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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28일 지난해 10·26 충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했던 한창희(57) 전 충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농어촌공사 상임감사로 재직 중에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특정 정당을 옹호하거나 충주시장 재선거 유력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시장시절 기업도시, 조정선수권대회,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 기업은행 연수원 등을 유치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시장 시절 업적을 홍보키도 했다.

경찰은 "한 전 시장이 올린 문제의 글은 3개월 후 치러진 충주시장 재선거 당선을 위한 것"이라며 "당시 한 전 시장은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고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한 전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고소고발 관행을 비판하고 충주시장 출마여부에 대한 갈등을 표현하기 위해 글을 게재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8일 후배들을 협박해 통장을 만들게 한 다음 이를 빼앗아 보이스피싱 통장모집책에게 판매한 혐의(공갈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 모(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이른바 중학교 ‘짱’ 출신으로, 현재 인천 모 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며, 지난해 11월 20일 가출 후 돈이 떨어지자 중학교 후배 송 모(16) 군 등 10명에게 “통장을 만들어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통장과 카드 각 10장을 갈취한 혐의다. 김 군은 인터넷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책과 접선, 통장 5개를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서북서는 지난해 11월 28일 검찰을 사칭해 6000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수의 중학생 통장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해당 중학교를 상대로 피의자를 특정, 검거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충북 중부4군(증평·괴산·진천·음성) 총선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후보간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이 선거구에 지난 24일 단수신청 후보인 정범구 현역의원을 공천했다. 경대수(새누리당 충북도당위원장), 김영호(전 증평시민회 수석대표), 김수회(전 노인복지단체 나누리 이사장) 예비후보 등 3명으로 압축된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공천면접을 치렀다. 중부4군은 경합지역으로 분류돼 후보적합도 파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29일쯤이나 3월초 공천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진보당은 박기수 예비후보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총선 출마를 밝혔다.

새누리당과의 연대설 속에 음성출신인 김진영 전 국회의원도 자유선진당으로의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3월초 전략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부4군 총선은 지난 2009년 10·28 보선에서 양대 구도로 치러졌던 여야 대결 양상이 이번에도 재연될 것으로 점쳐진다.

당시 경대수 후보를 누른 민주당 정범구 후보의 승리는 유권자의 과반수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보궐선거의 한계와 함께 무소속 후보의 선전에 따른 반사이익의 힘이 큰 것으로 분석됐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2009년 보선에서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경회 후보의 표심이 어디로 움직일 지가 관심이다. 경대수 후보의 표 잠식을 불러왔던 김경회 후보의 지지 표심이 새누리당으로 움직일지, 민주통합당으로 움직일 지가 승부의 변수로 분석된다.

당시 보선에서는 한나라당 경대수 후보 2만 2077표, 민주당 정범구 후보 3만 1232표, 무소속 김경회 후보 1만 4977표를 득표했다. 일찌감치 총선고지를 향해 총력을 기울여온 경대수 예비후보, 작고한 부친 김완태 전 국회의원의 후광이 기대되는 김영호 예비후보, 괴산·증평의 학연과 지연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김수회 예비후보를 놓고 중앙당이 고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총선과정에서 돌발변수나 지역구도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재·보선에서는 증평·괴산통합문제가 불거지면서 괴산 출신인 경대수 후보에게 증평 표심이 등을 돌리는 악재로 돌아갔다.

따라서 현역 프리미엄은 물론 유권자가 가장 많은(음성)곳에 연고를 가진 정범구 예비후보에 맞설 대항마로 새누리당이 어느 후보를 낼 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단수후보로 공천 후유증 없이 안정적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에 맞서 낙천자 반발이 예상되는 새누리당이 공천 후유증을 얼마만큼 최소화하느냐가 선거결과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당 관계자는 “현재 중부4군 선거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단수후보를 낸 민주통합당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새누리당 공천 결과에 따라 지역구도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며, 특히 경선후보들이 공천자에게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여론과 다른 선거결과가 나올수 있는데 과연 낙천자와의 결합이 가능할지 미지수다”라고 전망했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 조례제정을 앞 다퉈 추진하고 있지만 대전지역 지자체들은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본격화 작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와 시장 상인 사이 휴무일 지정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자칫 강제휴무 시행이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8일 대전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7일 개정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입법예고 기간이 전날(27일) 끝남에 따라 그 동안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경부는 조만간 규제심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재가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중순경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대전지역 자치구 역시 개정 시행령 공포에 따른 조례제정을 앞두고 이달 초부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휴무일 지정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상충되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강제휴무 조치를 할지 여부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무 휴업일 지정 권한이 구청장 위임 사항이고, 기준(월 1~2회)이 모호하다 보니 애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와는 달리 주말이 아닌 평일에 문을 닫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유성구의 경우 유성전통시장 장날에 맞춰 매월 4일과 9일 대형마트 휴업일을 지정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자치구들은 지역 내 다른 구청의 휴업일 지정 여부 등의 동향을 살피는 등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매월 일요일에 두 번씩 강제휴무를 골자로 조례 제정 준비를 마치고 지경부의 시행령 공포를 기다리는 서울과 전주, 대구 등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전지역 일선 자치구의 조례 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대형마트 등의 강제휴무 시행 역시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3월 중순경 시행령이 공포되더라도 집행부의 조례 제정을 위한 초안심사, 사전심사, 입법예고(20일) 등 행정 절차를 비롯해 구의회의 의안 심사와 의결 과정 등을 거칠 경우 조례안 공포까지 최소한 3~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구의회 회기 내 의원발의 형식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휴무일 지정에 대한 의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현재 전주시의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조례를 제정·시행하면 곧바로 대형마트의 휴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찬반의견이 첨예한 상황이라 언제를 휴무일로 지정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며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조례 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취업률 문제 등으로 고민이 깊다. 당초 우려했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전원)은 지난 주 제1회 졸업식을 가졌다. 지난 2009년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로스쿨이 3년간의 교육과정을 끝내고 첫 졸업생을 배출한 것이다. 이번 졸업식에는 59명이 법학 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로스쿨 시대의 첫번째 법조인으로 새 출발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같은 첫 졸업이라는 영광에도 충북대 로스쿨의 출발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당초 우려했던 취업난이 현실로 다가온 탓이다. 졸업생들은 지난 1월 제1회 변호사 시험을 치러 오는 4월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졸업생중 취업을 확정하거나 예정한 경우는 10여 명이다. 4명이 법원의 로클럭(재판연구관·law clerk) 서류전형을 통과, 면접을 마치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또 서울·천안 등 수도권과 청주 등 지역의 로펌에 10여 명이 취업을 결정하고 실무수습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취업률로 계산하면 20%대에 머무는 것이 현실. 인근 충남대 로스쿨이 예비 검사 5명 등을 포함해 취업률 40%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다. 충북대 로스쿨은 주목을 받았던 예비 검사 합격자는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재판연구관에 다른 로스쿨보다 많은 인원이 통과된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재판연구관은 로스쿨 및 사법연수원 출신자 중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3년 계약직(2017년 이전까지는 2년간 근무)신분이다.

이같은 상황에 충북대 로스쿨도 오송 식약청 등 인근 지역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로펌 등을 대상으로 졸업생들의 실무수습 및 취업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충북대 로스쿨 관계자는 “충북대 로스쿨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의 입지조건과 충북도의 정책추진방향 및 충북대 교육 및 연구역량을 고려해 과학기술법을 특성화 분야로 선정했다”며 “그에 맞는 차별화된 커리큘럼등을 위해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성화 분야인 과학기술법무를 비롯해 인권법무, 기업법무, 민사법무 등 4개 분야의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중으로 앞으로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법 연구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대 로스쿨은 28일 그 동안의 구 본관 시절을 마감하고 학교 정문옆 신법학관 건물로 입주하는 개관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졌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학교	합격자	학교	합격자
서울대	8	이화여대	2
연세대	7	성균관대	2
충남대	5	경북대	1
한양대	4	강원대	1
고려대	3	전북대	1
경희대	3	충북대	0
부산대	2	총인원	4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면서 조성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28일 감사원이 발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LH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과정에서 조성원가를 부풀린 데다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한 정부 지원도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LH는 총사업비를 늘리거나 유상공급면적을 축소하는 등으로 조성원가를 과다 산정했다.

또 정책적·경제적·운영상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입주민 등의 동의 없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전역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토지가격 상승요인으로 입주민 등과의 갈등 및 법적 분쟁 우려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현재 개발 초기단계로서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는 등 유지관리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비용을 미리 조성원가에 포함해 LH가 부담해야 할 위험부담을 법적 근거없이 토지매입자들에게 전가했다.

또 지난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최초 조성원가 산정 시 매각되지 않은 골프장 예정부지 102만 7000㎡에 대해 무상공급으로 결정하고는 해당 부지면적에 대한 토지보상비 705억 원을 책정하는 등 조성원가를 과다 책정했다.

이와 함께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가 제공되는 'U-City' 추진 계획은 지나친 토지분양가 상승을 원인으로 16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했지만 LH는 정보통신망 건설사업비 648억 원을 원래 계획대로 인정했다.

국토해양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주·투자자에 대한 조세혜택과 보조금 지급 등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실적이 전무하고 인근에 지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관련 시설·기능을 유치하지 못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임대료 감면과 같은 혜택을 마련하는 반면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속보>=청주도심 내 무분별한 방음벽 설치가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어 '녹색수도 청주'에 걸맞는 도시계획과 도심경관 대책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보 28일자 1면 보도>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용역을 통해 지역내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심경관 조성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방음벽에 대해선 색채, 형태, 재질, 설치 등 총 4가지 부문에서 일부 설치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그 마저도 대부분 권장사항에 그쳐 현장에서 충실히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게다가 방음벽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방음벽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도 없다.

청주에서의 방음벽 난립은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의 부실에 기인한다는게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대전시 등 대도시에선 상대적으로 효과는 앞서지만 도시미관을 저해시킨다는 점에서 방음벽 보다는 방음림(수림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방음림 설치에 용이한 완충녹지를 충분히 확보해 소음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현재 청주의 도시계획 및 관리 수준은 국내 50만 인구도시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낙후됐거나 '엉망'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주요 도심의 도록 폭이 협소한 데다 녹지공간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여지없이 방음벽 설치 결정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향후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도로와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건립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기관 또는 개발업체의 사업이익을 우선시하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음림을 대신해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그만큼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이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선 방음벽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다수 업체들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구내 배치 등을 인허가 받을 때 방음벽 설치가 불가피하도록 설계를 하고, 행정기관 또한 이를 문제삼지 않으면서 방음벽 난립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되는 것이다. 이밖에 방음벽 설치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어느 정도의 강제성도 부여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지난해 도로변 방음벽에 대한 별도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전국 처음으로 개발한 경기도는 자연지, 주거지, 상업지 등 주변 환경의 특성에 맟춰 방음벽의 색채와 디자인, 재료를 달리 적용하는 하고 방음벽 앞뒤로 나무를 심어 도시미관 저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방음벽의 높이를 7m로 제한을 둬 위압감을 줄이고, 방음벽 하단부는 나무 재질로 하는 한편 상단부는 투명하고 밝은 재질을 사용토록 했다. 무엇보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환경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물론 도내 시·군과 산하기관에 보내 방음벽 설치시 적극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도시 전체의 밑그림을 그리는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도로폭과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과오가 결국 방음벽 난립 같은 부작용을 불러오게 된 것"이라며 "이미 이뤄진 도시계획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향후 진행될 택지개발 또는 도심재개발 과정에서는 업체의 이익 보다는 도시미관과 '녹색수도 청주'에 걸맞는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의 조성원가가 부풀려지는가 하면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한 정부 지원도 매우 미흡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조성원가가 과다 산정됐다는 의혹은 여러 차례 지적됐었다. 또 이대로 가다가는 자족도시로 연착륙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리는 누차 제기한 바 있다. 이게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어제 최종 확정했다.

세종시 조성원가와 자족도시 기능 수행 여부는 세종시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먼저 조성원가가 높으면 도시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를 찾게 돼 있다. 세종시의 토지 조성원가가 높으면 기업이나 시민들은 입주를 외면할 게 뻔하다. 이런 시장의 생리에 맞춰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총사업비를 늘리거나 유상공급면적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조성원가를 과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는 주택건설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신도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국책사업이다. 행정 및 공공기능을 중심으로 복합적 자족기능을 수용하는 새로운 도시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이에 부합하려면 입주·투자자들에 대한 조세혜택 보조금지급과 같은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인센티브가 없다보니 민간 투자 유치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실제 캐나다의 한 사학 그룹이 글로벌대학 타운을 조성코자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으나 외국대학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유야무야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서는 신동·둔곡지구는 인근에 붙어있다. 그럼에도 별다른 연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유관기관끼리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이래서야 세종시가 어떻게 인구 50만 명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야 마땅하다. 이제라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놔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부분은 연계 개발하는 데 주력해주길 촉구한다.

    

	▲ 청주권 택지개발이 이뤄진 개신성화지구를 비롯해 율량지구, 비하지구, 용담지구 등 공동주택지 주변에 인공 방음벽이 설치돼 이 지역이 과연 아파트 단지인지 보호시설인지 헷갈리며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 같은 시설은 타 시도의 경우 고속도로 변 아파트에만 설치돼 있어 대조를 이룬다. 전문가들은 이 시설이 소음을 막기보다 사업시행자들에게 토지이용률(아파트세대수)을 높여주기 위해 ‘차단녹지’ 대신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대전에 사는 김모(34) 씨는 며칠 전 충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하기 위해 충북 청주를 찾았다가 인근 율량2택지개발지구 현장을 보고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다. 한창 공사중인 아파트단지와 도로변을 가로막은 약 10m 높이의 방음벽 때문이었다.

김 씨는 "대전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도시미관을 고려해 최근에는 방음벽 보다는 수림대를 택하는 게 일반인데 '녹색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청주시가 이를 고려치 않는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김 씨는 "충주·증평 방면에서 청주시내로 들어오는 초입부터 방음벽으로 꽉 막힌 아파트단지를 보니 마치 삭막한 공장이나 수용소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주지역내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방음벽 설치가 이뤄지면서 '녹색수도 청주'라는 이름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소음을 저감시키는 방법은 방음벽 설치와 방음림(수림대) 설치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최근엔 효과에 비해 도시미관을 저해시킨다는 점에서 방음림을 선택하는 지역이 늘고 있으며, 택지개발지구의 경우는 완충녹지 공간을 활용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추세다. 이같은 완충녹지는 '인위적인 피해나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거나 가리기 위하여 만든 녹지'라 해서 '차단녹지'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청주지역내 성화지구, 율량2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상당수가 여전히 방음림 보다는 방음벽 설치를 우선시 하는가 하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할 때도 인도 바로 옆에 높은 방음벽을 설치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방음벽 안쪽에 위치한 완충녹지의 기능마저 상실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변상황을 고려치 않는 무분별한 방음벽 설치의 원인은 행정기관이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기관 또는 개발업체의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문제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를 일정부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택지개발지구 전체에 대한 구획 지정을 하면서 대로변 완충녹지와 접해있는 곳을 가급적 일반주택 지역으로 지정하면 방음벽 설치 없이 차단녹지만으로도 문제가 없다. 실제 흥덕구 산남3지구의 경우 대로변은 방음벽 없이 '인도-차단녹지-일반주택지역-아파트'로 구획을 지정해 도시미관을 최대한 고려했다.

하지만 현재 지적을 받고 있는 지역처럼 아파트 단지를 택지개발지구 외곽에 배치할 경우 인도 바로 옆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일부 완충녹지가 아파트 터에 포함돼 건설업체 등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업체 입장에선 본인들의 요구대로 지구내 배치를 행정기관을 허가해 줄 경우 방음벽 설치만으로 토지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셈이다.

시민 박모(55·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씨는 "녹색수도 청주를 건설한다며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나무를 심고 있는 청주시가 정작 나무를 심도록 돼 있는 완충녹지는 아파트 방음벽으로 둘러치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경우가 또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고려한다면 방음벽 설치를 지양하는게 맞지만 여러 여건상 이를 무조건 제한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일례로 택지개발지구 인허가권을 가진 광역단체가 구획 결정을 하면 기초단체 입장에선 방음벽 설치에 대한 일부 의견을 내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연구지원시설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충북도의 핵심전략사업인 오송 바이오밸리 조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송단지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인체자원은행, 의과학지식센터, 고위험병원체 특수센터,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국립노화연구원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관 가운데 인체자원은행이 오는 4월 가장 먼저 준공된다.

의과학지식센터는 28일 착공해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6669㎡)으로 내년 8월경 완공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8일 인체자원은행 대강당에서 기공식을 연다.

고위험병원체 특수센터도 오는 4월 착공하고,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는 올해 하반기 설계에 들어간다. 국립노화연구원의 경우 아직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이들 연구지원시설이 모두 완공되면 오송단지가 명실상부한 국내 의료과학 연구의 중추가 될 것"이라며 “또 올해부터 36개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시작하면 오송은 세종시의 관문이자 중부권 거점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