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충북경실련은 6일 우암1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관련, 한 점 의혹이 없게 철저히 심사할 것을 청주시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곳 주민들로부터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고 허무맹랑한 말로 유인해 서명을 받아갔다’는 탄원서를 접수했다”며 “청주시는 허위 조합설립동의서류 분실 및 손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우암1구역 재개발 추진위가 제출한 조합 설립 동의자 792명의 동의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시행령 개정만으로 규제를 푸는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적 합의가 별다른 논의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수단(정책사업)을 위해 목적(관련법)을 송두리째 흔드는 시도가 잦아지면서 ‘민의 수렴’도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국회 심의가 필요한 법 개정 대신 정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시행령 개정을 택했다.

수정법과 산집법은 수도권의 과밀화에서 파생되는 폐해를 막자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풀기 위해선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또 다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나름의 해법으로 국회 논의를 피했다.

지난해 10월 30일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이후 50일도 안돼 규제완화 방안을 구체화한 수정법·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도권의 빗장을 풀 계획이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 시도를 국회 차원의 논의로 끌어 올리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충청권 의원들이 지난달 초 강화된 법 개정안을 내놓자 정부는 당초 오는 3월경 마무리지으려 했던 시행령 개정 작업을 2개월 앞당겨 처리해 국회를 따돌리기로 했다.

‘경제난 타개’를 명분으로 ‘속도전’이라는 전술까지 끌어들인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사회적 합의도 무력화시킬 준비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5일 재해예방·복구 지원 등 긴급한 사업이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안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책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예타없이 굵직한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 과연 예타가 적용되는 사업이 얼마나 되겠나. 예산낭비 방지라는 예타의 당위성이 완전히 훼손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국회의원으로서 무기력감을 느낄 정도로 정부가 기존 사회적 합의를 뒤흔드는 시행령 개정을 남발하고 있다. 꼼수로 민의수렴 과정을 생략하면 후유증에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정부가 충남 보령·홍성지역의 석면 피해주민들을 위해 우선 홍성의료원에 주민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6면

또 이들 피해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8일 보령과 홍성에서 각각 주민공청회도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선 7일에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상황 등을 보고받고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충남도, 보령시, 홍성군 등 정부와 충남도 지방자치단체는 6일 석면 피해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우선 홍성의료원에 주민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석면질환센터를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오는 8일 오전 10시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 광천농협에서, 오후 3시에는 보령 청소면사무소에서 각각 주민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검진 등 충남도가 건의한 내용의 대부분을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대책 수립에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는 보령, 홍성지역 석면 광산 근무자 전원과 인근주민에 대한 건강검진을 놓고 정부와 충남도 간에 신경전이 벌어져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했다.

충남도는 도내 전체 석면 광산 근무자 전원과 인근주민에 대한 건강진단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보령·홍성지역 인근주민에만 국한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또 석면 관련 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대책에 대해서도 충남도는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한 반면 정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도는 정부가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태스크포스 즉시 구성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 마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 밖에 도는 폐광산 정비 추진, 폐광산 지하수 검사 등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요청과 관련, 조만간 청와대에서 대책 수립 회의를 갖고 피해 실태조사와 보상대책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한국광해관리공단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에 산재한 폐광 실태를 조사한 뒤 이전 상태로 모두 복원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충남도내 석면광산은 1930년대부터 2001년까지 18개가 있었던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4531㏊에서 모두 33만 5367톤이 생산됐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경기침체가 아르바이트 시장의 판도까지 바꾸고 있다.

고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한 백화점의 일반 판매직이나 단순 아르바이트에 4년재 대학을 졸업하고 각종 자격증 등 일명 ‘고스펙’을 갖춘 대학생들이 몰리는가 하면 일반 아르바이트에 비해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관공서의 아르바이트 경쟁률이 지난해와 비교해 수십 배가 뛰기도 했다.

◆ 단순 알바도 ‘스펙’ 경쟁

청주 흥업백화점 최승환 경영관리팀장은 얼마전 판매직 아르바이트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한 지원자의 이력서가 일반기업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의 학력에 경력, 그리고 각종 자격증 등의 일명 ‘스펙’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 팀장이 본 지원자의 이력서는 4년제 대학교 졸업에 거의 만점에 가까운 학점, 서울 모 대학의 대학원 졸업,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4년의 경력, 거기에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자격증, 고급수준에 속하는 PC능력 등을 갖추고 있었다.

최 팀장은 “고졸 이상이면 선발하는 일반 판매직 아르바이트에 이정도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지원한다는 것은 예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며 “이 지원자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4년제를 졸업한 대학생들의 판매직 아르바이트 지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흥업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판매직 아르바이트 지원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지난해 7월 이전과 비교해서 약 200% 이상 증가했다는 게 최 팀장의 설명이다.

최 팀장은 “직접 이력서를 들고 백화점 사무실로 찾아와 자신의 능력 등을 내세우며 서류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아르바이트를 문의하는 횟수도 급격히 증가했다”며 “과거에 비해 이직률도 급격히 줄었고 대학생들이 아닌 주부들의 이력서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 알바구하기, 하늘에 별따기

경기침체에 각 대학교들의 방학까지 시작되면서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취업뿐만 아니라 일반 아르바이트에 비해 비교적 고수익이 보장된 괜찮은 아르바이트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 수준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달 29일 공개 추첨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에서 200명 선발에 1806명이 지원해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가정 등의 대학생 182명을 우선 선발했기 때문에 1624명이 18개 자리를 놓고 추첨을 벌여 무려 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07년 200명 선발, 905명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 가정 등 75명을 우선 선발을 뺀 830명 중 125명을 추첨해 6.6대 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15배가 높아진 수치다.

청주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일반 음식점, 호프집 등 대학생들이 흔히 하는 아르바이트에 비해 수익이 높고 경기침체에 실업난까지 겹치면서 경쟁률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쾌조의 8연승을 질주하던 대전 삼성화재가 ‘군바리의 패기’로 뭉친 신협 상무에 일격을 당하며 연승행진을 마감했다.

삼성화재 블루팡스는 6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08~2009 V리그' 남자부 3라운드 4차전 홈경기에서 복병 신협 상무에 세트스코어 0-3(37-39 22-25 22-25)으로 충격의 패배를 안으며 10승4패를 기록했다.

삼성화재는 이날 경기에서 신협 상무의 전방위 속공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안젤코는 1세트 15점을 포함해 24점을 올렸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이날 삼성화재의 패배는 V-리그 출범이후 상무전 첫 패배로 기록됐다.

상무를 잡은 뒤 연승의 상승세를 라이벌 현대캐피탈전까지 끌고가 1위 등극을 노리겠다던 삼성화재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신협 상무는 임동규, 김달호, 김정훈, 전창희 등 주전 선수 모두가 좌우를 오가며 한 박자 빠른 속공으로 활약, 프로출범 후 삼성화재전 22연패의 사슬을 끊었다.

이날 경기의 승부처는 단연 1세트였다.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며 15-5로 무려 10점을 앞서나가던 삼성화재는 상대 전창희와 김달호의 벼락같은 속공에 흔들리며 20-20 동점을 내주고 말았다.

명장 신치용 감독의 작전에 전열을 가다듬은 삼성화재는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였지만 24-24 듀스를 만든 뒤 지리한 공방전 끝에 결정적인 순간 세터 최태웅이 오버네트 범실을 저지르며 37-39로 1세트를 내주고 말았다. 삼성화재는 1세트에서만 범실 6개와 블로킹 실점 6점을 허용하며 공격의 방향을 찾지못했다. 다섯번의 재역전극이 연출될 만큼 손에 땀을 쥐게한 1세트 패배의 충격은 컸다.

2세트는 예상대로 값진 1세트를 챙긴 상무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다. 삼성화재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장병철과 이형두, 조승목을 투입했지만 결정적인 고비마다 서브범실이 나오며 발목을 잡혀 이렇다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2세트 도중 오른쪽 약지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벤치에 앉아있던 안젤코는 19-19 동점상황에 재투입됐지만 전세를 바꿔놓진 못했다.

삼성화재가 서브범실 5개를 포함해 9개의 범실을 기록하는 동안 신협 상무는 단 3개의 범실로 세트를 마무리했다.

내리 두 세트를 내준 삼성화재 신치용 감독은 “편하게 해라. 지기밖에 더하겠냐”며 선수들을 다독였지만 이미 꺾인 팀 분위기를 살리진 못했다. 삼성화재는 ‘젊은 피’ 이용택을 투입하며 기적같은 역전을 노렸지만 7개의 범실을 저지르며 맥없이 무너졌다.

삼성화재는 이날 경기에서 특유의 그물수비는 온데 간데 없이 우왕좌왕하며 패배를 자초했다.

한껏 기세가 오르던 연승의 상승세가 끊기며 충격의 패배를 당한 삼성화재는 오는 10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리는 라이벌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도 어려운 경기를 펼치게 됐다. 김대환 기자

     청주공항이 정기 국제노선의 잇따른 운항 중단으로 올해 3월 말까지는 국내선뿐인 반쪽공항으로 유지될 판이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아시아나 항공 등은 “7일부터 오는 3월 28일까지 청주~북경 간 국제항공노선의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청주~중국 북경 간 국제정기노선의 운항을 재개한 지 1주일 만으로, 또 다시 장기간 운항 중단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말까지 청주공항의 국제정기노선은 단 한 곳도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청주~상하이(上海)를 운행하던 대한항공과 중국 동방항공은 지난해 10월 26일과 11월 7일부터 올해 3월 27일까지를 시한으로 이 노선 운항을 중단했다.

또 중국 남방항공도 지난해 11월 15일과 12월 1일부터 청주~장사(長沙), 청주~선양(瀋陽) 노선 운행을 중단했다.

환율 악화로 전세기 운항도 2개 노선에 그치고 있다. 중화항공의 대만 카오슝노선이 지난해 12월 22일~올해 3월까지 총 23회 46편, 제주항공의 캄보디아 시엔립 노선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모두 14편 운항된다.

당초 예정된 홍콩항공의 청주~홍콩 노선 전세기도 지난해 12월 스케줄 취소 후 이달 운항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호황을 맞고 있는 국내선은 청주~제주 노선의 경우 1일 기준 아시아나항공 4편, 대한항공 4편, 제주에어 2편 등이 운항 중이며,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5일 운항증명(AOC)을 발급받은 이스타항공이 오는 3월께 청주공항 취항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새해로 접어들면서 각 정당들이 1년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10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한나라당 =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수행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충남도당의 경우 당 조직을 강화해 현재 5000여 명 정도인 책임당원을 올해 말까지 1만 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도당은 이에 앞서 전용학 천안당협위원장과 홍문표 홍성·예산당협위원장이 공기업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발생한 공석을 이달 중 메우는 등 조직정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5월부터는 정치아카데미를 개설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참신하고 내실 있는 예비정치인을 발굴·확보할 예정이다.

박희조 도당 사무처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도 정치아카데미를 통해 정치신인들에게 연설기법과 홍보기법, 실제 선거경험 노하우 등을 전수하면서 당에 대한 소속감을 심어주는 등 많은 효과를 봤다”며 “정치아카데미에 참여한 예비정치인들에게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 올해는 지난 대선과 총선 실패로 흐트러진 당 조직을 추스르는 데 초점을 맞춰 당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거품을 걷어내고 정예 당원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것이 대전·충남지역 시·도당의 분위기다.

대전시당은 우선 당 소속 지방의원 17명(광역 2명, 기초 15명)과 당 간부 등으로 구성된 정책개발팀을 만드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정책개발팀은 지역현안 정책을 발굴, 현직 의원들에게 정책적으로 조언하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 쓰일 공약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당 관계자는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올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인물과 정책으로 승리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 지난해 초 출범한 선진당은 충청권을 넘어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총선을 통해 충청권에서 거둔 소기의 목표를 발판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밑바닥까지 뿌리를 내리겠다는 복안이다.

선진당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모두 70여 명의 시·군·구 당협위원장을 확정했다. 또 이달 말까지 미 선정지역에 대한 당협 위원장 선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도당 정비차원에서는 지난해 전남도당, 제주도당, 경남도당 개편대회를 열어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시·도당을 만들고, 대대적인 당원 배가운동을 펼치고 있다.

박상돈 당 사무총장은 “새로 창당되거나 개편된 시·도당 조직을 중심으로 당원 확보운동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있을 각종 재보궐선거를 비롯한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당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연말정산 준비에 들어간 납세자들에게 올 1월은 아직 2008년이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소득공제용 증빙서류 수집기간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말정산은 시기가 예년보다 1개월 늦춰져 이달에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내달에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특히 오는 15일 개시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서류부터 미리 준비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는 학원비와 보육비 지출을 비롯해, 안경·장애인 보장구, 기부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경우 영수증 발급처로부터 직접 수집을 해야 한다.

직장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접수하기 시작하는 오는 21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은 듯하지만 모든 것이 새 출발하는 바쁜 연초에 지난해 것을 찾아내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은 예년과 변경된 내용이 많아 꼼꼼히 챙길수록 환급받는 금액은 더 많아진다.

연말정산의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지난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도 이번에는 13개월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정산에서는 처음으로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들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교육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는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 교육비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 육성회비 등만 연말정산 대상이었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비용, 방과후학교 수업료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됐다.

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고(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 공제도 예전에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 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인적공제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과 양육준비 비용, 자녀 입양의 경우 당해연도에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산후 휴가급여, 출산보육수당 10만 원은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 밖에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액이 등이 연말정산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영수증을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회할 수 있는 소득공제 영수증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10개 소득공제 항목이다. 조회와 수집 과정이 끝나고 제출된 서류는 내달부터 오는 3월까지 환급되고, 정산 결과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나올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청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09년 충북지역 기관·단체 신년인사회가 5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려 참석인사들이 충북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며 건배제의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곽정수 도교육위의장, 이기용 도교육감, 정우택 도지사, 이대원 도의회의장, 이태호 청주상공회의소장)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2009 신년인사회’가 5일 오전 청주상공회의소 주최로 청주시 상당구 소재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려, 기축년 새해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특별도’ 충북의 중단없는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정우택 충북도지사, 이대원 충북도의회 의장, 남상우 청주시장, 김재욱 청원군수,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을 비롯 임백수 충청투데이 사장, 김윤배 청주대학교 총장, 정종택 충청대학 학장, 오세만 한국은행 충북본부장 등 지역 기관·단체장, 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해 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태호 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문화에 나타난 소의 의미는 근면, 성실함과 풍요, 의로움 등으로 상징된다”면서 “2009년 한국경제 전망이 비록 어둡다고 하지만 우리의 근면·성실함이 충북도의 위기 극복과 도약에 큰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위기때마다 오히려 비약적 성장을 이뤄냈다”고 상기하고 “새해에도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라는 도정 목표 아래 노사평화지대를 구축하고, 충북도가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앞장서자"고 촉구했다.

정우택 도지사는 신년인사에서 “지난해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118개 기업·17조 1676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올렸다”고 2008년의 성과를 제시하고 “올해에도 충북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뚝심있는 황소의 정신으로 모두가 경제 특별도 건설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국국악교육원의 유일상 원장 외 4인의 태평소와 사물놀이가 행사장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 가운데 이대원 도의장의 건배 제의와 상호 환담으로 이어졌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32살의 평범한 직장인 L 씨는 최근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지인이 20만 원의 사례비를 미끼로 개인통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고,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한 L 씨는 이에 응했지만 결국 자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1200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됐기 때문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경제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대포폰 등이 급증하면서 노숙자는 물론 급전이 필요한 일반 시민들까지 범죄의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입건된 피의자들은 모두 245명으로 이들 중 80% 이상이 대포통장을 범행도구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노숙자가 아닌 평범한 직장인까지 20만~30만 원의 사례비를 받고 쉽게 명의를 빌려주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판 대포통장 때문에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관련 검색만으로도 ‘개인통장 구매’란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심지어 대량 매도까지 알선하는 기업형 조직의 광고도 심심찮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대포통장 거래는 활성화됐다.

특히 이 광고들은 타인의 글에 댓글을 달거나 개인블로그를 이용하는 등의 방식을 채택해 해당 사이트의 '검색제재'나 경찰의 단속을 교묘히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역에서 만난 시민 K 씨도 "얼마 전 10만 원을 받고 통장을 만들어줬다. 지금 내 통장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유통되는지는 관심 밖"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개인통장 거래만으로도 금융거래법 위반이며, 사기에 악용될 것을 안 경우엔 사기방조 혐의까지 더해진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