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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100일 일정으로 개회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의원 연찬회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정국 주도권 다툼이 시작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시작과 맞물려 여권의 국정 운영 드라이브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국회 청문회 후폭풍으로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정기국회 기간 동안 또 다른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나라당은 31일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이틀째 연찬회를 갖고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 161건을 선정하고 당 전열 정비에 주력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 안건 제출이 예상되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해 정기국회 초반부터 민주당과의 대치가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는 등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도 이날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연찬회를 갖고 정기국회를 '평범한 국민을 위한 대안국회'로 규정하는 등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정국의 여세를 몰아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여 드라이브를 한층 강화하기로 해 정기국회에서 여당과의 격돌이 예상된다.

비대위원장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야당은 혼을 바쳐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겸손해야 한다”면서 “정치인은 백공일과(百功一過), 즉 백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국민의 비판을 받는다”고 신중한 국회운영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30대 서민대책과 40대 관련 법안을 담은 ‘민생희망·서민활력 3040대책'을 마련하고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민생·복지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서울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국회의원·최고위원’ 연찬회를 갖고 9월 정기국회 전략 및 당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찬회에서 이회창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한 때 자신은 보수가 아니라고 말했고 요즘 이 정권의 노선을 이념을 떠나 중도실용으로 간다고 했다”며 “이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보수정권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싶다”고 말해 원조 보수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선진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강 사업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농어민 고등학교 등록금 면제, 기초노령연금 인상, 저소득층 유아 보육비 확대 등 중산층을 위한 복지 정책에 무게를 실었다.

서울=방종훈 기자 bjh@cctoday.co.kr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시금고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것에 무게가 쏠리면서 지역은행권의 반응이 예년과 다른 양상이다.

현재 시금고 담당 은행 뿐 아니라 공개경쟁시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은행들까지도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는 것.

현재 제1금고인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는 2조 6000억 원 규모의 대전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 제2금고인 농협 대전지역본부는 26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맡고 있다.

두 은행의 계약이 올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이달 중 3년간 대전의 금고를 담당할 시금고 은행 선정 과정이 시작될 계획이다.

예년 같으면 각 은행들이 홍보와 지역 환원 사업에 열을 올리며 시금고 경쟁을 위해 치열한 양상을 띄었을 시기인 데 반해 현재 은행권의 반응은 시들하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이 시금고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 은행들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일각에서는 KB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등이 내·외부 산적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금고 참여까지 하기 어려워 시금고 경쟁 열기가 식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경우 회장 취임 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 해외은행 M&A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은행의 경우 국내 금융그룹과 인수합병 문제가 급선무인 것으로 시금고에 신경쓸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시금고 선정방식을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전 시민의 금고역할을 할 은행 선정에 참여할 기회를 타 은행들에게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장 중인 염홍철 대전시장이 귀국한 후에 방식 결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순 경이면 시금고 선정방식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충남 지역 도시근로자의 내집마련이 타 지역보다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에 따르면 올 2분기 대전 지역 국민주택규모(85㎡) 이하 K-HAI(주택구입능력지수)가 60㎡ 이하는 29.8, 60~85㎡는 62.0으로 전국 평균(42.3, 79.1)을 밑돌았다.

충남 역시 각각 27.2, 61.6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을 밑돌며 내집마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전의 경우 85~135㎡ 주택의 K-HAI(주택구입능력지수)는 97.0으로 7개 특별시 중 광주(69.8)에 이어 두 번째로 주택구입이 쉬운 것으로 조사됐다.

두 지역 모두 지난 1분기보다 줄어든 수치로, 주택금융공사는 이를 주택가격 보합세와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의 감소(전분기 대비 3.4% 감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코픽스(COFIX) 연동형 주택담보대출 증가 및 가산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담보대출금리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사가 지난 2008년에 도입한 K-HAI는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도시 근로자의 주택구입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지역 전문 음악공연홀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문화예술 공연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대전지역에서는 이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전지역 인구에 비례해 공연장의 수가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건 아니지만 내부적인 무대여건과 시스템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경우 내년 상반기(1월~6월) 정기대관 심의는 지난 5월에 이미 끝난 상태로 순수예술단체와 기획사들이 신청한 총 49건 중 운영자문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대관은 모두 31건이다.

또 공연일수 또한 아트홀의 경우 공연가능일은 139일이며 잔여일은 34일, 앙상블 홀의 경우 공연가능일이 138일 중 잔여일은 19일 남은 상태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시대관이 어려운 상태이다.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의 경우도 객석은 크지만 대형공연을 올릴 수 있는 무대장치·전환이 되지 않아 공연이 제한되며 우송예술회관 또한 위치적 요건이 좋지 않을 뿐더러 무대 여건 또한 여의치 않다.

결국 공연장이 전문화·특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와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전문화예술의 전당은 음향조건, 규모(객석), 장르에 따른 외부적·내부적인 시스템이 체계화된 공연장이어서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 현재 상태로는 수요를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연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관건이고 기존 공연장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재창조 사업과정에 포함된 엑스포아트홀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기존홀과 차별화되는 건 안되며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원도심과 신도심처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개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화관계자는 “대전 시민들이 바라는 요구에 상충되지 않는 특성화된 공연장이 필요하다”며 “전문공연홀이 생긴다면 공연단체와 연주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발전도모를 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전 대화동 1·2산업단지 재생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지식경제부의 산업구조고도화 사업과 충돌하면서 예산배정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데다 사업시행자 선정에 있어 LH공사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추진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1일 국토해양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산업단지는 지난해 9월 재정비개발계획 수립비 지원대상 평가에 의해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된 후 현재 재생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당시 노후 산업단지를 복합기능의 첨단산업단지로 재개발키로 하고, 도로 및 녹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개량·확충해 전통 제조업체들을 지식기반·정보통신 위주의 첨단산업으로 전환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전시도 국비 9억 원을 포함, 시비 9억 원을 합해 모두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올 1월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2월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조치를 완료했다.

또 오는 12월까지 대전산단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재생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재생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현재 국토부의 내년도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으며, 사업추진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현재 지경부의 산업구조고도화 사업과 충돌하고 있다"며 "내년도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은 기재부에 의존적인 만큼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LH공사도 노후산단 재생사업과 관련 "이 사업은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 차원의 손실 보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시행자 선정과 추진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몫"이라는 반면 시는 "대전산단을 포함, 4개 산단의 재생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 제고를 위해 LH공사가 해야 한다"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전산단 재생사업과 연계해 선행 추진돼야 할 대체산업단지 선정 및 조성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 사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성계획이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전산단 재생사업이 2020년까지 진행되는 장기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조절은 가능하다"며 "중앙부처 및 LH공사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19년 일했는 데 월급은 65만 원, 대부분은 나이든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돈벌이 가구원 수가 본인 뿐인 경우 49.7%, 화장실 옆 창고, 계단이 휴식처, 겨울에도 차디찬 도시락을 먹어야 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

대전지역 노동단체들이 말하는 이 시대 ‘청소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이다. ‘청소노동자’란 기관, 대학 등에서 청소노동에 종사하는 ‘미화노동자’를 말한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3.2%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은 여성 비정규직 또는 파견노동자 신분이다.

이들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31일 대전시청 북문 광장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대전비정규직노동센터 등 대전지역 14개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청소노동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를’이라는 기자회견문에서 “우리의 어머니이며 누이인 청소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소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인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식권과 휴게공간을 제공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날 참여 단체를 중심으로 한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대전지역 캠페인단’을 구성해 거리 캠페인과 청소노동자 실태조사, 토론회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캠페인단 관계자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찬 밥’을 강요하는 권리박탈 현실을 폭로하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게 됐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2006년 실시한 청소영역 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77.4%에 달했고, 대부분은 50·60대 여성이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심의보류 상태에 놓여 있던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 개정조례안이 2010년 8월 31일자로 시·도교육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심야교습 제한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확보 및 학원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과부가 추진했지만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논란만 거듭하다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비록 교과부가 조례 개정과 관련 시·도의회로의 자동승계 입장을 정하고 시·도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이달 초 전달했지만 교육계 전반에선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초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별 조례 개정을 올 초까지 마치고 1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학원가의 반발과 각 시·도교육위원회 심의 보류 등에 부딪혀 계획에 차질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교과부가 개정안 통과를 독려하고 나선 이후에도 전국동시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15개 시·도 모두 심의를 보류했고 선거 후 이주호 차관이 직접 나서 교육위 임기 만료전 처리를 호소했음에도 단 한 곳도 심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이 시·도의회로 승계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 교육의원들의 경우 주민직선으로 선출돼 학원가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학원교습 제한 조례는 학생들의 학력과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로 전체 시·도가 조례 개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무산 가능성이 더욱 높다.

하지만 대전·충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의회에서는 ‘교육청 서류보완 후 심의’를 원칙으로 세워놓기만 했을 뿐 사실상 타 시·도의 눈치를 보고 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타 시·도의 조례 개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먼저 서둘러 조례안을 처리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학원가에선 지속적으로 ‘학원죽이기’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명분으로 “현재 반강제적으로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잡아두는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학원들은 모두 망하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부담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이 승계된 만큼 집행부의 보완을 거쳐 심의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각 시·도의회 교육위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들을 위한 일인만큼 잘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이 21억 9522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6·2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8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최고 재력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재산은 5억 7163만 원을 신고했다.

행정안전부가 31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한 ‘6·2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올해 7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염홍철 시장은 서울시 은평구와 서초구 소재 본인 소유 대지와 연립주택, 예금 등 배우자,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합해 모두 21억 9522만 원을 신고했다.

염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19억 8000만 원의 재산(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을 신고했지만, 6개월 만에 2억 1500여만 원이 늘었다. 염 시장 측은 “이번 신고에서는 모친 소유의 서울 은평구 연립주택과 예금 등(2억 4200여만 원)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대전지역 구청장 가운데서는 박환용 서구청장이 충북 영동의 논과 대지, 서구 관저동의 아파트 전세권, 배우자 명의의 동구 용운동 단독주택, 예금 등을 합해 모두 4억 1361만 원을 신고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동구 가오동의 아파트와 예금, 배우자와 아버지 명의의 예금 등을 합해 모두 2억 1828만 원을, 박용갑 중구청장은 본인 명의의 예금과 배우자·모친 명의의 아파트 등을 합해 모두 1억 5450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어머니와 배우자 명의의 대지·임야·답·아파트 등을 합해 모두 8558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안희정 지사는 6·2 지방선거 후보 등록 당시 2억 5200만 원으로 등록했지만, 이번에는 이 보다 3억 1963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했다. 재산이 늘어난 이유는 이번 신고에 부모의 재산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안 지사는 아파트 전세권(2억 7000만 원)과 부인 명의의 제주도 서귀포시 임야(8472만 원), 보험 및 예금(1억 6691만원), 부모의 아파트 및 아파트 전세권 등 5억 7163만 원을 신고했다.

충남도내 시·군 단체장 중에선 이철환 당진군수가 36억 190만 원을 신고해 최고의 재력가로 조사됐다. 이 군수는 본인 소유의 밭과 임야(3억 6798만 원)와 아파트(2억 4100만 원), 자녀 소유의 건물(8억 6532만 원) 등 36억 190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또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김세호 태안군수는 운전교습용 자동차 20대와 토지(5억 4060만 원) 등 10억 3311만 원을 신고했다.

이 밖에 △이용우 부여군수는 9억 1546만 원 △이석화 청양군수 7억 994만 원 △복기왕 아산시장 4억 4014만 원 △이시우 보령시장 2억 9880만 원 △김석환 홍성군수 2억 8448만 원 △황명선 논산시장 1억 4748만 원 △이기원 계룡시장 7671만 원 등의 순이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