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속보>= 지난 2004년 초부터 시작된 대전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전수안 대법관)는 16일 K 씨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흥1구역 조합설립무효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구청장이 2006년 7월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 당시 토지 소유자 등 동의자가 80%가 넘어 인가를 했지만 재개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처분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법률이 정한 엄격한 동의율에 따라야 한다"며 “인가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동의율에 미달될 경우 인가처분은 위법할 뿐 아니라 추후 동의자 수를 추가해도 위법한 것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대흥1구역 재개발사업은 조합 설립 등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은 전망이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한상곤 변호사는 “대흥1구역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행정주체로서의 실권적 처분이 취소돼 조합자체가 소멸되고 조합 명의로 진행된 모든 사업과 권리는 무효가 된다"며 “동구, 중구, 서구 등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 역시 조합 인가과정에서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변경인가를 해 준 경우가 종종 있어 관할 행정청이 이를 직권취소하거나 법원 판결로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GS건설이 총 1152가구 규모로, 내년 상반기 분양에 나서 2013년 3월경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17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2011학년 대입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이번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에 따라 당락의 향방의 좌우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유웨이중앙교육 등 입시전문업체에 따르면 올해 정시모집에서는 지난해와 비교해 모집 인원이 줄었고 수능 성적 중상위권의 수험생 분포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능 성적 1~2점 차이로 당락을 가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돼 학생부 성적이 변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비슷한 수능 성적대의 수험생이 몰릴 경우 학생부 성적 편차가 최종적인 당락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입시전문가들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생부 활용 방법에 따라 학생부 환산점수를 산출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원 대학의 학생부 활용방법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교과 및 비교과 반영 비중과 반영 교과, 학생부 석차 등급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다.

대부분의 대학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를 반영하지만 학교별로 반영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거나 반영 교과별로 상위 몇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

또 반영 교과별 과목수를 지정하지 않고 이수 과목 중 성적이 가장 우수한 30단위를 반영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교과 및 과목 수가 많을수록 학생부 성적의 편차가 커지는 만큼 지원 대학의 반영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을 주문한다.

교과 등급별로 부여되는 점수도 중요하다.

학생부 반영 비율이 높더라도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작다면 학생부 영향력은 미미할 수밖에 없고, 반영 비율이 낮더라도 등급 간 점수 차가 크다면 변별력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유웨이중앙교육 관계자는 "학생부의 영향력을 정확히 가늠하기 위해서는 외형 반영 비율뿐만 아니라 등급별 점수와 급간 차이를 확인해 지원 대학의 환산점수로 반드시 산출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이성우 2010세계대백제전조직위 사무총장이 16일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 대상(문화부문)’을 수상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제행사인 2010세계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우리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이 사무총장은 ‘백제사 바로알리기’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고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이날 이성우 사무총장은 “제가 대표로 상을 받았지만, 조직위 전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청소년신문사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대상’은 모범청소년과 유공지도자를 발굴하고 시상해 바르고 밝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감금 당하면 수당을 준다(?)’

전국 교육청 예산 가운데 ‘감금수당’이라는 생소하고도 다소 험상궂은 단어의 항목이 있다.

말 그대로 교사나 교육청 직원들을 일정기간 특별한 장소에 모아 놓고 외부출입을 못하도로록 한 후 지급하는 수당이다.

감금 수당의 주인공은 국민적 관심사인 수능을 비롯해, 각 교육청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임용고시나 학력평가시험 문제 등의 출제에 참여하는 교사들.

이들은 시험을 앞두고 특별 숙소에 ‘감금’ 당한다. 물론 외부와의 모든 연락또한 완전히 차단된다.

전화나 이메일, 편지, 팩스, 인터넷 등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일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기본이다.

가족과 사소한 안부를 주고받는 일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문제 유출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감금된 교사들은 해당 시험이 완전히 끝나야만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교사들이 받는 감금수당은 하루 3만 원(대전시교육청 기준)이다.

수능처럼 규모가 있는 시험 출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하루 30만 원에 달하는 감금수당을 받기도 한다.

일종의 부수입이란 점에서 스스로 ‘감금’ 당하기를 원하는 교사도 있다고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감금수당은 전국의 교육청에 사용하고 있는 공식용어”라며 “어감이 좋지 않아 다른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마땅한 단어가 없어 그냥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최근 총선 출마의사를 밝힌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염홍철 대전시장을 예방, 지역 정가의 눈길이 집중됐다.

이 전 지사는 지난 15일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천주교대전교구 직장·직종사목부 총연합회 송년미사'에 참석하기 전 10층 시장실을 방문, 염홍철 대전시장과 티타임을 가졌다.

대전교구 직장·직종사목부 총연합회와 대전시 새한밭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미사에는 이 전 지사를 비롯, 이재선 의원과 임영호 의원,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 한현택 대전 동구청장, 황웅상 대전시의원,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 등 지역의 유력 정치인 및 전·현직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이 전 지사가 출마 지역구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대전 서구을의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선 의원을 만나 주위의 시선이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미사는 대전지역 직장 내 천주교 신자 등 모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에 진행됐으며, 미사 전 시장실에서 가진 티타임에서 염 시장과 이 전 지사 간 정치적 대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 관계자는 “이날 행사는 종교행사인 만큼 차분하게 진행됐다"며 “이 전 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같은 자리에 참석하면서 잠시 긴장했지만 의례적인 인사와 함께 미사만으로 모든 행사가 끝났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이 전 지사와 일행이 함께 시장님과 차를 마셨지만 정치적인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전 지사가 오는 2012년 총선에 대전지역의 출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이들의 만남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지역의 한 정치계 인사는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 전 지사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조만간 진행될 정계개편과 차기 총선구도를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충청권 3개 시·도지사가 16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을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이시종 충북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왼쪽부터)가 건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충청권 3개 시·도지사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관련기사 5면

이시종 충북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는 16일 오후 3시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을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3개 시·도지사는 '국제과학벨트 특별법'이 충청권 입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각자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회동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세종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오창의 BT·IT 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충청권 행심공약"이라며 "500만 충청인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지역간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국력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고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에 2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추진하는 포항의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으로 인해 과학벨트의 핵심사업인 중이온가속기 사업이 위축되거나 표류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문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청와대에 제출됐다.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앞으로 시·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경제계 인사, 시민단체장, 발전연구원장 등이 참여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충청권 추진협의회'를 구성, 조만간 발대식을 갖고 충청권 입지 약속이행 총궐기대회와 500만 충청인 서명운동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 오는 23일에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충청권 공동포럼에 함께 참석해 충청권 입지 지정고시를 정부에 요구하고, 3개 시·도 공동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정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내년 입지선정 절차에 대비키로 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내년 상반기 중 세종시 민간택지에서 첫 분양물량이 선보일 전망이다. 민간택지 계약 건설사 10곳의 사업추진이 안갯속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충청권의 한 중견건설업체가 LH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 분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설업체는 당초 세종시 1-2~5생활권 민간택지 계약한 12개 구역 가운데 1곳인 1-2생활권 내 분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민간택지 계약 건설사 10곳이 LH 측에 보낼 조건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세종시 민간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게 됐다.

세종시 1-2생활권 내 1개 블록을 대행개발방식으로 매입한 이 건설업체는 최근 업체 대표가 직접 세종시를 찾아 사업추진을 거의 확정짓고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1-2생활권에 대한 세부 조정을 거친 뒤 최종 계약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이 건설업체는 이미 공격적인 분양사업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조만간 민간택지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 이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으로 최종 결과가 나오면 통보하겠다”는 말로 짧게 전했다. 이 건설업체가 계약 예정인 1-2생활권은 현재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이 계약한 택지가 위치한 지역으로, 구릉형 산지와 수변공간을 활용한 아파트 주거환경으로 적격인 지역이다. 세종시 첫마을 높은 계약률에 이어 1-2생활권 구체적인 분양이 추진되면 세종시 주택사업도 새로운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세종시 민간택지를 계약한 10개 건설사들의 “땅값인하 없이는 사업추진 없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잃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압박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주 공무원 등 세종시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주택사업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공감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내년에 계획돼 있는 세종시 첫마을 2단계 분양이 더욱 탄력을 받아 주택건설 붐 조성을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LH공사 관계자는 “현재 계약중인 내용에 대해 어떠한 부분도 말할 수 없다”며 “일부 계약 파기된 민간택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건설사가 있는 만큼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시가 16일 내년도 주택시장 전망을 내놓으면서 풍부한 입주물량으로 전세시장은 전반적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전시가 발표한 '2011년 주택 건설·공급 계획'에 따르면 아파트는 올해보다 316% 높은 1만 5299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으며, 도시형생활주택도 올해보다 1689% 상승한 1932호를 공급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시는 내년 2만 231호 분양, 1만 6667호가 입주, 주택건설 인·허가는 2만 4760호를 목표로 삼으며, 올해 불어닥친 전세난 등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가운데 아파트의 경우 올해 인허가 실적이 1284호 인데 반해 내년 목표는 1만 9260호로 잡아 무려 1400%가 상승한 목표를 세우는 등 주택공급 확대를 시사했다.

구별 내년 분양 물량은 동구 4056호, 중구 1893호, 서구 4169호 ,유성구 6915호 ,대덕구 198호 등이다.

2011년도 아파트 입주물량 목표치는 1만 1978호로 올해 1만 891보다 10% 증가했으며 도시형생활주택도 올해 건설 붐이 불면서 올해 실적 75호를 2155% 넘어선 1691호를 목표치로 삼았다.

대전시는 2011년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전시는 집값 상승요인을 △실물경기 회복 △저금리 △세종시 훈풍으로 꼽았고, 하락요인에 대해서는 △미분양 적체 △보금자리주택공급 △민영주택 입주율 저조 △기준금리 인상 및 가계 부채 부담 증가 △충남도청 이전 △주택 주 수요계층(35~54)인구 2011년부터 감소 시작 등을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1년도 주택건설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택공급 확대를 꾀할 것”이라며 “집값 안정기조를 확고히 정착시켜 서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남 청양의 공무원 성매수 사실과 함께 성매매 업소 건물주가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전여민회 부설 여성인권센터와 성매매문제해결 전국연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성매매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성매매 근절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성매수를 한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성매매 영업을 한 가요주점 건물이 현직 충남도의원 소유라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번에 적발된 성매수 남성 중에는 지역 공무원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수사 결과 이 가요주점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이 무려 9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제의 가요주점이 입점한 건물은 충남도의회 의원의 소유로, 이곳에는 가요주점은 물론 모텔까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전여민회 관계자는 “경찰은 해당 의원을 조속히 검거하고,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한동안 잠잠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출연연의 개편 방향을 내달까지 확정하고, 동시에 출연연법과 정부조직법 등 구조 개편을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을 갖고 있어 이번 개편 작업은 어느때보다도 강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지난 14일 ‘출연연 선진화추진 기획단’을 발족<본보 12월 10일자 2면 보도>하고 발빠르게 출연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유명희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은 16일 한나라당 박영하 의원이 주최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상강화 대토론회’에 참석해 “국과위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출연연 선진화 기획단이 다음달까지 출연연 개편과 역할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과거 민간위 안을 참조하는 한편 법 개정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편될 출연연이 국과위에 어떤 방식으로 소속될지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현재 과학계는 대체로 현행 기초기술연구회(기초회)와 산업기술연구회(산업회) 체제를 해체하고 모든 출연연이 국과위 산하로 편성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 정부측 일각에서는 현 기초회와 산업회를 유지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구성해 출연연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최우석 지경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출연연이 국과위에 소속되는 것이 맞지만, 개별 부처와 출연연과의 업무 연관성이 높은 만큼 국과위 체제 이후에도 부처별 조율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