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며 "현재보다 더 나은 양질의 방과후 학교의 강사를 채용해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강모(47·여·청주시 상당구) 씨는 "학원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학교의 방과후 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학원교습시간과 연결시키는 것은 자칫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처사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학원들이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충북 도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몇 명이나 될까.

도내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청주시 흥덕구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지난 2006년 6월 이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실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에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모두 17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청주시 상당구는 9명으로 뒤를 이었고 충주 7명, 제천 6명, 청원 5명 순이었다.

음성과 보은은 각각 3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증평과 진천은 각각 2명, 괴산과 단양, 영동, 옥천은 각각 1명씩이었다.

읍면동 단위로 성범죄자 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과 수곡동에 각각 4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해 가장 많았고 가경동은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와 같은 기초단체에 주소를 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 교육기관장에 한해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 공개돼 있다. 최근에는 법 개정이 이뤄져 아동성범죄자로 등록되면 최초 등록일로부터 20년간 여성가족부 장관이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게 됐고 2010년 1월 1일 이후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를 놓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핫이슈로 부상했지만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전체회의 일정조차 못잡고 있어 법안 의결 등 처리가 불투명하다.

23일 국회 교과위에 따르면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과학벨트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교과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간 국회 일정 합의를 통해 조율되는데 민주당은 전체회의에 앞서 지난해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와 일방처리 법안의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각각 제출한 과학벨트법안이 혼재한데다 민주당내 호남의원들이 또 다른 과학벨트법안을 제출해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과학벨트법안 개정에는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2월 임시회에서 법안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과학벨트 관련법안은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법안심사 소위에서 재차 심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을 경우 법안 심사가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이미 처리된 과학벨트법안에 따른 입지 선정이 4월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되다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법안처리를 통한 충청권 입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교과위 관계자는 “교섭단체간 합의사항에 따라 민주당이 교과위 관련 3개 법안의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여야간 조율이 돼야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식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대전시와 각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 구내식당들도 가격 인상을 단행하거나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들의 식비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본격적인 개학철이 임박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예상돼 각 지자체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청 구내식당 가격을 현행 직원 2500원, 외부인 3000원에서 각각 500원 인상키로 했다.

시 구내식당은 총 400석으로 규모로 일평균 700~8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 같은 가격 인상은 배추, 고등어, 동태 등 식자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구제역’ 발생에 따른 육류 폭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0원 인상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48%로 나타남에 따라 가격인상을 결정하고 마을금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인상안을 최종 공고했다.

대전지역 5개 자치구들도 식자재 등 지속적인 물가상승에 적잖은 부담감을 느끼며 구내식당 가격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동구는 현재 5개 자치구 구내식당 가운데 가장 낮은 1700원을 받고 있지만, 연일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식자재 가격으로 인해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구 역시 2010년 구내식당 운영결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다음 달 말까지 인상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중구는 지난 2007년 4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동결된 상태이고 일평균 27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서·유성·대덕구는 올해는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식자재 비용 가중에 따른 운영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구내식당 가격으로 2000원을 책정한 서구는 내년에는 인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각종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 5년 만에 식대를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직원 출자금을 가지고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뤄지는 구내식당이라고는 하지만, 치솟는 식자재 가격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물가상승에 식대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물가 변동폭을 점검해 인상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시 서구의회가 소속의원 징계를 놓고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23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자유선진당 김경석 의원(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외 의원 11명은 민주당 김창관 의원(둔산1·2·3동)과 김영미 의원(비례)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는 지난달 28일 김경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김창관 의원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본의회에서 전체의원의 정상적 투표결과 발표에 대해 서류를 본회의장에 던지고 ‘날치기’, ‘파렴치한 처사’라는 발언을 통해 의원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게 징계요구의 주요 골자다.

김영미 의원 또한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관련 예산 2억 원 추가지원 내용을 담은 2011년 본예산 수정안을 제안한 행위로 인해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 김창관 의원은 “본회의 반대질의에서 정당하게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며 “서류를 집어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이 불쾌감을 표현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해명했다.

김영미 의원은 “전혀 어린이집과 관련한 겸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의원으로서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7~8년부터 제기된 교육비와 교사들에 대한 특별수당 등의 지원을 제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구우회 서구의회 의장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자정단계이다”라면서 “윤리위 결정과 별개로 의장의 권한을 통해 해당 의원의 상임위원회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의회 윤리위원회는 다음달 28일 187회 임시회 이전까지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동·중·대덕구 등 원도심과 서·유성구간 동-서격차가 대전시정의 대표적인 현안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난 10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자치구 구청장 간담회에서 (왼쪽부터)정용기 대덕구청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박환용 서구청장, 염홍철 대전시장, 박용갑 중구청장, 한현택 동구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투데이DB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저마다 지리적 요건 및 경제적 규모 등 특화된 여건과 환경을 지니고 있다. 특히 동·중·대덕구 등 이른바 ‘원도심’과 서·유성구 간 동·서 격차는 대전시정의 대표적인 현안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발전연구원은 이에 따라 각 자치구별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고, 대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목했다.


◆동구

원도심으로 분류되는 동구는 서·유성구 등 신도심에 비해 도시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인구 역시 1985년 33만 8000여 명에서 2005년 23만 6054명으로 10만 명 정도가 감소했다.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10년에는 5년 전에 비해 다소 증가해 24만 9000명의 인구를 기록하고 있다.

재정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2588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2.2%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52.6%에 이르는 등 복지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는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를 보유해 물류 거점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동구의 최대 현안과제는 원도심 및 재래시장 활성화이다.

우선 원도심 활성화는 종국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0개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역 가운데 대신지역 1개소 만 완료되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조정계획 발표에 따라 대전도시공사의 사업 대체 추진 가능성 논의 등 대전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역세권 개발 촉진방안 모색 △원도심과 신도심, 대전시와 세종시 연결 외곽권 순환도로 개통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주차장 조성 △인동시장 5일 장터 개설·운영 등 다각적 활성화 시책이 개진되고 있다.

◆중구

중구 역시 은행동 주차 빌딩 조성, 오월드 등 관광코스 연계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원도심 상권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충남도청 이전도 예정돼 있어 중구는 ‘위기이자 기회’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로 재창조사업을 통한 도심상권 활성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도심상권 상점가의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판매촉진과 홍보사업,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등의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무엇보다 은행동 으능정이거리 주변에 유·무료 주차장이 한 곳도 없어 주차 빌딩 건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으능정이 LED 영상거리 조성과 함께 이미 추진된 루체페스타 축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고려된다.

이와 함께 상점가 고유 브랜드 자체상품 개발, 축제를 통한 쇼핑과 관광코스 연계 등도 진행돼야 한다.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일부 구간은 화방, 필방거리를 조성해 서울의 인사동과 버금가는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로 특화시켜 지역상권의 부흥을 꾀해야 한다.

결국 은행동은 복합 상점가, 대흥동은 교육 및 문화복합공간으로 상가구조를 차별화하고, 충남도청 이전 후 외부고객 유치에 전력하는 등 새로운 대중 유인력과 흡입력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서구

서구의 승부수는 의료관광도시로의 도약이다. 의료관광산업은 일반관광에 비해 체류기관, 지출비용 등에 있어 일반관광의 약 10배에 달할 만큼 부가가치가 큰 사업이다.

특히 한국은 의료비의 가격경쟁력, 의료수준 측면에서도 선진국과 필적하는 비교우위성을 갖추고 있어 잠재력이 무한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전시도 민선5기 10대 주요공약으로 첨단 의료관광 도시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 걸맞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대전시와 서구가 첨단의료관광 도시를 표방하고 전력투구하는 것은 좋은 개발여건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은 인구 1000명 당 병원수가 1.3개로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고, 1944개의 병원에서 7800여 명 이상의 의료진이 의료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서구 둔산 일대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 집적지구로 140여개 병·의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의료서비스특화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매우 유리한 입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여기에 교통도 편리하고 헬스팜 운용 등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개발과 인근 백제문화권 관광자원과의 연계가능성도 풍부하다.

이에 따라 서구는 선진화된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지원, 전략적 해외 홍보 마케팅 추진, 의료관광서비스 산업화 전략 등 다각적 지원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관련 기관은 물론 시·구민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이 더해진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성구

민선5기 유성구 역점사업은 가칭 ‘유성온천관광 재생 프로젝트’ 기획·추진이다. 이는 옛 명성의 회복을 넘어 미래지향적 발전적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향후 의미 있는 성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정과의 연계성, 국책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유기적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프로젝트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지역 의료관광 진흥과 관련된 지원 사업 등의 효율적 상생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또 특정 사업부분에 대한 집중이 요구된다. 지역의 부존자원으로써 온천수를 의료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성화·차별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또 산재한 자원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산’ 전략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천과 의료, 관광, 쇼핑 등 유성구를 중심으로 주변의 여건과 자원을 아우르는 One-Stop형으로 이뤄지는 관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내실 있는 축제를 통한 구민의 총합적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 기존의 이벤트적·일회성 행사가 아닌 시민 모두가 참여·화합하는 차별화된 축제가 중요하다.

이는 지역민을 넘어 외부인들에게도 상시 체류할 수 있는 즐김의 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관광재생의 기반이 된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유성구의 관광기반을 재생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지역민의 총합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덕구

구민들의 높은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대덕의 미래상을 확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민선5기 대덕은 ‘대덕구는 다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도시 외곽의 산업도시에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생태·학습도시’ 청정대덕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본래 대덕은 대전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회덕이 입지한 곳으로 오랜 역사와 가치가 있는 문화적 자산과 산림자원, 수자원 등 자연자원이 풍부한 매력적인 지역이다.

특히 대청호·계족산·대덕구를 감싸는 3대하천까지 그동안 발전의 장애물로 인식된 자연환경이 근래에는 외려 대덕발전 및 이미지 변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덕은 또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평생 배우고 익히고 신뢰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자는 취지이다. 평생학습도시 대덕의 궁극적 목표는 삶의 질 향상, 지역의 경쟁력 강화, 사회통합의 증진이다.

세계적 생태도시로 알려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Freiburg), 브라질의 쿠리치바(Curitiba), 일본의 미나마타 등의 원동력은 시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였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행정지원과 소통이 지원돼야 한다는 점을 대덕구는 인식해야 한다.

더욱이 대덕의 역량과 장점을 극대화해 새로운 가치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구민들의 정체성 확립도 중요한 대목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대덕정체성 프로그램을 개발·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금강살리기 3공구(부여군 세도면 청포리-장산리)에서 작업을 하던 유조선이 금강에 빠져,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오전 8시30분경 금강살리기 3공구인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황산대교 하류 1㎞) 유류차량에서 유조선(금강살리기 준설선에 기름을 공급하는 배)에 기름 주입중 유조선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반이 내려앉아 2만ℓ의 기름을 운반하는 유조선이 금강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벙커A유 약 100ℓ(시공사 추측)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름이 유출되자 부여군청, 환경청, 논산시청, 환경관리공단 등 200여 명의 공무원이 출동해 흡착포, 오일펜스 600m, 유류회수기 1대 등을 설치해 즉각 기름제거 작업에 나섰다.

이번 사고는 해빙기를 맞이해 지반의 침하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펜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채 무리하게 기름을 주입하다가 일어난 인재라는 주장이다. 또 기름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모 현장소장은 "앞으로 선착장을 개·보수해 안전하게 기름을 운송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유출된 기름이 더 이상 하류로 흘러가지 않도록 방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금강살리기정책특보는 “안전불감증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그에 알맞게 시공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여=양근용 기자 yong2004@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연구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 기존 삼진아웃 제도를 강화하는 ‘DDF(Double D and Fire)’, 일명 이진아웃제 시행이 점쳐지면서 출연연 종사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23일 연구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한국해양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극지연구소 등 5개 기관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번 협약 해지는 교섭권을 위임한 후 단체교섭을 전혀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연구노조측의 설명이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사용자측이 노무법인에 교섭권을 위임하고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노사 대표 간 상견례마저 거부하고 단체교섭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들어 노사관계 사항이 기관평가와 기관장 연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노조 해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감사 결과를 이유로 각종 복지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최근에는 타임오프를 빌미로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DDF 시행 가능성이 올해 다시 제기되고 있다.

DDF는 일년 단위로 상대평가인 개인평가를 실시, 3년 계약 기간 중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해고하는 제도다.

이 경우 현재 0.1% 수준인 평균 퇴출 확율은 2.8%로 늘고, 특히 하위 50%에 해당군의 퇴출율은 5% 대로 급증한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공공부문을 자신들의 뜻대로 길들이기 위해 유일하게 저항하는 연구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올 들어 이 같은 계획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