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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대치국면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직권상정을 포기할 경우 농성을 풀겠다”는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85개 법안 중 MB 악법을 뺀 58개 법안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즉시 본회의장을 정상화하고 한나라당과 협의 가능한 법안심사에 착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특히 방송법을 비롯한 27개 MB 악법과 관련 “2월 임시국회에 논의하면 되고, 우리당은 반드시 논의에 응하겠다”고 말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제안과 관련 “대화착수의 기본 전제조건은 폭력사태를 푸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직권상정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은 상임위와 본회의장을 점거한 야당에 있다”며 “원인을 해소하지 않은 채 직권상정을 안하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비난했다.

박희태 대표 역시 “민주당은 본회의장 점거뿐 아니라 국회의장의 공권력을 짓밟고 있다”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유사 이래 없는 불법 폭력을 당장 거둬주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선진당도 이날 국회에서 당 5역회의를 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쟁점법안에 대한 기싸움을 끝내고, 긴박한 경제상황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근본적 해결방식은 원칙밖에 없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한나라당 직권상정 방침 철회 △민주당의 본회의장 등 농성장 철수 △임시국회 내 처리가능한 법안 처리 및 쟁점안건의 2월 임시국회 토론후 처리 등을 재차 촉구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수도권 규제완화 공방이 1라운드의 마지막 불꽃튀는 충돌을 뒤로하고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

충청권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 정치권이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지역 시민사회가 마지막 힘을 쏟아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 안에 충청권 범대책위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행동계획을 실천하기로 했다.

대전과 충남, 충북 대책위 관계자들은 6일경 한 차례 모임을 갖고 향후 일정과 행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달 안에 수도권의 빗장을 풀겠다는 정부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데 이견이 없다. 지자체와 정치권 모두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구랍 29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수정법·산집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충남도의 경우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내놨지만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의 핵심인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선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지방의회는 ‘3차 지방대책을 지켜보자’며 한 발 물러서 있고 현재로선 국회 상황도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손을 댈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큰 저항없이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이달 말 수도권의 빗장이 그대로 풀리게 된다.

시민사회는 일단 범충청권대책위 출범을 통해 막판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나가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정점에 놓고 새로운 포석을 깔아나간다는 복안이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과 지방대책을 번갈아 내놓으면서 궁극적으로 수도권 과밀화 방지의 최후 보루인 수정법을 폐지하는 데까지 밀어붙일 공산이 큰 만큼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올해는 충청권에 새로운 정치구도가 형성되는 기간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여야의 극한 대립과 경기침체로 인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18대 총선을 전후로 충청권을 주도하는 뚜렷한 정치세력이 없다보니 지역정가는 물밑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올해 충청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 치 앞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충청 정치권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3대 맥(脈)으로 경기 흐름과 자유선진당의 자리 굳히기, 행정구역 개편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경기전망은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극심한 불신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군들에게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현직 선출직의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인 대전의 경우 술렁이는 민심과 이해득실에 따라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진행될 가능성도 많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충청정가의 변화를 이끌 두 번째 맥은 선진당이 올해 안에 이 지역에서 만큼은 맹주자리를 굳혀 나갈 수 있느냐이다.

지난해 충청을 기반으로 출발, 창당 1년여를 맞고 있지만, 아직까지 밑바닥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선진당이 충청권 기반의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의 판도는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선진당의 승패에 따라 지역정가의 쏠림 현상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선진당 역시 인지하고 있지만, 지지도를 끌어 올린 특별한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다.

또 하나의 변수는 행정구역 개편이다. 현재 국회 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60~70개 광역시로 재편하는 등의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선출직 개편과 직결돼 있는 만큼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은 큰 소용돌이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북대가 추진 중인 골프연습장 건립 등의 사업이 학내 구성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이들 사업들은 법인화를 대비한 물밑작업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돼 학교가 돈벌이에 나섰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충북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학내에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했고 최근에는 동문 결혼식장 사업도 계획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소요경비 마련 등에 있어 문제점을 드러내며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로 현재 잠정 보류된 상태다.

골프장 건립은 학교 측이 대학발전기금과 기성회비에서 35억 원에 달하는 소요 경비를 충당하려 하자 사업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학생 및 교수들은 교육 목적에 쓰여야 할 돈이 대학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더구나 지역 골프장 업체들마저 가세해 수익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학교 측은 경제성 문제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핑계삼아 한 발 물러선 입장를 보였다.

동문 결혼식장 사업의 경우 결혼식장 이용 대상을 발전기금 30만 원 이상 납부자로 제한하자 학생과 동문들은 형평성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장소 미확정과 이용 대상 조건 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 사업 진행을 보류한 상태다. 이처럼 충북대는 정부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도입을 앞두고 법인화를 염두한 수익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학내 구성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난관에 봉착했다.

이는 학교 측이 사업의 소요경비를 대학발전기금과 기성회비 등 학교 재원으로 충당하려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졌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 측이 학내 구성원과 동문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수익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원래 취지와 달리 발전기금의 수익성을 강조하는 등 학교측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충북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교 측이 추진한 이들 사업이 모두 보류된 것은 국립대 법인화 시행에 따른 수익 사업의 한계성이 드러난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과 관계자는 “골프연습장 건립은 재원 확보와 부지 매입에 따른 고비용이 예상되고 아직 사업 타당성 분석도 안한 상태라 사업진행에 구체적인 사안은 없다”며 “대안이 있으면 다른 수익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학생과 관계자는 “국고지원이 줄어들면 학교가 자구책으로 수익사업을 마련해야 하는데 학교가 결혼식장 운영 등 수익사업으로 이윤을 추구한다는게 좋은 시선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현애 기자

     대전시가 다시 한 번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는 2013년까지 6300여억 원을 투입, 게임·첨단영상·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후보지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돼 이를 유치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4일 시에 따르면 문광부는 지난달 29일 ‘문화기술(CT) R&D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문광부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콘텐츠 연구와 인재육성, 비즈니스가 결합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CS파크’를 설립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2월 대전첨단문화산업진흥지구로 선정된 엑스포 과학공원(33만 8570㎡) 내 문화산업클러스터(6만 9412㎡) 조성 예정지에 CT연구원 설립 등 ‘CS(Culture Science) 파크’ 유치를 위해 대응논리 마련에 착수했다.

시는 또 대전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2단계 사업으로 2010년까지 건립하는 전국 유일의 별도 기관인 ‘대전CT센터’를 국비 309억 원을 투입해 오는 3월 중에 착공하는 한편 CS파크 관련 유치 타당성 검토 용역도 곧 발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CS파크’ 조성사업은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융복합 관련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비즈니스가 결합된 국가 중요사업”이라며 “대전의 문화콘텐츠 관련 인프라 및 인력을 기반으로 철저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극심한 경기침체와 취업한파로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 지역대학의 졸업예정자들 중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취업관문을 뚫은 성공사례도 적지 않다. 이들은 학점관리 및 영어능력은 기본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경력관리를 통해 지방대생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국내외 기업체들의 인사담당자들로부터 낙점을 받았다.

오는 2월 졸업예정인 충남대 국제경영학과 이명의 씨는 독일의 자동차 전장업체인 보쉬(BOSCH)에 취업했다. 이 씨는 2학년부터 KTF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SK텔레콤의 대학생 봉사활동을 통해 보육원의 학습지도에 나서 250시간의 봉사활동 기록을 쌓았다.

영어회화와 토익점수 관리를 위해서는 1년간 호주로 어학연수도 다녀왔다. 이 씨는 "면접과정에서 부서 책임자인 독일인 팀장과 1시간은 영어로, 취업 후 실제로 같은 부서에 근무하게 될 한국인 부서원들과 1시간 등 모두 2시간에 걸친 심층면접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영어와 토론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사전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중국 IBM에 근무하고 있는 우송대 컴퓨터정보학과 졸업 예정자인 지성재 씨는 처음부터 해외취업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 지 씨는 대학입학후 곧바로 영어공부에 집중했고 미국과 필리핀 어학연수와 해외IT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한국문화진흥원의 인터넷청년봉사단에 참여해 몽골과 알제리, 키르키즈스탄 등에서 IT교육 봉사활동을 통해 어학능력과 국제경험을 쌓는 경력관리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렸다. 또 해외취업에 유리한 IT관련 자격증 취득에도 많은 노력을 들여 국제공인 네트워크 자격증인 CCNA, CCNP 등을 취득한 것도 도움이 됐다.

한남대 생활체육학과 졸업 예정자인 김도균 씨는 인턴십 과정에서의 적극성을 인정받아 스포츠 콘텐츠 개발 업체인 ㈜SNI그룹의 호주해외사업부에 취업했다. 김 씨는 스포츠마케팅 분야진출을 위해 다전공 제도를 통해 경영학과과정을 이수했고 대학 내 취업동아리 연합회장을 맡을 정도로 취업훈련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충남대 의류학과 졸업예정자인 김아름 씨는 취업실무 능력을 키워 이랜드 취업에 성공한 사례다. 김 씨는 취업스터디 등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법 및 면접훈련 등 체계적인 취업실무 능력을 키워 결국 취업문턱을 넘었다.

김 씨는 “최근에는 취업정보를 누가 더 빨리 정확하게 얻느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김형오 국회의장이 4일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 대화를 촉구하면서 국회 파행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4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김 의장의 대화 제안을 일단 수용하는 분위기지만 속내는 여전히 결사항전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식물국회가 장기화할 조짐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조건없이 만나서 대화하라'는 김 의장의 요구에 대해 "국회의장의 뜻을 잘 새겨서 폭넓고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의장이 제안한 정신을 잘 받들어 꽉 막힌 정국을 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야당에 대해서는 "지금 저렇게 점거하고 있는 데 진지한 대화가 되겠느냐"며 "폭력·불법 점거 상태를 즉시 끝내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도 국회의장이 조건 없는 대화를 주문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의장이 밝힌 조건 없는 대화를 환영하고 동의한다"며 "한나라당은 MB악법 강행 처리 계획을 즉각 포기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국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는 종전 방침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하루 빨리 절충을 이뤄내 국회를 정상화하고, 늦었지만 국민에게 사과하고 밀린 나라일을 머리를 맞대고 처리하는게 비상시국에 국회가 할 일"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날씨는 엄청나게 추워졌는데 시내버스는 언제 올지 모르겠고, 대중교통 이용해 에너지 절약하자고 말만 하면 뭘해, 불편이 이만저만 한게 아닌데. 버스 줄이면 우리처럼 돈없고 힘없는 늙은이들만 고생이지.”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지난달 31일 청주시내 한 승강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김 모(69) 할머니가 불만을 토로했다.

김 할머니는 학생들이 겨울방학에 들어가 이날부터 일부 버스를 줄이게 됐다는 소리를 듣고 분개하며 청주시 등 교통관련 당국에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또 이 모(72) 할아버지는 기다리던 버스가 오지 않자 “청주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여. 예산 많이 땄다고 온통 생색은 다 내면서 서민들의 발인 버스는 줄여놓고. 버스업체 힘들다고 버스 줄이면 누가 버스를 타겠어. 이는 악순환만 조장하는 짓이야. 불편하니까 시민들이 버스를 안 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손님은 더욱 줄어들지 않겠어. 한 달에 한 번 전 시청 공무원들이 대중교통 이용하자면서 버스를 탄다느니, 캠페인을 벌인다느니 하는데 이거 말짱 허튼 짓이야. 그렇게 한다고 대중교통 활성화가 되겠어. 편리해 봐 누가 기름 값 많이 드는 자가용 끌고 다녀 버스 타고 다니지.”

전직 공무원이었다는 이 할아버지는 “요즘 공무원들 자가용 안 타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을꺼야. 그러니 서민들, 특히 우리같은 노약자들의 불편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어. 살맛나는 청주만든다고 말로만 하지말고 시민들의 가려운 곳이 어딘지 알아야 될 꺼야. 시내버스는 서민들의 발이야. 그렇다면 업체에 좀 더 지원을 해서라도 서민들의 불편을 줄여줘야 할 것 아니겠어. 그래야 대중교통도 손님이 늘어나서 살아나게 될 테니. 정말 청주시 버스행정은 죽은 것 같어.”

학원에 가는 길이라는 최 모(17·C고 2년) 군도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 승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버스를 감차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방학하면 학생들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겠느냐”고 항의했다.

그는 “방학하면 아침 저녁 통학시간대에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은 줄겠지만 학원 가고, 보충수업 받으러 가는 등 하루 전체를 보면 버스타는 사람은 거의 같을 것”이라며 “날씨는 추워졌는데 버스 안 탈 수 없어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푸념했다.

청주시의 시내버스 불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시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정시성이 확보 안됐다’, ‘환승체계 및 노선이 불합리하다’는 등의 지적부터 운전사의 불친절, 난폭운행 등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게다가 이번처럼 추운 겨울에 방학을 빌미로 감차운행에 들어가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 교통전문가는 “일부 대도시의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버스는 서민의 발’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대도시들은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갖추게 되고 승객들이 늘어나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청주시의 대중교통행정은 아직 멀었다”고 꼬집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오는 2012년까지 진천·음성 충북혁신도시로 옮겨 오는 12개 공공기관 중 4곳의 이전계획이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경기도 과천에 소재한 지식경제부 소속 기술표준원의 충북 이전계획을 비롯 27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추가로 통과함에 따라 지난달 31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2월 이전계획이 확정된 국무조정실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포함하며 총 4개 공공기관의 이전 로드맵이 나온 셈이다. ▶표 참조

전국적으로 모두 68곳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89개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은 올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전 계획이 승인된 기술표준원은 770여억 원을 투입해 부지 7만㎡에 연면적 3만 3385㎡의 신청사를 건립하고, 직원 290명을 포함 오는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이와 함께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3개월 이내 기존 부동산의 처리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 수립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05년 수도권 소재 157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하면서, 충북에 12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이를 수용할 혁신도시를 건설키로 했다.

충북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이밖에 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법무연수원, 노동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을 비롯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통폐합 대상에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진천군 덕산면·음성군 맹동면 일원 83만 3000㎡에 조성되는 충북 혁신도시를 ‘교육·문화 이노밸리’로 분류하고 IT·BT, 연수, 문화·환경 등의 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진천·음성 혁신도시 이전계획 확정 공공기관

이  전  기  관	소관부처	인원	청사 부지	청사 연면적	건축비(원)
기술표준원	지식경제부	290	70,000㎡	33,385㎡	770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217	35,400㎡	19,677㎡	560억
한국교육개발원	국무조정실	338	20,000㎡	19,100㎡	555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무조정실	328	25,000㎡	21,348㎡	430억

     2009년이 시작되면서 청주·청원통합이 충북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청주와 청원은 동일한 생활권과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원군이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일명 ‘계란후라이’ 형태의 자치단체다.

이미 지난 1994년과 2005년 두 차례의 통합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다. 청주시는 올해가 청주·청원 통합의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실제 남상우 청주시장은 오는 9월 2일을 청주·청원 통합 투표의 D-day로 공언했다. 하지만 청원군은 올해를 청원시 승격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나서 양 자치단체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청원군민의 통합 찬성 의견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는 통합의 청신호로 받아 들여지지만 현행법상 청원군의 동의 없이는 통합을 위한 투표조차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의 역사와 양 자치단체의 움직임, 그리고 통합에 관해 전망해 본다.

◆청주·청원 통합의 역사

청주는 백제시대에 상당현이라 칭했고 고려 태조 23년에 청주로 지명을 개칭했다. 지난 1908년 관찰사가 충주에서 청주로 이전했으며, 1946년 청주와 청원이 분리된 후 1949년 청주는 시로 승격했다.

지난 1994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했지만 청원군민들의 반대로 통합에 실패했다.

잠잠하던 통합 논의가 재차 불거진 것은 1997년 시민단체인 청주시민회가 연중사업으로 청주·청원 통합문제를 채택하고 청주시의회가 시·군통합 재추진을 거론하면서 부터다.

이후 청주·청원 통합을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온 한대수 전 청주시장이 취임하면서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당시 오효진 청원군수는 처음에는 통합 반대 입장이었지만 찬성 입장으로 선회해 주민투표를 이끌어 내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5년 9월 29일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청주시는 전체 유권자 44만 5182명 가운데 15만 8072명(35.51%)이 참여했고, 청원군은 9만 2492명 가운데 3만 9054명(42.2%)이 투표했다.

청주시는 유효투표수 가운데 90.97%인 14만 3094명이 통합에 찬성하고 8.67%인 1만 3699명이 반대한 반면 청원군은 유효투표수 가운데 46.48%인 1만 8022명이 찬성했으나 53.52%인 2만752명이 반대해 다시 한 번 청주·청원 통합은 고배를 마시게 된다.

◆청주시의 통합 행보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통합추진 전담 TF팀을 구성했다. 6급 1명과 7급 3명으로 구성된 이 팀은 통합 확정시까지 청주·청원 통합을 총괄해서 추진하게 된다.

이외에도 청주시는 청주·청원 공동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통합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며, 올해는 더욱 강력한 통합 드라이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주시의 통합 추진 움직임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상 통합 시도를 위한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양 자치단체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주시가 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청원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진다.

실제 지난해 말 청주시가 통합 여론 조성을 위해 통합 이후의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버스단일요금제와 농업관련 예산을 놓고 청원군과 공방을 벌인 바 있고, 통합추진 TF팀이 청원군 지역에서 통합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벌이다 청원군의 반발을 사 남상우 청주시장이 이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

이에 청주시는 시민단체를 통한 민간 차원의 통합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있다. 빠르면 이달 안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에 각각 통합추진 민간위원회가 구성되고 공동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이다.

청주시는 이러한 민간위원회에 통합의 당위성 및 통합 후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 등을 제공해 홍보활동을 측면지원하는 전략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원군 시 승격 행보

청원군은 올해를 독자 시 승격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지난해 12월 말 2009년 시정연설을 통해 “지역개발 가속화와 인구급증으로 폭주하는 군민욕구와 행정수요를 해결하는 방법은 청원시 승격 밖에 없다”며 “시에 적합한 자체도시계획 수립으로 생활권역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시청사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이 들어서는 행정타운 조성으로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고 밝혔다.

청원군은 올해 인구 15만 명을 돌파해 시 승격 요청이 갖춰지면 법률이 정하는 행정절차를 밟아 오는 10월 1일 개청식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청원군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해 9월 자체 시 승격을 위한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명분으로 2회에 걸쳐 선거구민 144명에게 교통편의,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김재욱 군수가 충북 선관위에 고발당하면서 난관에 빠졌다.

김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송치 지휘를 내렸고,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 김 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같은 김 군수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향후 청원군의 시 승격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움추러 들게 할 수 있다.

또한 각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청원군민의 통합 찬성여론이 70%를 넘는 것도 청원군에는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청원군의회에서 시 승격과 관련한 군민 여론조사 예산의 추경 반영 여부를 타진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청원군은 시 승격 요건을 갖춘 후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청원군의회 모 의원은 통합에는 반대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시 승격 요건을 갖춘 후 이뤄진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통합 찬성의견이 과반수를 넘는다면 시 승격을 위해 행정력을 낭비한 군수, 의원 등 관련자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망

남상우 청주시장은 올해 9월 2일을 청주·청원 통합 투표일로, 또한 내년 3월 통합시 출범 등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을 내놓았지만 통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현행법상 양 자치단체의 합의 없이는 통합 투표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 투표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 또한 실무편람에 양 자치단체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충북도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5년 투표 당시에도 이원종 전 충북지사는 암묵적인 반대의사를 표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청주시의 인구는 64만 명을 넘었고, 청원군은 15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07년 말 기준 충북도 인구 151만 명을 감안할 때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면 인구 및 예산에서 충북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자치단체가 탄생한다. 충북도 입장에서는 드러내놓고 반대할 순 없지만 쉽사리 인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러 어려움을 딛고 주민투표까지 가더라도 난관이 예상된다. 통합과 관련해 청원군 지역의 찬성론자는 소극적 찬성, 반대론자는 적극적 반대를 하고 있다. 평일에 치러지는 투표의 특성상 반대론자들이 적극적인 투표에 나서면 민의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2005년 충북도가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각 시·군 주민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통합찬성이 64.9%, 반대가 16.5%가 나왔지만 개표결과는 청원군 지역에서 53.52%의 반대로 통합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원군민의 통합 찬성 여론이 계속 상승세에 있는 점은 통합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한다.

지난해 10월 CJB(청주방송)가 청원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은 67.7%, 반대는 30.1%로 나타나, 지난 2007년 실시한 여론조사 시 나타난 찬성 61.4%, 반대 29.5%와 비교해 찬성이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해 11월 KBS 청주방송총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청원군 응답자 중 찬성 76.6%, 반대 19.3%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이 같이 여론조사에서 청원군민의 통합 찬성 의견이 계속 우세하게 나타난다면 김재욱 군수도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5년 통합에 반대했던 청원군민 중 통합 찬성의견으로 돌아선 주민이 많다는 것도 희망적이다.

남기헌(충청대학 행정학부) 교수는 “청원군이 시 승격을 들고 나오면서 청원군 남부지역 주민들이 반발해 청원군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러한 반발이 청주·청원 통합의 목소리를 높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남 교수는 “지난 2005년에는 청원군 찬성론자들이 반대론자에 밀려 통합 운동을 펼치기 어려웠다”며 “이번에는 청원군에서도 자발적인 통합 찬성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만큼 공정한 투표가 치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