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453만 원으로 올해보다 19만 원 정도 늘어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총 국세수입은 171조 1000억 원으로 올해(164조 6000억 원)에 비해 6조 5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세입 전망은 내년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5% 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 금액에 해당하는 2조 4300억 원을 차감할 경우 총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 원이 된다.
세목별로는 경제성장률 상승과 고용 확대,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라 부가세가 2조 4000억 원, 양도세가 1조 6000억 원, 근로소득세가 8000억 원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는 올해 경기침체와 감세 효과로 7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 감소와 지난해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효과로 올해보다 0.4%포인트 하락한 20.1%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조세부담률 하락에도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이 같은 수준으로 상승해 내년 국민부담률은 현 수준인 26.4%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인당 조세부담액은 453만 원으로 올해 예상치인 434만 원보다 19만 원 증가하며, 이는 총 조세액(지방세 포함)이 9조 6000억 원(4.5%)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고,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원 확보 노력을 병행해 2011년 이후 국세수입은 8~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는 27~28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 2010년 세입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의 상당부분을 법인이 부담하는 점을 감안할 때 총 조세를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조세부담액은 개인의 담세액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