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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일자리사업이 종료된 이후,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일명 POST 희망근로)’이 자칫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투입될 국비지원이 대폭 줄어들어 충남도와 시·군의 비용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일자리는 외려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희망근로 사업이 이달말에 종료됨에 따라 일시적 대규모 실직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 새롭게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희망근로의 경우 전체 예산의 81%를 국비로 지원했지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이 30%로 대폭 줄어들어 그만큼 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국비 81%, 도·시·군비 19%였던 비용 부담이 국비 30%, 도·시·군비 70%로 자치단체의 부담이 대폭 상향됐다.

이 같은 부담금 증가는 행정안전부가 기존 희망근로 비용의 81%를 충당해 왔던 국비 지원을 종료하고, 지역 상생기금으로 지원 형식을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국비 지원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도와 각 시·군은 각종 행사 예산 및 경상비를 줄여 이를 일자리 사업에 충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 16개 시·군의 경우 종전 2억 원 씩 32억 원을 부담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이보다 5배 늘어난 10억 원 씩 총 160억 원의 예산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

충남도 역시 종전 20억 원이던 일자리 사업에 5억 원이 늘어난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게다가 도와 시·군의 비용부담이 급증한 것에 비해 일자리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희망근로 사업의 고용 인원이 4700명이지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 총 고용 인원이 3700명으로 오히려 1000명이 줄어들어 비용부담은 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기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애초부터 일선 시·군과 이 같은 사항을 협의해 왔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이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대책과 선 순환적 에너지 구조 구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오는 2013년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국가에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이 국가별로 할당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대책의 집행주체로 각별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734만 9000t으로 전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5.7%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수위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특히 당진, 보령, 서천, 태안 등 도내 4개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6634만 8000t으로 총 발생량 중 80%에 가까운 수준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은 가중된다. 게다가 충남도는 전국 화력발전 비중의 40%를 담당하고 있고 이 가운데 화력발전소 전력생산량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전송돼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의 전력 소비 비중은 12.7%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충남도는 전력량 생산비용은 물론 이에 따른 사회적 복구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데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대책의 희생양이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08년 4개 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협약’을 통해 5%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자체적인 배출감량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통한 친환경적 에너지 구조 구축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전력수급 측면에서 발전 중인 화력발전소를 중단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대체를 한다 해도 초기 투자비, 시설투자비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가 현실적 대안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558억 원의 자주재원을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재투자해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근거한다. 도는 2010년 주택과 공공기관 태양광 시설 보급, Green-Home(그린 홈) 보급지원 등 ‘충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223억 원을 투입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3116t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를 태안화력발전소에 설비 중이고, 완료 시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1.9%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발전의 기조인 녹생성장에 있어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중장기적 안목에서 신기술 개발 및 연료·설비 개선을 통한 친환경적 에너지 구조를 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한항공이 충북 청주국제공항을 중부지역 거점 허브공항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다음달부터 청주발 국제선 여객 정기편을 대폭 확대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청주발 국제선 화물노선을 개설해 청주공항을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서 위상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다음달부터 정기편으로 청주~오사카, 청주~방콕 등 2개 노선을 새롭게 신설·운항하고, 149석 규모의 B737-800기종을 투입할 예정이다.

청주~오사카 노선은 다음달 1일부터 주4회(월·수·금·일요일), 청주~방콕 노선은 다음달 2일부터 주 2회(목·일요일) 운항된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은 오는 10월 31일 부터는 청주공항을 출발해 앵커리지, 애틀란타, 시애틀, 인천, 상하이를 연결하는 화물노선을 주3회(화·목·일요일) 운항해 중부 이남지역에 위치한 수출 기업들을 지원한다.

이로써 충청권뿐 아니라 경기·강원남부, 전북·경북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대폭 높이게 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그 동안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청주~오사카 노선에 정기성 전세기를, 7월부터 청주~홍콩 노선에는 정기편을 각각 운영해 왔다.

대한항공은 향후 일본·중국·동남아시아 등 청주발 단거리 수요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청주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동기 대한항공 청주지점장은 “대한항공이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국제 항공 화물 운송을 시작함에 따라 청주공항 인근의 수출 기업과 자동차부품 수출업체들이 내륙 운송비용 절감과 수송 시간을 단축해 제품 경쟁력을 크게 높이게 됐다”며 “대한항공은 충북에 위치한 오송 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수요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청주발 화물운항 노선을 확대해 청주공항을 국내 제2의 화물허브공항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속보>=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및 용문동 롯데백화점 대전점 일대가 '메디컬 스트리트(의료관광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본보 1월 11일자 2면, 1월 25일자 2면, 6월 15일자 6면, 7월 2일자 4면, 7월 13일자 2면 보도>대전시는 18일 병·의원들이 밀집한 두 지역을 의료관광 집적화 단지로 지정하고, 대덕R&D특구 2단계 개발지역을 첨단의료관광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관광 육성플랜을 발표했다.

시는 무역자유화 및 세계 의료시장 개방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의료관광산업의 선점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의료 및 관광자원, 대덕특구의 R&D역량을 접목해 의료관광산업을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시는 외국인환자들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진료 분야별, 병원규모별 선도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우수 의료기술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40~50명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대학 및 병원과 연계해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교육비를 일부 지원키로 했으며, 홍보마케팅 및 통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대전 첨단의료관광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키로 했다.

또 오는 2014년 이후에는 대덕R&D특구 개발사업과 연계, 300여만 ㎡ 규모로 첨단의료관광 산업단지를 조성, 전문 제약회사, 외국계 병·의원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복지여성국 내에 전담조직인 의료관광팀을 신설, 운영키로 했으며, 의료계, 관광업계, 학계, 대덕특구 관계자 등을 참여시킨 (가칭)'첨단의료관광 육성협의회'를 구성해 주요 의료관광 정책의 심의결정을 맡길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난 1991년 개원한 대전시교육위원회가 오는 8월 31일을 끝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대전시교육위원회는 지난 20년동안 5대에 걸친 의정활동을 통해 바닥 민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명품 대전교육을 만드는데 일조해왔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험난한 시대의 파도를 넘으며 20년간의 항해를 마치고 닻을 내리는 대전시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과 그 성과를 되돌아 본다.

◆지방교육자치제 개관

최초 1949년 제정된 교육법(제86호)은 시·군의 경우 초등교육만을 관장하는 의결기관으로 시·군·구 교육위원회를 두어 교육감을 선출했다. 시·도교육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 시 및 교육구 수에 도지사가 임명하는 3인을 더해 구성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문교부장관이 권한대행을 하고 그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문교사회국에서 담당했다.

이후 1961년 5.16혁명으로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에 의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정지돼 일반행정에 편입됐다.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면서 1964년부터 교육자치가 실시됐지만 시·군은 교육위원회가 없었다. 시·도교육위원회는 시·도지사가 당연직 의장이 되고 교육감 및 5명의 임명된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운영됐다. 그 후 1988년 개정 교육법에서 시·군·자치구 및 광역단체에 심의·의결기구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지만 빈번한 선거를 이유로 통치권적인 차원에서 그 시행이 유보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자치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만 실시하되 그동안 합의제 집행기관이던 교육위원회를 심의·의결기관으로 변경·시행, 이에 따라 제1대 민선 대전시교육위원회가 개원했다. 하지만 2006년 전부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8069호)’에 의해 2010년 7월 1일자로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됐다.

◆의정활동 발자취

대전시교육위원회는 지난 1991년 9월 2일 제1대 교육위원회가 개원된 이래 5대에 걸쳐 20년간 활동하면서 지방교육자치의 기틀을 다지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동안 대전시교육위원회는 다양한 안건처리와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교육의정활동 지원, 교육의정활동의 공개체제 강화, 교육정책 및 시책 지원 등을 통해 대전교육 발전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시교육위원회는 제1대 53회를 비롯해 2대 35회, 3대 49회, 4대 53회, 5대 46회 등 1052일간 총 236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제1대 224건, 2대 112건, 3대 172건, 4대 150건, 5대 246건 등 904건의 의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며 대전교육 현안을 처리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 제24조와 동법시행령 등에 의거, 5대에 걸쳐 30개 감사반을 구성해 46개 기관에 대한 19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총 681건의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교육의정 운영 성과

대전시교육위원회는 5대에 걸친 지난 20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대전교육의 다양한 발전과 선진교육시스템 도입을 이룩했다.

우선 대전의 학력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 가정,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고 교단 선진화 사업비 확대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 또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일선학교 난방시설 등을 개선했으며 교육시설 현대화사업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교과전담 교사가 가급적 각 교과에 균형 배치되도록 지역교육청 및 학교장학을 권장했으며 교직원 해외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이와함께 교육환경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학교시설 재원 배분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립 구분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동·서부지역 학교간 시설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학교설립이 오래된 학교에 집중투자를 유도했다. 이밖에도 학교급식 전담직원인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위생교육과 방역소독을 철저히하도록 메뉴얼을 보급해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교육위원회는 교육인프라 구축 외에도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특기적성 계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모든 학력평가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성적자료를 통지해 학생 지도 및 교수·학습 개선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대덕 R&D특구를 활용한 단위기관별 영재 과학캠프와 카이스트 및 ICU(정보통신대학원대학), 특허청과 연계한 영어캠프 등을 도입케 했다. 이밖에도 원어민 영어체험 기회가 열악한 변두리 학교나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에 단설유치원을 개원했다.

◆대전교육 100년 미래 기틀 다졌다

그동안 대전시교육위원회는 사명감으로 무장한 위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전교육의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해왔다.

각종 창조적인 대안을 교육정책에 제시함으로써 좋은 결실로 이어지게 했고 각종 조례와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는 민의를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년간 존속해온 대전시교육위원회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대전교육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막을 내리게 된다.이제 교육위원회는 사라지지만 후학들을 위해 혼신을 다한 교육위원들의 열정과 그동안의 발자취는 대전교육의 100년 미래를 이끌어갈 밝은 이정표로 길이 남을 것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마약류 의약품 도난·분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배송 및 관리허술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8일 지난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의 도난·분실·변질·파손과 같은 사고가 모두 2097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의료용 마약의 도난·분실 건수는 매년 3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마약류 의약품 배송과정에서 허술한 운송관리로 인해 도난·분실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충남 계룡시에서 지난 2008년 배송과정에서 마약류 의약품이 분실되는 등 의료용 마약 운송관리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용 마약은 의약품특화운송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배송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지만 의약품특화운송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용 마약은 전신마취제와 신경안정제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 마약과 마찬가지로 중독성 및 의존성을 보일 수 있어 불법유통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당국의 허술한 규정도 느슨한 관리를 부채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마약류 배송 도중 발생한 도난·분실 사고 23건 중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을 정도로 식약청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손 의원은 “의료용 마약이 일반 택배로 배달될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며 “식약청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실성 있는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정부가 2012년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세종시 정부청사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 노은·도안지구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정부청사 공무원들의 입주를 대비해 2012년 3월 완공예정인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가 현재로써 주변 교육·편의시설이 눈높이에 맞게 갖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건설경기 침체등으로 추가 아파트 분양이 불확실 해지면서 공무원들의 주거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대전시를 방문해 노은지구와 도안신도시 주거환경과 함께 2012년 입주아파트 내역 등 각종 주거정보들을 파악했다.

이같은 행정안전부의 노은지구, 도안신도시 주거환경 파악은 1만 여명의 공무원의 대이동이 예정돼 있지만 세종시의 주거환경이 이에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242(일반분양 1582, 공공임대 660)가구로 30층 높이의 세종시 첫마을은 상징성을 갖고 현재 50%에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인근지역에 위치한 각종 생활편의시설은 여전히 계획에만 그치고 있다.

1㎞거리에 1-5생활권에 위치한 중심상업용지 4필지(4만㎡)가 각각 공급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에 큰 어려움이 예상, 자연스레 첫마을 입주시기에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와함께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종시 주택공급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까지의 이주수요를 맞추기에도 버거운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이주 공무원들이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교육환경도 과천정부청사나 대전정부청사처럼 대도시를 끼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착시까지 긴 시간이 요구된다.

특히 계획도시인 세종시는 처음부터 자족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주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따른 대안이 세종시와 차로 불과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환경과 각종 생활편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노은지구로 판단되고 있으며 2012년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는 도안신도시도 공무원 이주의 적격지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지난 1998년 7월 입주를 시작한 대전정부청사의 초기 이주율도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16%에 머물렀으나 대전도 교육환경이 준수한 편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10년 만에 70%에 육박할 만큼 이주율이 높아진 것이 공무원들에게 어필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정부청사 한 공무원은 “집이 직장과 가까운 것보다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더 큰 비중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세종시 정부청사는 과천, 대전보다 주변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기관만 들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퇴근 공무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주 공무원일 경우에는 교육환경이 나은 세종시와 가까운 대도시에 주거지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이 현실이 되면 노은지구와 도안신도시의 집값상승은 물론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18일 대전KBS총국 공개홀에서 KBS TV수신료 인상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차재영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30년째 동결된 KBS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기간 수신료 동결로 재원구조가 왜곡돼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 인상에 앞서 방송의 공공성 확보여부가 전제돼야 한다는 반론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KBS 이사회는 18일 KBS 대전총국 TV공개홀에서 'TV수신료 현실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KBS손병두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상업광고가 아닌 수신료가 주된 재원이지만 지난 1981년 월 2500원 책정 이후 30년째 동결돼 왜곡된 재원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수신료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상파 방송의 시장 상황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제수행을 위해 TV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TV 수신료 인상과 공영방송의 범위, KBS의 구조개선 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범 국민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김종서 배재대 법학과 교수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수신료 수입과 광고 수입이 줄어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면 수신료는 당연히 인상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KBS의 행태를 보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수신료 인상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공영방송이 공공성의 요청보다는 권력자의 한 마디, 시장의 움직임에 더 귀를 기울이는 행태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수신료 인상안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KBS 대전총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BS가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보다는 스스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을 지키는데 역행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KBS는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사업제안업체의 포기선언으로 좌초된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조성 사업 계속 추진여부에 대해 충북도가 구체적인 대안을 밝히지 않고 ‘신중한 검토’ 입장을 보여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히, 대구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오송첨복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속에 사업제안업체가 빠진 상태에서 충북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는 17일 “메디컬그린시티 검증위의 검증 결과, 미국의 MOU 체결기관과의 면담 결과, 참여기업의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달안에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도는 국제통상 업무를 위해 매릴랜드주 정부에 파견한 공무원을 통해 미국 내 MOU 체결 기관들과 접촉하는 등 사후대책 마련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처럼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사업제안업체인 BMC가 빠진 상태에서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사업추진권은 BMC와 미국 기관이 갖고 도는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며 법률적·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는 것이 MOU의 주내용이기 때문이다.

도는 MOU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나 BMC측은 체결당자사자 중 어느 쪽이든 사업포기를 통보할 경우 계약이 자동해지된다는 조항이 있어 도 자체적으로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검증위의 검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충북도가 기존 사업의 계속 추진 이외에 또다른 성격의 프로젝트 추진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도의 관계자는 “메디컬시티 사업을 검증하게 된 것은 보다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었다”며 사업의 계속 추진이 이루어지더라도 내용의 수정 또는 새로운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같이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이 좌초되면서 충북의 최대 현안사업인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불발에 그칠 경우 오송첨복단지 조성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면서 경쟁관계의 대구에 뒤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먼저 도가 오송메디컬그린시티 대체사업을 내놓지 못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물건너갈 수 있다.

또 여건이 호전돼 기존사업을 자체적으로 계속 추진한다하더라도 내용 수정이 이뤄질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돼 지정이 지연될 수 있다.

도의 다른 관계자는 “오송메디컬그린시티사업이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큰 당위성이었으나 이 사업이 무산되거나 변화가 올 경우 현재의 여건상 지정이 쉽지만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나노물질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향상 및 인증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활기를 띠고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KIT)는 환경독성연구센터 이성규 박사팀이 나노물질에 대한 범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사업인 ‘나노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플랫폼기술개발’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KIT를 중심으로 국내 전문 연구기관과 대학, 조합 등이 대거 참여한다.

최근 미래 융합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나노관련 산업은 최근 인체독성 및 환경 위해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과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노 규제와 대응방안을 속속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부터 지식경제부가 5년간 연구비 100억 원을 들여 국가플랫폼기술개발 사업의 하나로 나노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위해성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과 성능향상 플랫폼 기술 개발로 나눠 추진되며, 나노소재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안전성 자료 등을 이용해 나노 제품의 위해성 관리 및 나노소재 안전성에 대한 자료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성능 향상설계 기술과 노출평가 기술, 인증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여기엔 KIT를 비롯해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경북대학교, 호서대학교, 공주대학교, 원광대학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박사팀은 오는 18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나노코리아’ 행사에 참가, 이번 연구사업의 대 국민 홍보와 유관 산업계 정보 전달에 나선다.

이 박사는 “나노소재와 제품에 대한 다양한 인증 및 안전성평가 기술들의 개발은 유관 산업 활성화와 국민의 건강 보호, 나아가 최근 구체화 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국제적 안전성 규제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방안이 될 것”이라며 “특히 유관 기술과 제품의 국제 표준화 추진은 해외시장 선점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