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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을 불러온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는) 공약집에 없다”라는 발언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않은 채 함구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에선 ‘대통령의 착각이나 보좌진의 실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야당 등 정치권과 충청권에선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좌담회를 통해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 백지화 시사와 함께 “공약집에 없다”라고 발언한 직후부터 대선 공약집 등 각종 자료를 수집·공개하면서 대통령 공약이 사실이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결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17대 대통령 선거 이명박 당선자 선거공약은 선거일 후 당선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자료 세부 내용에 “행정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바이오기술), IT(정보통신기술) 산업단지를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 밸리로 육성”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공약 관련 발언이 “착각이나 우발적인 것이 아닌 지극히 의도된 발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을 백지화 발언이 우발적이라는 얘기들이 전해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지극히 계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이 질문지에 없던 내용이라 당황해 정리가 안됐다, 우발적인 것이다라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좌담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달 21일경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요청으로 의원실을 통해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가 대통령 공약이란 자료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가 공약이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해프닝이 아니라 다면적 정략용”이라면서 “충청과 영남·호남을 부딪치게 해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민주당 내분을 촉발시키기 위한 것이자, 박근혜 흔들기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 공약 관련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청와대 측은 지난 1일 신년좌담회 이후 별다른 대응이나 해명없이 말을 아끼고 있다. 좌담회 후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약을 백지화하겠다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지만 해명으론 역부족이란 평가다.

직간접적으로 과학벨트법에 따라 입지선정을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야당의 집중 공략을 받고 있는 대통령 공약 부분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때문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과학벨트 논란은 커지고 있는데 원인을 제공한 청와대 측은 입을 다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보니 각종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라며 “청와대 측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해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자연이 빚어낸 걸작이 마이산이라면, 인간이 빚어낸 걸자은 탑사의 돌탑군이다. 이갑룡(1860~1957) 처사가 홀로 30년간 적수공권으로 쌓아올린 80여기의 탑들은 비바람에도 허물어 지지 않는 신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정진영 기자

나들목을 벗어나자 거대한 민둥 바위산 둘이 고개를 들었다. 본디 그렇게 생겨먹은 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왔으면서도 그 모습이 참으로 기묘해 시선을 다른 곳에 두기 어려웠다. 보름달이 발걸음을 따르듯, 우뚝 솟은 봉우리는 차창 밖 모든 사물의 배경을 이루며 외지인을 따랐다. 갈필로 헐겁게 그려졌던 2월의 진안은 마이산 두 봉우리에 힘입어 생동하는 풍경으로 거듭났다. 마이산으로 향하는 북부진입로 위에서 고원은 찬바람으로 사람 사는 세상의 것들을 밀어냈다. 오래된 자동차는 풍절음과 온갖 기진한 잡소리로 바람과 겨우 맞섰다. 속도를 더 높이자 잿빛 봉우리가 달려들어 앞 유리를 가득 채웠다. 마이산과 가까워지면 진안도 가까워지고, 마이산과 멀어지면 진안도 멀어진다. 마이산은 은자(隱者)의 고장 진안의 랜드 마크다. 

▲ 암마이봉(좌)과 수마이봉(우)의 설결. 진안군청제공

1. 지구가 벌인 대역사

자동차는 북부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야트막한 경사로에 낀 살얼음위에서 바퀴가 헛돌았다. 산 너머 남촌에서 마른 가지 틈새를 비집고 솟아올랐다는 홍매화에 대한 기별은 아직 고원까진 닿지 않은 듯했다. 주차장 직원이 '이렇게 추운 날 뭐 하러 산을 찾았느냐?'는 질문을 담은 눈빛과 함께 주차권을 건넸다. 눈 덮인 주차장은 구획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입춘이후 전국 곳곳에서 얼음들이 가장자리로 물러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얼음은 두껍고 단단했다. 마이산이 전국에서 벚꽃의 개화가 가장 늦는 장소임을 상기했다. 주변 음식점과 매점의 입구 또한 굳게 얼어있었다. 다행히 등산로는 관리된 듯 얼어있지 않아 아이젠을 꺼내야하는 수고로움은 없었다.

매표소를 지나쳐 가파른 나무계단을 10분여 남짓 올라서면 두 봉우리 사이에 형성된 계곡, 천황문에 다다른다. 천황문은 금강과 섬진강의 분수령(分水嶺)이자 암마이산(673m)과 수마이산(667m)을 가르는 경계다. 북쪽 사면으로 흐르는 빗물은 금강의 원류를, 남쪽 사면으로 흐르는 빗물은 섬진강의 원류를 이룬다. 계단에선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마이산 두 봉우리는 천황문에서 홀연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희한한 모습이다. 흙냄새를 풍기지 않는 가파른 절벽은 엉망으로 굳어버린 콘크리트 덩어리를 연상시켰다. 멀리선 예각(銳角)으로 하늘을 치받는 봉우리에선 느낄 수 없는 친근감으로 다가왔던 둥글둥글한 봉우리는 가까이선 이질감으로 낯설었다. 산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구조물에 가까운 모양새다.

수마이산의 가파른 등산로를 100여m가량 따라가면 화엄굴이 나오는데, 여기서 흐르는 석간수가 아들 낳는 특효약이라는 소문이 예부터 파다했다. 그러나 이날 화엄굴로 향하는 등산로는 얼어붙어 쇠사슬로 잠겨 있었다. 수태고지(受胎告知)도 훈풍 부는 날에 있어야 석간수 한 사발을 얻어먹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둘기의 배설물과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흘린 촛농으로 오염돼 석간수의 음용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수마이산보다 완만한 경사를 이뤄 한때 등산로를 개방했었던 암마이산은 식생의 훼손을 이유로 지난 2004년 10월부터 외부인을 받지 않고 있다. 암마이산의 등산로는 식생복원사업의 종료시점인 오는 2014년 10월에 재개방될 예정이다. 이래저래 사람의 죄가 크다.

마이산 두 봉우리는 자연이 수천만 년에 걸쳐 이뤄낸 대역사의 흔적이다. 마이산을 둘러싼 역암층의 두께는 2000m이상인데, 이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진안고원은 거대한 호수의 바닥을, 마이산은 호수와 가까운 곳에서 선상지(扇狀地)를 이뤘다고 한다. 온난 건조한 백악기를 살았던 한반도의 공룡들은 이곳 호수에 옹기종기 모여 마른 입을 적셨을 터이다. 오랜 가뭄의 와중에도 간헐적으로 대홍수가 일어나곤 했는데, 이때 먼 곳에서 휩쓸려온 수많은 자갈과 모래들이 호수 바닥에서 역암 퇴적층을 형성했다. 퇴적층은 인장력을 받아 멀어진 두 지괴 사이에 형성된 계곡 속으로 함몰돼 부채꼴 모양으로 쌓였다. 이 같은 과정은 헤아리기 어려운 세월동안 지속됐고, 침강한 퇴적층은 지하 7000~8000m 부근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 고화(固化)되는 양생(養生) 과정을 거쳤다.

양생을 마친 퇴적층은 압축력을 받은 지괴의 재결합에 힘입어 지면위로 우뚝 솟았다. 지금의 마이산 두 봉우리는 풍화작용에 따른 차별침식으로 깨어지고 남은 역암 퇴적층의 잔존물이다. 이 같은 침식작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절벽 곳곳에 곰보처럼 패인 자연동굴, 타포니(tafone)가 그 증거다. 역암층과 더불어 세계적으로도 가장 거대한 규모의 풍화혈(風化穴)을 형성하고 있는 마이산은 전 세계 지질학자들의 단골배움터다.

마이산은 인류의 탄생 때부터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지층의 형성 과정을 헤아릴 수 없었던 옛 사람들에게 있어 뜬금없이 우뚝 솟은 마이산은 오랜 세월동안 신비로운 장소였을 터이다. 그 신령한 모습에 이끌려 예부터 이곳에선 제사가 끊이지 않았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제32권 잡지(雜志) 제1(第一) 제사(祭祀)편은 서다산(西多山·마이산의 옛 이름)에서 3산 5악 이하 명산대천에서 지내던 제사 중 하나인 소사(小祀)를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매년 10월 11일이면 수마이봉 절벽 아래 은수사에 마련된 제단에선 산신제가 열려 오래된 신을 모셔와 음복을 하고 국태민안을 기원한다.


2. 은수사, 전설이 사실보다 무거운

▲ 돌탑군을 조성한 석정 이갑룡처사 의 석상

곳

천황문을 지나 가파른 나무 계단을 끝까지 내려가면 태고종찰 은수사(銀水寺)다.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서 마신 물이 은(銀)과 같이 맑고 깨끗하다'고 말하였다는데서 절 이름이 유래한다는데 분명치 않다. 조선 초기에는 상원사(上院寺), 중기에는 정명암(正明庵)이라 불리다가 1919년 중창돼 1925년부터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다는데 이 역시 분명치 않고, 창건 주체와 시기 또한 전해지지 않아 연혁을 알 길이 없다.

역사적 공백의 많음은 끼어들 허구와 상상력의 여지가 많음을 의미하는 데, 은수사의 공백을 채우는 것은 대부분 이성계와 관련된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들이다. 전설에 따르면 남원 운봉에서 왜구를 소탕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이산에 들른 이성계는 꿈속에서 산신으로부터 "이 자(尺)로 삼한강토를 헤아리라"는 계시와 함께 금척을 하사받았다고 한다. 경내에 마련된 태극전에는 몽금척도(夢金尺圖衾·이성계가 금척을 받는 그림)와 복원된 금척이 전시돼있으나 역사적 가치는 의문부호다. 게다가 금척은 자보다 칼에 가까운 모양새다. 절 앞마당에는 오래된 청실배나무(천연기념물 제386호) 한 그루가 자라는 데, 이 또한 이성계가 심었다하나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이 같은 전설은 역사적 사실과 정치적 배경 사이에 뒤섞여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태종 13년(1413년) 10월 12일, 임금이 이곳에서 직접 천제를 주관하고, 산에 마이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기록을 전하고 있다. 태조 2년(1393) 정도전은 조선의 창업을 기리는 노래 몽금척(夢金尺)을 지었다. 노래를 춤으로 형상화한 몽금척무(夢金尺舞)는 궁중의 정재(呈才·대궐 안의 잔치 때에 벌이던 춤과 노래)중 하나였다. 지금도 진안군은 태종이 천제를 주관했던 10월 12일을 '진안 군민의 날'로 정해 매년 몽금척무를 공연한다.

　수마이산이 절 뒤편에서 경내를 굽어보고 있었다. 코끼리의 앞모습을 닮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모양이다. 기다란 코에 가느다란 눈까지 새겨진 것이 영락없이 웃고 있는 코끼리다. 마이산은 그 자체보다 풍경의 일부 일 때 아름다운 산임을 실감한다. 그런데 은수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보다는 그 재미가 덜하다. 고작 몇 백 년 전에 이성계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들은 전설로 남아 아득하고 희미한데, 수천만 년에 걸쳐 벌어졌던 퇴적과 융기, 침식과정은 마치 눈앞에서 벌어진 일 인양 생생하니 말이다. 너무 많이 알면 상상력이 끼어들 여지가 많지 않아 재미없는 법이다. 청실배나무는 역(逆)고드름으로 유명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부처님의 영험함 내지는 신령한 산 기운의 발로로 여기고 있다. 이 역시 과학적인 원리가 밝혀져 재현까지 성공했다지만 무언가 개운치 않다. 마이산에서도 동료의 스마트폰 3G기능은 무리 없이 작동됐다. 스마트폰의 작은 액정화면을 통해 연결된 인터넷은 직접 보고 알게 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정리된 정보로 알려줬다. 가끔 신령한 것은 신령한대로 두는 게 옳아 보인다. 어차피 알 사람들은 알아서 다 아는 세상이다.

▲ 마이산 탑사에서 발견한 역고드름

3. 탑사, 사실이 전설보다 무거운 곳

은수사에서 아래로 300여m가량 내려가면 마이산의 명물 탑사(塔寺)다. 돌계단을 내려오자 독경소리와 더불어 수많은 돌탑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참으로 성의 없어 보이는 절 이름이나 이를 대체할만한 이름도 찾기 어려울 듯싶다. 원추형 탑부터 기둥형 탑까지 약 80여 기의 다양한 모양의 탑이 세워져있는데, 그 규모 또한 만만치 않아 높이만 15m에 가까운 탑도 있다. 살다 살다 이런 절은 처음 본다. 뿐만 아니라 이 탑들은 폭풍우와 바람에도 끄떡없기로도 유명한데, 그 어떤 접착제를 쓴 흔적도 없다. 더욱 기함할 일은 이 탑들이 모두 100년 전 한 사람의 적수공권의 결과물이란 '사실'이다.

구한말 암울했던 세상을 등진 채 솔잎으로 연명하며 도를 닦던 이갑룡(1860~1957) 처사는 1885년 26세의 나이에 "만민의 죄를 속죄하는 석탑을 쌓으라"는 신의 계시를 받는다. 이후 그는 낮에는 돌을 나르고 밤에는 그 돌을 쌓았다. 그는 인근 30리 안팎에서 조달한 돌들로 팔진도법(八陣圖法)에 따라 기단부를 축조했고, 축지법을 이용해 각처의 명산에서 조달한 돌들에 기를 담아 상단부를 쌓았다. 음의 날에는 양의 돌을 쌓았고, 양의 날에는 음의 돌을 쌓았는데, 그 시간은 만물이 시작되는 시간, 자시(子時)였다. 그렇게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번뇌를 씻고자 30년 동안 108개의 탑을 쌓았다. 이처럼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이야기를 뒤로하고, 1957년 이갑룡 처사는 한생을 맑게 살다 98세를 일기로 우화등선(羽化登仙)했다. 돌에도 암수의 조화가 있는지, 수령님만 쓰신다는 축지법이 존재하는지, 탑을 쌓은 뒤 억조창생이 편안해졌는지 결론내릴 수 없어 후인들은 그저 탑의 신묘함 앞에 감탄할 뿐이다. 현실로 증험되고 머리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전설이어서 1년에 약 120여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와 탑에 얽힌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인다.

은수사와 마찬가지로 탑사 역시 역고드름으로 유명한데, 운이 좋아 섬진강의 발원지(?) 용궁위에 놓여있던 파란 바가지에서 역고드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아쉽게도 역고드름이 솟아있던 바가지는 촌스러운 색깔에 이까지 빠져 볼품없었다. 신묘함을 반감시키는 옥에 티가 아쉬워 곳곳에 흩어진 제단 위에 놓인 유기그릇들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더 이상의 역고드름은 발견되지 않았다. 기적은 낮은 곳에 임해야 기적이라던가. 낮은 곳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지나친 사람들은 부스러기 겨울 풍경을 카메라에 담느라 바빴다.

산신각에 올라서자 뒤편 가파른 절벽이 부서지는 소리로 울었다. 얼음 절벽이 2월 햇살의 미열에 끈끈한 수액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낡은 풍경이 벗겨지는 소리가 청량하다. 저 아래선 벚나무들이 새순을 돋아내며 싱그러운 향기를 열 채비를 하고 있다. 은수사의 늙은 청실배나무도 뿌리 뒤틀렸던 아픔을 딛고 겨우내 참았던 숨을 내쉬고 있을 터이다. 늙은 나무나 젊은 나무나 그네들이 뿜어내는 꽃은 언제나 어리고 화사하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오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급식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까지 겹쳐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에서도 급식 식단 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급식업체는 경영난이 가중돼 부도처리되는 등 급식 시스템에 일대 혼란이 초래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17일 대전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학교급식 재료 가격이 크게 올라 새 학기를 맞아 식단을 짜야 하는 영양교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식자재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영양 권장량을 고려해 식단을 구성해야 하지만 주요 급식 재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급식 수준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말과 비교해 50%가 넘게 폭등했고 한파와 유가 인상으로 채소가격도 2배 이상 올라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입맛과 영양을 고려한 식단 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지역 모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급식비를 전년도와 비교해 소폭 인상했지만 현재의 식재료 단가를 감안할 때 식단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고기류를 대체할 수 있는 식재료로 콩과 두부 등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장기 학생들에게 주 2~3회 씩 제공되던 육류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 급식 부재료를 납품하는 급식 납품 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농축수산물 급등세로 일부 냉동식품류 취급업체가 경영난 가중으로 부도처리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육류 등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 현재의 공급단가로는 수지를 맞출 수 없어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학교 급식용 식재료 납품 입찰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육류 등을 취급하는 한 급식 납품 업체 관계자는 "일부 학교의 납품 입찰에는 아예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찰을 통해 납품을 하더라도 적자가 확실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관망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충남도와 대전시까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해 매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에 따른 수질오염 등 2차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구제역 발병지역 인근 주민들은 매몰지를 중심으로 침출수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대부분 상수도 비공급지역으로 분류돼 먹는 물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구제역 양성 판정으로 가축이 살처분된 매몰지는 대전을 포함해 1개 광역시, 9개 시·군, 215개 지역에 분포돼 있다.

지난 16일 돼지 2150마리에 대한 살처분과 매몰 작업이 끝난 대전의 경우 해당농가가 위치한 동구 하소동 일대 매몰지 반경 300m 안에 모두 20개의 지하수 관정이 매설,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4개 관정의 지하수가 식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변 농가들은 상수도 비공급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의 경우 모두 9개의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 가축이 살처분 매몰된 지역은 모두 215곳으로 이 가운데 반경 500m 이내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 지방상수도를 비상 공급해야 할 시설 규모는 957㎞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천안이 85㎞, 공주 68㎞, 보령 24㎞, 아산 88㎞, 논산 24㎞, 연기 14㎞, 홍성 327㎞, 예산 160㎞, 당진 478㎞ 등으로 추정사업비는 1268억 원에 달한다.

도는 지방비 381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국비 887억 원에 대한 긴급 지원을 요청한 상태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는 예비비 부족을 이유로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수도 공급에 늦장을 부리면서 매몰지 주변 농민들의 2차 감염 우려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구제역이 발생했던 경기 포천시의 경우 환경부가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수립지침에 따라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4곳에서 질산성질소와 일반세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농가에서도 11곳 중 6곳의 지하수에서 일반 세균이 기준치보다 4배 이상 나오고, 유아 빈혈을 일으키는 질산성질소도 기준치를 2배나 초과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됐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 주변 농가 주민들은 “정부는 무조건적인 살처분이 가져올 또 다른 재앙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죽이고, 묻기에 바뻤다”고 지적한 뒤 “상수도 시설이 언제 공급될 지도 모르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허술한 방역행정을 질타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최근 미궁에 빠져있는 각종 범죄를 부검과 DNA 수사를 이용, 해결하는 과정이 한 드라마를 통해 방영되면서 과학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DNA 정보를 활용한 수사기법 발전으로 그동안 풀리지 않던 미제사건이 줄줄이 해결되는 등 과학수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새벽 2시경 대전 서구의 다세대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집에 들어가 주먹과 발로 때린 후 성폭행한 피의자 A(42) 씨가 경찰의 수사로 한달여 만에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A 씨의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A 씨의 DNA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수년전 발생한 2건의 미제 성폭행 사건 DNA와 일치한다는 내용을 회신 받았다.

A 씨는 8년 전인 2003년 5월 30일 오후 2시경 울산의 한 교회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 했으나 당시 피해 여성이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 미제로 남아있었다.

A 씨는 또 지난해 5월말에도 대전 서구에서 20대 여성을 납치, 인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경찰이 자칫 영원히 묻힐 뻔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데는 지난해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DNA법)’이 큰 역할을 했다.

DNA법은 살인, 강간·추행, 아동·청소년 성폭력, 강도, 방화, 조직폭력, 특수절도 등 주요 11개 혐의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의 DNA를 채취, 영구보관 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실제 이 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26일부터 12월말까지 대전경찰 과학수사계가 채취한 DNA 샘플은 모두 170여 건으로 이 가운데 18건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미제사건 현장 DNA와 일치, 구속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을 밝혀내기도 했다.

대전지방청 과학수사계 허강진 수사관은 “현재 경찰 수사는 증거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과학수사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다수의 미제사건 해결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수사가 경찰 업무의 큰 틀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금융위원회가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 결정을 내린 17일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저축은행 영업점 앞에서 예금자들이 ‘영업정지 공고문’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대전저축은행이 모회사 부산저축은행과 함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대전저축은행은 영업정지 기간인 6개월 이내 정상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청산절차를 거쳐 퇴출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어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하고,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원인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고, 계열관계에 있는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동시에 연계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향후 금융위는 두 저축은행이 유동성을 확보해 경영상태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저축은행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주주 변경, 즉 인수 합병의 방식이 가장 최선이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한 목소리다.

그러나 이미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저축은행 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의 자산 규모와 부채규모가 워낙 큰 데다 모기업 부산저축은행과 자기업 대전저축은행이 동반 영업정지 조치를 당함에 따라 유상증자도 어려워 선뜻 인수 의사를 밝힐 기업이나 은행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는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채권 파동’이후 부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중 영업정지를 당한 대전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자산 1조 5833억 원에 부채 1조 6156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넘어선 상태다.

부산저축은행 역시 같은 기간 자산 3조 7435억 원에 부채 3조 7651억 원, BIS비율은 5.13%를 기록했다.

이처럼 부실한 경영실적을 가진 두 저축은행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 등 금융권은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대전저축은행의 향방에 대해 시기적으로 아직은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부산저축은행의 또다른 계열사인 전주저축은행이 어려움을 겪다가 현재는 점차 정상화 수순을 밟아가는 것을 보면 해결의 실마리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974년 '충은상호신용금고'로 출발한 대전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 11월 부산저축은행에 인수합병됐고 현재 대전 본점을 비롯해 대전둔산, 천안, 논산, 대천 등 7개 지점을 비롯해 서울 잠실점, 분당점 등 수도권 5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대전을 연고로 하는 유일한 상호저축은행으 지난해 6월 말 현재 예금자는 9만 1672명 규모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속보=대전 동구의 업무추진비 횡령혐의가 경찰 수사결과 드러남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본보 17일자 5면 보도>특히 여타 구청도 자칫 동구의 업무추진비 수사의 불똥이 튀는 것을 경계하면서 잔뜩 움츠리는 형국이다.

17일 동구는 정식 기관통보를 기다리는 등 검찰 처분에 이목이 집중됐다. 업무추진비 관련 혐의자의 후속징계는 기소, 기소유예, 무혐의 등 죄 성립에 따른 검찰 처분이 가부간 내려져야 진행되기 때문이다.

실제 ‘공무원징계 양정규정’에 의거해 5급 이상은 시의 인사위원회, 6급 이하는 동구 자체에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성격상 5급 이상 관련자가 1명이라도 포함된다면 시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처분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정식 기관통보를 받게 되면 1개월 이내 징계를 요구하고 시 인사위원회는 15일 이내 처분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구는 전임 구청장·부구청장의 혐의를 자칫 시민들이 현임 구청장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 동구는 17일 이른 시간부터 보도자료를 통해 ‘전임 구청장 및 전임 부구청장’ 표기를 당부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또 일각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형식이 전국 지자체와 거의 비슷하다며 지속적으로 경찰의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등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아울러 각 자치구들도 이번 사안에 대해 여론동향을 살피는 등 향후 추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한 자치구 관계자는 “동구의 업무추진비는 관행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의 테두리를 벗어나 실제용도 이외로 사용한 문제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구 관계자는 “공문서 변조도 아니고 개인적 편취의도도 없었다”면서 “정상적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했지만 당시 실·과장들이 받지 않았다고 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된 수사의 결과물이다”며 “죄의 성립여부는 검찰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지난해 12월 말 충북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 줄을 잇던 의심신고가 주춤해졌다.

17일 충북도 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도내에선 하루 1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하루 평균 5건에서 20여건을 웃돌던 구제역 의심신고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이날 오전 현재 구제역 발생 농장은 청주 1곳, 충주 56곳, 제천 16곳, 청원 37곳, 증평 19곳, 진천 44곳, 괴산 46곳, 음성 57곳 등 8개 시·군 276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27일 충주시 앙성면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하루 평균 20건에 육박할 정도였지만 최근들어 하루 1건꼴로 급감해졌다.

이달 10일까지만 해도 하루 6~10건씩 추가되던 양정판정 건수는 14일에는 4건, 15일과 16일은 하루 1건씩만 발생하고 있다.

구제역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매몰되는 가축수의 증가세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매몰두수는 13일 오전 30만 9225두에서 17일 오전 현재 31만 2248두로 집계됐다. 구제역 백신 예방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 접종대상 59만 8000마리 중 48만 5000두(81%)의 백신접종을 마쳤다.

이처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줄어든 것에 대해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도재난대책본부 관계자는 "구제역 초기와 비교할 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돼지는 항체 형성이 다소 늦어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는 백신 접종후 2주가 경과하면 100% 항체가 형성되지만 돼지는 2주 경과후 60%, 3주 경과후 80%가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도 예방 접종을 하더라도 구제역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구제역 후폭풍에 우유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대전의 한 우유보급소에서 직원이 전년도 보다 적은 우유물량을 체크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구제역 파동으로 우유공급이 줄면서 충청지역 제과·제빵·커피전문점 업계가 재료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일부 대형마트는 우유 진열매대 축소를 고려하는 등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대덕구의 한 제과점은 평상 시 공급량의 30% 수준의 우유만 공급되고 있어 생산량이 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역 제과·제빵업계의 매출은 한 달새 많게는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커피전문점들 역시 인기가 높은 ‘라떼’ 등의 상품에 들어갈 우유가 부족해 개점 휴업상태다.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현재 우유가 들어가야 하는 상품은 판매를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며 “두유 커피를 고려하고 있지만 두유가 맛이 강해 소비자들의 반응이 엇갈려 판매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소형매장 뿐 아니라 대형마트 우유 공급량도 감소하고 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우유 공급량이 평소보다 10~15% 줄었다.

홈플러스 대전둔산점의 경우 평상 시 매대당 5박스가 공급되던 우유는 현재 4.2박스 가량으로 줄며, 약 15% 공급량이 감소했고, 이마트 청주점은 공급물량 감소로 인해 지난달 우유, 치즈 등 유제품 관련 매출이 20% 줄어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마시는 우유는 부족하지 않다는 발표를 들었지만 현재 공급량으로 볼 때 일선 학교의 개학 이후인 3월에는 우유 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마트에서는 공급량 부족으로 진열매대를 채울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매대 축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우유배달 대리점의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평상 시 일 평균 600개의 우유를 배달하던 지역의 한 대리점은 현재 400개 정도를 배달하는 데 그치고 있어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소형 대리점들은 공급량 부족으로 아예 판매를 중단해 소비자들의 주문 취소와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콩과 두부, 채소음료와 같은 웰빙 건강식품이 우유 대체 식품으로 부상, 급격한 인기를 끌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청주 사직동 소재 친환경 유기농 제품 판매점 ‘초록마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콩과 두부, 밀고기 등의 식품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대형마트 역시 구제역 발병이후 콩과 두부 등 웰빙 건강식품이 우유의 대체상품으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구제역 발병 이후 콩과 두부와 같은 웰빙 건강식품 매출이 30% 가량 증가했다”며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유제품을 꺼리다보니 대체상품으로 콩 관련 건강식품이 인기를 끄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까지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예보한도 차등화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전금융권에 일률적으로 5000만 원까지 적용되고 있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 고객들이 높은 금리와 예보한도만 믿고 은행권에 비해 리스크가 큰 저축은행 예금에 과감하게 가입하고 있어 삼화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사태 등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예금보호 한도는 최저 3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다.

예컨대 부도 위험이 낮은 은행의 예금보험한도는 5000만 원을 유지하거나 1억 원으로 높이고, 상대적으로 부도 위험이 높은 금융기관은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식이다.

한 업권 내에서도 업체별로 우량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을 두고, 한도 적용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금보험기금 중 은행과 보험계정엔 3조~4조 원이 적립돼 있는 것과 달리 저축은행은 누적된 적자만 지난해 6월 말 현재 3조 1730억 원에 이르러 발빠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실제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지난해 11월 예보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 문제와 함께 일률적으로 1인당 5000만 원인 보장 한도를 1억 원 범위 안에서 권역별로 차등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저축은행권이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현재 저축은행에 대한 칼질이 계속되면서 예금보호의 한도마저 낮출 경우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자들 사이 반발이 클 것이란 이유에서다.

삼화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예금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한다. 지역의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업권마다 리스크 정도를 감안해 예금보호 한도를 차등화할 순 있지만 지금 당장 저축은행별로 한도를 달리 적용할 경우 일대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