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카드 리볼빙 서비스=월간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 자동 연장되는 결제방식으로 최근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 고객들이 높은 금리로 인한 이자 폭탄을 맞는 사례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카드사의 리볼빙 이용잔액은 6조 원을 넘어서는 등 2008년과 비교해 70% 이상 급증했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리볼빙 서비스는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연 22% 이상 높은 이자를 내는 고객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2007년 3월부터 2008년까지 국내 카드사들이 고객 의사도 묻지 않고 카드를 신청한 모든 고객에게 리볼빙 서비스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때문에 전체 리볼빙 가입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결제여력이 있는데도 자신도 모르는 새 연 30%에 육박하는 비싼 이자를 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내 카드사들의 리볼빙 서비스 금리는 연 7%~26%대로 형성돼 있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고 일부만 상환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대출형태로 자동 전환돼 높은 이자가 적용된다. 게다가 이월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이 높은데다 매달 사용하는 결제금까지 원금에 추가되다 보니 한 번 이용하기 시작하면 원금을 갚아도 잘 줄어들지 않게 된다. 또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게 카드사의 입장이지만 리볼빙 역시 개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볼빙을 사용하면 현금서비스를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돼 개인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

카드사들이 최근 리볼빙 결제 금리를 1%p가량 낮추기로 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높다. 전문가들은 리볼빙 서비스도 하나의 대출로 봐야한다며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당장 결제금이 부족할 때 일부만 결제하고 남은 돈에 대해 연체없이 상환을 연장한다는 장점만 부각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실제로는 현금서비스에 버금가는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충북도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지역현안을 4·11 총선 공약에 포함시켜줄 것을 여야 정당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4·11 총선 여야 정당 공약화를 위해 청와대·대법원·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건립하는 계획 등 17건의 지역현안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지역현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수도권 과밀화 방지대책 추진 △세종시의 성공 출범과 조기 안착을 위한 청와대, 국회, 대법원 분원 건립 △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추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등이다. 세종시와의 접근성 강화와 연계발전을 위해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제천~평창 고속화도로 조기 건설 △동탄~안성~혁신도시~청주공항 연계철도망 구축 △제2경부고속도로 오송 경유 건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등을 포함했다.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주로 연장과 화물청사 증축 △천안~공항 복선전철 연장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을 건의하기로 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한 과제로는 △미래성장동력산업인 오송바이오밸리 및 솔라밸리 기반시설 확충 △문화관광개발 사업 추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의 정상 추진 △충주댐 계통 공업용수도 사업 △대청호 취수탑 이전 및 도선운항 등이 선정됐다.

도는 이들 지역현안을 담은 총선 공약 건의안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국민생각 등 여·야 각 정당에 보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건의하는 지역현안들은 국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요구되는 사안들”이라며 “각 정당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14일 대전대 30주년기념관에서 '선진한국의 굿 거버넌스 모색:지방분권, 동네자치, 지역사회정책'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에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올바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총선과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도록 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없는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대두됐다.

이 같은 지적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14일 대전대학교에서 ‘선진한국의 굿 거버넌스 모색: 지방분권, 동네자치, 지역사회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동계국제학술대회에서 대두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진정성을 갖고 지방분권을 지지하지 않는 국회의원 후보나 대선 후보는 찍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지방분권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아젠다는 헌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또 “아직까지 정강정책에 지방분권을 내세운 정당과 후보는 없다”면서 “민간단체와 지방정부가 연합체를 구성해 총선 후보와 대선 후보의 공약에 지방분권과 헌법 개정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면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대전대 교수)은 “이명박 정부들어 지방분권에 대한 통치권자의 의지가 약화됐고, 국회의원도 분권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올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갑과 을의 수준인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의 부진 이유로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 낳고 있는 여론의 편향과 이에 기인한 국민적 동의의 부재를 지목했다. 안 지사는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국민들의 동의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지방정부는 곧 무능과 부패라는 담론에 여론이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역량을 담는 틀이 마을공동체”라면서 “민주주의,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강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승종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시민들은 정부를 불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해결의 주체는 정부라는 이중적 성향을 갖고 있다”면서 “(분권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이를 위한 커뮤니티의 부활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지방분권에 관한 중앙관료의 강력한 저항, 수도권중심주의자와 기득권자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헌법에 지방분권을 규정해야 한다”면서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이를 대비하고 종국적으로 수도권 집중체제를 개혁키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경룡 한림대 교수도 “정치권의 화두인 재벌개혁, 보편적 복지와 대등하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역시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수년전부터 대전 도심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입주민과 인근주민 간 주차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주차난은 지자체는 물론 건설업계에서도 이미 예견했던 일이지만 정부정책으로 시행된 사안인 만큼 제한이나 규제가 어려워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난을 야기한 것은 건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면서 법률 상 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120㎡당 1개의 주차면을,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의 주차면을 확보하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공동주택이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은 4~5세대 당 1면의 주차장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주차시설 부족은 당연한 결과다.

이 같은 문제점 예견에도 정부의 주택보급 우선 정책에 따라 지난 2009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전지역에는 2206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준공됐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주차면수로 인해 입주민들은 출퇴근 시 반복되는 주차전쟁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 골목길은 도시형생활주택 입주민들의 주차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거주자는 “출퇴근 시간이 아니더라도 몇면 안되는 주차장은 항상 가득차 있고, 조금이라도 늦게 퇴근하는 날에는 인근 대로변에 차를 세워야하는 일도 벌어진다”며 “이런 어려움을 여기저기 호소해도 저소득층을 위해 설립됐다는 취지만 설명할 뿐 해결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세난을 해결할 것이라는 당초 취지보다는 주차난 야기라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지자체들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만큼 국토해양부에 건축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하다는 설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 건립 붐이 일기 전부터 주차난 뿐 아니라 임대료 상승 등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토부 측에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예견된 문제를 예방하는 방향의 정책이 진행돼야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수요상승에 따른 문제 발생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일 뿐”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스스로도 도시형생활주택의 건립을 제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행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시설 기준은 일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혜택인 만큼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해 업계 내에서 건축 붐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난립할 경우 발생할 다양한 문제점을 감안할 때 정부와 지자체에서 더 이상의 건축을 제한하거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도시형생활주택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지난 2009년 5월 1~2인 소규모 주택공급 확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K-water 노동조합(위원장 이영우)은 15일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본사에서 민주통합당 이상민 원대부대표와 전국공기업노동조합연맹 박해철 위원장 등 노동계와 정치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노동조합 출범식을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출범하는 K-water 노조는 ‘열린 노조, 실천 노조’를 기치로 내세우고 정부의 일방적인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부실공기업으로 비하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한 강력한 투쟁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노조는 또 국책사업 완수를 위해 인력과 시간부족이라는 물리적 제약 앞에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조합원 중심의 책임 있는 경영실천을 약속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과 조합원간 신뢰 회복을 위해 SNS등을 활용한 격이 없는 실시간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공정한 승진과 인사, 지역위원장 직선제 등 체감형 복지공약 이행에 역량을 결집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영우 위원장은 “공익성이 보장된 진정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확산시켜나감은 물론 노동계와 정치계 등 외부연대를 통한 위기극복에 앞장서겠다”면서 “국민과 조합원들에게 K-water와 국민을 살리는 노동조합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K-water, 바른 K-water, 더 큰 K-water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지난해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세종시에서도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충청권 부동산시장의 핫플레이스로 지목되고 있는 세종시와 수익형 부동산이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2012년 이전 공무원 아파트 분양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에 이전하는 6개 공공기관 직원 4518명 가운데 시내권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1380명(30.5%)에 달했다.

오는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면서 세종시 인근에 주택 마련을 하지 못한 공무원들은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일반 시민들도 세종시 수익형 상품에 관한 관심이 주택분양 못지않게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형 부동산은 아파트와는 달리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당첨만 되면 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형 상품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 관련 제한도 없어서 업계는 정부가 별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한 공무원 특별공급을 하거나 거주지역별로 청약 가산점을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시에 수익형 부동산을 처음 공급하는 건설사는 대우건설로 올 상반기 중 세종시 1-5생활권 C24블록에서 오피스텔 1886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측은 내달 말 1036실을 1차로 분양한 뒤 2차로 850실을 분양할 계획이다.

대전지역 중견 건설사인 계룡건설도 1-5생활권 C-3-2블록 2000여㎡ 규모의 부지에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결합형 상품 24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현재 심의를 마치고 건축 허가를 앞두고 있다.

우석건설도 1-5생활권 C-20-3블록 3800㎡ 부지에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600여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중앙행정타운이 있는 1-5생활권에 공무원 수요를 겨냥한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첫마을 건너편 2-4블록 상업용지에도 추가 공급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KAIST의 수업 방식이 온라인을 활용한 학생 중심의 맞춤 학습 체제로 전환된다.

KAIST가 이번 학기부터 신입생 수업 방식에 학생 중심과 토론 중심의 에듀케이션 3.0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최신 IT 기술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고, 수준별 맞춤학습에 따라 자기주도적 수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 선진 대학의 강의 및 컨텐츠를 공유하는 협력학습과, 교수-학생 간 또는 동료학생 간 토론학습으로 상호 통합적 학습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KLMS)에 접속해 교수가 사전에 마련한 강의 영상과 슬라이드, 멀티미디어, 온라인 랩 등 디지털 자료를 통해 개인별로 학습하게 된다. 강의실 수업은 최소 주 1회 실시되며,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학습한 내용을 학생들과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그룹을 만들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 KAIST는 이 프로그램을 올 봄학기 신입생을 대상으로 적용·공모해 미적분학과 일반화학에서 과목 당 48명 씩 선발했다. 이태억 KAIST 에듀케이션 3.0 추진단장은 “대량교육을 위한 기존 강의방식으로는 미래사회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할 수 없다”며 “이공계 교육과 학습 방법이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배출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지역 재래시장을 활보하고 다니며 만취상태로 상인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력을 휘두른 ‘주폭’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일부는 조폭임을 내세우며 나약한 부녀자들이 운영하는 식당만 골라 들어가 욕설과 소란을 피워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금품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재래시장 내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A(47)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시장 내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해)로 C(56)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경 유성구 장대동시장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겠다”며 주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집기 등을 부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부녀자가 운영하는 식당만 골라 행패를 부린 혐의다.

B 씨도 유성시장 내 한 식당에서 금목걸이를 잊어 버렸다며 변상금 400만 원을 내 놓으라며 욕설 등으로 사장을 위협해 영업을 방해하고, C 씨는 중앙시장 내 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치아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이들은 “가게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용히 술만 먹었고, 소란을 피운 행동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의 갖가지 횡포에 대해 경찰 조사가 이뤄진다 해도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구속수사가 어렵고 ‘보복폭행’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상인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A 씨의 경우 장이 열릴 때마다 시장 곳곳을 다니며 상인들을 괴롭힌 혐의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 조차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형마트에 밀려 경제난까지 겹치는 등 이중고를 겪고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새누리당이 어제 새 당명을 공식 채택하고 당헌·당규와 정강·정책 개정안도 당초 안대로 의결했다. 이제 4·11총선에 대비한 '박근혜 체제'가 출범한 셈이다. 민주통합당도 어제 총선후보자 심사기준을 확정했다. 현역의원의 기득권 배제, 정치 신인의 당선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자유선진당도 어제 공천심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운영계획 및 일정을 논의하고 1차 공모 접수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여야 각 정당이 선거전에 본격 나선 형세다.

각 정당이 선거 때마다 공천혁명을 내세우지만 막상 그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치불신 수준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각 정당이 '열린 경선'을 표방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각 정당이 국민 참여 경선의 폭을 넓히는 데 주력하는 한편 공천 심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대거 참여시키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심사를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공천 이후에는 후유증이 뒤따르는 게 예사다.

그만큼 인물을 고르는 일련의 과정이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후보자 선정 기준이 각 정당의 정체성에 맞아야 함은 물론이고 도덕성이나 전문성, 그리고 당선가능성, 의정활동 역량, 당 기여도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어느 정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각 정당이 결정해야 할 몫이다. 문제는 공천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다. 종전처럼 공천심사에 실세의 입김이 작용하는 이른바 '쪽지 공천' 논란이 더 이상 나와선 곤란하다. 계파 간 나눠먹기식 공천을 경계할 일이다.

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삼으려는 선거 전략은 권장할만하다. 새누리당이 전체 지역구의 20% 정도인 전략지역 49곳을 선정할 것이라고 한다. 충청지역은 지리상으로 세종시와 대전 등지를 꼽을 수 있다. 전략공천 지역의 경우 여야 모두 상대후보를 눌러 전국적인 승세로 연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그만큼 초미의 관심지역으로 꼽힌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지형을 만든다는 점에서 각 정당이 사활을 건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다. 참신한 인물로 정치권을 물갈이 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가 그 첫 번째 관전 포인트다. 두 번째는 정책 및 공약을 어떤 방식으로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정치인, 진정성이 담긴 공약이 핵심가치다.

    

대전지역 초·중·고 일선학교 교사와 학교장이 가해·피해자를 정할 수 없는 학교폭력 처리방법에 대해 혼선을 빚으며 애를 먹고 있다.

현재 대전교육청이 지난 7일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체계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확실히 구분된 상황에서의 처리방법만을 공표, 일선학교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쌍방 폭행에 대한 처리방법에는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13일 대전 일선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에는 쌍방폭행이 대다수로 이에대한 처리방법에 대해 교사들마다 학교장과의 시각차로 향후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상해 및 폭행의 경우 일방적인 경우보다는 학생 사이의 말다툼에 의한 쌍방폭행이 대부분이라는게 지역 교사들의 전언이다.

상해가 심한 학생을 피해자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렇다고 상해가 덜한 학생을 가해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문제가 일선 학교에서 펼쳐진다는 것이다.

또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쌍방싸움의 처리방법 또한 일선학교에서는 고민거리다.

실제 지난주 개학한 대전 A 중학교에서 단순 쌍방 폭행사건이 발생했으나 학교장은 사안이 경미할 경우 권고사항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소환된 학부모들 조차도 학생간 화해로 끝낼 문제가 너무 크게 불거진다는데 불만을 토로해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학생들을 타이르는 선에서 이 모든 문제를 마무리했다.

대전교육청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학생은 사안이 경미하다 할지라도 학폭위를 개최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A 중학교처럼 사안이 경미하고 쌍방 폭행일 경우 처리방법은 애매하다는 것을 밝혔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가·피해자를 단정할 수 없는 단순 쌍방폭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며 “가·피해자를 가릴 수 없는 경미한 쌍방폭행의 경우도 학폭위를 개최해야 하는 것이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학폭위를 개최하는데 시간 등 희생이 뒤따르는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에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각 일선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