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 3개 시·도 모두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출생·사망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출생아 수는 1만 4800명으로 전년(1만 4300명)보다 500명(3.5%), 충남은 2만 400명이 태어나 전년(2만 200명)보다 200명(1.0%) 가량 늘어났다.

충북 역시 지난해 1만 4800명이 태어나 전년(1만 4700명)보다 100명(0.7%) 증가를 기록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대전이 9.9명으로 전년(9.6명)보다 0.3명 증가한 반면 충남은 9.8명으로 전년(9.9명)보다 0.1명 줄어들었다.

충북은 전년과 같은 9.6명 수준을 유지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대전(1.21명→1.26명)과 충남(1.48명→1.50명), 충북(1.40명→1.43명) 모두 소폭 증가했다.

특히 충남의 합계출산율은 전남(1.57명)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충청권 사망자 수는 대전과 충남의 경우 각각 6300명과 1만 4000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충북은 1만 200명이 사망해 전년(9800명)보다 400명 가량 증가를 보였다.

한편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는 47만 1000명으로 전년(47만 명)보다 1000명 증가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년(1.23명)보다 0.01명 증가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지역 출생아수 사망자수
대전 1만 4800명(3.5%↑) 6300명
충남 2만 400명(1.0%↑) 1만 4000명
충북 1만 4800명(0.7%↑) 1만 200명
전국 47만 1000명 25만7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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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정치분화구로 꼽히는 남부3군(보은·옥천·영동)은 새누리당에선 심규철(54) 변호사와 박덕흠(58)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그리고 최환(69) 전 대전고검장이, 민주통합당은 이재한(49) 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여야 모두 4명의 후보가 4·11총선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새누리당 공천후보가 확정되면 사실상 민주통합당의 이재한 후보간 1대1의 여·야대결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새누리당 3명의 후보가 낙점을 받기 위해 펼치는 치열한 접전도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다.

당초 여당지역으로 분류됐던 남부3군은 지역구관리 소홀로 야당 강세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선진당의 대전 충남권과 민주당이 강세인 충북권을 사이에 둔 충청권 정치분화구로 불려지고 있다.

지난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심규철 후보가 줄곧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기고도 정작 치러진 본고사에서 고배를 맛 볼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표심이 쉽게 드러내지 않는 지역이다. 지역구도로 치러질 경우 예측불허의 선거결과가 나올 수 있다.

특히 남부3군은 여야에 대한 지지도와는 별개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3남인 재한씨에게 지역구를 넘겨 준 이용희 의원의 영향력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이를 둘러싸고 경쟁후보를 중심으로 ‘정치세습’이니 ‘지역구 세습’이란 부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표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의 심규철 예비후보의 경우 지난 20여 년간 전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을 맡으며 지역관리를 해오며 국회입성을 꿈꾸고 있다.하지만 16대 국회입성 후 줄곧 원외인사로 지역관리를 소홀히 해온 점과 정치력이 약하다는 것이 약점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추격에 성공한 박덕흠 예비후보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으로 중앙에 많은 인맥을 가진 ‘자수성가형’ 인물이란 평가를 받고있다. 국회입성을 위해 1년여간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기존의 경쟁후보들에비해 뒤지지 않는 조직과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자치단체장과 국회입성 등 여러번 물망에 오르내리기도 했으나 결국 뜻을 펴지못했고, 이번 총선 준비과정에선 현재 수사중인 선거법위반사건과 관련된 여러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최환 전 대전고검장의 경우 지역에선 다소 생소한 얼굴로 지명도를 높이는 게 관건이다. 공천마감일에 맞춰 등록할 정도로 이렇다할 준비를 하지않았다.

남부 3군 선거구는 다른 선거구보다 일찍 선거전이 시작된 가운데 민주통합당 이용희 의원의 ‘부자세습’에 맞서 새누리당 후보가 주민의 선택을 받아 지역 패권을 장악할 수 있을지 최대 관심사다. 또 이 지역은 농촌지역이란 특성상 유권자 대다수가 장년·노년층이란 점에서 이들의 표심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선거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점쳐진다.

지역의 한 정당관계자는 "남부3군의 경우 여야의 치열한 대결구도이지만 사실상 그동안 지역정치거물인 이용희당과 반 이용희당과의 대결로 보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용희 의원도 자신의 3남인 이재한 후보에게 물려주면서 부자세습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상대후보가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냐가 국회입성이 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옥천·보은=황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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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이글스가 28일 펼쳐지는 SK와의 연습경기를 앞두고 총력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박찬호와 류현진이 출격 명령을 받은데 이어 김태균까지 선발출전이 확정돼 투타 모두 이전에 진행된 연습경기 가운데 가장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한화이글스가 28일 경기에 총력전 태세를 취하는 데는 지난 26일 삼성전, 27일 LG전이 각각 비와 상대구단 사정으로 연기돼 주전급들의 실전경기 경험 및 특정 선수 테스트가 주목적 이겠지만 이면에는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의 4연패를 떨쳐 보내기 위한 코칭스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28일 일본 오키나와를 격려차 방문하는 정승진 한화이글스 대표이사에게 승리로 화답하겠다는 의지표현 아니겠냐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26일 삼성전에 선발로 예정됐던 류현진은 이날 비 때문에 경기가 취소되면서 등판시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지만 코칭스탭은 28일 출전을 전격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8일 SK전의 선발은 박찬호로 예고돼 류현진은 박찬호에 이어 중간계투로 마운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정민철 투수코치는 “박찬호와 류현진이 동시에 28일 경기에 등판 할 것”이라며 “투구수를 45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험 등판을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28일 경기에서는 송신영과 바티스타 역시 출전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며 박찬호-류현진-송신영-바티스타로 이어지는 한화의 국내 최고급 특급계투를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커졌다.

타석에서도 이번시즌에서 4번과 5번을 예약한 김태균과 최진행의 출전여부도 검토되고 있어 투타 모두에서 한화 중심타선의 진면목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진행이 허리근육통으로 지난 경기에서 결장했지만 경기 당일 몸상태 여부에 따라 출전이 예상되고 있어 일단 무리는 하지 않겠지만 출전 확정시 한화 중심타선의 화력을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변수는 있다.

다름아닌 일본 오키나와의 날씨.

지난 25일 SK와의 경기에서 비로인해 6회 강우콜드게임이 선언된 이후 계속된 비로 26일에도 삼성과의 연습경기가 취소, 총력전이 예상되는 28일에도 비예보가 있어 이번 경기의 취소도 어느정도 예상되고 있다.

비라는 변수를 뚫고 한화의 최강계투진과 막강 화력을 선보일 수 있을지 벌써부터 오는 28일 SK전이 기다려지고 있다.

한편 한화이글스는 29일 하루 휴식을 갖고 내달 2일 KIA, 3일 삼성, 4일 SK, 5일 KIA와의 연습경기가 예정돼 있다.

오키나와(일본)=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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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7일 충남 천안을에 김호연 의원과 충북 충주에 윤진식 의원을 4·11 총선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들 2개의 충청권 지역을 비롯 단수후보가 신청한 전국 32개 지역 가운데 21개 지역구에 대한 1차 공천자를 확정,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또 충남 공주·연기와 충북 청주 흥덕갑 등 22개 지역구를 별도의 후보 선출 절차 없이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정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되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날 후보가 확정된 충남 천안을과 충북 충주는 대전과 충남·북 등 충청권 24개 지역구에서 이들 지역만 단수후보가 신청, 이들 후보들이 모두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충남 공주·연기와 충북 청주 흥덕갑 등 전략공천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어느 후보가 최종 낙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 공주·연기는 박종준 전 경찰청 차장과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천을 신청, 현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후보 낙점을 놓고 한판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충북 청주 흥덕갑은 고용길 전 청주시의회 의장과 손인석 당 청년위원장, 윤경식 전 의원 등이 날 선 경합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천위가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이었던 이재오 의원의 단수공천을 확정, 발표한 것과 관련 비대위가 재의를 요구하고 나서며 정면충돌 양상을 빚었다.

비대위가 공천위의 이재오 의원 공천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공천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비대위가 재의를 요구한 1차 공천자 명단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이재오 의원을 포함한 1차 공천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공천위 정홍원 위원장은 “공천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했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재의결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공천확정 명단

◆충남

△천안을= 김호연(56·국회의원)

◆충북

△충주= 윤진식(66·국회의원)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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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을 맞아 대전지역 중소형대 아파트 매물이 갈수록 늘고 있는 반면 거래는 좀처럼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다.

27일 지역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자취를 감췄던 대전지역 아파트 매물이 이달 들어 점차 모습을 드러낸 후 중순 이후부터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중대형대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자취를 감추고 있지만 전용면적 60~85㎡의 중소형대 매물들은 매물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실제 서구 월평동 A 부동산중개업체에는 전용면적 85㎡의 아파트 매물이 2주 전에 비해 10여 건이 늘어났고 유성구 관평동과 대덕구 송촌동 등에서도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매물에 비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안신도시 분양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는 세종시 분양 여파로 투자자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이 일부 이탈한 데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존의 공동주택 매매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사철을 맞았지만 거래는 활발하지 않고 지난해 말부터 도안신도시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중소형대 매물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구 둔산동 B 부동산중개업체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아파트 매매 물량이 이달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방학이 끝나고 신학기 이전에 이사를 서두르려는 경향도 있고 대형 평형에서 소형 평형으로 줄이기 위해 매물을 내놓는 모습도 보이지만 아직까지 실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장은 "현재 대전지역 주택 거래 수준은 지난해 워낙 많았던 거래량과 현재 부동산 시장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점에 따라 보합세를 띄고 있다"며 "다만 85㎡대 아파트의 매물이 늘고 있는 것은 도안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값이 떨어지면서 나오는 매물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어 현재 매물 증가와 부동산시장 성수기는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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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비리와 관련 대기발령 된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석을 채우는 경찰 고위직 후속 인사가 27일 단행됐다. 서천호 부산지방경찰청장이 공석이 된 경기청장으로, 이성한 충북청장이 부산청장으로, 구은수 중앙경찰학교장(사진)은 충북청장으로 내정됐다.

중앙경찰학교장에는 경찰대학 교수부장인 홍성삼 경무관을 승진 내정했다. 이가운데 이번 인사명단에 이성한 충북청장이 포함되자 직원들은 수장을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함께 신임 청장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엇갈리고 있다. 우선 지난해 11월에 부임한 이성한 전 충북청장이 최근 초도순시를 마치는 등 업무와 직원 파악을 마친 상태에서 불과 3개월 여만에 자리를 뜨게 되자 아쉽다는 반응이다.

직원들은 “매사 합리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던 이 청장에게 모든 직원들이 기대가 많았는데 갑자기 인사 발표가 이뤄져서 놀랐다”며 “그러나 부산 치안을 책임지는 자리로 영전하는 것 같아 잘된것 같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아쉬움과 함께 신임 구 청장에 대한 관심도 크다.

지난해 치안감으로 승진한 구 청장은 충북 옥천 출신으로 청산초(56회)와 청산중(26회)을 졸업한 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해 1985년 임관한 대표적인 지역 경찰 고위인사다. 또 구 청장은 영동서장과 보은서장, 2010년 충북경찰청 차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정서에 능통하다는 점이 직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충북청 직원들은 “구 청장은 조용하면서도 매사에 업무를 빈틈없이 처리하는 스타일”이라며 “또한 지역출신으로 내부 고충도 잘 이해하는 만큼 충북치안을 위해 애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2010년 충북청장을 지낸 뒤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이철규 전 경기청장의 수뢰혐의와 전임 충북 청장들의 잇따른 사법처리 등으로 속칭 '충북 징크스'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색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 청장의 전임이었던 박기륜·이춘성 전 충북청장이 연달아 수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불구속 기소돼 재판계류 중이다.

또 이로 인해 자칫 충북청이 ‘치안감의 무덤’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표출되고 있다. 지방청 한 경찰관은 "급작스런 지휘관 교체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루 속히 분위기를 수습해 빈틈없는 치안을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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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올해 도내 42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에 모두 1028억 원을 투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하천 정비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3.4% 늘었다.

주요 사업은 △하천재해 예방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물 순환형 하천정비 사업 등이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상습 침수지역 하천을 정비해 치수안전도를 확보한다.

사업 대상은 천안 녹동천, 공주 어천, 아산 도고천, 예산 신양천 등 20여 개이며 투입 예산은 544억 원이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서산 해미천과 보령 궁촌천, 공주 제민천, 홍성 광천천 등 12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354억 원이 투입된다.

시·군 대표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는 114억 원이 투자되며, 강을 매개로 한 지역 랜드마크 하천을 조성한다.

물 순환형 하천정비 사업은 4대강 본류의 물을 건천화된 도시하천에 공급해 물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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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시, 충북 청주와 오송이 연계해 큰 도시권을 형성,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방안이 구체화된다.

이른바 '중부권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초거대도시)' 개념으로 세종시 출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맞물려 호기를 맞은 충청권이 도시기능 및 역할의 광역화를 통해 신수도권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이다.

27일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19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독일의 드레스덴과 프랑스 등 유럽 순방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피력했다.

염 시장은 “대전을 중심으로 세종시, 충북 청주와 오송이 지역 간 특성화와 상호연계를 통해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거대도시 육성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념과 모습, 추진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출범과 과학벨트 조성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 중심에서 벗어나 인접지역 간 연계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충청권이 신수도권으로, 대전과 세종시가 사실상의 행정수도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드레스덴의 경우 구(舊) 동독시절 낙후지역에서 통일 이후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로 독일의 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해 대전과 공통점이 많다”면서 드레스덴의 예를 들며 중부권 메가폴리스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드레스덴은 인근의 라이프치히 등 중소도시와 연계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와 관광 등 협력산업을 동반으로 추진해 첨단과학과 문화,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전시는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육성과 관련, 각 도시 간 비교우위를 고려한 기능적 역할 분담 방안으로 분야별 특성화 산업 육성과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대학 유치를 통한 산학연 연구기반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 시장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오는 6월에 세종시나 충북도 등과 가진 공식·비공식적인 접촉과 조율 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추진과정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염 시장은 이번 유럽 순방을 계기로 향후 시정 운영을 탈(脫)권위주의와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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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토요휴무제)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대전시 각 자치구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들 자치구는 학생들의 여유시간 활용을 위해 관내 도서관의 주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나아가 이른바 ‘토요휴무제 특수’를 노려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시설보강에 나서고 있다.

◆토요일엔 도서관으로= 유성구 ‘토요 樂’ 프로그램

유성구는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맞춰 학생들의 주말시간 활용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관내 평생학습센터 및 노은·유성·구즉·진잠도서관의 토요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우선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주 토요일 관내 70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 樂’ 프로그램 30여 개를 시행한다.

아울러 학부모가 선호하는 문화·취미활동을 중점 개발해 ‘K-POP’ 댄스교실, 어린이 테마요리교실, 청소년 탁구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개설했다.

또 관내 4개 도서관은 인권, 숲, 조선왕조, 다산 정약용 등 차별성 있는 네가지 주제로 가족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한다.

유성구 평생학습센터 관계자는 “주5일제 수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토요 ‘樂’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시행에 앞서 대상 학생들이 실제 학습하는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는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전 최초 오토캠핑장 조성= 동구 상소 시민여가 오토캠핑장

동구는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 캠핑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상소동 일원에 시민여가 오토캠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동구가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행되는 사업이다.

동구는 지역에 캠핑장이 없고 상소동 일원이 전국교통의 요충지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인근 30분 거리에 계룡산, 대둔산, 덕유산 등이 위치하고 대청호오백리길, 대전둘레산길, 만인산휴양림 등 자연관광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점도 매력으로 평가한다.

동구는 우선 상소동 일원 1만 8000㎡에 오토캠핑장 70면, 캐러반 10대를 설치해 대전시민 및 수도권, 전라권의 외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동구는 오는 2013년 10월 이후 오토캠핑장이 완공되면 연간 4만 5000명, 2억 1300만 원의 운영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사업대상지가 남대전 IC와 인접해 있어 대전시민은 물론 타 시·도 관광객의 유입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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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이 병든 소를 불법도축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불법도축한 소를 학교에 납품한 유통업자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27일 병든 소 등을 불법도축해 헐값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축업자 김모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무허가로 도축된 소고기를 해장국집에 납품한 김모 씨에 대해서도 축산문가공처리법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나 해장국집 업주 김모(여) 씨 등 2명을 비롯해 일부 판매업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허가 도축업자 김 씨는 기립불능 등의 소 43마리를 무허가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무허가 도축을 하기로 마음먹고 도축장을 건축해 전문적으로 소를 도축한 점, 도축한 고기가 일반국민에게 공급돼 소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되는 등 정상적으로 소를 관리하는 대다수 한우농가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유통업자들은 공모한 뒤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서 등을 첨부해 청주시 일대 학교에 납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나이어린 학생들이 정상적인 도축과정 및 검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고기를 먹게되는 위험에 노출된 점 등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해장국집에 불법도축된 소를 납품한 업자 김 씨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해장국집 업주 2명은 김 씨로부터 고기를 매입했을 뿐 김 씨가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를 도축 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무허가 도살 행위를 고의적으로 방조했다 보기 어렵다고 양형 근거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수년동안 질병에 걸렸거나 난산질병에 걸렸거나 죽은 소, 난산으로 폐사될 처지에 처한 소, 기립불능 소 등 정상적으로 도축장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소를 축주로부터 헐값에 사들인 뒤 불법도축 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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