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지정해놓고 나몰라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전 대화동 1·2산업단지 재생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지식경제부의 산업구조고도화 사업과 충돌하면서 예산배정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데다 사업시행자 선정에 있어 LH공사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추진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1일 국토해양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산업단지는 지난해 9월 재정비개발계획 수립비 지원대상 평가에 의해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된 후 현재 재생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당시 노후 산업단지를 복합기능의 첨단산업단지로 재개발키로 하고, 도로 및 녹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개량·확충해 전통 제조업체들을 지식기반·정보통신 위주의 첨단산업으로 전환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전시도 국비 9억 원을 포함, 시비 9억 원을 합해 모두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올 1월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2월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조치를 완료했다.

또 오는 12월까지 대전산단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재생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재생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현재 국토부의 내년도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으며, 사업추진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현재 지경부의 산업구조고도화 사업과 충돌하고 있다"며 "내년도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은 기재부에 의존적인 만큼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LH공사도 노후산단 재생사업과 관련 "이 사업은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 차원의 손실 보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시행자 선정과 추진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몫"이라는 반면 시는 "대전산단을 포함, 4개 산단의 재생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 제고를 위해 LH공사가 해야 한다"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전산단 재생사업과 연계해 선행 추진돼야 할 대체산업단지 선정 및 조성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 사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성계획이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전산단 재생사업이 2020년까지 진행되는 장기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조절은 가능하다"며 "중앙부처 및 LH공사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