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된 ‘로스쿨제도’가 졸업생을 배출하기도 전에 정원대비 합격자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법조계 인사들은 합격자 비율을 입학정원의 50%로 했다가 점차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로스쿨 측은 응시인원의 80~90%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7일 예정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하고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 결정방법에 관한 그동안의 검토 내용을 심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로스쿨학생협의회는 6일 법조계의 ‘입학정원 대비 50% 합격안’을 저지하겠다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대전·충남지역 유일의 로스쿨인 충남대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70명 역시 이날 오전 전세버스 4대를 나눠타고 상경투쟁에 동참했다.
이들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토론회'를 열고 변호사협회의 입학정원 대비 50% 합격 주장은 변협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로스쿨학생협의회 측은 “변호사 자격시험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응시인원의 80~90%가 합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며 “법무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지금까지 모은 학생들의 자퇴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생협의회 측이 확보한 자퇴서는 로스쿨 전체 재적 학생 수(3820명)의 80%에 달하는 3000여 장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7일 법무부 발표 결과를 지켜본 뒤 자퇴서 제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어 “정원 대비 50% 합격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제안은 법조인력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사법고시식 발상”이라며 “로스쿨 학생으로서는 정원에 대비해 일정 수를 뽑자는 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상경투쟁에 동참했던 충남대 로스쿨 정석원 학생회장은 “정원대비 비율이 아닌 응시인원의 80~90%를 합격시키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들여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있는 길”이라며 “로스쿨학생협의회와 연대해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