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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민주당 의원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지역 유치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면서 충청권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호남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명은 지난 18일 국회에 과학벨트의 분산 배치를 골자로 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호남권(광주)을 중심으로 대전, 대구를 연결하는 삼각벨트의 과학벨트를 구축하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는 사실상 호남권에 두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법안 발의에는 19명의 광주·전남 의원 가운데 박지원 원내대표, 김성곤 의원을 제외한 김영진 의원 등 17명이 서명했다.

이들 국회의원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과학벨트의 특정지역 표심잡기용은 안된다”며 “더 이상 세종시 축소 변질의 대가로 중부권을 자극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호남권 의원들의 당론에 반기를 드는 집단행동에 당내 충청권 의원들과 자유선진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민주당은 사기극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선진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중앙당은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을 당론으로 정하고, 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역 광장에 천막을 쳐놓고 정부를 규탄하고 있는데 호남권 의원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충청권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호남발(發) 파열음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17일 민주당 충청권 3개 시·도당은 대전역에서 과학벨트 공동투쟁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를 위한 공동투쟁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호남권 의원들의 당론에 반하는 집단행동이 불거지면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은 당론으로 정해진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과학벨트로 인한 내분 가능성도 내비쳤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의 호남권 의원들이 발의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과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법안 두 개가 국회에 제출된 것”이라며 “과학벨트의 호남권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 의원들과의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청원)은 지난해 12월 과학벨트 입지를 충청권으로 명시한다는 내용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법안은 △과학벨트 입지를 충청권(세종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으로 명시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을 '중이온가속기'로 명시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및 세제혜택 및 부담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호남권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행동에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도 사실상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어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을 위한 지역과 정치권의 총력전이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이라는 당론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한동안 충청권 사수에 실렸던 힘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당장 같은 당에서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 조율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돼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 제천의 한 시멘트 공장의 생산 설비가 화재로 이상을 일으키면서 수 t의 석탄 가루가 날려 인근 마을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송학면 주민과 A시멘트 생산 공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5분경 석탄을 미세하게 빻는 분쇄기 3대 중 1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고장을 일으키면서 2t(시멘트 공장 추정) 가량의 석탄 가루가 10여 분간 유출, 공장에서 300여 m 떨어진 송학면 일대를 덮쳤다.

이로 인해 이 마을 200여 가구의 주택 지붕과 마당, 비닐 하우스, 차량 등 마을 전체가 시꺼먼 석탄 가루를 뒤집어 쓰는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아침에 일어나보니 집과 마당은 물론, 차량들이 온통 시꺼멓게 변해 놀랐다”며 “하루종일 물 청소를 하느라 진땀을 뺏다”고 말했다. 공장 측은 사고 즉시 청소차 4대와 소방차 2대, 전 직원을 동원해 차량 등에 쌓인 석탄 가루를 제거했지만 워낙 피해 범위가 넓어 애를 먹었다.

공장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 죄송하다”며 “세차비 등 피해 상황을 종합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장 설립 이래 분쇄기에서 불이 난 적은 처음이라 무척 당황했다”며 “최근에 정비를 마친 시설인데, 불이 왜 났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어 곧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을 집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천=이대현 기자

    

	▲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20일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약속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한나라당 정두원 최고위원은 2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 약속도 했고, (정부가) 발표했으며,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정치권에서 볼 때도 세종시에 과학벨트가 지정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식적으로 과학벨트의 최적지를 세종시로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입지를)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결정하면 정치적인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대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지난해 1월 이 문제를 발표할 당시 교과부 장관은 안병만 장관이었고, 차관은 지금의 이주호 장관이었다. 그리고 (그 발표는) 국가가 국론으로 정했다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해놓은 이후 정부가 바뀐 것도 아니고, 세종시에 지진이나 변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새로운 입장으로 바뀔 이유가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충청권, 정확히는 중부권에 과학벨트를 설치하겠다. 구체적으로 대덕특구와 행정도시, 오창·오송 단지를 연결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라며 “공약이 다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약속을 한데다 이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면, 그대로 가면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최근 당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과학벨트 분산 배치 주장과 관련, “벨트를 나누면 벨트가 아니다. 벨트를 맬 수 없지 않느냐”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누가 책임일 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그래서 오늘 이 자리(기자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2월 국회에 상정돼 있는 과학벨트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힘들게 (지난해 말) 통과시켰는데 협조하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 밖에 “과학벨트 입지 문제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한나라당 충청권 인사들에게 도움은 못 줄망정, 찬물을 끼얹는 것 같다”라며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박성효 최고위원과 윤석만 한나라당 대전시당 위원장 등 당직자와 당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북경찰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치안복지’ 정책이 말짱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치안복지 실현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언한 김용판 충북지방경찰청장 취임 후 5개월간 도내 5대범죄 발생건수가 전년대비 24.9% 증가, 치안복지가 아닌 치안사각지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20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5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는 모두 7169건으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발생한 5740건에 비해 무려 24.9%(1429건) 늘어났다. 반면 검거율은 뚝 떨어졌다.

2010년 9월부터 올 1월 말까지의 검거건수는 4491건으로, 62.6%의 검거율을 보였지만,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검거율 76.6%에 비해 14% 감소한 수치다. 뛰는 범죄에 검거능력은 ‘엉금엉금’인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37건에서 34건으로 8% 감소한 강도사건만 빼고 살인·강간·절도·폭력은 모두 늘었다. 살인은 14건에서 21건(+50%), 강간 131건에서 187건(+42.7%), 폭력 2778건에서 3560건(+28.1%)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민생치안 수준의 척도인 절도사건은 2780건에서 3367건으로 587건이 늘어 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사건 검거율 역시 56.9%에서 46%로 10.9%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를 놓고 경찰 안팎에서는 단순한 5대범죄 발생 및 검거율 증감 분석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현재 충북경찰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치안복지 정책과 맞물려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9일 취임한 김용판 청장은 줄곧 치안복지 정책을 강조해오고 있다.

김 청장은 전국 최초로 '치안'에 플러스 알파를 더한 '복지'개념을 접목, '치안복지'라는 구호 아래 충북경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것은 사실이다. 김 청장 취임 후 충북경찰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활동을 할 수 있게끔 경찰서장에게 자율권이 부여된 '자율책임 성과경영'이 도입됐다. 또 경찰 활동상을 알리는 치안신문이 발간됐고,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5대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에서 드러나듯 충북경찰이 외관 다지기에만 열중하고 범죄예방 및 조기검거 등 정작 경찰 본연의 치안업무에는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충북청 한 경찰간부는 “경찰 본연 업무인 범죄예방 및 조기검거를 통해 치안을 확보하고 나서 치안신문을 발간하고 주폭을 척결하는 등의 복지를 하는 게 순리인 듯싶다”면서 “치안은 뒤로한 채 복지를 외치며 각종 정책을 펴는 것은 결국 충북경찰만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외관다지기로 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강력한 치안활동이 선행되지 않은 탓에 치안신문 발간, 업무협약 체결 등 치안복지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기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경찰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특히 김 청장 취임 후 이명박 정부가 사정기관에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는 토착비리 척결은 등한시한 채 ‘주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각종 홍보활동을 벌이는 것은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다’는 조심스러운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일선서 한 경찰관은 “조직 내부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치안복지와 관련된 성과를 내기 위해 각종 이벤트성 행사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을 보면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하반기 인사 때 청장이 바뀌고 나서도 소주병에 라벨이 계속 부착된 채 유통될지, 경찰서에 신설된 주폭범죄전담팀이 계속 유지될지 지켜볼 일”이라며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주민 오모(43) 씨는 “화려한 이벤트성 행사 뒤에는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치안복지 창조도 좋지만 정작 주민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방범순찰활동과 범인검거다. 이제라도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기 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09.9.1~10.1.31	5740	4397	14	14	37	35	131	110	2780	1582	2778	2656
10.9.1~11.1.31	7169	4491	21	22	34	33	187	159	3367	1550	3560	2727

<김용판 충북청장 취임 후 5개월간 도내 5대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등의 입지 선정과 관련 “상반기 중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산행 후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동남권 공항뿐 아니라 과학벨트도 몇가지 (논란의) 주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고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거쳐서 총리실에서 법적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와 관련 이 대통령은 “(북한이) 변할 수 있다면 금년에 뭔가 변화해서, 남북이 대화를 통해 북한이 변화를 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또 북한 주민들이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해 줄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금년 한 해가 북한에 세계 모든 나라가 변화를 촉구하고, 북한도 지금 변화하는게 여러 면에서 좋은 적기”라며 “적절히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도발하면 수습하는게 아니라 진정한 남북대화를 통해 대화를 유지하고 양국이 공동 번영할 길이 없겠는가 하는게 국민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남북간 대화를 위해 미국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 “남북대화는 주위 국가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지만 사전 상의 절차는 필요가 없다”며 “이웃 6자회담에 참여하는 국가와는 사후라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충청명사 모임 백소회(총무 임덕규 디플로머시 회장)는 18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2월 정례회를 갖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등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정례회에서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부여·청양)이 주도한 북파작전에 대해 ‘애국적인 활동’이라는 격찬이 이어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날 자리를 후원한 민병덕 국민은행장은 국민은행 출신의 첫 행장으로 고향 선후배들의 지원을 부탁해 큰 박수를 받았다.

김시중 전 과기부 장관은 “과학벨트는 순전히 정책적인 고려로 결정해야 한다. 과학인 80%는 입지에 대해 대개 답을 가지고 있다”면서 “과학벨트를 잘못하면 안 하니만 못하고 국가적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교과부에서 지정·결정하는 만큼 충청권에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믿는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구월환 전 연합뉴스 상무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좌담회를 보고 ‘대통령 마음에는 충청도가 없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점잖만 빼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필요하다면 백소회라도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 수정안 민간 위원회에 참여했던 임종건 한남대 석좌교수는 “세종시 수정안 심사 당시에 과학벨트 입지로 오송, 오창, 세종시를 충분히 논의했다. 대통령이 왜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지 의아하다”면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돼서 섭섭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한다. 입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돼도 그 당시에 논의한 대로 될 것”이라며 충청권 입지를 확인했다.

조부영 전 국회부의장도 “대덕 연구단지에 그렇게 오래 투자하고 이제 결실을 봐야하는데 여기를 뚝 잘라서 (과학벨트를)다른 곳에 준다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힘을 모아 과학벨트 유치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선 최근에 알려진 이진삼 의원의 대북활동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애국적인 활동으로 군의 모범이 됐다”(서정권 전 해군제독), “그런 분이 대통령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들었다”(안상수 전 인천시장)고 격찬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목숨을 걸고 북파 작전을 수행했는데 일부가 비밀문서에서 해제돼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군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충북 청주시 율량동 율량택지개발지구 공사장입구에 천막을 치고 밤샘 농성을 진행중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초췌한 모습으로 본보와 인터뷰를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피땀 흘려 일하고 못 받은 돈, 다 받을 때까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충북 청주시 율량동 율량택지개발지구 현장엔 굴삭기와 불도저 등 건설장비가 일제히 멈춰선 채 싸늘한 정막만 흐르고 있었다.

20일 오전 11시. 한창 구슬땀을 흘리며 공사를 하고 있어야 할 현장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기반조성공사 대신 하도급업체의 부도와 이에 따른 임금 체불로 공사장 입구에 일주일째 천막을 치고 밤샘 농성 중이다.

절기상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雨水)가 지났지만 광활한 공사현장은 그 어느 곳보다 추위와 사투를 벌여야 했다.

이들은 비닐로 겹겹이 천막 외부를 막아 바람을 피하고, 바닥엔 스티로폼을 깔아 잠자리를 마련한 뒤 이곳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다.

건설기계 관련 노동자 36명의 체불임금은 6억 원 정도로, 자재와 노임 등을 합치면 이 현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는 50~60명, 전체 금액은 17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굴삭기 기사 양 모(40·청주 흥덕구 봉명동) 씨는 “하도급업체인 우암토건이 지난달 부도가 나면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일한 임금과 기름값 등 2000여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발주처인 LH와 원청업체인 진흥, 대원이 관리만 잘 해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굴삭기 기사 김 모(44) 씨도 “장비를 구입한 사람들은 수개월째 할부 값에다 생활비 걱정에 잠이 안온다”며 “우리가 발주처나 원청업체에 요구하는 것은 일한 만큼만 보상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인 우암토건이 공사에 필요한 H빔 자재를 어음을 주고 사들인 뒤 중고로 되파는 식으로 80억~100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이 현장의 노동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임대료와 관련해 발주처 및 원청의 직접 지급 등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해줄 것으로 수차례 요구해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접 지급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진흥기업 관계자는 “업체와 업체가 계약을 통해 공사가 이뤄지고 있고, 하도급업체의 도산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발주처나 원청 모두의 피해로 작용한다”며 “외부에서 부도가 터지는 것을 현장에서 막을 길이 없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원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했지만 하도급에서 돈을 푸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면서 “원청업체들과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민주당 광주·전남 의원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를 위해 특별법 발의와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당론인 충청권 입지와 정면 충돌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내 충청, 호남 간 갈등이 당 내홍으로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을 비롯한 광주, 전남 의원 17명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학벨트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 등 사업의 중요성에 비춰, 4대강 사업 이상의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조성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과학벨트 사업이 특정지역 표심잡기용으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 경기와 충청권 등 범수도권이 전체 R&D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30년간 대덕의 정부출연연을 대상으로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예산을 집중 투자해왔다”면서 “그러나 연구 성과와 일류기술이 ‘범수도권’에만 머물 뿐 전국으로 확산·전파되지 못하고 있다”고 충청권을 수도권과 동일시했다.

호남권 의원들은 아울러 “이제 새로운 미래비전에 걸 맞는 새로운 거점개발이 필요하다”면서 “과학입국의 새로운 거점으로 호남권을 주장한다”고 과학벨트 호남 입지를 강조했다. 호남권 의원들은 민주당 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로 이미 제출한 과학벨트 법안과는 별도로 이날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과학벨트 광주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과학벨트 충청입지’가 당론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당 소속 광주·전남 의원들은 과학벨트를 호남권으로 유치하는데 유리하도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민주당은 충청인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면을 벗어야 한다”며 “아니면 ‘나도 과학벨트 사 달라’고 떼쓰는 철부지 같은 호남권 국회의원들을 말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경찰과 교육당국의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 대전에서 ‘막장’ 졸업식 뒤풀이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잇따른 일탈에 교육당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졸업식 폐지 의견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졸업식을 마친 모교 후배 졸업생들에게 계란과 밀가루 등을 뿌리고, 옷을 벗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생 A(16) 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 17일 오후 4시경 유성구 송강동의 한 다리 밑에서 이날 졸업한 모 중학교 B(15) 군 등 5명에게 미리 준비한 계란과 케첩, 밀가루를 뿌리고 가위 등으로 교복을 찢은 혐의다.

이들은 이날 오전 졸업식이 끝난 뒤 경찰과 교사 등이 학교 주변에서 뒤풀이 예방활동을 하자, 단속을 피해 학교에서 1㎞ 가량 떨어진 다리 밑에서 뒤풀이를 진행했으며 순찰을 벌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옷이 벗겨져 도주하지 못하는 피해 학생 2명을 붙잡아 진술을 확보했으며 가해 학생 등을 순차적으로 출석시켜 사건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 학교 출신인 A 군 등은 3개월 전부터 일명 ‘졸업빵’을 하기로 공모했으며 가해 학생 중 여학생 1명은 피해 여학생 2명의 교복을 찢거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대전지역 한 중학교 여자 졸업생 등 9명이 인근 야산에서 밀가루를 뿌리고 교복을 찢어 속옷이 노출되거나 청테이프를 이용, 나무에 몸을 묶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을 몰고 왔었다.

경찰과 교육청의 확인결과, 강압이나 폭력 없이 장난삼아 엽기 의식을 한 것으로 결론 났지만 막장 뒤풀이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 방침에 전례 없이 수천 명의 경찰력과 교사를 동원한 ‘빗장 졸업식’이 결국 수포로 돌아간 셈이 됐다.

이 때문에 촌지와 선물 등의 문제로 스승의 날 행사가 없어지거나 간소화 된 것처럼 졸업식 역시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졸업식 폐지라는 최후의 조치에 앞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생긴 그들만의 법의식과 윤리 규범을 이해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감 위주의 인성 교육 필요성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졸업생을 중심으로 문화개선 지도를 했지만 물의를 빚은 뒤풀이 모두 선배들이 끼어 있던 점을 감안, 내년에는 고교생까지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사복 졸업식 확대나 졸업식 가운 비치 등의 근절대책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1. 직장인 김 모(29) 씨는 항상 택시에서 내릴 때마다 택시기사의 눈치를 살핀다. 습관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그는 조심스럽게 카드를 내민다. 하지만 이 때마다 대부분 택시기사들이 손사래를 치며 카드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요즘 어느 직장인들이 현금 챙겨 다니느냐”고 푸념했다.

#2. 직장인 박 모(36) 씨도 최근 택시를 타고 불쾌한 경험을 했다. 운전기사가 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는 사절이라고 짜증을 부렸기 때문이다. 한참 실랑이를 벌인 박 씨는 결국 인근의 ATM기에서 인출수수료까지 떠안고 현금을 찾아 운임을 지불했다.

대전지역 택시들의 카드결제 거부에 따른 승객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에 운행 중인 택시는 총 8860대이고 이 가운데 카드택시는 98%에 해당하는 8648대이다.

특히 시는 카드택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총 2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6613대 택시에 대한 카드결제기 설치사업을 추진·지원했다.

하지만 일부 택시기사들은 요금의 2.8%에 해당하는 카드 수수료 발생을 이유로 승객들의 카드결제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시는 카드결제와 관련해 5000원 이하 소액운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원하지만 5000원 이상 고액운임의 수수료는 고스란히 택시기사의 몫으로 남게 된다.

때문에 5490대에 달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카드결제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전체 카드결제는 284만 7000건, 163억 9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시가 수수료를 부담한 건수는 143만 건, 49억 2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택시 1대당 연간 329건을 결제하는 수준으로 하루에 채 한 건도 카드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가 주도적으로 카드결제기 설치를 지원하고 이를 활용하지도 못한 채 애꿎은 승객불편만 유발하고 있다는 원성도 터져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일단 수수료 요율을 낮추는 추세이다”라면서 “올해 중 점진적으로 수수료 요율을 현행 2.8%에서 2.5%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1억 6600만 원이 소요됐다”면서 “5000원 이상 운임 수수료 지원은 의회와의 조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