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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논란을 빚고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평가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다해도 상위법에 따라 학교별로 두발·복장 등 규제가 가능하고 간접체벌 근거도 마련됐기 때문이다. 2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교육법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다해도 학교장이 두발·복장 제한등을 학칙으로 넣어 제재할 수 있게 됐다. 교과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두발·복장에 관한 사항과 학내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을 학칙에 담을 수 있도록 명시해 교육목적의 간접체벌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홍순철 기자

     “농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와 학원에 아이들 시간 대부분을 맡기고 있는데 이제 토요일까지 학원에 보내야 할 것 같네요. 가뜩이나 작황도 좋지 않은데 아이들 학원비 부담이 늘어날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주5일제 수업 전면 확대를 앞두고 학생 자녀를 둔 농민과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토요일 휴업에 따라 자녀들은 학교에 가지 않게 되지만 농민과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해 일터에 나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학원 등에 보내야 하는 농민과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교육비 부담까지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봄 영농철을 앞두고 있는 농민부모들의 걱정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료와 사료값 상승은 물론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영농기자재 등 비용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학원비와 주말 야외활동비 등이 추가 부담이 발생해 가계지출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 역시 농민과 마찬가지로 주5일제 수업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학원비 부담은 물론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 가정들이 주말을 이용한 체험활동 등에 나설 경우 상대적 격차 해소를 위해 역시 주말 야외활동을 늘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토요일에도 생업을 위해 일터로 나가야 하지만 아이들만 마냥 집에 둘 수 없어 현장견학과 체험프로그램 등에 나설 경우 추가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초등생 자녀 둘을 둔 한 자영업자(대전 서구·42)는 “컴퓨터 게임이나 만화책에 빠질지 몰라 주말이라고 아이들 끼리만 집에 둘 수 없어 뭐라도 시켜줄 수 밖에 없다”며 “가족과의 여가시간을 늘린다는 취지는 좋지만 쉬는 날이 없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아이들의 늘어난 시간이 오히려 부담만 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주5일제 수업 실시에 대해 “예산 편성 없이 가능한 일이냐”며 “갈데없는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론에서 “주5일제에 맞춰 토요일 같은 경우 학교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하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하고도 논의를 해봐야 현실적인 대안이 나온다”며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름값 상승과 관련 “일시적으로 (기름값을) 좀 깎아도 조금 지나면 똑같아 진다. 일시적으로 얼마 깎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며 “기름값이 상승하는 게 현재 맞는 것인지 다른 주위 국가들에서도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같이 원유를 쓰고 하는데 왜 일본은 영향을 받지 않는지 일본과 우리의 무슨 차이가 있는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물가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주말 고속도로 할증에 대한 보도를 거론하며 “고속도로 통행료가 주말에 할증이 된다고 하는데 잔돈 내주고 계산하느라 시간이 더 걸린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며 “정부가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물가가) 오르는 것도 짜증 나는데 불편하게 해서 두 번 짜증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충남 부여지역 유흥가 등을 활동 무대로 세력을 키워온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중·고교 선·후배 사이로 최근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진’ 출신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8일 학교 후배들을 규합해 신흥 조직폭력단체를 구성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두머리 A(40) 씨 등 간부급 8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5년 9월경 부여지역 선·후배 20여 명을 모아 조직폭력단체를 구성하고,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의 영업상무 등으로 취업시켜 업주들로부터 매월 보호비 명목 등으로 150만~200만 원을 상납 받고, 외상술값 등을 빙자해 모두 70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다.

또 업소에서 술값 등으로 시비를 걸던 손님 B 씨를 조직원을 동원해 무참히 폭행, 안면부 골절·마비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흥가 일대의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조직의 존속과 기강확립 이라는 명목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해 일명 ‘줄빠따’를 치거나 흉기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조직원은 ‘일진’ 출신 후배 중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선발해 왔으며, 유흥가를 중심으로 점차 세력을 확대해 주변에 위협감과 불안감을 조성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권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8일 대전시 등 충청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올해 추진 예정인 각종 건설공사를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올해 덕암축구장 선수숙소 건립공사(65억 원) 등 25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발주하며, 사업비만 모두 41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조기발주대상은 15건으로 사업비는 162억 원에 달한다.

장기계속사업은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공사(330억 원) 등 7건(1093억 원)이며, 2건(122억 원)을 조기 발주한다.

시는 내달초부터 각종 사업이 발주되면 관급공사 물량 축소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규모의 건설회사들의 경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달 몽산포항 서방파제 축조공사(40억 원)에 이어 내달 비인항 정비사업 공사(39억 원)를 발주하는 등 올해 각 시·군별로 모두 205건(1360억 원)의 관급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이 중 135건을 1분기 안으로 발주한다. 도는 상반기에만 186건의 공사를 조기 발주하며 이는 올 한해 공사의 90.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충북도의 경우 청주 제2순환로(송절삼거리~율량교차로) 확장고사 등 이달 말 현재까지 16개 신규사업을 발주할 예정으로 사업비만 1367억 원으로 집계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 해소와 물량 감소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을 위해 조기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4·11 총선에 출마하는 한 청원군 예비후보가 ‘청주·청원통합’이란 지역 최대현안에 대해 민심과 동떨어진 출마선언을 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공식공약으로 발표될 경우 반대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같은당 예비후보조차 당혹해하고 있다. 청주청원통합 문제는 두 지역주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음은 물론,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이 오는 6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민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노력이 한창이다.

자유선진당 박현하(사진) 청원선거구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청원군청 브리핑룸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진행되는 청주·청원 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통합의 대의를 떠나서 공정과 정의에 관한 문제”라며 “청원군민들의 삶의 질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한 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병탄하는 방식의 통합은 용납할 수 없다”며 “청원군은 이미 시 승격의 요건을 갖췄으니 시로 승격한 후 대등한 지위에서 광역화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청원권에 출마한 후보 중 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후보는 박 후보가 처음이다. 박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그 동안 청원군에서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65%수준)이 반대(20%수준)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사실과 현재 청원군민협의회와 청주시민협의회가 주민주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통합 성사 여부도 주민투표 또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로 결정됨에도 “일방적인 병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의견이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본보와의 통화에서도 엇갈리는 답변을 내놨다. 박 후보는 여론조사상 다수의 청원군민이 통합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청원군 민심을 파악해 본 결과 여론조사를 사실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청원군에는 외부에서 유입됐거나 청주시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많아 여론조사상 찬성이 많이 나올 뿐 청원군 토박이들의 의견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박 후보는 통합 반대세력을 통한 총선 득표 전략이라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는 “여론조사상 평균적으로 찬성 60%, 모르겠다 20%, 반대 20%인데 득표를 위해서라면 찬성 의견을 내놨을 것”이라고 답했다. 질문에 따라 “통합 관련 여론조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가도 정치적 의도를 묻는 질문에는 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박 후보의 이 같은 의문스런 주장에 송재봉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후보가 공약을 내놓는 것은 자유지만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발전에 역행하는 공약을 통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차후 각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공약평가에서 실제 통합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운다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같은당 후보도 당혹스런 입장을 보였다.

청주 흥덕갑 최현호 예비후보는 “21세기는 도시경쟁의 시대로 청주시와 청원군의 상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돼야 한다”며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공식 당론도 정해진 것이 없고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박 후보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만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청원군 주민 A 씨(북이면·46)는 “통합은 필요하지만 청원군이 시로 승격한 후 대등한 조건에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금까지 청원군에서 통합에 반대해 온 인사들이 한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반대세력의 결집을 통해 총선에서 이익을 보려는 행동은 지역발전 및 정서와 어긋나는 것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다수의 청원군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대전시 중구 은행동 프리스비 매장, 천안시 신부동 에뛰드하우스 매장, 청주시 북문로1가동 청주타워가 대전, 충남, 충북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2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2.54%보다 다소 상승폭이 커진 2.69% 상승했고, 충남과 충북지역은 각각 4.23%, 3.60% 상승하며 전국 평균상승률(3.14%)을 상회했다.

특히 충남은 울산(5.93%)과 강원(5.46%), 경남(4.33%)에 이어 전국 16개 지자체 중 네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지역은 주거지역과 과학비지니스벨트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상대적 변동폭이 미미해 이 같은 상승폭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충남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아산신도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태안기업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충북지역 역시 오송생명과학단지, 호남고속전철 분기역 확정 및 오창 제2산업단지 보상 관련 대토수요 등 약한 상승세 를 유지해 공시지가 상승이 이뤄졌다.

대전지역 최고가 표준지는 중구 은행동 45-6번지(프리스비)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오른 ㎡당 1330만 원을 기록했다. 최저가 표준지는 ㎡당 405원인 동구 신하동 산11번지 임야로 지난해보다 25원 뛰었다.

충남지역 최고가 표준지는 ㎡당 750만 원을 기록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에뛰드하우스)로 지난해보다 20만 원 올랐고, 최저가는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산153번지로 지난해보다 20원 오른 ㎡당 220원이다.

충북지역 최고 공시지가 표준지는 지난해와 같은 ㎡당 1050만 원을 기록한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동 175-5번지(청주타워)이고, 최저가는 ㎡당 170원의 보은군 내북면 화전리 산19-1번지 임야다. 전국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로 지난해(6230만 원)보다 4.3% 상승한 ㎡당 6500만 원을 기록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청지역 공시지가 최고·최저 표준지

 

시도	구분	지목	공시지가(㎡/원)	소재지
대전	최고	대	13,300,000	대전 중구 은행동 45-6 프리스비
	최저	임	405	대전 동구 신하동 산11
충남	최고	대	7,500,000	충남 천안동남구 신부동 454-5 에뛰드하우스
	최저	임	220	충남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산153
충북	최고	대	10,500,000	충북 청주상당구 북문로1가동 175-5 청주타워
	최저	임	170	충북 보은군 내북면 화전리 산19-1

    

▲ 두 가지 다른 파장대의 빛 조사에 따른 가역적 형광스위칭을 위한 생체적합성 덴드리머 나노클러스터의 구조 및 개요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공

인체에 켰다 꺼지기를 반복하는 형광물질을 주입해 암 등 질병을 정밀 진단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마련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 김윤경 박사팀이 살아있는 생체 내에서 높은 대비로 반복해 형광을 켰다 끌 수 있는 새로운 나노화합물을 개발했다.

김 박사팀이 개발한 나노화합물은 ‘덴드리머’라는 화합물 여러 개를 광변색 화합물 분자를 이용해 포도송이 형태의 다발로 묶어 형광물질을 붙인 것이다. 특히 표면의 형광물질과 덴드리머를 연결시키는는 광변색 화합물의 분자간 거리와 비율을 조절해 다른 종류의 빛(가시광선과 자외선)을 교대로 비출 경우 생체 내에서 형광이 켜지거나 꺼질 수 있는 기능을 실현했다.

또 세포 및 제브라피시(zebrafish)에 이 물질을 투입해 안전성을 확인했고, 40회 이상 두 종류 파장의 빛을 교대로 비춘 실험에서도 형광의 켜짐과 꺼짐이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

김 박사팀의 이번 개발은 그동안 생체 내 분자들의 자체 형광에 의한 노이즈와 빛의 흡수·산란, 투과 깊이 등 문제를 해결, 암 등 특정 부위에서만 나타나는 형광이미징 기술을 통한 정밀 진단을 가능케 할 전망이다. 김 박사는 “이번에 개발한 물질은 매우 높은 대비로 반복적으로 형광을 켜고 끌 수 있고, 다양한 파장의 빛에 맞춰 맞춤제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난치성 질병의 진단 효율과 정확도를 대폭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2금융권 대출 제한에 나서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문턱 높은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을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제동을 건다면 서민 피해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책’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당국은 오는 2015년까지 최소 1조 7000억 원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많은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 광고를 담은 전단지와 문자메시지 배포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실제 제2금융권 가계대출(402조 원, 잔액기준)은 이미 은행(456조 원)과 맞먹는 수준으로 커진 상태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5.7%(24조 4000억 원) 늘었지만 제2금융권은 9.9%(36조 2000억 원)의 큰 증가폭을 그렸다.

이는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놓은 뒤 은행권 대출이 제한되면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비은행권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대책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가계대출을 규제한다고 해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라며 “제2금융권과 보험사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며 “실제 대출 창구에는 이러한 고객들 비중이 늘었고 대부분 대출을 받지 못할 시 당장 생활에 어려움에 직면하는 고객들”이라고 말했다.

대출규제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측도 금융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증가가 크게 문제로 제시된다면 단순히 미시적 총량적 규제만이 아닌 가계의 상환능력을 높이는 양방향의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대출규제에 앞서 2금융권이 대출소비자들에게 대출이자를 폭리로 받아온 것에 대한 수천억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면서 “금융위의 조직 확대보다는 서민금융 대책 보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과 관련해 대출을 급격히 줄이거나 기존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부작용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지역 중학생 10명 중 9명이 '학교 성적' 및 '진학·진로'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적과 가족문제 등으로 자살을 고민한 중·고교 학생들이 17.6%나 됐으며, 재학 중 '왕따'를 경험한 학생들도 4~7%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사단법인 대전교육연구소가 발표한 '대전지역 중·고교 학생들의 생활 의식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학생의 46.8%, 일반계고 34.1%, 자율형공(사)립고 45.1%, 특성화(실업계)고 46.3% 등만이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2월 20~29일까지 대전지역 중학교 11곳, 특성화(실업계) 고교 5곳, 자율형공(사)립고 3곳, 일반계고교 10곳에서 학생 900명, 학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중·고교 학생들은 학교 성적과 진로,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생의 경우 진학 및 진로 문제를 매우 심각한 고민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은 43.4%를 점유했으며, 자율형고교 학생들의 67.1%가 '공부와 학교성적 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자율형고교 학생들의 17.6%가 '성적과 가족불화 등으로 자살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중학생의 9.2%, 특성화고교의 21.1%, 자율형고교의 10%, 일반계고교의 7.3% 등이 각각 '가출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일반계고교 및 자율형고교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지역 학교들의 경직된 학사운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기능이 열악해 졌다"며 "특히 자율형고교의 등장으로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나친 성적 지상주의로 가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