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개편 내달까지 확정

     한동안 잠잠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출연연의 개편 방향을 내달까지 확정하고, 동시에 출연연법과 정부조직법 등 구조 개편을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을 갖고 있어 이번 개편 작업은 어느때보다도 강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지난 14일 ‘출연연 선진화추진 기획단’을 발족<본보 12월 10일자 2면 보도>하고 발빠르게 출연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유명희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은 16일 한나라당 박영하 의원이 주최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상강화 대토론회’에 참석해 “국과위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출연연 선진화 기획단이 다음달까지 출연연 개편과 역할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과거 민간위 안을 참조하는 한편 법 개정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편될 출연연이 국과위에 어떤 방식으로 소속될지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현재 과학계는 대체로 현행 기초기술연구회(기초회)와 산업기술연구회(산업회) 체제를 해체하고 모든 출연연이 국과위 산하로 편성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 정부측 일각에서는 현 기초회와 산업회를 유지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구성해 출연연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최우석 지경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출연연이 국과위에 소속되는 것이 맞지만, 개별 부처와 출연연과의 업무 연관성이 높은 만큼 국과위 체제 이후에도 부처별 조율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