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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들어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계획도시의 특성상 최근 전국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변의 주차난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전세난 완화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독려하면서 주택법을 개정,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주차장 1대를 짓도록 주차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가구별로 환산할 경우 3가구당 1대꼴의 주차면을 확보하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내부에서도 세종시에 들어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시설 기준은 최소 오피스텔 이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1세대 당 1대의 주차장을 마련해야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법안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어 조심스럽다”면서도 “향후 공급될 도시형생활주택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중론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설청은 내달 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주차장 시설 기준과 관련한 해결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건설청은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세종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고도 그대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해당 문제점의 방안을 조속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건설청의 긴밀한 협조 및 다각적 분석을 통해 3월 말까지는 해결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가 현재 세종시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의 건축 인허가에 영향을 끼친 사례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 이명박 정부와 분명한 선 긋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일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15일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을 통해 “선거란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며 “저와 새누리당, 잘못된 과거와는 깨끗이 단절하고 성큼성큼 미래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에 따라 당 안팎에서 잠재되어 있던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이번 총선 역시, 과거에 묶이고 과거를 논박하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선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전진하는 총선이 돼야 한다”며 “새롭게 태어난 저의 새누리당과 함께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이번 총선 구도가 ‘이명박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자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연계해 ‘미래의 선택’이란 구호를 통해 총선 구도를 바꾸려는 의도도 짙게 배어 있다.

더구나 최근 박희태 국회의장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중도하차하고,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검찰 소환을 받는 등 여러 악재가 잇따라 불거지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전략으로 자신의 주도하에 총선과 대선을 치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 된다.

박 비대위원장 이날 라디오 연설을 통해 당 쇄신을 강조한 것 역시 이 같은 맥락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저희 새누리당, 이름뿐만 아니라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도 새롭게 바꾸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신뢰를 잃기는 쉬워도 잃은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최근 심각한 학교폭력이 각종 부작용을 속출하고 있다. 교사들이 생활지도담당과 담임 맡기를 꺼리는가 하면, 일부 학교의 경우 대거 전출을 요구하는 등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충북도교육청과 청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청주시 흥덕구 소재 A 중학교는 교장·교감을 제외한 교사 40여 명 중 70%인 30여 명이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게 해달라며 전출 희망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학교들의 전출 희망비율이 3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경우다. 해당 학교는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복지 우선지원 대상학교’ 인데다 학교폭력도 자주 발생해 청주시내에서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교 중의 하나로 꼽혀왔다. 실제 지난해 이 학교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 10건 안팎의 사건이 상정됐으며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거친 태도를 보여 징계를 받은 사례 역시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부모와 가해 학생 학부모가 맞고소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학교 분위기가 어수선해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청주시내에서 이 학교로 오겠다는 교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또 최근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교사를 잇따라 수사하면서 학생 생활지도 업무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새 학기 학내 인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주의 한 중학교의 경우 담임교사 희망자가 전체 학급의 절반을 밑돌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생활지도 담당을 맡겠다는 교사가 적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출희망자가 모두 학생생활지도 때문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근무 만기자가 많을 수도 있고 관리자와의 관계속에서 전출을 희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전 대덕경찰서는 15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미수)로 A(14) 양과 B(18)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양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경 서구 둔산동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을 통해 만난 C(33) 씨와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고 “미성년자를 강간했으니 1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선후배 사이로, 가출 후 남자친구와 여관에서 생활하던 A 양이 “돈이 필요하다”면서 비교적 덩치가 큰 B 군에게 성매매 남성을 협박해 달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C 씨는 이들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4·11 총선과 관련 민주통합당에 복당한 뒤 공천 신청을 준비 중이던 조규선(63)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선회, 출마를 선언했다.

조 전 시장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민주통합당에 공천 신청을 했으나 당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천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조 시장은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오는 22일 민주통합당에 복당신청을 하고 후보경선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당의 후보자 공모기간이 빨라지면서 공모 신청일에 당원이 될 수 없게 되어 아쉽다”며 “무소속으로 당당히 국회의원에 도전하여 좋은 정치를 통해 서산·태안을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북아의 중심으로 만들고 한국정치의 새 희망을 만드는 꿈을 꼭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 새누리당 4·11 총선 공천신청 접수 마감일인 15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 당사 접수처에서 공천신청자들이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지난 6일부터 시작한 4·11 총선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974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전은 18명이 공천심사를 접수해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충남은 25명이 공천 접수를 마감하면서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전국 3.98대 1의 경쟁률보다 저조한 상황으로 지역별로 1~2명이 지원한 것이다.

특히 지난 18대 총선보다 1171명 보다 200여 명이 적은 수치로 여전히 인물 영입이 순탄하지 못한 모습이다. 단일 후보로는 김호연 의원(충남 천안을)이 유일했다.

새누리당의 공천신청이 마감되면서 전략지역과 경선지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국민경선과 순수 여론조사 경선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경선은 단수후보나 지지율이 월등한 후보가 있는 선거구를 제외하고 현역의원과 새 인물의 접전지 등 시선을 집중시킬만한 치열한 후보경쟁이 있는 선거구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선은 당원 20%, 일반국민 80%의 비율로 1500명 규모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치르게 된다. 당원은 일반당원과 책임당원이 5대 5 비율로 꾸려지고 일반 국민은 조직동원이나 역선택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의 협조를 받아 무작위 추출한다.

한나라당 대전시도당 관계자는 “영남권에서는 후보가 몰렸지만, 대전·충남은 여전히 인적 쇄신이 이뤄지지 못한 모습”이라며 “현 정부의 불신 탓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다음날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천접수 현황을 보고한 뒤 공천 신청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새누리당이 4·11총선 주자인 민주통합당 홍재형(청주상당) 의원의 ‘청주북부터미널 신설용역 의뢰’ 발표에 대해 일격을 가했다.

새누리당 청주상당 당협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 “지난 8년간 북부터미널 신설 문제를 갖고 청주시민을 우롱해놓고 이제 와서 용역을 의뢰하는 등 관권선거를 하겠다고 한 행태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북부터미널 신설은 지난 2004년, 2008년 총선에서 홍 의원의 당선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일등공약이었다”면서 “신설 추진은 커녕 8년을 허송세월로 보내다가 선거를 앞두고 이번에 또 용역을 의뢰한 것은 오직 표만을 위한 약속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연말 ‘청주 북부터미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 때만 해도 막연한 기대를 가졌었다”면서 “북부터미널 신설을 4·11총선의 표밭갈이용으로 이용해 청주시민을 다시 한번 속여 선거 후 5월에 나오는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떨어지면 신설을 중단하겠다는, 참으로 ‘일타이피’의 정치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얼마 전에는 청주시 모 국장을 앞세운 (상당구 금천동 소공원 조성) 공약발표로 관권선거를 획책하더니 이번에는 충북도까지 끌어들여 자신의 영달만을 채우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홍 의원은 지난 8일 청주시 고위공무원과 함께 주민들을 만나 공원 조성 공약을 발표, 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10일 "북부터미널 신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청주시와 충북도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이에 따라) 도가 '북부터미널 필요성 및 주민불편 해소방안'이란 주제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도는 충북발전연구원을 통해 터미널 신설이 필요한지, 아니면 현재 사용하는 터미널과 정류장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5월 말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 예비후보는 “북부터미널 신설은 상당구민의 숙원사업이며 다가오는 청주청원 통합을 대비해서라도 신설돼야 한다.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당선이 되면 반드시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예비 수능을 치를 시범학교가 내달 중순에 확정된다. 오는 5월엔 이들 고교 2년생을 대상으로 예비 수능이 치러질 예정인데 '쉬운 수능'의 기조를 유지하고 문항 수를 줄여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신학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부모들은 달라진 교육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각 분야별 올해 바뀌는 교육청책을 미리 알면 아이들의 교육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학부모는 어떤 교육정책에 주목해야 할까.

△예비 고2 자녀 둔 부모라면 '2014학년도 예비 수능'에 주목하라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수험생이 난이도별 문제 유형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는 형태로 치러진다(언어·수리·외국어영역). A형은 쉬운 문제, B형은 현행 수준의 문제다. 올해는 달라지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가 마련된다.

일단 내달 중순에 예비 수능을 치를 시범학교가 확정된다. 오는 5월엔 이들 고교 2년생을 대상으로 예비 수능이 치러질 예정. '쉬운 수능'의 기조를 유지하고 문항 수를 줄여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로 언어·외국어 영역 문항 수는 50개에서 45개로 줄었지만 제한 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탐구영역(사회탐구·과학탐구)의 경우 최대 선택과목 수가 현행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축소된다.

제2외국어 영역에 베트남어 과목이 포함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자녀가 중학생 된다면 성취평가제, '과열 경쟁' 대안 될까? = 현재 중고생의 학생부엔 과목별 석차가 기재돼 있다.

고교생의 경우, 석차에 따라 9등급 중 하나를 부여받는다. 이런 방식은 '학생 간 경쟁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 같은 부담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성취평가제'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성취평가제가 도입되면 학생부에서 과목별 등수 항목이 사라진다.

'수-우-미-양-가' 형태의 표기법도 'A-B-C-D-E(-F)'로 바뀐다.

'낙제(Fail)'를 의미하는 'F'는 교과이수제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 같은 조치는 성취평가제 시범학교로 지정된 전국 100개 고교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단 성적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목평균과 원점수는 이전대로 함께 표기한다.

△자녀가 예비 고3 수험생이라면 NEAT(국가영어능력평가) 정책 변화 귀 기울여라 = 제1회 국가영어능력평가(이하 'NEAT') 성적이 국내 7개 대학(강릉원주대·공주대·부경대·창원대·한국해양대·대진대·동서대) 입시에 최초로 시범 반영된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의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 응시생은 오는 5월에 모의평가를, 6월과 7월에 본시험을 각각 치르게 된다.

총 3개급으로 개발된 시험 중 고3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시험은 2·3급이다(1급은 대학 2·3학년 수준).

NEAT 성적이 필요한 수험생은 이달 말 EBS 영어교육방송에서 방영되는 특강 프로그램과 EBSe(www.ebs.co.kr/after)의 방과후 영어교육 말하기·쓰기 연습 프로그램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편, NEAT의 수능 대체 여부는 올해 중 결정된다.

△미취학 자녀 둔 부모라면 만 5세 대상 '누리과정'에 관심을 = 내달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국의 만 5세 어린이는 공통교육과정(일명 '누리과정')에 따라 수업을 받는다. 누리과정의 중점 교육 부문은 인성교육, 기초생활습관, 창의성 등 세 가지다. 교과부는 누리과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에게 보육비 일부를 지원한다. 공제액은 국·공립 유치원생 5만 9000원, 사립 유치원생 20만 원이다(1개월 기준).

보육비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읍·면·동)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이즐거운 카드(농협)나 아이사랑카드(신한은행)를 발급받은 후 해당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비를 결제하면 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민주통합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4·11 총선에서 이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비난하고 나서는 등 여권의 반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야권이 한미 FTA 폐기 문서를 주한 미 대사관에 전달한 것과 관련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한미 FTA”라며 “세계가 경쟁하고 있고 모두가 다 미국과 FTA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발효도 하기 전에 폐기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날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선거에서 이기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순 없다”며 “우리의 잘못과 나태, 안일로 그런 일 (한미 FTA 폐기)이 생긴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여권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은 한목소리로 새누리당 박 비대위원장을 정면 겨냥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박 위원장은 2007년 FTA와 2010년 FTA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여권 대권 주자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무지의 소치이고 몰역사적인 궤변”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주선 의원도 “한미 FTA 재협상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2007년과 2010년에 일방적으로 요구했었다”며 “미국을 위한 재협상 요구에는 입 한번 뻥긋 않던 박 위원장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재협상에 반대하니 어느 나라 의원인지 의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정 원내대변인도 “정치의 달인 박 위원장이 모처럼 길게 말했다. 그런데 내용도 모르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동업자인 박 위원장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최근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이유로 구직자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지방경찰청의 순경 채용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전경찰청의 순경 시험 경쟁률이 최고 136대 1을 기록해 합격의 문이 좁아지면서 수년간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대전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5일 실시되는 2012년 1차 경찰공무원 순경 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지난 10일 마감됐다.

대전은 모두 10명의 순경을 선발하는 시험에 972명이 지원해 97.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5명 모집에 680명(136대 1), 여성도 5명 모집에 292명(58.4대 1)이나 몰렸다.

이는 지난해 12명을 뽑는 1차 순경 채용시험에 모두 666명이 지원해 55.5대 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응시자와 경쟁률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 모두 14명을 신규 선발하는 가운데 900명이 몰려 6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남성은 9명 모집에 667명(74.1대1), 여성은 5명 모집에 237명(47.4대1)이 각각 지원했다.

전국적으로도 부산과 전북이 107대 1을 기록하는 등 곳곳에서 1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기존 경찰공무원 정년이 2010년부터 일반 공무원과 같이 기존 만57세에서 만59세로 증가하면서 퇴임 인원이 감소해 그만큼 신규 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은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신규채용은 줄어들어 관직 입문의 꿈을 이루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생 한 모(30) 씨는 “3년째 경찰시험에 응시하고 있는데 올해 경쟁률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필기시험에 국사 과목이 추가된데다, 지원자는 늘고 모집 인원은 줄어들어 그만큼 심리적 압박감이 굉장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하지만 대전은 유성경찰서, 충남은 세종시 입주에 따른 경찰서 신설이나 인원 확충이 예정돼 있어 일부에선 신규 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