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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6일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안 심사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 확대를 강력 촉구했다.

이날 김석곤 의원(금산1)은 시설 미사용 아동 양육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과 대책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박상무 의원(서산2)은 한 부모 가족 양육 교육비 지원사업의 지원금 미흡을 지적하고 증액을 건의했다. 장기승 의원(아산2)은 2011년도 다문화가정 사업 예산의 증액사유와 주요 사업내용 등을 묻고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윤미숙 의원(천안2)은 가정 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의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 따져 묻고 다문화 가족 통·번역 서비스 제공사업의 내용 및 사업실적 등에 대해 질의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 유성과 가수원동을 잇는 남북도로 도로포장 공사가 이번달 내 실시될 것으로 보여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감소될 전망이다.

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안사업단에 따르면 도안신도시 남북도로가 방음벽 문제와 교통섬 설치 문제 등으로 포장이 늦어졌지만 유관기관과 협의가 마무리 단계로 이번달 내로 도로포장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안신도시 남북도로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당초 계획이었던 도안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시점인 내년 6월에 표층을 덧씌우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도안신도시 남북도로 방음벽 높이에 따른 민원제기와 함께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적용에 따른 교통섬 문제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찰청에서 조율이 늦어지면서 내년 6월 표층 덧씌우기 작업 계획을 고수했다.

하지만 LH와 대전시에 도안신도시 남북도로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면서 LH는 계획을 수정해 6개월을 앞당겨 도로포장을 완공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현재 노면 요철로 차량이 파손되는가 하면 공사에 따른 차선 축소 등으로 사고위험이 상존해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로 부터 수없이 많은 민원을 제기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H는 현재 3.5m+저소음 포장에 따른 민원인들의 10.5m 설치 요구안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 다는 입장이다.

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찰청의 교통섬 설치여부에 따른 결정도 서둘러 도로포장 완공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LH 도안사업단 관계자는 “임시개통한 도안신도시 남북도로 맨홀뚜껑 부분을 아스팔트 턱이지지 않게 덧씌우기 작업을 해 놓았지만 현재까지 차량파손에 따른 민원이 계속 제기돼 도로포장 완공 시기를 당초보다 6개월 정도 앞당겨 시공할 계획”이라며 “남북도로는 공사중인 도로로 시속 40km로 규정돼 있는 만큼 도로포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안전운전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스파이(SPY)’가 올 하반기 올라인몰 쇼핑객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스파이(SPY)는 스마트폰(Smart phone), 가격비교(Price comparison), 유아(Young)를 집약한 단어로 이들 관련 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하반기 인터넷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인터넷쇼핑 방문자수는 휴대폰 쇼핑몰이 192.3%로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격비교사이트가 52.6%, 유아·어린이용품 쇼핑몰이 48.1%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랭키닷컴이 공동으로 1만 2000여개의 온라인 쇼핑몰 방문데이터를 분석한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인터넷쇼핑 방문자수는 8.4% 늘었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올 하반기 동안 휴대폰 쇼핑몰을 찾은 소비자가 급격히 늘어났고 이와 더불어 인터넷 쇼핑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격비교, 유아용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온라인쇼핑몰 방문자 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종합쇼핑몰의 월평균 방문객 수는 2185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44%가 월 1회 이상 온라인 종합쇼핑몰을 방문한 셈이다.

다음으로 의류쇼핑몰이 1181만 명, 종합 가격비교사이트가 723만 명으로 뒤를 이었다.

방문자수 증가율은 종합쇼핑몰이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반면, 전문몰은 평균 31.6% 증가해 온라인 전문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온라인몰 방문 비중은 30대(42.1%)가 가장 높았으며 20대(29.7%), 40대(18.2%), 50대 이상(6.5%), 10대(3.4%) 순이다.

40대 이상 이용자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지만 20대 이하는 3.9% 감소해 구매력을 겸비한 중장년층의 이용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구분	사이트 분야명	증감률
순위	쇼핑 전체	8.4%
1	휴대폰 쇼핑몰	192.3%
2	가격비교	52.6%
3	유아/어린이 용품	48.1%
4	명품	45.7%
5	가전	40.9%
6	화장품/미용	33.4%
7	패션잡화	33.3%
8	가구/인테리어	23.9%
9	산업용품	21.2%
10	경매	20.7%
11	식품/건강	20.2%
12	의류	20.0%
13	도서/음반/악기	15.1%
14	생활용품	15.0%
15	취미/스포츠	11.1%

    

아버지의 교육이 자녀의 정체성과 인생관에 지대한 양향을 미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맞벌이 부모가 많은 요즘, 자녀교육은 부부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부모의 생활이 모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자녀의 식사 지도를 해주며 대화 한다

예전 부모는 밥상에서 소리를 내지않고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식탁에서 거의 모든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로 주말에 늦은 점심이나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일주일동안 있었던 일들을 주고 받는 소통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주로 훈계조로 야단을 치면, 자녀는 단답형의 대답만 할 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식의 속 마음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

2. 책을 읽어 주는 아빠의 목소리는 자녀의 마음에 사랑으로 기억된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어린 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아빠의 모습을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 주는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놀이동산에 데려 갈 때보다 더 잔잔한 행복으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3. 가끔은 등하교 지도를 아빠들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가끔 어느 학생의 아빠가 등교지도를 합니다. 일상에서 이런 추억들이 만들어질 때 아빠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자녀들의 마음에 쌓인다고 합니다.

4. 아빠와 둘이서 여행이나 등산을 같이 가면 좋겠다

특히 남자아이들에게 아빠는 인생의 롤모델이 됩니다. ‘아빠같이 되겠다. 아빠 같은 사람은 절대 되지 않겠다’ 처럼…. 사춘기 때 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들만 둘인 우리집은 군 제대 후부터 아빠에게 동지애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가 아이들에게 미안한 것은 함께 여행을 못 다닌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먼저 한 사람으로 권유하고 싶은 것은 여행이나 등산으로 자녀들의 추억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5. 아버지 학교에 자주 참여한다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여러 곳에서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노력해야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모는 계속 책을 읽고 자녀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만 주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의 다른 측면을 생각해봤습니다.

모과 http://blog.daum.net/moga2641/

    

염홍철 대전시장이 자신의 온라인 팬 카페인 ‘염원2010’에 당선 후 6개월이 지난 현재의 소감과 감회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염 시장은 이곳에 "'당선되니 사람이 변했다. 연락도 없다'는 등의 야유를 받았지만 그 동안은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주위에 관심을 가질 시간과 여유가 전혀 없었다"며 "취임과 동시에 시정처리에 정신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했고, 이제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겼다"고 말 못했던 심경을 털어놨다.

지난 주말인 5일 그는 '염원2010'을 통해 "전에 했던 시정이지만 다시 시작하면서 일에 대한 파악과 적응이 필요했고, 시의 리더십 교체에 따른 기대 또는 오해와 우려를 조정, 해소해야 했다"며 "기업유치는 물론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 HD드라마타운,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등 긴급한 현안 해결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물꼬를 터놓았다"고 바쁜 일상을 피력했다.

그는 또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면서 제일 먼저 지지자들이 생각났다"면서 "지난 4년 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에 대한 실망도 컸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도를 하고, 등산도 하고, 시도 썼지만 결국 곁에 있어준 많은 지지자들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고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염 시장은 "지지자들이 보여준 열정을 간직한 채 피와 땀과 눈물을 다 쏟아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신중심도시, 대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뛰겠다"고 업무에 대한 의욕과 함께 성원을 당부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다양한 공제 내역을 체크하기 바쁘지만, 부동산에도 많은 연말정산 공제 내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의 수는 많지 않다.

부동산 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는 놓치기 쉬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에 대해 소개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폐지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한 세대주에게 불입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를 해주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폐지됐다.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말까지 가입자로 총 급여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2010년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경우는 폐지를 유예했다.

따라서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올해 가입한 근로자도 가능하고, 또한 2012년까지 연장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차입한 것부터 적용된다.

다만 차입금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일명 모기지론 공제라고 부른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세대주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15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갚아 나가는 이자에 대해 최고 1000만 원까지는 100% 공제해준다.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분양권도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인정한다.

만일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는 본인만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그동안은 전세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 연간 300만 원 한도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해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발급 받으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방문해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의 현금 영수증 발급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 영수증을 신청한 경우만 소득공제가 된다. 따라서 매월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상품구분	내           용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 폐지  - 지난해말까지 가입자 총 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2010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 유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차입부터 적용  - 총 급여액 3000만원 이하 배우자, 부양가족 있       는  근로자만 해당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40%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 15년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자   - 모기지론.  -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최고 1000만원까지100% 공제
월세 공제		- 올해부터 도입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3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신용카드등       사용공제로 가능		월세 지출 금액의 40%

     갤러리아 천안점 센터시티가 개점 3일 만에 매출액 100억 원, 내방객 16만명 돌파라는 초대박을 터뜨렸다.

갤러리아는 천안시 불당동에 오픈한 갤러리아 센터시티의 개점 당일 매출액은 43억, 개점일 포함 주말 3일간 누계 매출액은 총 100억원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 매출액 대비 200%를 초과한 수치다.

개점 당일 매출액은 1989년부터 2010년까지 21년간 기존 신부동 갤러리아백화점 역대 최고 일 매출액 12억 원(09년 10월 10일)보다 258%가 높은 수치다.

내방객수도 천안 유통업계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개점 첫날 5만 9000명이 방문한 것을 포함 주말 3일간 16만 1000명이 센터시티를 다녀갔다. 이는 천안 아산지역 20~50대 인구(48만명)의 34%에 달하는 것이다.

센텀시티점에서 가장 고객에 눈길을 끈 상품은 여성의류와 화장품 잡화 품목이었다.

3일간 이들 여성 관련 품목 매출이 35억 원을 기록해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했다. 특히 신규 개점하는 백화점에서 빨간 속옷을 사면 복이 온다는 속설이 천안에도 이어져 빨간 속옷은 개점 3일간 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아울러 지역 최초로 입점한 프랑스 프리미엄 베이커리 ‘에리케제르’와 수도권 유명 맛집 만을 모은 ‘델리코너’ 등 이 입점한 식품관도 개점 3일동안 매출 목표 200% 초과 달성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최진융 점장은 “고객들은 지역 향토백화점으로 이미지를 갖고있는 랜드마크 백화점이 생긴 것에 대해 만족감과 관심을 보이고있는 것 같다”며 “질높은 서비스를 다해 지역민에 사랑에 부응하는 백화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충북 보은농협에서 농자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농약과 비료, 지점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공금 수백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보은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모 지점 K모(45) 씨가 지난달 4일 근무시간에 아무런 보고나 출장처리도 없이 군민체육대회 참가를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지점장은 아무런 보고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에 대해 직장 상사로 K씨를 불러 사유를 묻는 등 근무지 이탈에 대해 추문하자 이에 반발하며 지점장실 문을 발로차고 나가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

이에 해당 지점은 직장의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K씨의 근무상황을 자체 감사팀에게 보고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복무규정 불이행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K씨는 농약과 비료, 주유소 등 자재업무를 담당하면서 500만 원 규모의 횡령을 한 사실이 발견돼 11월 15일자로 대기발령을 조치됐다.

농협 관계자는 “자체감사중 500만 원 상당의 횡령건이 발견했다”며 “지역본부에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감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횡령건에 대해 잘 모르지만 농자재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직원으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 자체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 원촌육교~한밭대교를 잇는 ‘천변고속화도로’는 지난 2001년 착공, 2004년 완공된 지역 내 첫 민자유치 유료도로로 엔화 차입금의 만기상환이 내년 11월 도래함에 따라 대전시가 수천억 원대의 채무변제를 준비 중이다. 충청투데이 DB

<속보>=대전시가 ‘천변고속화도로’의 적자운영을 이유로 수천억 원대의 채무변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운영사인 TDO사는 연속 흑자를 기록,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지역 내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보 1일자 1면 보도>6일 대전시,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 개통된 천변고속화도로는 지역 최초의 민자유치 유료도로로 당초 예측한 통행량보다 현저하게 적은 차량이 이용하면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44억 6100여만 원의 교통위험지원금이 지급됐다.

교통위험지원금은 실제 교통량 및 수입금 실적이 계약 조건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시가 양허사인 DRECL(드래클) 사에게 지급키로 한 지원금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위험지원금은 양허사에게 금융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채무를 지급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양허사의 파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 부족분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내년 11월 130억 엔에 대한 채무상환일이 도래하면서 양허사인 드래클 측은 당시 체결한 '천변고속화도로 건립을 위한 민간제안사업(BTO) 계약'을 근거로 시에 적자운영에 따른 채무변제는 물론 자본금 61억 원에 대한 보상요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에 따라 양허사와 대위변제 책임 및 운영권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 분야의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하는 한편 재차환 및 차입금 일시상환을 위한 감채기금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도로건설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 결과 양허사인 드래클 사는 매년 적자를 호소하는 반면 운영사인 TDO사는 영업이익에 따른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계약관계에 따라 시민들은 통행료(300~1400원)에 이어 원금과 이자까지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였지만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은 "천변고속화도로는 민간유치 사업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안이다. 시는 이를 반면교사삼아야 하지만 제대로 된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시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반면 시 투자마케팅과 관계자는 "당시 실정으로 보면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계약은 아니었고, 최선의 선택이었다"면서 "운영사가 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원가절감 등 경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 천변고속화도로는 시민들이 내는 통행료(300~1400원)를 내면 이를 징수하는 업체가 운영사에게 송금하고, 운영사인 TDO는 다시 이를 드래클사에 보내 정산한 후 일정 부분의 운영수수료를 TDO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된 ‘로스쿨제도’가 졸업생을 배출하기도 전에 정원대비 합격자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법조계 인사들은 합격자 비율을 입학정원의 50%로 했다가 점차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로스쿨 측은 응시인원의 80~90%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7일 예정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하고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 결정방법에 관한 그동안의 검토 내용을 심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로스쿨학생협의회는 6일 법조계의 ‘입학정원 대비 50% 합격안’을 저지하겠다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대전·충남지역 유일의 로스쿨인 충남대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70명 역시 이날 오전 전세버스 4대를 나눠타고 상경투쟁에 동참했다.

이들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토론회'를 열고 변호사협회의 입학정원 대비 50% 합격 주장은 변협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로스쿨학생협의회 측은 “변호사 자격시험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응시인원의 80~90%가 합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며 “법무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지금까지 모은 학생들의 자퇴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생협의회 측이 확보한 자퇴서는 로스쿨 전체 재적 학생 수(3820명)의 80%에 달하는 3000여 장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7일 법무부 발표 결과를 지켜본 뒤 자퇴서 제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어 “정원 대비 50% 합격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제안은 법조인력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사법고시식 발상”이라며 “로스쿨 학생으로서는 정원에 대비해 일정 수를 뽑자는 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상경투쟁에 동참했던 충남대 로스쿨 정석원 학생회장은 “정원대비 비율이 아닌 응시인원의 80~90%를 합격시키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들여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있는 길”이라며 “로스쿨학생협의회와 연대해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