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무상급식 예산 통과시킬까?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대전시의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시가 시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나온 ‘학교 무상급식 사업은 시와 교육청이 50대 50으로 한다’는 주장대로 교육청과 협의 없이 40억 원을 본예산에 넣어 시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교육청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예산 심의를 앞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의 예산만 통과시킬 수도, 삭감할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시가 ‘협의’조차 끝내지 않은 사업 예산을 이례적(?)으로 편성한 배경에는 학교 무상급식이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 사항이라는 점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시 역시 시장 공약 사업 추진 차원에서 서둘러 무상급식을 추진했다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시장 공약인데 예산도 안 세워 놓으면 말이 안 된다”며 “교육청과 좀 더 협의를 한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 관련 예산의 의회 통과 여부에 대해선 “학교 무상급식은 대전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슈”라며 “의회에서 삭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시의 이 같은 전망과 달리 시의회 내부에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예산 편성을 통해 무상급식을 시행할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며 예산 통과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자칫 불용예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맞서는 의원들로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결위원은 “무상급식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시에서 보여준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시는 공약을 지킨다고 무책임하게 예산을 편성해 모든 책임을 시의회에 넘긴 꼴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결국 잘 되면 모든 공은 시장에게 돌아가고 예산이 삭감되거나 불용예산으로 남으면 시의회가 잘못했다는 비난만 받게 될 것”이라며 “예산 통과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예결위원은 “시 교육청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 내년 초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역시 예상하기 힘들다”며 “시 재정 악화로 한 푼의 돈이 아쉬운 판에 시장 공약이라고 해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지 시의원으로서 고민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 16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