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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저수지둑높이기사업반대대책위원회와 4대강사업저지충북생명평화회의가 7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4대강 사업의 중단과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한국농어촌공사가 충북지역에서 추진하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갈수록 파행을 빚고 있어 향후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농경지와 인접하지 않아 굳이 둑 높이기 사업이 필요하지도 않은 저수지까지 농어촌공사가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는가 하면 또다른 주민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주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충북도와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사업중단된 2 곳을 제외하고 모두 14개 지구 중 11곳의 둑 높이기 사업이 실시됐으나 현재 증평 삼기·보은 궁·진천 백곡저수지 등 3곳의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급기야 지난 6일에는 보은 궁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반대하며 충북도청을 항의 방문했던 60대 노인이 자살기도로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업반대 대책위원장인 안 모(60) 씨는 그동안 궁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부당함을 알렸으나 최근 시공업체가 선정되는 등 일방적인 사업 진행에 항의하기 위해 도청을 방문했다.

이에 대해 이날 국민참여당 충북도당은 이시종 지사가 갈등 해소방안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사이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고 논평을 냈다.

7일 궁저수지둑높이기사업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4대강사업저지충북생명평화회의도 충북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궁 저수지 대책위원장의 음독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열악한 농촌현실을 벗어나 보고자 부득이 둑 높이기 사업을 찬성하게 된 주민들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향마을에 남아 농촌과 환경을 지키고자 헌신해 온 분들의 진정성 조차 훼손하는 악의적 행동을 자제하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민 분열책동과 극단적 갈등조장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무차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농림수산식품수산부는 4대강 본류 물대기사업에 다름 아닌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시종 충북지사는 궁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 현지 주민들에게 “농림수산식품부, 보은군수와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진·심형식 기자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 어렵게 출제돼 표준점수 최고점이 크게 상승했다. 수리 가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53점으로 작년보다 11점이나 높아졌고 원점수 만점자도 지난해의 13분의 1수준에 그쳤다.

입시전문가들은 최상위권의 수능 변별력은 높아진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험생들은 수험생수 증가 등에 따른 경쟁률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대학별 수능 반영방식과 영역, 영역별 가중치 등의 조건을 따져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일 수능 시험 채점 결과를 발표하고 수험생들에게는 8일 오전까지 성적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이 언어 140점, 수리 가형 153점, 수리 나형 147점, 외국어 14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언어는 6점, 수리 가형은 11점, 수리 나형은 5점, 외국어는 2점 높아졌다.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모두 표준점수 최고점(원점수 만점)을 받은 수험생은 11명으로 지난해(68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개개인의 성적이 평균점수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시험이 어려워 전체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는 높아지고 반대로 전체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는 낮아진다. 1~2등급 구분점수는 언어 129점, 수리 가형 132점, 수리 나형 139점, 외국어 132점으로 나타났다.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수리 6점(수리 가형 153점, 수리 나형 147점), 사회탐구 16점(정치 82점, 세계사 66점), 과학탐구 6점(화학II 75점, 화학I 69점), 직업탐구 12점(정보기술기초 81점, 프로그래밍 69점), 제2외국어·한문 23점(아랍어 90점, 프랑스어 67점)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능 시험에는 지원자 71만 2227명 중 66만 8991명이 응시했고 재학생은 51만 893명, 졸업생은 15만 8098명으로 집계됐다.

입시전문가들은 올해 수능 채점 결과 만점과 1등급 구분점수 사이에 해당하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져 수능 변별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입시전문업체인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올해 입시에서는 수시모집 인원이 증가해 정시모집 인원이 감소했고 중상위권 대학들도 탐구영역 반영 과목 수를 줄여 동점자가 증가해 합격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학원가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시내 최상위권 인기학과(인문계)에 지원하려면 수능 표준점수 기준으로 540점대 후반 성적은 받아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대 경영대는 553~565점, 의대는 563~568점이 제시됐고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사회과학계열,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학과 등의 합격선은 550점 초반이나 중후반 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입시전문학원인 비상에듀는 대전대 한의예과는 538점, 충남대 경영학부는 509점을 제시했다.

비상에듀 관계자는 "수능 지원자 중 졸업생 수가 크게 늘어 재수생 강세가 예상되고 상위권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2012학년도 수능 체제 변경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정지원 성향이 반영될 경우 중위권 대학까지 연쇄적인 경쟁률 상승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지난 한 해 동안 충북 도내 각 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이 수백 건에 달하지만, 일반 문서로 재분류 하거나 비밀해제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목록이 공개되는 일반기록물(정보목록)과 달리 목록조차 알려지지 않는 비밀기록물을 무더기로 쏟아내면서 이를 재분류하거나 비밀해제 하지 않는 등 비밀주의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도내 각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25개 공공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1~3급)은 400여 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비밀해제 된 것은 59건에 불과했다.

생산된 비밀기록물을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자치단체에서 충북도는 문서 35개, 간행물 6개 등 총 41건의 비밀기록물(2급 1건, 3급 40건)을 생산했지만, 비밀이 해제돼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것은 문서 6건(3급) 뿐이었다.

청주시는 14건의 비밀기록물을 다뤘지만 비밀해제된 기록물은 단 1건도 없었고 도내 또 다른 지자체인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청원군 등도 각각 20~30여 건의 비밀기록물을 생산했지만 단 1건의 비밀도 풀지 않았다.

충주시와 보은군 각각 10건, 증평군 9건, 음성군 4건 만이 비밀을 해제했을 뿐이다.

검찰과 경찰 쪽도 사정은 비슷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95건의 비밀기록물을, 청주지검과 지검 충주지청이 10건의 비밀기록물을 취급했지만 역시 단 1건의 비밀도 해제하지 않았다.

교육 쪽에서도 충북도교육청이 15건의 비밀기록물을, 충주지원교육청 등 도내 교육지원청 5곳에서 10건의 비밀기록물을 생산했지만 1건도 비밀을 풀지 않았다.

옥천교육지원청이 5건, 제천교육지원청이 2건, 청주교육지원청이 1건 만이 비밀을 해제했다.

이밖에 충북대학교가 2건의 비밀기록물 중 1건의 비밀을 해제했고 충북지방병무청은 5건의 비밀기록물 중에서 1건도 비밀해제 하지 않았다.

비밀기록물은 공공기록 중에서 그 내용이 누설될 때 국가안전보장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대부분 문서 형태로 작성되는 데 때로는 도면·카드, 시청각 및 간행물로 만들어지기도 하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한 시민 열람이 차단된다.

정부 보안업무 규정에 따르면 1급 비밀은 누설될 때 외교관계 단절, 전쟁유발,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수적인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2급 비밀은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급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밀기록은 추후 생산부서에서 비밀해제 절차 등을 통해 일반기록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비밀해제 자체가 극히 드물다는 것은 기관들의 비밀주의 행태가 여전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비밀기록물이 쏟아져 나온 것에 반해 비밀해제 사례가 드문 것은 오히려 핵심 정보를 목록조차 알 수 없는 비밀기록물로 돌려 생산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비밀이 아닌 것도 비밀로 간주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주요기관	비밀기록물(1~3급)	비밀해제
충북도	41건(2급 1, 3급 40)	6건(3급)
청주시	14건(3급)	0건
청주지방검찰청	10건(2급 1, 3급 9건)	0건
충북지방경찰청	95건(3급)	0건
충북도교육청	15건(3급)	0건
충북지방병무청	5건(3급)	0건
충북대학교	2건(3급)	1건(3급)

    

올해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물가 상승률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며 서민 가계부담을 가중시켰다.

특히 배추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1포기 가격이 1만 4800원에 판매되면서 추석 전 6800원에 비해 무려 117.6% 증가했다.

김장철을 앞두고 천정부지로 치솟던 배추는 다행히 1포기에 990원까지 곤두박질치며 안정세를 보였지만 한동안 고기보다 비싼 배추에 서민들은 물론 농민들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갔다.

잦은 강우와 태풍피해, 일조량 부족 등이 결국 수확량 부족현상에 영향을 미치며 각종 채소 가격상승을 부채질했다.

이러한 피해는 쌀 재배 농가에도 불어닥쳐 쌀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량과 품질이 동반 하락하면서 농민들의 이마에 주름살이 깊어졌다.

유통가는 청주 옛 대농부지에 들어설 현대백화점이 지난 8월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12년 8월 개점을 앞두고 있으며, 법정관리 중인 지역 유일의 향토백화점 흥업백화점은 지난 10월 LS그룹 계열사인 ㈜LS네트웍스에 인수대금 120억 원, 고용승계 100% 조건으로 최종 매각됐다.

건설업계는 지역 중견 건설사가 수십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최종 부도처리 되는가하면 건설사 대표가 과대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전국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수주 건수도 올 들어 11월말 현재 일반건설은 545건으로 지난해(694건)에 비해 21.46%(149건) 감소했으며, 전문건설은 2874건으로 지난해(2367건)보다 507건(17.64%) 줄었다.

충북지역 기업의 수출은 지난 10월 월간 수출액이 처음으로 9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두 달 연속 9억 달러를 돌파했다. 올 들어 지난 10월 말 현재 총 수출액도 83억 4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6억 3700만 달러)에 비해 25.7%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올 연간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인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가운데 청주산업단지 입주업체의 10월 수출액은 4억 4457만 달러로 충북 전체 수출(9억 5147만 달러)의 절반가량인 46.7%를 차지하면서 충북 수출의 견인차 구실을 했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설립된 하나로저축은행은 전임 대주주의 무분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로 이어지면서 운영난을 겪었다.

결국, 청주 본점 실무자들이 서울센터지점으로 옮겨 상주근무에 들어가면서 그간 신조로 내세웠던 ‘향토저축은행’의 의미를 잃어 지역민을 안타깝게 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전국적으로 도박중독자가 2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선 지자체의 사회적 안전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전·충남 또한 폭증하는 도박중독자와 도박 관련 사건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구와 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7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6.1%로 집계됐다.

특히 사행사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조사에서는 도박중독 유병률이 61.4%에 이르는 등 도박의 위험성은 이미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한 상황이다. 또한 도박으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는 문제군이 39.2%, 도박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위험군이 22.2%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대전·충남에는 한국 마사회 장외발매소인 KRA플라자가 대전과 천안에 위치하고 있고, 천안에는 경정과 경륜 장외발매소까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전·충남지역 주민들이 사행성 사업에 빈번하게 노출돼 있는 것과 달리,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도박 관련 예방 및 방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 ‘정신보건법’에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관련한 항목과 예산은 책정돼 있지만 도박중독에 대한 예산과 정책마련의 근거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서울과 부산, 경기에만 중독예방치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충북 등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능동적 대처는 요원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나사렛대 사회복지학과 김정진 교수는 “도박중독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예방과 치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전국에 산재한 거점 알코올센터를 중독관리센터로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아리랑 1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의 아리랑 위성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상용위성 시대를 연 다목적 실용위성 시리즈이다.

1999년부터 발사된 아리랑 위성은 그동안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며 우리나라에 막강한 지구관측 능력을 안겨주고 있다.

저궤도 실용 관측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은 1999년 1호 발사를 기점으로 현재 1m 급 해상도의 다목적실용위성 2호를 궤도상에서 운영 중이며, 현재 발사 순으로 5호, 3호, 3A호를 개발 중이다.

6.6m급 해상도(아리랑1호)에서 시작된 아리랑 위성의 영상촬영 능력은 ‘아리랑 2호'에서 무려 40여 배 향상된 1m급으로 발전했다.

또 2012년 발사 예정인 ‘아리랑 3호'에는 이보다도 진일보한 해상도 70㎝급의 광학카메라가 탑재된다.

게다가 내년 상반기 발사 예정인 ‘아리랑 5호'는 구름이 있거나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한 전천후 관측 영상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아리랑 5호가 궤도에 오르면 우리나라는 전천후 레이더 영상을 확보해 광학영상과 상호 보완적으로 지형·지리정보, 원격탐사, 정밀관측 등 국내외 수요 영상활용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개발 중인 ‘아리랑 3A호'에는 적외선 영상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PAN/MS/IR 카메라가 탑재된다.

항우연 관계자는 “아리랑 위성 시리즈를 통해 우리나라는 고성능 광학, 레이더, 적외선카메라의 라인업을 갖춰, 주·야간은 물론 기상상태 등에 관계 관계없이 지표면을 관측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리랑 1호(무게 470kg, 685㎞ 저궤도)

아리랑 1호는 1994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다목적 실용위성으로 모두 224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아리랑 1호에는 주 카메라인 해상도 6.6m의 전자광학탑재체(EOC) 외에 해양관측용인 저해상도 카메라도 장착됐다.

5년간의 제작기간을 거친 아리랑 1호는 1999년 12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국의 오비탈사이언스가 제작한 토러스 로켓에 실려 우주로 올라갔다.

아리랑 1호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98분.

지상고도 685㎞의 상공을 돌면서 동서 15㎞ 폭을 남북방향으로 관측, 우리나라와 그 주변부에 대한 전자지도 제작과 해양관측, 우주환경 관측 등 3가지의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

아리랑 1호는 1초에 2장씩, 하루 120장의 사진을 대덕에 있는 지상국으로 보냈다.

2008년 2월 20일 임무가 공식 종료되기 전까지 아리랑 1호는 임무설계기간보다도 3년을 더 작동하면서 8년 10일 동안 지구를 4만 3000여 바퀴나 돌며 총 44만 장의 각종 자료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 국내 위성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 아리랑 2호.

◆아리랑 2호(무게 800kg, 685㎞ 저궤도)

아리랑 2호는 685㎞ 저궤도에서 한번에 15㎞ 폭으로 지상에 있는 물체를 1m급의 고해상도로 촬용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한다.

2006년 러시아 플레체스크발사장에서 러시아 발사체 ‘로콧'에 의해 발사된 뒤 임무설계기간인 3년을 넘어선 지금까지도 아무런 문제없이 운용 중이다.

아리랑 2호가 지구로 보내오는 위성영상은 국토관리, 자원탐사, 농업 및 산업활용, 해양감시 등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아리랑 2호는 프랑스의 스팟 이미지사와의 위성영상 수출 계약을 통해 지금까지 2000만 달러가 넘는 위성사진을 해외에 판매하는 등 수출 효자상품의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다.
 

▲ 아리랑 3호 상상도.

◆아리랑 3호(제작중, 무게 1000kg 내외, 685㎞ 태양동기궤도)

아리랑 3호는 국가 수요 및 상업적 위성 영상 제공을 목표로 지난 2004년부터 2872억 원을 투입해 개발 중인 고해상도 지구관측 위성이다. 아리랑 3호에는 해상도 70㎝급 광학카메라가 탑재된다.

아리랑 3호는 2012년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아리랑 3A호(제작중, 무게 1000kg 내외, 530㎞ 태양동기궤도)

아리랑 3A호는 적외선 영상정보의 자주적 확보와 활용을 도모하고 주야간 지상해양 관측을 위한 PAN/MS/IR 카메라가 탑재된 저궤도 실용위성이다.

특히 다목적 3A호 본체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우주개발 자립도를 높이고, 국내 우주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는 2013년 9월 발사 예정이며 임무 수명은 4년이다.

◆아리랑 5호(무게 1400kg, 550㎞ 태양동기궤도)

내년 상반기 중 발사 예정인 아리랑 5호는 한반도의 전천후 지상·해양 관측을 위한 영상레이더를 탑재한 저궤도 실용위성이다.

이 위성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 최초의 전천후 영상레이더 지구관측위성의 개발 기술을 확보했다.

임무수명은 5년이며 내년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드네프르(러시아 코스모트라스사 제작)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향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공무원과 지역민들의 사회적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수여하고 있는 대전지역 기초자치 단체장 훈격의 표창장이 남발되고 있어 상의 권위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혈세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초에 포상계획(표창인원)을 책정해 놓고 미리 다량의 표창장을 남발하거나 연말에 무차별로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부작용이 만연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특별한 결격사유 검토없이 나름대로의 상훈기준에 부합만되면 누구나 추천을 받아 무분별하게 표창장이 수여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표창장 한 장당 5000~6000원, 표창패는 개당 7만 원 가량이 소요됨에따라 “별다른 실효성 없이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조차 높아지고 있다.

실제 동구의 경우 현재까지 아동복지·모범학생 유공자 등 552명에게 주민표창이 이뤄졌고, 28명의 공무원 표창에 이어 연말까지 32명의 공무원 표창계획이 추가로 잡혀있다.

중구는 지난 2월에만 모범학생 유공자 등 110여 명에게 표창장이 일괄 수여된데 이어 현재까지 309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서구는 모범공무원, 지방체납액 유공 등 7개 분야로 나눠 공무원 34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고, 자원봉사 모범졸업생, 자랑스러운 서구인 상 등 69개 분야로 나눠 주민 529명이 표창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구는 표창장 남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말까지 일부 포상계획을 보류, 내년으로 이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 역시 연말 종무식 표창을 제외하고 공무원 48명을 비롯해 동 단위 자체에서 추천된 주민 552명이 표창장을 받았으며, 대덕구도 연초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479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덕구는 현재까지 공무원 2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나 연말 종무식까지 추가로 공무원 30명의 표창계획이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공적을 우선 시하는 당초 표창장 수여 취지와는 달리 인맥, 사안에 따라 상당수의 표창장이 ‘나눠먹기 식’으로 수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 자치구 관계자는 “주민표창 시 사안별로 봉사활동 등 갖가지 공적을 심사하는 것이 대부분 이지만 단체장에게 표창장 의뢰가 들어와 수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뚜렷한 공적을 심사하기보다는 동별로 표창 대상자를 안배해 수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칭찬도 과해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선심성 행정을 통해 인기에 연연하는 민선자치들이 넘쳐나고 있다. 결코 지방자치 발전에 이롭지 않은 현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고민, 진단해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천연기념물 103호인 속리산의 정이품송 큰 가지 1개가 부러져 있는 것(점선 안)을 주민 김모(50)씨가 발견해 보은군에 신고했다. 오른쪽 사진은 가지가 부러지기 전 정이품송. 보은군청 제공

천연기념물 103호인 속리산의 정이품송 큰 가지 1개가 부러져 있는 것을 주민 김모(50)씨가 발견해 보은군에 신고했다.

군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께 주민 김모(50) 씨가 "정이품송 옆을 지나는 데 서쪽(하천쪽) 가지 1개가 부러진 채 매달려 있었다"고 신고했다.

이번에 부러진 가지는 지름 20㎝, 길이 4ｍ 가량으로 몸통서 뻗어 나와 두 갈래로 자란 가지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군청 정유훈(37) 학예연구사는 "부러진 가지는 3년 전 강풍에 부러진 가지 옆의 것으로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서쪽 방향에 노출돼 그동안 강풍과 폭설로 시달려 왔다”고 말했다.

군은 정이품송이 가지가 부러짐에 따라 나무를 관리하는 현대나무병원에 의뢰해 부러진 가지를 잘라낸 뒤 몸통이 썩지 않도록 방부처리하고 다른 가지도 바람피해를 덜 받도록 동여매는 등 조치를 취했다.

한편 높이 16ｍ, 둘레(지상 1ｍ) 4.7ｍ인 정이품송은 지난 1993년과 2007년 강풍에 직경 25㎝ 안팎의 큰 가지 2개를 잃고 좌우대칭이 완전히 무너진 채 견디고 있다. 보은=황의택 기자

 

     출시 한달을 맞은 새희망홀씨대출에 대한 지역 은행권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출시된 새희망홀씨대출 대전·충남지역 주요 은행들의 대출 규모는 농협이 25억 2600만 원(280건), 하나은행 23억 5000만 원(257건), 우리은행 8억 5000만 원, 신한은행 6억 1900만 원(63건) 등이다.

KB국민은행은 지역 통계가 따로 없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새희망홀씨대출은 출시된 지 한 달만에 나쁘지 않은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지역 은행권의 반응은 담담한 분위기다.

은행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자격조건에 미달되는 고객들을 위해 문턱을 낮추자니 위험부담이 크고, 반대의 경우 상품 출시의 취지에 어긋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기존 자사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나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역 내 저신용자들을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 노력을 쏟고 있다”며 “실적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파른 상승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자격조건에 미달되는 고객들이 많아 방문고객의 10% 가량만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각 은행들이 보유한 기존 저금리 전환대출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을 품게 된다”고 전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이시종 도지사의 선거 공약으로 도민에게 개방된 청주시 상당구 수동 옛 관사가 찾는 사람이 없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이시종 충북지사의 관사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도가 지사 취임 직후 고급 신축아파트(155㎡·47평)를 관사용으로 임차해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내년에 4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이 관사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지사 관사 매입안(4억 2000만 원)을 포함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7일 예산안 심사를 열고 관사매입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 김양희 의원이 "도지사 관사 아파트 매입비 4억 2000만 원은 충북도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는 9일 예결특위 종합심사가 있긴 하지만 이 지사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절대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의결될 것으로 보여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사관사 매입을 놓고 도 안팎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선거 공약에 따라 이 지사가 청주시 상당구 수동 옛 관사를 도민에게 개방하고, 4억 여원의 예산을 들여 고급 신축아파트를 매입해 새 관사로 사용하겠다는 점이다.

김양희 의원은 “‘도지사 관사 개방’은 관사를 더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기존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도비로 고급 신축 아파트를 얻어 사용한다면 그것은 관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염홍철 대전시장은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개방하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고, 이기용 충북도 교육감도 관사를 교육청에 반환하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역시 관사를 처분해 교육청 부채 청산에 충당한 뒤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이 지사는 이들처럼 정말로 관사를 도민들에게 돌려주든지, 아니면 안희정 충남지사처럼 ‘사적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만한 재력이 없는 서민도지사’라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충북도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탓에 옛 관사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점도 새 관사 매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방 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다던 옛 관사는 현재 눈길을 끌 만한 공연·전시가 없는데다 낮은 접근성 등의 문제로 도민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텅 빈 집'이 되고 있다.

충북도가 ‘궁여지책’으로 지난달 4000만 원의 혈세를 들여 충북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지만, 이마저도 마련이 쉽지 않다 보니 도 내부에서조차 ‘예산낭비’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관사가 2007년 9월 21일 근대문화유산으로 문화재에 등록되면서 '원형유지'라는 필수적 조건이 있어 시설개수(改修)를 통한 신규활용처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관사매입 논란을 도청 담장철거 등 각종 사업과 묶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자극적 시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도청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에 따라 추진 중인 담장철거사업은 3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철제 담을 철거하고 도민에게 다가선다는 상징적 의미에 동감하면서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부정적 시각도 적잖다.

한 정당인은 “문화재로 등록된 관사와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낮은 철제담장을 ‘권위주의시대 산물’로 규정하고, 개방과 철거를 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애물단지 된 관사는 뒤로한 채 새 관사를 매입하는데 4억여 원, 담장철거에 따른 조성사업으로 3억여 원을 소요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