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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5기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토론회가 24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충북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이 오송단지 개발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차세대 우수인력 양성, 민간투자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24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5기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토론회에서 홍진태 충북대 교수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각종 개선방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홍 교수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지역특성과 미래성장동력을 반영한 바이오신약 등 바이오기반 특성화로 조성된다”며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방정부의 투자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효율적인 첨복단지 운영을 위해서는 주무부처를 국무총리실로 이전하고 전략기획본부 파견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구와 공동으로 첨복추진협의체 구성 △특별법 개정을 통한 특별단일회계로 통합 △부서간 협력을 통한 지방비 투자 확대와 오송첨복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예산증액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교수는 “우수한 인력 유치와 양성을 통해 원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인력이 유치돼야 한다”며 △국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아웃소싱 추진 △오송바이오연합연구원(가칭) 추진단 구성(전문인력양성종합계획 추진) △특목고, 인센티브, 교통 등 정주여건 계획의 구체화 제시 등 차세대 우수인력 양성과 유치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홍 교수는 민간투자 분야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실행력 강화를 강조했다.

홍 교수는 “그랜드플랜과 연계한 민자투자 시설의 구체화 방안 수립과 추진을 위한 민자유치 사업기획단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며 “국내외 투자유치 대상 기관과의 협력방안 수립을 통한 첨복단지 인프라와의 역할 분담과 공동사업 추진, 대규모 연구예산 확보의 공동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홍 교수는 “오송첨복단지는 강점을 활용한 조기 활성화와 부족한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관련 국가사업의 발굴과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PHS, 마이애미 대학 등 글로벌 투자유치 계획의 실현을 통한 약점을 극복하고 그랜드플랜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통한 메디컬 허브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개학을 맞은 대전·충남 일선학교 급식 위생에 비상이 걸렸다.

과거 개학에 즈음해 무더위가 한풀 꺾이던 것과 달리 올해는 8월 말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무더위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식중독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상청 등에 따르면 올해 늦더위는 8월은 물론 9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걱정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은 학교 급식실과 급식 식재료 공급 업체들이다.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조리기구와 작업대는 물론 가동을 멈췄던 냉장고와 정수기 등에 세균이 번식했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부분 학교들이 개학일보다 2~3일 앞서 급식실 청소와 관련 기구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자칫 소홀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집단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식재료 공급업체들도 무더위에 따라 재료 보관과 운반 과정에서 변질과 세균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전과 충남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선 양 교육청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식약청 및 자치단체 등과 함께 학교급식 안전점검에 나서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들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식품 취급기준 준수여부와 시설물 청소·소독 및 종사원 개인위생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 기간 집단 설사환자가 발생했던 충남의 경우 점검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양 교육청은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식중독 예방수칙과 개인위생 철저 준수를 독려하고 매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위생 관리와 적절한 보관을 당부하는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교육청 급식위생 관계자는 “방학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기계 등은 반드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 뒤 재가동하도록해 세균에 대한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급식 위생도 중요하지만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식품의 유통기한과 보관방법을 등을 숙지하도록 공문을 통해 철저히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한국인삼공사의 대표브랜드인 드링크 제품 홍삼원에서 정체 모를 암갈색의 이물질‘이 나와 소비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청양=이진우 기자

한국인삼공사의 대표브랜드인 드링크 제품 홍삼원에서 정체 모를 암갈색의 이물질'이 나와 소비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의 드링크제품은 지난 17일 한 소비자가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모 슈퍼에서 구입해 마시다 병속에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한 뒤 제조회사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100㎖ 용량의 유리병에 든 이 홍삼원은 10개들이 한 박스 전체가 암갈색을 띤 이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유통기한이 2011년 6월 17일로 1일 10만병 정도가 전국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인삼공사는 지난 17일 홍삼원을 수거해 분석에 들어갔으나 7일이 지난 24일 현재 이물질의 정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제보자 A모 씨(청양군 청양읍)는 "인삼공사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나 어떠한 해명도 없었다”며 “1주일이 지나도록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우롱이며 기만행위"라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삼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으며, 현재 식약청에 의뢰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보관 중 변질된 제품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청양=이진우 기자 ljw@cctoday.co.kr

    

	▲ 금강 살리기 6공구는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부여군 규암면 신리,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공주시 우성면 어천리서 벌이는 금강정비사업이다. 사진은 부여보 건설현장으로 용수확보, 홍수방어능력 증대, 뱃길복원을 통한 생태하천 조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금강살리기 사업은 지역 삶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제를 갖고 추진되고 있다.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우고 오늘의 충청을 키워온 젖줄 금강, 이 금강을 다시살려 지역경제 발전을 앞당기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기회로 삼고 있다.

금강살리기를 통한 구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창출과 지역산업 활성화 △새로운 지역관광자원의 창출 △지역의 녹색문화환경 조성 △지역의 방재역량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금강 줄기를 따라 펼쳐지는 금강살리기 사업은 지역민들에게는 꿈과 희망의 공간으로 지역차원에서는 지역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역사다. 충남지역 금강살리기 사업은 총 9개 공구로 총 사업비 1조 7130억 원으로 추진되며 하도정비 106㎞, 보설치 3곳, 생태하천조성 106㎞, 제방보강 29㎞, 자전거길 조성 192㎞ 등 금강정비 사업이 충남전역에서 펼쳐진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사명을 띠고 있는 금강살리기의 경제효과를 살펴보자.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금강살리기 사업은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사항으로 사회공공사업의 위축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살리기 사업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원투수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내용은 크게 3가지.

용수 확보량과 홍수조절 용량을 늘리고 수질을 개선해 생태계를 복원, 금강 뱃길을 복원해 강변에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 문화레저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 3가지 사업에 3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대효과 자료에 따르면 금강살리기를 통해 충청지역에서는 3만 4000명의 취업유발 효과와 3조 3000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1조 4700억 원 규모의 직·간접적인 부가가치유발효과와 8000억 원의 임금소득효과를 거둘 수 있어 충청지역 경제회복에 금강살리기 사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자리창출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건설부분에 유발하는 생산유발액은 2조 3830억 원으로 추정되며 취업을 유발하는 인원은 2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지역관광의 창출

금강살리기 사업 가운데 단연 주목을 끄는 사업은 옛 뱃길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부여~공주 간 67㎞에 이르는 뱃길 복원을 통해 옛 찬란했던 백제문화 복원과 함께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충남 서북부권에 비해 개발이 늦어진 금강권역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는 금강살리기 사업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공간을 확보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각 지자체들과 지역민들도 금강살리기 추진에 힘을 실어주며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금강 상·하류를 잇는 자전거 길과 수변공간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는 여가의 장소, 타지역민들에게는 지역명소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기지역은 세종시 건설사업과 연계해 멋들어진 하천경관이 그려질 것으로 보여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위용에 걸맞는 수변공간이 연출된다. 또 공주와 부여, 논산과 청양지역까지는 백제 역사유적과 연관된 친환경 테마파크를 조성해 역사복원과 함께 관광기능이 강화, 지역명소로 관광객들을 끌어모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서천지역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으로 해상과 육상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의 보고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중보도 지역의 역사와 전설을 담아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으로 관광명소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부여보는 낙화암과 계백장군의 역사와 전설을 담아내고 공주의 금강보는 처녀곰과 나무꾼에 얽힌 고마나루 전설을 살려서 벌써부터 큰 관심과 조명을 받으며 건설되고 있다. 이미 외국에는 지역 명소에 이야기를 입혀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스토리형 명소가 많아 향후 보를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이 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 방재역량 강화

금강살리기 사업은 지역의 방재역량을 제고하고 복구비용을 절약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강이 해가 갈수록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고 수질이 악화되는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금강에서 지난 10년간 홍수 등 자연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21명이고 2만 98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산피해는 1조 27억 원이 소요됐고 복구에는 1조 4857억 원의 비용이 쓰였다.

지난 1984년부터 2000년까지 발생한 홍수발생에 따른 침수면적 현황을 살펴봐도 금강의 침수면적이 전국 모든 강 가운데 1등인 478㎢(한강 322㎢, 낙동강 340㎢, 영산강 345㎢)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후 복구비가 사전예방투자비의 4배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정반대로 사전예방투자비가 사후복구비의 4배에 달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함께 11월부터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해 4월까지 6개월간 연 강수량의 1/4에 불과한 갈수기가 바로 그것이다. 금강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강들이 여름 강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갈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강수량으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홍수와 물부족 사태를 최소화 할 경우 매년 발생하는 복구비용의 상당부분을 절약해 지자체들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속보>=계룡건설이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공사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본보 8월 18·19일자 7면 보도>계룡건설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오정동시장은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대·최고 수준의 농산물 물류기지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 공사에 대한 가격개찰 및 종합평가 결과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97.75점을 획득해 쌍용건설 컨소시엄(92.03점)을 제치고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으며 352억 1800만 원에 수주했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오정시장 시설현대화공사에 계룡건설은 60%의 지분을 갖고 새로운건설(10%), 건호건설(10%), 인보건설(10%), 세신건설(10%) 등 모두 지역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오정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연면적 3만 3000㎡, 지상 2~3층 규모로 채소경매동과 복합상가동, 쓰레기처리장을 새롭게 신축하고 기존의 담장을 대신할 조경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2013년 기존과 확연하게 다른 시장의 모습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조정 대상사업장 발표가 10월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LH는 세종시 토지와 아파트 판매에 전 직원이 나서는 등 총력마케팅에 나섰다.

24일 LH에 따르면 오는 9월말까지 '재무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한 후에 진행사업과 보상 미착수사업으로 분류해 사업조정 대상사업장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또 세종시 사업본부, 개발사업단, 건설1·2사업단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마케팅 전사 출정식 및 첫마을아파트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LH는 이날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사업조정과 자구노력 추진 방안 등을 담은 'LH 재무현황과 대책'을 보고했다.

LH는 재무개선 방안과 관련, '선재무 후사업' 원칙에 따라 재무역량 범위내로 사업을 조정하되 신규 후보지 선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은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행사업과 보상미착수 사업으로 분류해 사업별로 조정하되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에서 사업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LH의 총사업은 414개, 진행중인 사업이 276개(282조원), 보상 미착수사업이 138개(143조원)에 달한다.

진행사업의 경우 원가절감과 수지개선을 통해 사업 효율화를 도모하고 집행시기 조정을 통해 연차별 사업비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를 43조원에서 34조원으로 9조원 축소하고, 내년 이후의 사업규모도 당초 45조 이상에서 35조원 이내로 10조 이상 축소하기로 했다.

보상 미착수 사업은 사업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개별지구 여건에 따라 시기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축소, 사업방식 변경, 장기 사업보류 등으로 분류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LH는 재무개선을 위해 세종시 토지·아파트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세종시 건설1사업단장을 반장으로 전직원이 참여하는 '비상판매대책반'을 구성해 올 9월 말에 분양을 개시하는 첫마을아파트와 9~11월에 예정된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등 토지 분양일정에 맞춰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어 진행된 첫마을아파트 투자설명회에서는 첫마을아파트의 입지적 우수성, 아파트 단지의 특징 및 장점, 청약조건 등 분양관련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로 LH는 건설청, 중앙행정기관 및 대덕연구단지, 오송연구단지, 세종시 이주민 등 주요 수요계층을 찾아 투자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꺼리며 오히려 소송 등을 통해 소비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 분쟁조정건수가 생명보험은 5398건, 손해보험은 4857건으로 1만 255건이 발생했다.

이 중 생명보험에서는 삼성생명이 985건(18%), 손해보험은 동부화재가 665건(14%)으로 가장 많은 분쟁조정건수가 집계됐다.

소송도 삼성생명은 140여 건, 동부화재는 710여 건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소연은 최근 대형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시 타사 지급여부를 기다릴 뿐 아니라 꼬투리를 잡아 시간을 끌다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지급하거나,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보험금 지급 횡포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 장모(54) 씨는 불면, 우울증 및 정신질환으로 수 년간 치료를 받던 중 가족이 외출을 만류하자 몰래 자동차를 몰고 나가다 저수지에 빠져 익사했다. 삼성생명은 이를 자살이라고 판단,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보소연은 자살이라도 정신질환이 심해 재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험사 측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꿈쩍도 하지 않던 삼성생명 측은 결국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즉시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보소연 측은 보험사들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대신, 보험계약 성립상 또는 보험사고의 보장 범위 적용 등 하자를 트집잡아 일단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거나, 채무부존재 소송 등 법적으로 처리하여 소비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일부 대형 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에 대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식의 보험금 부지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대부분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를 노리고 부지급을 주장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정부가 최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변경고시를 단행하자 충남은 건설시장이 꿈틀대고 있는 반면 충북지역은 지역제한 입찰 등의 이유로 공사수주에 난항이 예상돼 지역 건설업계가 당혹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계획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세종시 변경고시)’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하자 충청권 자치단체와 정치권, 건설업계 등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바라보는 충북지역 건설업계는 착잡하기만 하다.

◆세종시 발주공사 줄줄이 대기

세종시 이전안 수정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으로 1년 이상 중단됐던 세종시 공사가 기존 목표대로 오는 2014년까지 입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에 발주가 예정돼 있는 건축·시설 공사는 10개를 넘어서면서 예상 금액만 70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오는 2013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등 17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인 정부청사 2단계 사업(3515억 원)은 오는 10월 발주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76억 원까지 지역제한금액으로 입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남은 공사금액이 작은 경우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충북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충북지역 건설업계는 세종시가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규정돼 중·대형 공사에 대한 공구별 분할발주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청원군 일부 편입문제 갈등

충북지역 자치단체장과 지역 건설업계가 세종시 건설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청원출신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이종윤 청원군수 등은 편입여부는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달 1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군의 세종시 편입문제는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윤 청원군수도 최근 "세종시 주변구역인 강내면 일부와 부용면의 포함여부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상황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업계 참여를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홍재형 국회 부의장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국회에서 특별자치시로 결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발의한데 이어 이시종 지사도 의원시절인 지난 2008년 11월 세종시의 경우 예정지역·주변지역 및 그 인접지역이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도 경쟁참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세종시에 청원군 일부가 포함되면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보다 순조롭지만 청원군 국회의원과 청원군수의 입장이 지역 건설업계와 맞서면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북건설업계 애간장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세종시 설치 특별법’ 제정은 행정도시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 특별법을 통해 세종시 관할구역과 법적지위, 출범시기 등을 확정해야만 지방공공기관 규모나 실시계획 등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북 건설업계는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완벽한 특별자치시의 성격을 갖길 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 2, 3단계 구역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해 2단계 구역을 오는 2013년 11월까지, 3단계는 2014년 10월까지 준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로선 대기업들이 지역업체 안배(20% 안팎) 차원에서 충남의 업체들과 손을 잡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충북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육종각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은 “세종시의 공사금액이 워낙 커서 공사발주가 최저입찰제나 턴키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충북지역 건설업계가 이 문제를 위해 끊임없이 제기한 만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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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충북 청원군 문의면 문의문화재단지 내 토산품전시판매장이 무용지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이 판매장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없이 자치단체장이 표를 의식해 군민의 혈세를 투입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청원군은 지난 2008년 4월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7500만 원, 군비 1억 7500만 원 등 모두 5억 원을 투입해 문의 문화재단지 주차장 부지 내에 건축면적 115.2㎡ 규모로 목조팔작지붕 형태의 토산품 전시·판매장을 개장했다.

이 전시장은 당초 문의면 장애인협회, 문의면 농어민단체협의회, 문의면이장단협의회, 문의면 새마을남녀협의회, 문의면번영회, 문의면 농업경영인남녀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산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개장 직후부터 손님이 없어 주중에는 휴업하고 주말에도 일부만 문을 여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이 같은 상황은 2년여가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연간 80~1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던 단체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아 농어민단체협의회와 이장단협의회, 새마을남녀협의회는 일찌감치 운영을 포기했고 남아있는 단체들도 이달말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다.

이 판매장이 이같이 혈세만 낭비한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은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김재욱 전 군수 재임당시 지역표심을 의식해 예산투입을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의문화재단지 주차장에는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와 무허가 음식점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당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지적이 잇따랐지만 청원군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다 언론의 보도 이후 마지못해 단속에 나서곤 했다.

청원군이 소극적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위 ‘말 발 센’ 일부 주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포장마차와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06년에는 불법포장마차를 운영해 온 업주들을 청원군 공무원들이 단속하고도 고발조치 하지 않자 청원군이 감사를 벌여 무더기 징계조치를 취한 바 있다.

청원군은 전시판매장의 건립 이유를 인근 청남대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김재욱 전 군수가 불법포장마차 단속에 따른 주민반발을 무마하고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차원에서 건립을 결정한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군은 이 판매장의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자 임대 계약이 끝나는 이달말 이후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찾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대표적인 청원군의 관광지인만큼 관광안내 부스를 설치하고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찾아 지역내 특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각종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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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의 새로운 발전전략의 패러다임으로 지역순환형 자립경제 구축과 로컬거버넌스(지역협치) 등과 같은 행정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24일 대전발전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 대전시민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민선5기 대전·충남 지방자치의 정책과제와 거버너스 세미나’에서 표출됐다.

중부대 강현수 교수는 “최근 충남에 기술·자본집약형 산업이 입지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충남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1인당 소비지출은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남에서 생산된 경제가치가 수도권을 비롯한 외부로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충남발전전략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강 교수는 “최근 서울 용산, 인천 송도 등으로 대표되는 거품 행정, 조감도 사업의 부작용과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외생적 발전 전략에서 탈피한 내포적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한남대 연규문 교수는 대전 시정에 대해 “민선5기 대전시 주요정책은 먹을거리 개발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시정 전 분야에 민·관 협치제도 도입, 원도심 활성화, 맞춤식 복지 정책 개발 노력 등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선5기 대전시에 필요한 것은 행정의 혁신이다”며 “기존의 관리적 행정혁신은 공공성의 강화, 복지, 인권, 문화, 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충청투데이 나인문 정치부장은 “시민사회단체는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했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역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 부장은 이어 “성공적인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질책을 경청하고, 협력적 관계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하는 동반자적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