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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가 19일 제시한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은 지난 1994년 대입수학능력시험 도입 이후 시도되는 가장 큰 변화다.

시험방식과 시험과목 명칭 및 조정, 수준별 응시 등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전면적인 대수술이다.

하지만 현행 수준의 수능이 존재하는 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은 여전하고 수능 비중 약화로 오히려 대학별 본고사 부활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특정과목이 수능에서 빠질 경우 고교 수업이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해당 과목 교사들의 집단 반발 가능성도 있어 최종적인 확정안 도출까지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수능 두 번까지 볼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11월에 15일 간격으로 수능을 2회 시행해 그 중에서 점수가 좋은 과목을 골라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수험생의 희망에 따라 2회까지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국어, 수학, 영어 A^B형은 바꿀 수 없고 사회탐구, 과학탐구 선택과목은 바꿀 수 있다.

◆수준별 A·B형 시험 치른다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으로 돼 있던 과목 이름을 기초영역인 국어, 수학, 영어로 환원했다.

개선 방안은 기존 수리영역(수학)과 같이 국어, 영어에도 두 가지 수준의 A형과 B형 시험을 제공한다.

B형은 현행 수능 수준을 유지하고 A형은 현행보다 출제범위를 줄이고 쉽게 출제해 수험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다. 한마디로 그동안에는 없던 별도의 '쉬운 시험'이 생기는 셈이다. 예체능 지원자와 전문계고 학생은 실기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만큼 A형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했다. B형은 최대 두 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고 국어, 수학, 영어 모두 B형을 볼 수는 없다.

◆시험과목 최대 8과목에서 최소 4과목으로

개편안은 사회와 탐구영역에서 한 과목만 선택하도록 했다. 대신 교과군을 도입해 유사과목을 통합한다.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묶어 지리로 하고 일반사회(법과정치·사회문화), 한국사, 세계사(세계사·동아시아사), 경제, 윤리(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으로 통합해 이 중 한 과목을 본다는 것이다.

또 제2외국어와 한문은 분리(1안)하거나 현행을 유지(2안)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험 문항과 응시시간도 20문항 30분 시험에서 40문항 60분 시험으로 늘렸다. 좁은 범위에서 어렵게 출제하지 않고 넓은 범위에서 쉽게 내겠다는 취지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북지역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 수는 감소한 반면 경찰이 상시적으로 동향을 살피고 범죄첩보를 입수하는 '관리 대상' 조직원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조폭을 추종하거나 가입하려는 신규세력들이 늘어나고 있고 와해된 폭력조직에 몸 담고 있던 조직원이 다른 조직으로 흡수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조직폭력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충북지역의 폭력조직은 10개파, 관리대상 조폭은 246명에서 올해 9개파 265명으로, 조직 수는 1개 줄었지만 조폭 수는 19명 늘었다.

충북지역 조직폭력배는 지난 2006년에 이어 2007년까지 10개파, 246명이었던 것이 지난 2008년 9개파로 줄었지만 조폭 수는 256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271명으로 또다시 증가했다.

대전지역의 경우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는 6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폭력조직은 지난 2007년 9개파, 관리대상은 84명에서 올해 9개파에 136명으로, 52명 증가했다.

반면 충남지역 조폭은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지난 2006년 23개파 389명이던 것이 올해 17개파 285명으로 줄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지난해 SBS 시사프로그램 긴급출동 SOS24를 통해 고령의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청주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SBS제공

고령의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일명 ‘노예 할아버지’로 알려지며 사회를 충격 속에 빠트린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SBS 시사프로그램 '긴급출동 SOS24'가 '차고에 사는 노예'편을 통해 지적장애인인 이모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방송은 이 씨가 한 겨울에도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콘크리트 바닥에 스티로폼을 깐 채 생활해 왔으며, 부패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최악의 환경에서 지내 왔다고 했다.

방영 후 지역에서는 이 씨를 학대한 A 씨가 충북도 간부 공무원 출신인데다 재력가로 알려지자 시민들의 분노가 거셌다.

이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 A 씨를 학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검찰도 지난 7월 11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은 판결문에서 "이 씨의 거처에서 썩은 음식이 발견되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수시로 갖다준 음식이 제대로 보관되지 못해 부패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법상 학대에 이를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씨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이 씨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를 넘어 유기에 준할 정도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판사를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등 비난의 글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steveko’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데 그러한 판결을 내렸다니 한심하다. 법률업무를 하는 내가 봐도 사실판단과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디가 ‘sb_gong’인 누리꾼은 “차라리 판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날듯 싶다. 돈 안주고 일시키는 게 착취고, 난방도 안되고 불도 안들어 오는 곳에서 지내게 한 것이 학대인데, 인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판사가 판결을 잘못내린 것 같다”고 밝혔다.

‘psk3913’는 "‘자유롭게 일을 했고, 일을 하지 않고 주변을 배회 했다’니 판사는 영화를 많이 본 것 같다. 노예는 발목에 쇠사슬을 차고 일을 해야 하나. 자유롭게 일은 어떻게 하는거냐”고 비난했다.

인권단체의 반발조짐도 보이고 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무죄판결이 내려진 뒤 당황스러웠다”면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끝낸 뒤 판결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자칫 지난해 초 청주지법에서 판결한 지적장애 소녀를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패륜 일가족'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법조인은 “법원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되지만 국민들의 법감정도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장애인과 관련된 사건이다보니 지난해 일어난 ‘패륜 일가족’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청주지법은 지난 2008년 11월 수년간 지적장애 소녀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조부 등 일가족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누리꾼들이 담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고, 시민단체들도 규탄대회를 여는 등 파장이 일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패륜 일가족' 4명 중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으로 1년 여 동안 미뤄왔던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계획을 담은 변경고시가 마침내 20일 관보에 고시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해 고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기관은 2008년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등 상황을 반영해 당초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이전 대상 공무원은 원래보다 78명 늘어난 1만 452명으로 결정됐다. 이전 시기와 비용 등은 원래 안대로 유지된다.

행안부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변경 고시 이후 예정대로 세종시 정부청사 공사를 추진, 2012년 이전을 시작해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업무 관리시스템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업무 추진 방안 등을 검토하고, 이전 대상 공무원을 위한 주택 공급, 교육·문화시설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며 청문정국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18일 “김태호 후보자의 말바꾸기와 구태 전시행정, 각종 의혹들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청문회 전날까지 ‘김태호 실체 시리즈’를 발표키로 하고 이날 1차로 김 후보자의 말 바꾸기 사례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처음엔 대운하에 적극 찬성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하자 ‘잘못됐다’며 반대로 돌아섰고,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대회 백지화를 공약으로 경남지사에 당선된 후에는 대회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대회 유치 포기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도 김 후보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남 거창 아파트에 대해 “후보 장모 명의의 전세아파트로 시세의 반값도 안되는 8000만 원에 계약했는데 정작 집주인은 10년도 더 된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서 “김 후보는 소유권자와 어떤 관계이고, 어떻게 헐값에 38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게 됐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갑)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세 딸이 학생 신분인데도 각각 수천만 원의 펀드를 소유하고 있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잦은 음주와 비만으로 인한 지방간 환자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기에 약물과 생활요법 등을 통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지방간염을 거쳐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전문가와의 상담과 치료 등 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충남대병원 소화기내과 김석현 교수의 도움말로 지방간에 대해 알아 본다.

◆지방간은

▲ 지방간 CT사진

지방간은 간세포 내에 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이다. 정상 간의 경우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정도인데, 이보다 많은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지방간은 알콜성과 비알콜성 등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알콜성 지방간은 알콜의 종류보다는 섭취량과 관계가 있고, 같은 양이라도 매일 지속적으로 마시면 알코올 대사의 효율성이 떨어져 지방간 발생이 더욱 심해진다. 알콜 대사능력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아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영양 상태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알콜성 지방간은 단순히 지방간으로 그치지 않고 10~35%는 알콜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중 8~20%는 알콜성 간경변까지 진행돼 간암이나 말기 간부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비알콜성 지방간은 음주와 관계없이 간내 중성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을 말한다. 비알콜성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고지혈증 등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단백질칼로리 결핍과 몸무게의 급격한 감량, 정맥주사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영양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진단과 증상은

△알콜성 지방간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하루에 60~80g, 여성은 20~40g의 알콜을 10년 이상 마실 경우 간질환이 발생한다. 알콜 1㏄는 0.8g이고, 소주 2홉 1병이 360㏄이다. 알콜도수 21%의 경우 소주 1병에 포함된 알콜은 약 75.6㏄이다. 따라서 소주 1병을 매일같이 10년을 마신 경우 알콜성 지방간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간은 보통 무증상이나 심한 경우 황달이 있을 수 있다. 심한 알콜성 간염환자는 우상복부 동통과 황달, 발열, 식욕감퇴, 쇠약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진단은 복부 초음파 검사가 흔히 사용된다. 복부 자기공명 영상(MRI)이 가장 정확한 검사법이지만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다.

△비알콜성 지방간

알콜 섭취가 많지 않고 국내에서 흔한 B형 및 C형 간염도 없는데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는 비알콜성 지방간을 의심할 수 있다. 약물(스테로이드제, 호르몬제제, 일부 부정맥약제, 일부 항암제제 등)을 복용하거나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동반된 경우에 잘 발생한다. 증상은 알콜성 지방간과 같이 뚜렷한 자각증상이 없고 간혹 우상복부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알콜성 지방간과 같이 복부 초음파 검사가 유용하나 지방간염의 가장 정확한 검사는 간생검에 의한 조직검사다.

◆치료는

알코올성 지방간은 우선적으로 완전한 금주가 관건이다.

알콜 중독센터나 정신과 상담 등을 통해 반드시 금주를 실천해야 한다. 또 적절한 영양상태를 유지하고 비타민 B군 섭취도 중요하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칼로리가 적은 식이요법과 체중감량, 운동요법이 기본이다.

지방간과 관련된 요인인 당뇨병과 비만, 복용 약물 등의 원인을 치료하거나 조절해야 한다. 약물치료는 당뇨 및 비만 여부 등에 따라서 전문의의 진료 후 결정한다.

약물로는 간기능개선제와 인슐린 감수성을 증강시키는 약제, 고지혈증 강하제, 항산화제, 비만치료제 등이 사용된다.

충남대병원 소화기내과 김석현 교수는 “지방간 치료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전체적인 섭취열량은 줄이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과 신선한 야채 등 균형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며 “지방간 진단시 한 달 이상 금주하면서 재검진을 받고 전문가와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지방간 예방을위한 생활가이드 △술은 절제한다. △적절한 혈당조절과 고혈압 조절, 고지혈증을 치료한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제가 있을 경우 전문의와 상담한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민간요법과 생약제 등의 사용은 자제한다. △과체중 또는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체중감량이 가장 효과적이다. △자신의 체질량 지수 및 표준 체중을 정확히 파악한다. △과체중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체중의 10%를 3~6개월 내에 서서히 줄인다. △식사는 하루에 세끼를 반드시 챙겨서 먹고 한끼 분량을 조금씩 줄이며 야식과 과식은 피한다. △기름에 튀긴 음식보다는 삶은 음식, 당분이 들어간 음료수보다는 물이나 녹차 종류를 먹는다. △음식은 되도록 천천히 먹는다. △과식후에는 평소보다 운동량을 늘려서 에너지를 소비한다. △운동은 지방간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각자의 상황과 체력에 맞게 선택한다. △운동은 혈압을 내리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혈당도 내리고 뼈와 근육도 건강하게 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도 해소한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 운동시 30분 이상 한다. △여러 가지 다이어트 약제의 경우 전문의와 상의 후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한나라당 충북도당위원장에 출마한 윤경식 흥덕갑 당협위원장(오른쪽)과 김희수 전국위원이 18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후보 단일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도당위원장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18일 후보단일화를 이루면서 윤경식(48) 청주흥덕갑 당협위원장이 사실상 내정됐다.

윤 위원장과 김수회 전국위원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이 용단을 내려 후보단일화에 합의해줬다”고 말했다.

친박계로 알려진 윤 위원장은 "도민과 당원들의 고견을 청취한 결과 무리한 경선보다는 합의추대를 통해 도당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앞으로 한나라당 충북도당에는 친이·친박으로 나눠지는 계파정치는 종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도당 운영에 매진하고 과감한 인적 쇄신과 인재 등용을 통해 변화하고 발전하는 한나라당 도당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당은 19일 예정된 정기대회를 취소하고 운영위원회를 열어 윤 위원장을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추대할 예정이다.

후보단일화는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17일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계보로 알려진 김수회 위원을 만나 끈질기게 후보사퇴를 종용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단일화 배경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일부 당직자들이 '쇄신과 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어 김 위원을 도당위원장 경선에 출마케 한 뒤 선출되면 ‘상왕정치’를 하려했다 다른 당협위원장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무산됐다는 추측이 무성하다.

단일화에 성공했지만 윤진식 의원의 합의추대 무산에 이어 경대수 위원장의 경선 불출마, 윤경식 위원장의 후보단일화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선 한 편의 ‘촌극’이었다는 조소적 시각도 적잖다.

한나라당 한 당직자는 “친이·친박계의 계파싸움으로 불거진 도당위원장 선출문제가 결국 화합보다는 분열, 갈등만 초래한 것 같다”며 “일부 당협위원장이 자신들의 정치행보만 생각한 탓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집안싸움’까지 보여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신임 도당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8월이 2012년 4월 총선을 8개월 앞둔 시점이라 새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당장 잡음은 불식됐지만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있어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최근 대전시가 중앙로지하상가와 역전지하상가를 잇는 ‘네트워킹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

시는 현재 목척교를 중심으로 양분돼 있는 중앙로지하상가와 역전지하상가를 연결, 하나의 상권 및 지하보도를 잇는 사업을 포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의 '도심 지하공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벤치마킹해 추진됐던 지하상가 연결사업은 시에서 개착공법과 비개착공법 등 모두 3가지 방안을 놓고, 수차례 내부 검토를 벌였지만 최종적으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현 지하상가 일부 점포를 침식한다는 이유로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실제 개착공법으로 목척교 하단을 관통, 양 지하상가를 잇는 지하보도를 건설할 경우 현행 '지하공공보도시설의구조및설치기준'에 위배되고, 급경사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비개척공법을 통해 완만한 경사를 두면서 시공할 경우 현행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중앙로와 역전지하상가 중 연결부근에 위치한 90여개 점포를 없애야 한다는 점이 내부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불거졌다.

시는 이에 따라 중앙로지하상가와 역전지하상가를 잇는 사업을 백지화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오는 12월 도래하는 중앙로지하상가 운영권 귀속시점에 맞춰 내주부터 상가 상인들과 협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총연장 1014m 규모로 모두 2단계에 걸쳐 건립된 대전 중앙로지하상가는 올해 12월 20일 1단계 1구간을 시작으로 오는 2014년 7월까지 20년간의 민간관리기간이 모두 종료된다.

오는 12월 21일을 기점으로 소유권과 사용권이 모두 대전시로 귀속되는 중앙로지하상가 1단계 1구간(목척교~중부경찰서)에 대한 관리 주체를 놓고, 시는 상가 상인회, 대전시시설관리공단 등과 함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또 1단계 2구간(중부서~충남도청)과 2단계(중앙로 4가~은행4가) 구간도 각각 내년 9월 28일, 오는 2014년 7월 6일까지 모두 운영권이 시로 이관된다.

시 관계자는 "중앙로지하상가에 대한 운영방안을 놓고, 상인, 시 시설관리공단 등 3개 주체들이 모여 내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전과 충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각각 14.21%와 28%에 불과했다.

대전의 경우 전체 48개 사립학교가 납부해야할 부담금은 68억 5800만 원이었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9억 7400만 원 뿐이었다. 충남 역시 84개 사립학교 총액 72억 1800만 원 중 20억 원 납부에 그쳤다.

특히, 대전은 동아마이스터고 단 한 곳만이 부담금 100%를 납부했을 뿐 나머지 대부분 학교는 납부율 10% 내외였다. 충남은 북일고와 북일여고, 서해삼육 고 등 10개교만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사학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대전과 충남교육청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전과 충남교육청은 사학들이 미납한 부담금을 채우기 위해 각각 58억 8000만 원과 51억 9600만 원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출했다.

결국 재정형편이 넉넉치 않은 시·도교육청들은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에 쓰기에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학 인건비 지원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학들은 재정이 열악하거나 별도 수익용 자산을 통한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학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전과 충남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사학들은 수년전, 많게는 수십년전부터 납부에 소극적이었고 모자란 부분은 교육청이 떠안아 왔다.

급기야 법정부담금에 대해 사학들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인식하며 교육청 지원에만 의존하는 형국이 됐고 시·도교육청 역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교육청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부분으로 인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사학들이 설립될 때만 하더라도 부동산과 현금 자산 등 수익용 자산이 확보돼 있었지만 현재는 저금리와 부동산 공실률 증가 등으로 수익이 급감한 것이 현실”이라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원 및 사무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과 기간제교원 4대 보험료 등 고용과 관련해 사학이 책임을 지고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다.

     <속보>=시중은행과 달리 방문 이외에 대출금리를 알 길이 없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공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이뤄질 전망이다.<본보 8월 11일자 7면 보도>

18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제공되고 있는 105개 회원사의 대출금리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이 구축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금리가 제공되고,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캐피털사들도 올 하반기 중 신용대출 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피털사들은 지난 달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ifa.or.kr)에 ‘자동차 할부 맞춤형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설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자산 100억 원 이상 대부업체 중 일부에 대해 금리 구간별 대출취급액 비중을 표시토록 지도한다고 밝혔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로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추가 인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 공개까지 이뤄질 경우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금리를 확인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출금리 공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경우 개인별로 금리가 달라 최저금리와 최고금리 공시는 큰 의미가 없다”며 “대출금리를 공개한다고 해서 신용등급 등 개인정보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금리가 인하되는 등 큰 실효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