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자수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5일 자신의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아버지 김 모(40) 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김 씨는 지난 2005년 2월 23일 오전 9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집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뒤 당시 6살 이던 아들이 울며 보채자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청주시 운동동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지만 아들이 자꾸 울면서 보채 홧김에 얼굴을 때렸고 머리가 벽에 부딪친 뒤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아들이 숨지자 이날 저녁 자신의 택시로 사체를 옮긴 뒤 청주시 운동동 인근 야산에 묻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김 씨가 아들의 사망을 알고 있었던 부인(당시 34세)이 그 해 9월 숨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부인의 정확한 사망원인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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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문제가 새해 벽두부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시는 선거구 증설문제와 관련된 자치구간 경계조정 관련 용역결과를 조만간 구청에 내려보낼 예정이지만, 논의에 중심에 서 있는 서구와 유성구는 쉽사리 손대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들 구청은 지난해 공청회 이후 이와 관련해 어떤 내부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와 유성구는 대전시에서 공청회 결과를 보낼 경우 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구청 간에 협의를 거쳐 시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데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구는 지난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가 대략적인 가르마를 타서 방안을 제시해주길 원하지만 시는 용역안을 놓고 구청 차원에서 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선거구 획정에서 행정구역 개편 미비 등의 이유로 보기 좋게 물을 먹은 대전시로서는 늦어도 다음 총선 1년 전인 2011년까지는 이를 마무리져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 외에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 광역, 국회 의원 등 다섯 주체가 걸려있는 만큼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 분구를 통한 (선거구) 증설은 서구의 인구가 줄고 있는데다 현 정부 방침과 위배돼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서남부 주변의 경계조정을 통한 인구 이동으로 가능한데 사안이 워낙 민감해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시급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서남부 개발 과정에서 작은 부분의 조정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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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박신용 경제부장

“21세기는 하늘과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부응하는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제8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에 취임한 이주진 신임 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포부다.

이 원장은 항우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인력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항공우주 분야는 기술 집약적이기 때문에 인력 양성 및 인적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이 원장의 평소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10여 년 동안 긴장된 사업에 집중한 연구원들에게 그동안의 피로를 경감해 주는 인적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항우연 내의 화합과 단결을 이뤄 세계적인 연구소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이 원장의 의지를 들어본다.

-취임 소감과 기관 운영 목표는.


“항공우주연구원에 몸 담은지 올해로 18년이 된다. 그동안 수많은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현재는 항공우주선진국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성공해야 하는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사업의 성공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KHP(한국형 헬기) 사업의 민군겸용 부품 개발과 스마트 무인기 비행시험을 완성시키고, 우주 분야에서는 소형위성발사체(KSLV-Ⅰ) 국내 발사 성공과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우주연구원 가족들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이다. 항공우주기술 발전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전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화합과 단결의 전령사가 되겠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발사되는 'KSLV-Ⅰ’과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의 준비 상황은.

“소형위성발사체(KSLV-I)는 상단(2단 및 노즈페어링) 인증모델(QM) 종합운영시험(2008.4)을 통해 상단을 최종 인증했고 총 12회의 2단 킥모터 연소시험(지상연소시험 10회/ 고공환경모사시험 2회)을 통해 성능과 더불어 신뢰성을 확보했다. 현재 KSLV-I 상단 비행모델(FM)을 개발 완료(2008.8)해 올해 발사를 위해 철저히 보관하고 있다. 또 140여 명의 한·러 연구원들이 참여해 러시아측 1단 지상검증용기체(GTV; Ground Test Vehicle)와 우리 측 상단 인증모델(QM)을 총조립, KSLV-I 지상검증용기체(GTV)를 구성하고 발사체와 발사체조립동 인증시험(2008.11)을 수행했다. 나로우주센터의 경우 주요 시설과 장비에 대한 시험운용을 약 1년여에 걸쳐 수행해 현재 시스템적으로 안정화가 된 상태이다.”

-로켓 발사사업에서 기술 자립을 염두에 두고 준비 중인 ‘KSLV-II’ 사업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현재 수행 중인 KSLV-I 사업을 통해 확보한 시스템 기술(체계설계 기술, 체계종합 기술, 체계 운영 기술), 상단 개발 기술(킥모터, 구조체, 비행안전시스템, 관성항법유도시스템, 제어시스템, 전자탑재시스템 등)과 더불어 1단 대형추진제 탱크 개발 기술, 1단 고추력 액체엔진 기술 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1.5 t급 실용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발사체(KSLV-II)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형발사체(KSLV-II) 사업을 통해 대형 액체추진기관 기술, 구조경량화 기술 등의 핵심기술을 확보해 발사체 설계부터 제작, 시험, 조립, 발사 운영 등의 개발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발사체 기술개발 자립’을 달성하고자 한다.”

-한국이 최초로 제작하는 ‘통신해양기상위성’의 준비 상황은.

“통신해양기상위성은 지상의 명령을 받아 임무수행을 하고 각 탑재체들이 올바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성본체의 조립을 완료한 상태다. 이 위성본체 내부에는 해양탑재체와 기상탑재체를 장착하고 최종적인 위성체 총조립을 마무리 하고 있다. 위성의 총조립이 완료 후에는 위성의 총괄적인 성능을 점검하는 기능시험을 수행할 예정이고 이후 혹독한 발사환경과 우주환경에서 위성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확인하는 우주환경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시험을 완료하면 발사장으로 위성을 이동해 발사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후 최종 발사를 하고 이후 궤도상 시험을 수행하면 최종적으로 통신해양기상위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우주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한국의 우주 분야가 도약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달라지는 점이나 우주 분야 발전을 위한 비전은 무엇인지.

“지난해가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배출로 유인우주시대에 진입한 해였다면 올해는 소형위성발사체 KSLV-I의 성공적인 발사를 통해 세계 아홉 번째로 위성 자력 발사국가에 진입하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또 통신, 해양 및 기상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정지궤도 복합위성인 통신해양기상위성도 올해 발사를 앞두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다목적실용위성 5호와 과학기술위성 3호, 2011년에는 다목적실용위성 3호를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다목적실용위성 5호와 3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우리나라는 명실 공히 우주 강국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 나라의 달 탐사 네트워크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내년 초 우리 땅에서 우리 위성을 우리 로켓으로 쏘아 올려 세계 10위권 이내의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1단계 우주 개발목표에 이어 2020년까지 달 탐사 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을 달에 보낸다는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것이다.”

-한국 최초의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 1호’를 시작으로 2006년 세계 6~7위권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한 '아리랑 2호'를 발사, 성공시킨 주역이신데 발사 때나 개발과정에서의 감회나 소감이 있었다면.

“아리랑 1호는 1992년 개발을 시작으로 1999년 발사했다. 실용급 관측위성을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외국기술과 공동개발에 착수했다. 공동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국 독창적인 기술을 아리랑 1호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외국기술자들이 한결같이 불가능 하다라고 한 부분을 해결하고 완성했을 때가 생각난다. 외국기술자들이 한국사람들은 1가지를 가르쳐 주면 3~4가지를 안다고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한국 연구원들의 노력은 대단했다. 아리랑 2호는 사업총괄 책임자였다. 1호보다 더 무모한 국산화 개발을 시도했다. 국내 기업들과 항우연 연구원들이 숱한 밤을 밤잠을 설치며 개발한 끝에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다. 이스라엘의 한 연구원은 숱하게 밤을 새고 주말도 없이 일하는 한국 연구원들에게 근면과 성실함을 세계 어떤 국가도 따를 수 없을 것이라고 극찬한 일이 떠오른다.”

-2009년은 한국 우주산업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해이다. 성공적인 발사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을텐데.

“한국 우주산업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정부와 국민의 성원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다. KSLV-Ⅰ의 경우 우리는 처음 해보는 도전의 기술이다. 30% 밖에 안되는 낮은 성공률이 말해주 듯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 연구원들이 청춘을 바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혹시 실수가 있을 지라도 발전을 위한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격려해 준다면 연구원들이 다시 힘을 내고 우리나라 항공우주기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이다. 현재까지 기적적이지만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진행되온 큰 사업들이 100%에 가까운 성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지만 국민 모두가 성공을 위해 한 뜻이 된다면 낮은 성공률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정리=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사진=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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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립미술관 산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응노미술관을 독립 운영하는 방안이 대전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운영형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대전시 및 대전시립미술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응노미술관을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타당한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응노미술관은 지난 2007년 4월 대전시립미술관의 산하조직으로 개관했다.

운영비 절감을 위해 시설 및 회계관리 등 일부 업무만을 대전시립미술관이 맡았고, 학예(전시 기획) 기능은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출발했다.

하지만 기증자와 이응노미술관 사이에 불신으로 인해 작품 추가 기증이 늦어지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의 지시로 대전시립미술관장이 관여하게 되면서 이응노미술관의 학예기능 독립성이 모호해 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일부 시의원들이 미술관 조직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전시가 이응노미술관을 대전시립미술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미술계의 한 관계자는 "1년도 운영해보지도 않고 조직부터 바꾸려는 것은 당초 운영계획 수립이 허술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특히 내부의 문제제기가 아닌 외부의 입김에 의해 조직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낙현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이응노미술관 독립운영)가 거론됐었고 장기적으로 그렇게(독립운영) 해야 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시기적으로 적당한지를 저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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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주택난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힘입어 올해 대전과 행정도시 등의 신규 물량이 풍성, 실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대전의 경우 서남부택지개발지구와 학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무려 1만 7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며, 행정도시도 2-3생활권(첫마을)에서 2200여 가구가 선보이는 등 분양에 시동이 걸린다.

이에 따라 새해 신규물량이 침체된 분양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급물량은 분양 1만 2936가구, 임대 4906가구 등 모두 1만 7842가구로 집계됐다.

2007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서남부지구에서는 9개 블록에서 1만 363가구가 선보인다.

8블록 신안종합건설의 신안인스빌 540가구를 비롯해 14블록 피데스개발의 파렌하이트 885가구, 15블록 우미건설의 우미린 1053가구, 13블록 금성백조주택의 예미지 645가구, 17블록 신일건업의 유토빌 1653가구, 1블록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 1668가구, 10블록 주공의 국민임대 1647가구, 12블록 주공의 분양물량 1056가구, 4블록 주공의 국민임대 1216가구 등이 공급된다.

학하지구에서는 2월 계룡건설이 계룡 학의 뜰 704가구 분양을 개시하면서 3개 블록에서 2304가구를 쏟아낸다.

제일건설은 학하지구 2블록에서 1000가구를, 3블록에서 600가구를 4월 경 각각 분양한다.

서구 관저동, 유성구 원내동 일원의 관저 4지구에서는 태안종합건설이 4월경 2071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를 공급한다.

덕암주공재건축조합도 5월경 덕암주공재건축아파트 589가구를 선보인다.

주택공사는 6월경 대신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국민임대아파트 375가구를 분양한다.

주공은 이어 10월경 석촌2주거환경사업지구에서 1025가구를, 같은달 구성주거환경사업지구에서 1115가구를 각각 분양할 계획이다.

행정도시에서도 건설업체 사정에 따라 분양 일정이 변경될 수 있지만 첫마을 1단계 2242가구를 비롯해 1-2생활권, 1-4생활권, 1-5생활권에서 신규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1-2생활권 분양물량은 P1 롯데건설 754가구, P2 포스코건설 1123가구, P3 대우건설 2670가구, P4 풍성주택 1951가구, P5 두산건설 997가구 등이다.

1-4생활권에서는 P6 효성 572가구, P7 극동건설 555가구, P8 금호산업 720가구, P9 대림산업 1576가구, P10 현대건설 1642가구, P11 삼성물산 879가구 등이다.

1-5생활권에서는 쌍용건설이 1132가구를 내놓는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 탓에 분양업체들이 이들 물량 중 실제로 어느 정도를 분양할 지 미지수"라며 "주변 시세와 분양가, 전매기간 등을 청약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약 대상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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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구청장들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직에 임명된지 1개월이 채 안된 직원을 전보하는 등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빈번한 인사로 인해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동구는 지난해 7월 30일자로 일선 동으로 보임한 A 씨를 한 달 뒤인 9월 1일자로 다시 구청으로 발령하고 또 다시 한 달여 만인 10월 8일자로 일선 동에 전보발령했다.

앞서 구는 1월 29일자로 본청의 한 과에 발령한 B 씨를 17일 만인 2월 15일자로 다른 과로 발령하는 졸속인사를 한 것으로 최근 시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같이 동구가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채 전보인사한 직원은 최근 2년간 16명에 달했다.

동구는 또 전보인사 외에도 특별임용된 직원을 3년 내 전보할 수 없음에도 2명의 직원을 2년 만에 타 직위로 전보발령하고, 최초 임용된 직원을 4년 안에 다른 지자체로 전출시키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충남의 한 자치단체로부터 4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구 역시 같은 기간 내 C 씨를 보임한지 4개월 만에 다른 과로 전보발령한 것을 비롯해 같은 기간 내 해당 법령에서 예외 사항(제1~10호)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 10여 명에 대해 전보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서구도 위 기간 동안 전보발령할 수 있는 경우에 전혀 해당되지 않지만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 능력우수자 발탁’ 등의 사유를 들어 6명에 대해 5~6개월 만에 다른 직위로 전보발령한 것이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같은 자치단체 인사권자들의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해당 인사부서에 대한 주의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어 ‘유명무실한 대통령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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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준금리 인하 추세로 기존 대출자들이 새해에는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제로금리를 지향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하 한은)도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10%대 돌파를 경험하며 이자 부담에 허덕였던 대출자들에게는 올해 금리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 없이 크다.

지난 2006년 3월 대전시 중구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9600만 원을 대출 받았던 A(39) 씨도 지난해 이자 폭탄의 쓴 맛을 본 수 많은 대출자 가운데 한 명이다. 지난해 급등한 이자를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던 A 씨는 조만간 도래할 원금 동시 상환이 시작되기 전에 금리가 내리기만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인하세에 따라 변동형 담보대출 금리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번주 변동금리부 주택담보 대출 금리를 전주보다 0.07%내린 4.69~6.19%로 고시했다. 이는 지난달보다는 1.54%포인트나 내린 수치다.

주택금융공사도 오는 7일부터 장기 고정형 주택담보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기대만큼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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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산업단지(1·2산단)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에 버금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의 대대적인 보완과 함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할 것이란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본보 2008년 12월 26일자 1면 보도>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0월 산입법 제38조에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사업 관련 조항이 신설돼 신규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국비지원 근거가 없고, 재정비계획 수립 시 세부기준과 시행지침, 지원수단 등이 미비해 개선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장 등의 기반시설 설치와 주요 간선도로, 공용주차장, 녹지 등의 확장사업에 국비지원 조항이 법제화돼야 하고, 산업단지 주변 공업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심각한 만큼 기존 산업단지뿐 아니라 주변 공업지역을 포함해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개발을 촉진하고,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및 협의절차 간소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얻어지는 지가상승분을 재정비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 입주기업이 보상비로 재투자하거나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등도 보완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산업단지 재정비사업은 2007년 말 완료된 한국토지공사의 학술용역 결과, 13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 바 있어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이 담보돼야 하고 이를 위해 대전시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3000억 원 이상의 국비 우선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핵심과제'를 통해 지역산업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대전을 비롯한 전국 3~4개 노후산업단지 재개발계획을 밝히고, 사업성 제고를 위한 주변지역 개발 허용 등 산입법 개정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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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전국 35만 4000명에게 총 3000억 원의 세금이 환급된다.

충청권은 1만 5900명이 660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개정 종부세법과 시행령이 지난달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에 대한 환급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종부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2008년도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해서는 과표적용률을 전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을 전년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낮췄다. 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20∼40%,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의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분 및 종합합산토지분 납세자 중 기한 내에 종부세를 납부한 35만 4000명에게 재계산한 세액과 당초 납부세액과의 차액이 환급된다. 충청권은 대전 5300명(268억 원), 충남 7400명(290억 원), 충북 3200명(102억 원) 등 1만 5900여 명에게 660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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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나인문 정치부장

이완구 충남지사는 올해 도정운영 방향을 경제난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계층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정책 구현 카드도 동시에 꺼내들었다.

흔들리는 세계경제 흐름 속에 경제난 극복을 위해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민선 4기 들어 진행된 각종 눈부신 경제 성적을 수확하는 방향이 될 것이며 그 성과가 소외계층과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다민족가정 등에 흡입되도록 살핀다는 복안이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지역현안 해결에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바짝 조일 태세다.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민심 분열을 막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이 원칙대로 이전, 착수되도록 특유의 정치·행정력을 십분 발휘하는 한편,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2010년 대(大)백제전도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에게 좀 더 구체적인 도정 운영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본다면.

“2008년에도 보람이 많았던 한 해로 생각된다. 현안으로 남아 있던 국방대 논산 이전 확정과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유치 등 도정 과제를 하나 하나 매듭지었다. 외자유치 전국최고기관상 수상 등 1등 경제도(道)의 위상도 확고히 했다. 무엇보다 기업규제 실상과 대책,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를 대통령께 건의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특례법 제정과 농산어촌 방과 후 영어학교 전국시행 등 대한민국의 정책을 리드했던 것은 커다란 성과로 생각된다.”

- 아쉬움으로 남는 사업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

“지난해 12월 발생한 서해 기름유출 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다행히 검은 재앙을 130만 자원봉사자와 전 도민이 힘을 합해 거두어 내고 7개월여 만에 주요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등 서해안의 기적을 일궈낸 것은 큰 보람으로 기록됐다. 아울러 중앙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강행과 베일에 싸여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 내년도 예산에 국방대 이전 관련 145억 원을 확보했지만 국방대 이전을 가시화 하지 못한 점, 그동안 자치발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이뤄지지 않은 지방분권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충남도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올해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발표에 따른 국론분열 등 많은 시련과 도전으로 인해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등 경제도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면서 농업, 복지, 관광 등 전 분야의 행정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과 '아동희망프로젝트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복지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에 노력하겠다. 올해는 그동안 일궈온 도정 성과를 발판으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경제사정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복안은.

“내수와 수출이 급속하게 둔화되면서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경제난 극복 추진기획단(2팀 10반)을 구성해 종합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장애인기업을 위한 시책추진, 도 정책자금 이용 확대, 수출·보험시책 강화, 대부업 안정대책, 맞춤형 고용창출 시책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충남도만의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할 계획이다.”

-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도의 구체적인 대책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2단계 지방발전정책에는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 등을 담고 있으나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그 효과를 곧바로 예측하기는 곤란하다. 앞으로 충남도에서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필요성에 대한 건의와 함께 충남의 입지환경에 대한 강점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대처하고 노력할 계획이다.”

- 행정도시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건국 60년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 연관된 모든 정책의 구심점으로써 국가 재도약 전기를 마련코자 계획된 사업이다. 신정부 출범 이후 사업비 축소,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혁신도시위원회와 통합하는가 하면, 정부의 공식입장 발표지연 등 지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해당 부처 장관 및 각 정당 등에 수 차례에 걸쳐 세종시 특별법 조기 제정, 정부이전부처 변경고시 등을 건의해 오고 있고 행정도시 추진이 원안대로 추진되는 것은 물론, 자족기능이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 선정에 대한 대응책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과학강국 실현과 행정도시의 자족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고안된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벨트의 입지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와의 대화를 계속하는 한편 충청권 타 시·도와의 공조 강화, 전문가를 활용한 논리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4대강 개발과 관련, 금강권은 어떻게 개발되는지 소개한다면.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한반도 대운하와는 다른 하천정비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충남도는 금강 개발을 위해 하천정비사업 322㎞와 생태복원하천정비사업 99개소, 자전거 도로 등 전체 34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모두 6조 9380억 원의 예산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미 수립된 금강관련 모든 계획을 재해예방과 하천생태계 복원 및 보전, 수변공간의 건전한 활용을 위한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해 단기간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류하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 금강살리기 사업계획의 골간으로 이해하고 있다.”

-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내년 대백제전 준비에 이상 없는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경우 꽃박람회 홈페이지 오픈과 회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기본틀을 일찌감치 마련해 놓고 회장 조성 실시설계와 전시연출 계획을 확정해 놓았다. 야외정원 조성과 각종 시설공사, 전시유치 분야 등 모든 부문에서 차질없이 4월 행사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0 대백제전은 32일간 개최할 계획인 데 얼핏 생각하면 현재 치러지는 백제문화제의 외형적 규모와 기간을 확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대백제전은 세계명품 축제를 지향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백제문화제가 행사위주라면 대백제전은 행사와 전시, 참여, 체험의 종합적인 문화엑스포가 될 것이다. 대백제전이 백제문화의 모든 것을 집대성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안정적인 도정추진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초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데.

“그동안 충청권에서 당이 다르다고 해서 갈등은 없었다. 오히려 여러 당이 합한다면 큰 힘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했으면 하는 점이다. 지금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한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2010년 지방선거 등을 미리 꺼내들수록 국민들로부터 화만 돋우는 일이 될 것이다. 올 상반기 만이라도 정치와 선거 등과 관계된 말과 행위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지금은 경제난 극복이 최우선이다.”

- 끝으로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지난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이 모두가 도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했다. 이 자리를 빌어 도민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올해는 나라 안팎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을 충남도가 견인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길 기대한다. 저 또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충남도와 도민, 국민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정리=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사진=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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