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주자인 민주통합당 홍재형(청주상당) 의원의 ‘청주북부터미널 신설관련 용역의뢰’ 발표를 둘러싸고 충북도의 관권선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거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홍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도가 1500여만 원을 들여 출자기관인 충북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점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청주·청원통합을 앞두고 용역 시기와 범위도 부적절해 혈세낭비라는 비난도 면키 어렵게 됐다.

◆용역의뢰 논란

홍재형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 "청주북부터미널 신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충북도와 청주시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이에 따라) 도가 '북부터미널 필요성 및 주민불편 해소방안'이란 주제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 도는 최근 1500만 원을 들여 충북발전연구원과 용역을 체결했다. 연구에 나선 발전연구원은 터미널 신설이 필요한지, 아니면 현재 사용하는 터미널과 정류장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5월 말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터미널 시설권은 청주시에 있지만, 버스운영권은 도에 있다 보니 양 기관이 협의를 거쳐 도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도가 홍 의원의 요청에 따라 용역을 발주, 발전연구원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는 셈이다. 의도적으로 홍 의원의 선거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선거지원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홍 의원이 사비를 들여 용역을 의뢰했어야 했다는게 중론이다.

◆용역시기 및 범위 부적절

청주 북부터미널 신설 문제는 홍 의원이 17·18대(2004·2008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인 데다, 당선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일등공약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업추진은 답보상태다. 새누리당은 "홍 의원이 터미널 신설 추진은 커녕 8년을 허송세월로 보내다가 선거를 앞두고 이번에 또 (충북도에) 용역을 의뢰한 것은 오직 표를 위한 정치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북부터미널 신설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제기돼 온 청주 상당구 지역 최대 현안으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게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음은 물론 선거의 당락까지 가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 때문인지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청주 북부터미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여는 등 이번 선거에서도 터미널 문제에 적극 접근해왔다. 새누리당은 당시 “홍 의원은 북부권 터미널 건립을 공약했는데, 임기 4년이 다돼가는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제와서 찬반 토론회를 한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며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께 사죄하고 해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 북부터미널 신설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이미 상당구 최대 정치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그간 꿈쩍도 않은 충북도가 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홍 의원의 용역의뢰를 즉각 수용해 혈세를 들여 연구를 진행, 의도성 여부를 떠나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청주·청원통합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연구용역이라는 점도 관권선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청주 북부권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오창, 내수 등 청원군까지 모두 아우르는 기준을 통해 청주·청원통합에 따른 노선변화와 탑승수요예측 등 총체적인 교통계획을 파악한 연구조사가 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연구조사가 통합에 따른 지형변화를 최대 주요기준으로 삼지 않는 등 충분한 계획없이 이뤄진 용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연구결과가 나온다해도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오는 6월 행정구역통합이 성사될 경우 청원북부권역을 아우르는 범위에서 또다시 용역을 의뢰해야 한다.

◆이 지사와 사전교감 없었나

이번 북부터미널 용역발주를 놓고 정치권 등 도청 안팎의 시각은 매우 회의적이다. 홍 의원의 총선 경쟁상대인 청주상당 예비후보인 정우택 전 충북지사는 15일 관권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정 전 지사는 이날 공약발표 기자회견 자리에서 “선거가 2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충북도가 홍 의원의 북부터미널 용역의뢰를 즉각 수용해 발주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라면서 “민주당이 장악한 지방권력을 총선에서도 그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충북도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 실무책임자마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며 용역발주 과정에 대해 ‘얼버무리는’ 답변을 한 점도 석연치 않다. 정가 안팎에서는 홍 의원과 같은 민주통합당 소속인 이시종 지사와의 사전교감설 등 섣부른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정계인사는 “홍 의원의 발표내용이 모두 사실이다 보니 이 지사와의 사전협의 등 각종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도가 홍 의원의 선거지원을 위한 의도된 용역발주냐, 아니냐를 떠나 관권선거 의혹이 다분하다 보니 자칫 이 지사가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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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스포츠베팅사이트 캡쳐.  
 

프로배구 승부조작 사건이 프로야구와 프로농구 등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승부조작의 진원지로 불법 스포츠베팅사이트(이하 불법베팅사이트)가 지목되고 있다.

특히 불법베팅사이트는 이른바 ‘첫 볼넷, 첫 3점, 첫 득점, 첫 자유투’ 등 승부조작의 여지가 큰 베팅상품을 앞다퉈 도입하는 등 불법 및 변칙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승부조작의 플랫폼= 불법베팅사이트

승부조작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인 불법베팅사이트가 성행하는 것은 승부조작에 따른 금전적 실익이 오가기 때문이다.

기존의 합법적 스포츠토토의 주된 게임방식은 최종 승부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을 책정, 베팅금액에 따라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한다.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A 구단과 저조한 승률을 보이고 있는 B 구단이 맞붙을 경우를 가정하면 A 구단에는 낮은 배당률, B 구단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률이 각각 책정된다. 이 같은 승부식 게임방식은 양 구단, 혹은 전 선수를 매수해야만 승부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불법베팅사이트들이 이른바 첫 볼넷, 첫 3점, 첫 득점, 첫 자유투 등 경기의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선수 한 명만 매수하면 충분한 조작이 가능한 변칙적 상품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야구는 선발투수 한 명만 매수하면 첫 볼넷은 무리 없이 조작이 가능하다. 농구의 첫 자유투의 경우에도, 선발급 선수 한 명만 매수해 슛 동작에서 파울을 지시하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 소규모 플레이다.

또한 특정 팀에게 점수를 더하거나 덜하는 핸디캡 방식 또한 조작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점수차가 클 때 발생하는 가비지 타임(Garbage Time)에 주로 투입되는 2진급 벤치멤버 1~2명을 매수한다면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스포츠계의 끈질긴 독버섯= 불법베팅사이트

불법베팅사이트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시로 입출금 계좌를 변경하는 등 단속망을 요리조리 비껴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암약하며 꾸준히 회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불법베팅사이트는 회원 모집을 위해 ‘추천인제’를 활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이트를 홍보해 끌어온 회원들의 베팅액 중 2~3%를 사이트를 소개한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실제 유명 실시간 인터넷 방송 서비스 업체인 A 사에서는 각종 스포츠 중계와 함께 노골적인 회원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특정 BJ(방송 중계자)들은 채팅창에 지속적으로 ‘놀이터’(불법베팅사이트의 은어) 광고글을 게시하며 회원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끌어온 회원들의 베팅액 만큼 일정한 가욋돈이 누적되기 때문이다.

정 모(33) 씨는 “지난해 프로축구 승부조작 이후에도 불법베팅사이트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사이트 운영자와 승부조작 브로커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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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필 전 총재가 15일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 총선을 앞둔 지역정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심대평 선진당 대표와 회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15일 오찬 회동을 갖고 현 정국 상황과 충청권 정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전 총재가 오찬을 제안해 마련된 이날 회동에서 4·11 총선을 앞두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선진당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총재가 그동안 명예고문으로 있던 새누리당을 탈당한 시점에서 이번 회동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 전 총재가 이번 총선에서 선진당을 지지하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일고 있다.

여기에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선진당과의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김 전 총재와 심 대표의 회동은 이 같은 연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김 전 총재는 “선진당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할 수 있는 내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심 대표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최근 새누리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상황이 쉽지 않다”며 “김 전 총재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대표는 “김 전 총재의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며 “김 전 총재는 최근의 정치 상황과 함께 과거 자민련 시절 상황을 대부분 기억할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총재의 탈당에 대해 새누리당은 4·11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 탈당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재는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했음에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무성의한 예우에 화가난 것이 탈당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김 전 총재의 새누리당 탈당과 관련 당 일각에선 4·11 총선에서 충청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충청권과 김 전 총재와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니냐”며 “4·11 총선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총재의 탈당을 4·11 총선과 연결시키기에는 무리라는 반응도 있다.

또 다른 한 당직자는 “김 전 총재가 예우 때문에 탈당을 한 것 같다”며 “일종의 ‘몽니’로 이번 총선에서 별다른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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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가 지난해 국내 10개 소주제조업체 가운데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소주업체인 선양은 7위를 기록했다.

15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주류업계에 따르면 2011년 국내 희석식 소주의 총 출고량은 32억 7225만병으로 전년대비 0.07% 감소했다.

이는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평균 4.3일에 한 병을 마신 셈이며, 전체 19세 이상 성인이 한 명이 한 해 동안 84병의 소주를 소비한 것이다.

업체별로는 하이트진로가 15억 4270만 병을 출고해 47.1%의 점유율을 기록, 전국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롯데주류가 5억 990만 병으로 15.6%를 차지해 2위에 올랐다.

3위는 부산·경남지역 소주회사 무학으로 4억 266만 병(점유율 12.3%), 4위는 ‘참소주’를 생산하는 금복주(8.1%), 5위는 보해(5.7%), 6위 대선주조(4.1%) 등의 순이었다.

대전지역 소주인 선양 ‘O2그린’은 1억 1596만병을 출고해 전년대비 전국 점유율이 0.2%포인트 오른 3.5%를 기록했다.

지난해 소주시장은 충북소주 등을 인수한 롯데주류의 약진이 이어져 2008년 11.1%에 머물던 시장점유율은 3년 만에 4.5%포인트 올랐고, 여기에 충북소주 점유율(1.4%)까지 포함하면 17%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소주시장은 출고가격 기준 2조 8675억 원으로, 전년(2조 8712억 원)과 비교해 1.2% 가량 줄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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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본격 나섰다.

이 지사는 15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만나 문체부와 행안부 소관 2013년도 정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2012년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한·중 문화예술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충북도가 공동 개최해 국가 차원의 축제로 격상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국가대표훈련원 2단계 건립 △괴산군 연풍면의 단원 김홍도 역사·문화 재조명과 '단원 김홍도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이어 이 지사는 청남대 '대통령 역사기록화 제작' 소요예산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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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은 15일 공천심사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공천심사 기준으로 ‘국민섬김지수’를 마련해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섬김지수는 도덕성·봉사정도·정치헌신·기부·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한 지수로, 구체적인 배점과 반영 기준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선진당은 지난 1차 회의에서 공천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는 공통지표와 개별지표를 개발해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치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은 공통지표로 평가하고, 지역구 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 후보에 대한 평가는 개별지표를 통해 심층적인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역의원 공천배제의 기준은 당초 총선기획단에서 기본안으로 제시한 ‘20%’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심위원을 상대로 기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활동을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공천심사 후보자에게는 공천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받는다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선진당은 지난 10일 마감한 지역구 후보자 공천신청 1차 마감일을 17일까지 연장한다.

한편 심대평 대표의 리더십을 놓고 당내 분란이 불거진 지난 10일 이회창 전 대표와 박선영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해 파문을 일으킨 심대평 대표의 측근 심상억 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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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및 국외부재자 선거인이 오는 4·11 총선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마감한 재외선거인 등록률이 5.57%(12만 4350명)로 저조함에 따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문제는 대전·충남 재외국민과 국외부재자 선거인의 등록률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은 2546명의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239명·2307명)가 이번 총선에서 투표하겠다고 밝혔고, 충남은 2731명(재외선거인 367명, 국외부재자 2364명)이 투표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부산시(7935명), 대구시(3864명), 인천시(5387명), 전남(2609명)보다 투표 희망률이 낮은 셈이다. 대전·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282만 명 가운데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18%에 불과해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표가 아쉬운 지역 예비후보들은 이들 표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현지 한인 정치조직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현지 지지조직과 연계해 지지층의 투표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재외국민의 권익보호와 정치적 활동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에 힘을 쏟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여기에 지연, 학연, 친인척 등을 동원해 최대한 ‘이름’ 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다양한 색깔을 띠며 투표율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단기 체류자보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영주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영주권자들도 단기 재외 체류자처럼 우편으로 투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당 관계자는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 주민등록을 유지하게끔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세계한인 민주회의를 중심으로 맞춤형 전략을 짜고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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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그동안 ‘네 탓 공방’, ‘밥그릇 싸움’을 접어두고 16일 본회의에서 타협점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세종시 선거구 신설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날 본회의를 기점으로 세종시 문제는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개특위는 천안 선거구 분구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후폭풍이 예고되며, 정치권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강도 역시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개특위 개정법률안이 의결되더라도 정부에 이송되는 절차와 더불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는 등 이 과정을 모두 거치려면 최소 10일 이상이 걸리게 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은 총선 준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며,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가 당장 오점을 남길 위기에 놓였다.

재외국민 선거인은 현재 명부조차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참여율도 부진해 선관위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선관위는 여·야 대치로 정개특위가 파행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히며, 16일에 반드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의결돼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 같은데 이는 역대 선거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아 결국 예비후보자와 유권자가 모두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는 곧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혹시라도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예비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투표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론에 부담을 느낀 여·야도 총선이 임박함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점을 이뤄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 상태다.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 측은 “그동안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16일까지 어떻게든 여야 합의점을 찾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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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회사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은 30대 남자가 이 회사 직원들에게 공기총을 난사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 40분경 서산시 수석동 농공단지 내 A 회사 주차장에서 이 회사를 다니던 성 모(32·당진시) 씨가 자신의 무쏘차량에 탄채 휴식을 취하던 이 회사 직원들에게 공기총을 난사했다.

이 사고로 최 모(38·당진시) 씨가 숨지고 문 모(57·서산시) 씨와 임 모(30·서산시)씨가 각각 팔과 가슴에 총을 맞고 서산중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가슴에 총을 맞은 임 씨는 상태가 악화돼 응급 치료 후 닥터헬기를 이용, 인천 길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성 씨는 범행 후 서해안고속도로으로 도주하다 신고들 받고 출동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서해대교에서 50분 만에 붙잡혔다.

성 씨는 쫓아오는 경찰을 향해 공기총을 발사하는 등 저항했으며, 경찰은 성 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멈춰 세운 뒤 전기총을 발사해 검거했다.

그러나 성 씨는 검거 직전 농약을 마셨으며, 서산중앙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성 씨의 상태를 지켜봐야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 씨는 “공장에 다니던 시절 직원들이 나를 괴롭혀서 보복을 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성 씨가 이미 이 회사를 퇴사한 지 3년이 경과한 만큼, 그 같은 말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 정신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A 회사는 자동차 시트를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100여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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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휴일특근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 중소제조업체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이지만 업체들은 고용부담 증가에 따라 채산성 악화와 경영난이 가중되고, 근로자들은 수당 등 실질 임금 감소에 따른 생활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5일 대전과 충남지역 제조업체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당 12시간까지 인정되던 연장근로시간에 휴일특근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휴일특근이나 잔업 등을 제한해 그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고용부의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규모가 영세하거나 대기업 협력업체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은 정부 방침대로 휴일특근이 사라질 경우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업체들은 우선 휴일특근을 제한할 경우 납품기한과 물량을 맞추기 위해 설비를 늘려야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만약 설비를 늘리지 못해 납품을 포기해야할 경우 가뜩이나 녹록치 않은 경영상황이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또 수요와 물량 등 경기변동이 심한 자동차부품업종은 평준화 생산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물량이 증가할 때마다 정규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제조원가가 상승해 채산성과 수익성이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규 인원을 보강한 뒤 물량이 급감할 경우 해당 인원이 고스란히 잉여인력으로 남게돼 업체의 경영부담을 키울 수 밖에 없다.

근로자들 역시 휴일근로제한입법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휴일특근이 사라질 경우 고물가 기조 속에서 실질임금이 줄어들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은 수당 등이 줄어들어 월급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현재 지역 중소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기본 월급 외에 휴일특근 등을 통해 받고 있는 수당이 전체 급여의 20%에서 많게는 30%를 차지하고 있다.

갑작스런 법 개정으로 관련 수장이 줄어들 경우 빠듯한 월급에 가계를 꾸려나가기 막막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역 대표적 자동차부품 기업인 ㈜진합 관계자는 “대기업보다 경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들은 경영난과 인력난 등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관련법 개정은 업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업계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근로자는 “근로자 대부분은 휴일을 쉬고 싶어도 월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당이 없으면 가계 생활자체가 불가능해 휴일특근 등을 자원해서 하고 있다”면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파탄내는 법 개정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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