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의 조성원가가 부풀려지는가 하면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한 정부 지원도 매우 미흡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조성원가가 과다 산정됐다는 의혹은 여러 차례 지적됐었다. 또 이대로 가다가는 자족도시로 연착륙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리는 누차 제기한 바 있다. 이게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어제 최종 확정했다.
세종시 조성원가와 자족도시 기능 수행 여부는 세종시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먼저 조성원가가 높으면 도시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를 찾게 돼 있다. 세종시의 토지 조성원가가 높으면 기업이나 시민들은 입주를 외면할 게 뻔하다. 이런 시장의 생리에 맞춰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총사업비를 늘리거나 유상공급면적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조성원가를 과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는 주택건설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신도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국책사업이다. 행정 및 공공기능을 중심으로 복합적 자족기능을 수용하는 새로운 도시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이에 부합하려면 입주·투자자들에 대한 조세혜택 보조금지급과 같은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인센티브가 없다보니 민간 투자 유치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실제 캐나다의 한 사학 그룹이 글로벌대학 타운을 조성코자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으나 외국대학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유야무야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서는 신동·둔곡지구는 인근에 붙어있다. 그럼에도 별다른 연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유관기관끼리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이래서야 세종시가 어떻게 인구 50만 명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야 마땅하다. 이제라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놔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부분은 연계 개발하는 데 주력해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