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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종 도지사의 선거 공약으로 도민에게 개방된 청주시 상당구 수동 옛 관사가 찾는 사람이 없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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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의 관사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도가 지사 취임 직후 고급 신축아파트(155㎡·47평)를 관사용으로 임차해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내년에 4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이 관사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지사 관사 매입안(4억 2000만 원)을 포함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7일 예산안 심사를 열고 관사매입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 김양희 의원이 "도지사 관사 아파트 매입비 4억 2000만 원은 충북도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는 9일 예결특위 종합심사가 있긴 하지만 이 지사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절대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의결될 것으로 보여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사관사 매입을 놓고 도 안팎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선거 공약에 따라 이 지사가 청주시 상당구 수동 옛 관사를 도민에게 개방하고, 4억 여원의 예산을 들여 고급 신축아파트를 매입해 새 관사로 사용하겠다는 점이다.
김양희 의원은 “‘도지사 관사 개방’은 관사를 더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기존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도비로 고급 신축 아파트를 얻어 사용한다면 그것은 관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염홍철 대전시장은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개방하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고, 이기용 충북도 교육감도 관사를 교육청에 반환하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역시 관사를 처분해 교육청 부채 청산에 충당한 뒤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이 지사는 이들처럼 정말로 관사를 도민들에게 돌려주든지, 아니면 안희정 충남지사처럼 ‘사적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만한 재력이 없는 서민도지사’라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충북도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탓에 옛 관사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점도 새 관사 매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방 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다던 옛 관사는 현재 눈길을 끌 만한 공연·전시가 없는데다 낮은 접근성 등의 문제로 도민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텅 빈 집'이 되고 있다.
충북도가 ‘궁여지책’으로 지난달 4000만 원의 혈세를 들여 충북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지만, 이마저도 마련이 쉽지 않다 보니 도 내부에서조차 ‘예산낭비’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관사가 2007년 9월 21일 근대문화유산으로 문화재에 등록되면서 '원형유지'라는 필수적 조건이 있어 시설개수(改修)를 통한 신규활용처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관사매입 논란을 도청 담장철거 등 각종 사업과 묶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자극적 시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도청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에 따라 추진 중인 담장철거사업은 3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철제 담을 철거하고 도민에게 다가선다는 상징적 의미에 동감하면서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부정적 시각도 적잖다.
한 정당인은 “문화재로 등록된 관사와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낮은 철제담장을 ‘권위주의시대 산물’로 규정하고, 개방과 철거를 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애물단지 된 관사는 뒤로한 채 새 관사를 매입하는데 4억여 원, 담장철거에 따른 조성사업으로 3억여 원을 소요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