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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일진회 검거 사건과 관련해 14일 해당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경찰이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해 재발방지 다짐서를 받는 과정에서 압력을 했다며 항의방문을 받은 청주 청남경찰서 수사과 차상학 총괄팀장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경찰이 최근 학교 폭력의 중심인 이른바 ‘일진회’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강압적인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진회에 속한 학생들이 아닌데도, 임의적으로 일진으로 규정해 발표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도를 넘어선 성과주의에 되레 일진회를 생성,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강압·엮기수사 제기…근거요구

지난 13일 청주청남경찰서가 발표한 청주 모 중학교 일진회 적발 사건과 관련, 일진회 명단에 포함된 학생들의 학부모 10여 명이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1시간 여에 걸친 면담자리에서 학부모들은 ‘근거 없는 일진 엮기’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피해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한 수사라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학부모들은 “경찰이 밝힌 일진회 명단은 사실무근이고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일진회 임을 인정하고 탈퇴하겠다는 다짐서를 강압적으로 받아낸 것”이라며 “단지 예방차원이라며 어린 학생들을 회유해 자신들의 입맛대로 문구를 수정해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에게 학생들을 일진회로 규정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수사담당 관계자는 “피해 학생 등의 진술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 일진회로 규정, 발표한 것”이라며 “근거가 되는 모든 것은 수사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충북경찰의 이번 일진회 적발 사건 수사는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이 가해학생 민모(15) 군의 진술만을 토대로 16명의 일진회 명단을 작성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학생설문조사 등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리하게 발표했다는 것이다.

경찰도 일진으로 지목된 학생들의 범죄 행위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 군의 진술에만 의존, 선도 조건부로 불입건 처리했다고 밝혀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 범죄사실 허점…실적 올리기 지적

경찰 내부에서조차 경찰이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주력하는 ‘일진회 해체’가 오히려 일진을 양성하는 형국으로, 본말전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 군의 범죄 시기와 피해 학생인 홍모(14) 군이 괴롭힘으로 자살을 시도했다는 시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홍 군이 민 군의 괴롭힘으로 자살을 시도해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실제 홍 군의 입원기록 등 기본적인 혐의입증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의 이같은 ‘아니면 말고’식 학교 폭력 수사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일진 척결’을 진행하면서 각 지방청별로 할당량을 배분, 일진 현황을 파악한 뒤 해체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경찰은 수사요원들의 경쟁을 유도해 수사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결과물에 따라 ‘특진’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한 수사간부는 “일진회 해체에 대한 수사지침은 결국 경찰 내부의 무리한 경쟁을 불러온다”며 “근본해결방안은 전무한 채 오로지 실적을 올리기 위한 성과주의식 수사진행이라는 폐단을 갖고 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의 가장 큰 폐해는 계급 사회로 인해 발생하는 지나친 성과주의”라며 “대국민적인 관심이 쏠려 있는 시책인만큼 일선 경찰를 비롯한 모든 경찰들은 책임감을 갖고 학교 폭력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뒤늦게 일진문구 사용금지

‘청주일진회는 경찰이 만든다’ 등 비판이 확산되자 경찰청은 직원들을 해당 학교와 경찰서 등에 급파, 사실확인에 나서는 등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충북경찰청도 일선 경찰서에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다짐서를 작성할 때 ‘일진회’ 등의 확정적 문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 다짐서 작성이 선도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고 미성년자인 점 등을 감안해 우선 해당 학교와 학부모의 이해를 구한 뒤 학부모 입회하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토록 지시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naver.com

    

충주대학교(현 한국교통대학교)가 임시직(계약직) 직원을 정식으로 특별채용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새누리당 소속의 지역인사를 교수로 특별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3월 국립 한국교통대학교로 개교하는 충주대는 최근 산학협력 중점교수 6명과 일반교수 3명을 특별 채용해 3월 1일자로 임용하기로 했다.

이 대학은 이 과정에서 지난달 13일자로 '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란 의혹을 사고 있다. 우선 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 제2장 위원회 규정에 3절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신설해 삽입시켰다.

이 조항은 인사권자인 총장이 특정인을 교수로 채용할 수 있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교원특별채용위원회는 위원장인 교무처장을 포함해 총장이 추천하는 9인 이내(교수회 추천 2인 이상 포함)의 교수 또는 부교수와 외부 인사 3분의 1로 구성되지만 교수회 추천 교수 2명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에 인사규정을 변경하면서 '대학인사위원회'(7명으로 구성)와 마찬가지로 의결 정족수를 기존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아닌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완화시켰다. 문제는 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교무처장과 위원 4명이 의사 일치를 본 후 교무처장과 학생처장 및 2명의 교수만 동의해 주면 충주대 교수는 누구나 ‘특별 채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서 충주대 교수회(회장 권일)와 대학당국은 지난해 12월 26∼28일 실시한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을 위한 학칙개정을 위한 교수 투표 전제 조건으로 교수회와 산업체 경력 20년 이상 석사학위자로 자격 기준을 합의했다.

그러나 대학당국은 교수회와 사전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파기하고 경력 20년 이상인 자에서 10년 이상인 자로 석사학위 기간을 줄여 반발을 사고 있다. 충주대는 이 같은 인사규정 변경 후 새누리당 소속으로 도의원을 지낸 특정 지역인사가 이 대학 교수로 특별채용됐다.

교수평의회 한 교수는 "학칙 개정 투표의 전제가 되었던 산학 협력 중점교수 채용 기준을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산업체 경력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된 점에 대한 경위와 해명을 학교당국과 총장에게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애초 교수회에서는 석사학위 수여기간을 25년 이상으로 요구했으나 학교 당국 및 LINC(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단 교수들의 요청에 따라 20년 이상으로 동의해 주었다"며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이번 ‘특별 채용’에서 산학 중점 교수로 채용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이미 총장한테 통보했지만 허사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충주대 인사 관계자는 "교과부 지침도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의 석사학위자로 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충주=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정부 종합감사 제도개선과 맹형규 행안부장관과 이시종 충북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오는 22일부터 12일간 실시 예정인 충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놓고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가 위법성을 주장하며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시종 지사 등을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충북도는 도정이 한 단계 발전되는 감사가 될 것이라며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1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의 지시로 충북도가 도내 12개 시·군에 위법·부당하게 정부종합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09년 5월 헌법재판소가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행안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시군 지자체는 정부의 표적감사 등을 우려해 감사자료 요구에 어떤 의견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지난달 18일 충북도를 항의방문했을 당시 위법성을 인정했다가 돌연 '1월 13일 개정된 지자체에 대한 감사규정(대통령령)을 근거로 행안부의 포괄적 지자체 감사가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검토가 있었다'며 종전대로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며 도 감사부서를 비난했다.

노조는 “정부 종합감사, 감사원 감사, 충북도 종합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꼬리를 무는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 지자체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자체 고유사무 중에서도 비위나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한 감사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범위를 벗어난 포괄적인 감사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노조 개선사항의 수용여부를 확인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금명간 법원에 합동감사 가처분신청을 내고 맹형규 장관과 이시종 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충북도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등 도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토착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무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행안부는 '충북도에 대한 감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실시하는 것인만큼 감사거부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번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충북도에 대한 정부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도는 12개 시·군으로부터 넘겨받은 감사자료를 토대로 사전감사를 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009년 5월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옛 지방자치법 제158조(현 제171조)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낸 행안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자체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원과 행안부 등 국가감독이 중복돼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사전적·일반적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아시아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14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산업연구원 박선배 연구원이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 민선 5기의 바이오산업과 함께 핵심전략산업의 두 축을 형성하고 있는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아시아솔라밸리(ASV) 충북'의 밑그림이 나왔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산업연구원(KIET)은 14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아시아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충북을 아시아 제1의 태양광산업 허브클러스터로 만드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아시아솔라밸리 계획에 따르면 충북지역 태양광 집적지에 447억 원을 투입해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 태양전지 관련 업체를 지원하는 세부사업 추진방안이 마련됐다.

연구원은 산학융합솔라플자를 건립해 산학협력을 통한 태양산업의 혁신 역량 제고와 기업연구소 등의 유치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안도 제안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산·학·연, 연관산업과 연계를 위한 솔라밸리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구축과 인력양성 허브구축사업, 태양광산업 명품화 이벤트 사업 등의 추진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프랑스의 INRIA, 영국의 캠브리지 엔터프라이즈 그룹과 같은 '솔라지주회사'를 설립해 기술을 사업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원은 태양광산업의 전략적인 기술 사업화를 결합해 자본 순환형 혁신체제 구축과 태양광 유망기술 발굴과 융합, 새로운 신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 기술 사업화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솔라지주회사 설립을 강조했다. 태양광산업 명품화 이벤트 사업은 태양광 특구 주요 도시인 청주, 충주, 오송, 오창, 증평 등에서 △국제솔라엑스포 개최 △솔라시티 비즈니스 포럼 △태양광 디자인 대전 △태양광 전기자동차(CO) 대회 △솔라생태 관광 및 보트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아시아 솔라밸리 연구용역 결과물을 기본으로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친 뒤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을 세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이인영 최고위원, 이용섭 정책위의장 등 19대 총선후보자들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MB정권부정비리 및 불법비자금 게이트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이 현 정권의 부정부패·비리를 주장하며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서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이명박 정권 부정비리 및 불법비자금 게이트 규탄대회’를 열어 “현 정권에서 권력형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대표는 규탄대회 인사말을 통해 “야당 일에는 눈에 쌍심지를 켜는 검찰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에는 소극적이고 덮으려 한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권력형 범죄 은닉 사건에 대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국민이 용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어 “청와대와 검찰, 새누리당의 삼각편대, 비리 카르텔을 주목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권력형 범죄 은닉 사건은 새누리당의 비호가 없었다면 가능했을지 의심”이라고 성토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의 권력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던 이명박 정권이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임이 드러났다”고 비아냥하면서 “검찰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상득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조속히 소환·조사해 새누리당 정권의 권력형 비리게이트 사건의 몸통을 색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규탄성명을 통해 “부패와 비리의 발원지와 종착지는 한 곳이다. 국민의 의혹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면서 “이제 더 이상 정권의 부정·부패를 두고 볼 수 없다. 정권을 심판하고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끊어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4·11 총선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부패·비리를 청산하는 일대 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민주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4·11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기필코 저들의 부패와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민주노동당(현 진보통합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남지역 교사와 공무원 수십 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교사나 공무원이 정당 당원이 되거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당을 금전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해 법원이 내린 판단으로, 교원단체 등이 불복할 시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4일 민노당에 가입해 불법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초등학교 최 모(31) 교사 등 대전·충남지역 국·공립학교 교사와 공무원 48명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0만~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후원금 액수가 적은 19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하고 정당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37명에 대해서는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해서는 안된다”며 “지난 2006년 3월 13일경부터 정당 후원회가 폐지돼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민노당이 아닌 후원회에 매달 일정 금원을 내려는 의사였고 그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알았다”는 교사와 공무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각 금원의 이체 당시에 미필적으로나마 ‘민노당에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직업을 갖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충분히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선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은 민노당 가입 후 탈당을 하지 않는 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1960년대부터 계속돼 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 가입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되므로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교사들과 공무원들은 공소시효가 끝나 면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지역 휘발유 값이 한 때 ℓ당 2000원을 돌파하며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주유소별 판매가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같은 지역 내에서 최대 170원까지 차이가 나면서 운전자들은 유가 자율화로 인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그야말로 '장사하는 사람 맘대로'라며 정부 차원의 가격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983.41원으로, 이 중 도내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979.55원이다.

특히 지난 13일 도내 휘발유 값은 처음으로 ℓ당 2000원으로 최고가 정점을 찍으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과 비슷한 가파른 가격상승세를 보였다.

불과 하루만에 휘발유 가격이 21원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미 소비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0원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기름 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근심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도내 주유소 휘발유 리터당 최고가는 2099원이며 최저가는 1879원으로 최대 220원이나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원이 넘게 차이나면 운전자들이 휘발유 30ℓ를 주유했을 때 6600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게다가 휘발유 가격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최대 170원이나 차이가 발생했다.

청주시의 ℓ당 휘발유 최저가는 1927원, 최고가는 2099원으로 170원의 가격차가 났으며, 괴산군 151원, 청원군 133원, 진천군 123원 등 가격편차가 심했다. 또 이날 청주지역 경유 최고가는 1929원으로, 같은 지역 내 휘발유 최저가인 1927원보다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지역 경유 평균가격 1839.19원보다 90원 가량 비쌌다.

이처럼 경유 최고가(1929원)와 최저가(1746원)의 차이도 183원이나 나는 등 가격편차가 심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무폴주유소나 셀프주유소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운전자들이 붐비고 있다.대한주유소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각 주유소별로 업체 실정에 맞는 판매가 기준을 정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충북지역 대학들이 비싼 등록금을 받으면서 카드결제를 외면한 채 현금수납만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 비난을 사고 있다.

14일 충북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 카드결제가 가능한 대학은 충북대를 비롯한 국립대와 사립대 중에선 주성대가 유일하다. 충북지역 소재 대학의 80~90%가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카드수수료 때문이다. 충북의 한 대학을 예로들면 재학생 1800여 명의 등록금은 연 400억 원 규모. 이를 모두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를 1.5%로 계산하면 6억여 원의 등록금이 카드사수수료로 빠져나가게 된다. 학교측으로선 엄청난 손실인 셈이다. 결국 이같이 ‘안내도 될’ 카드수수료 지출이 크다보니 카드결제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재학생에 대한 카드결제가 가능한 대학들조차도 신입생의 경우는 예외다. 신입생의 등록금 카드결제가 가능한 대학은 현재 청주교대 한 곳 뿐이다. 신입생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신입생들이 등록을 포기할 경우 환불이 번거롭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신입생이 등록 포기를 할 경우 단순히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해결되는 문제로 환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는 결국 학교측이 번거로움을 구실로 카드결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교대 관계자는 “등록금 카드 결제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요구등도 있어 신입생 등록금 카드결제를 받았다”며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는 10% 정도로 수수료는 4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학 신입생 등록금 관련 전문기관의 조사에서도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 410여개 대학가운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은 모두 18곳으로 5% 안되는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가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올해 대학입학생을 둔 한 학부모 A씨(청주시 모충동)는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결제하려다 당장 수백만원의 현금을 마련하느라 곤란을 겪었다”며 “환불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무처리와 카드수수료 때문에 대학들이 신입생 카드 납부를 거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청주의 한 대학 관계자도 “학교입장에서 카드수수료는 엄청난 손실”이라며 “학생수가 줄어 등록금수입도 감소하고있어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2일께 취임 4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운영 방침과 각종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 잇따른 측근 비리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14일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임기 5년 차를 맞는 각오와 지난 4년간 소회를 밝히고,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지난 순방 동안 체감하고 오신 제2의 중동붐에 대한 견해와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계획 등을 언급하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3월 말 서울에서 있을 핵안보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며 “이 밖에도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하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약 60분가량 진행되고,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충북도생활체육회장이 ‘정치인의 이름 알리는 자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달 선출될 충북도생활체육회장에 김용명 전 충북도약사회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35개 종목별연합회, 12개 시·군생활체육회, 6100여개 클럽, 17만 6000여명의 공식회원이 가입된 충북도생활체육회는 명실상부한 충북도내 최대 단체다. 이로 인해 충북도생활체육회장 자리는 얼굴 알리기로 정치적 기반을 닦길 원하는 현직 정치인들의 선호를 받기도 했다.

실제 초대·2대·3대회장을 지낸 정진택 전 회장을 제외하고는 지난 1997년부터 4·5·6대 권영관 전 충북도의회 의장, 7대에 이어 현재까지 오장세 전 충북도의회의장이 회장을 역임해 왔다. 이렇듯 충북도생활체육회장이 정치인의 전유물로 비쳐지자 생활체육인 사이에서는 정치적 목적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생활체육에 전념할 회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 왔다. 특히, 정치인이 생활체육회장을 맡다 보니 주요 대회에서만 얼굴을 비칠 뿐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이유로 김용명 전 충북도약사회장의 충북도생활체육회장 도전은 생활체육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용명 전 충북도약사회장은 14일 충북도생활체육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27·28대 충북도약사회장을 지낸 김용명 전 약사회장은 청주고와 충북대 약대를 졸업했으며 14·15대 충청북도새마을회장, 청원군생활체육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청원군 미원면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다. 김 전 회장의 흠결은 생체협 운영과 회장 임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시종 지사와 선후배이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인 한범덕 시장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것이다. 이번 도생체협회장 등록에도 이 지사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주재선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가 강력 추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명 전 충북도약사회장은 “아직 조심스럽지만 만일 회장에 당선된다면 생활체육에만 전념하며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명 전 충북도약사회장이 후보 등록을 마치자 자연스레 오장세 현 회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회장은 4·11 총선 청주 흥덕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 중이다.

오 회장은 “빠른 시간안에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며 “생활체육회장에 출마하실 분이 있다면 조율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9대 충북도생활체육회장은 오는 16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후 오는 21일 청주 명암타워 컨벤션센터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