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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9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비상경제대책 추진과 선진 시민사회 구현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정 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경상경비는 초긴축 편성했다"며 "전 실·국은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비상경제대책 추진에 매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 현장행정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정 지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도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행복나눔 365 자원봉사 릴레이'를 추진 중에 있다"며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인심 좋은 충북의 브랜드로 특화 발전시켜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정 지사는 "국제웨딩빌리지 조성, C-프로젝트 계획 변경 등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두고 내부 행정 추진과정 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일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며 “외부상황 변화에 따른 계획변경의 불가피성, 향후 대응계획 등 정확한 상황을 언론·시민단체에 적극 알려 도민이 공유하도록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 지사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지만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속보>=대전시로부터 차량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위탁받은 일부 업체들이 수십 년간 독과점 운영을 해 온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3월 2일자 5면>

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제작 및 교부를 대행하고 있는 2개 사업체 중 A업체는 지난 1962년 5월 시로부터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돼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이후 1989년 10월 B업체가 추가 지정되면서 대전시 번호판 교부업무는 현재까지 2개 업체의 과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이들은 각각 47년, 20년간 독과점 체제로 번호판 교부업무를 대행해 온 것.

문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특정업체의 독과점 영업을 가능토록 하는 구조에 있다. 법은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를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정·재지정 절차나 대행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 대행업체가 번호판 교부비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규제할 관련 법규는 전무하다.

이로 인해 업체 관계자의 불친절 및 번호판 가격 인상 등 각종 폐단이 속출하자 경남 창원, 전북 전주 등 일부 지자체들은 시에서 직접 번호판을 제작·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직영체제 도입 이후 창원과 전주의 번호판 교부비용은 각각 5000원, 3000원 내렸다.

하지만 대전시는 업체 지정이 합법적이어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자산상태 불량 등 법으로 규정된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업체를 지정 해제할 방법이 없다”며 “또 시 직영체제 도입은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 민영화를 권장하고 있는 정부의 지침과 전면 배치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1) 청주국제공항의 현주소 2) 변화를 기회로 3) 외국의 민영화 사례 4) 풀어야 할 과제들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민간매각을 놓고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단체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 충북도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대책도 없는 ‘선 민영화 후 지원’은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충북도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공항 민영화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반면, 충북도 등은 정부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결정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는 “개항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청주국제공항을 민간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항의 회생과 도약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반전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의 민간매각은 장·단점이 공존한다. 지자체의 장기발전계획과 민영화는 상충될 우려가 있다. 또 국가 차원의 지원이 구두선에 그쳐 보장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의 기대 효과로 공항 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운영 효율성을 확보해 서비스 개선, 항공수요 창출을 통한 노선 유치, 지역관광 등 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내놓고 있다.

공항시설이용요금의 과도한 인상, 부대시설 임대료 상승, 서비스 및 안전성 저하 등이 우려되는 점에 대해 정부는 ‘공적 통제장치’를 통해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 합리적 공항사용료 책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민간업체의 경영효율화,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원가를 줄임으로써 시설사용료 인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항 민영화가 실패할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일정서비스 수준 유지를 명기하고, 실패로 판단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상회복을 시킬 것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는 지방공항 민영화 첫 사례인 청주국제공항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며 “민간운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지역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는데 필수 요소들을 관철하고 도민 여론을 하나로 결집한다면 일석삼조 효과를 낼 수 있다.

민영화를 위해 충북도와 정부, 공항공사 등이 참여해 구성하게 될 공동협의체는 도민 의사를 관철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 발전 의제를 정하고, 도민의 힘과 공감대를 이끌어 낸다면 충북 백년대계를 위한 발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요구하면서도 이루지 못한 △인천공항 국제노선의 배분 △수도권전철 연장의 조기 실현 △물류중심공항 육성을 위한 활주로 확장 및 화물청사 증축 △항공자유화 지정 등이 멀지만은 않다는 이야기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위 관계자는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정부의 중장기 투자계획과 시설 확충 등을 받아내 공항을 내륙 중심공항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단체, 도민 등이 지역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세계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충남도 4대 전략산업 중 자동차부품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파산 위기가 고조되면서 GM대우의 도내 1차 협력업체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삼성전자의 올해 LCD(액정표시장치) 11세대 투자도 오리무중이어서 장비업체들 사이에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도내 자동차부품 1차 협력업체들은 이번 GM 파산 위기로 ‘엎친 데 덮친’ 상황을 맞고 있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GM대우의 1차 협력업체는 38개에 종사자수도 9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주로 천안과 아산, 보령 등에 몰려 있는 이들 업체는 최악의 경우 공장을 멈추게 될 상황을 맞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기에 도와 각 시·군에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2, 3차 업체들까지 합친다면 사실상 지역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도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최근 쌍용차 사태가 지속되자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행보를 함께해 왔기 때문에 연이어 도산하거나 임박해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GM 파산이라는 폭탄을 맞을 경우 그동안 쌓아왔던 도내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수 차례에 걸쳐 쌍용차에 약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지난 1월 말 부도가 임박한 협력업체에 어음 만기를 늦춰준 것이 금융권 지원의 전부로 파악되고 있다.

GM대우에 대한 자금지원도 산업은행이 1조 원의 자금지원 요청에 대해 검토 중이어서 도내 자동차부품 업계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완성차 자동차 업계에 대해 자구노력을 하라’며 대책을 미루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충남도 자체 노력으로 판로개척 사업이나 자금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LCD 11세대에 대한 투자 역시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당초 올해 안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됐던 삼성전자의 LCD 11세대 투자는 내년으로 연기됐다.

다만 올 상반기 안에 탕정 8세대 두 번째 생산라인(8-2 페이즈1)을 가동할 예정이고 11세대 LCD 기판 크기를 3000㎜×3320㎜로 결정한 것이 그나마 ‘다행’으로 보인다.

장비업체 관계자는 “내년부터 일본 소니-샤프의 10세대 기판이 양산된다”며 “삼성이 11세대로 승기(勝機)를 잡으려고 하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 계획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심 대표는 세종시설치법 제정을 앞두고 10일 연기군과 공주시의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 연석 간담회를 개최키로 한데 이어 11일에는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를 방문키로 하는 등 세종시 관련 정책투어를 실시키로 했다.

심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가 행정도시 이전 부처를 위한 ‘정부고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충청권에 대한 선진당의 이미지 제고 차원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행정도시와 관련 여권은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는 언급만 있을 뿐 이렇다할 구체적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민들로부터 ‘건설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선진당이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심 대표는 이에 따라 10일 연기군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종시법의 4월 국회통과를 재차 촉구키로 했다. 이어 11일에는 당 5역과 함께 행정도시건설청과 건설현장을 방문, 공사진행 상황을 점검키로 하는 등 정책투어를 갖기로 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최근 충북지역에서 LP가스통 등 인화성 물질과 관련된 화재가 잇따르면서 불이 나면 피해를 키우는 인화성 물질의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공장과 창고 등은 대부분 화재 안전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현장 안전관리와 통제 및 안전교육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밤 10시 7분 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의 모 폐비닐 공장에서 난 화재는 허술하게 관리된 LP가스통이 피해를 키웠다.

공장 야적장에 보관돼 있던 LP가스통과 솔벤트통 등 인화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가스통 수십 개가 폭발하면서 출동한 소방관들은 진화에 애를 먹었다.

이 공장은 지난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실시된 LPG저장탱크 정기검사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불이 나자 순식간에 공장은 불길에 휩싸였다.

특히 가스안전법 상 인화성 물질과 LPG저장탱크는 5m 이상 거리를 둬야 하지만 불이 난 이 공장은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날 화재는 2억 50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3시간 만에 꺼졌다. 번져서는 안 될 화재가 허술한 안전관리로 엄청난 피해로 이어진 셈이다.

지난달 19일 오전 2시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모 플라스틱 생수병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도 자칫 LP가스통이 피해를 키울뻔 한 화재였다.

불이 난 공장 바로 인근에는 LP가스통 수십 개가 있었고 불이 가스통에 옮겨 붙었다면 자칫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게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불은 인근 공장과 야산에 옮겨 붙어 창고에 보관돼 있던 플라스틱 제품과 공장 1000㎡, 야산 300㎡ 등을 태우고 70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9시간 만에 꺼졌다.

이밖에 지난달 11일 충북 진천의 모 폐유 정제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도 정제된 폐유 완제품을 용기에 담는 과정에서 인화성 물질이 정전기에 발화 되면서 발생했다.

신고자 이 모(39) 씨는 “폐유 완제품을 용기에 담다가 탱크에서 ‘펑’소리가 나면서 불이 번졌다”고 말했다. 이 불은 공장 내 실험실 40㎡와 실험장비, 콘트롤시스템 등을 태우고 52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꺼졌다.

인화성 물질에 의해 불이 나거나 혹은 다른 원인이 된 불이 인화성 물질에 옮겨붙으면 공장의 설비와 규모에 관계없이 폭발 등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의 경우 복잡한 공정과 설비가 배관으로 연결돼 한 지점에서의 조그만 사고가 다른 지점으로 연결되거나 확산되기 쉽다고 소방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충청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공장 또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사고의 특성을 감안해 개개인의 설비 및 공정에 대한 단편적 점검뿐만 아니라 특정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공장 안전관리자들의 체계적인 점검과 안전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이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거래현황은 보합과 하락을 오가고 있지만 경매시장은 오히려 경매진행 물건 건수와 매각 건수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9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경매시장 매각률은 58.2%로, 전달인 1월과 비교해 16.1%포인트 급등했다.

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 경매시장 진행 물건 수도 1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건)과 비교해 2배 정도 오른 셈이다.

대전 아파트 경매시장 진행물건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전달대비 증가세를 보인 후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2월에는 227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후 올해 1월 114건으로 줄었으나 2월 들어 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매각 건수도 89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 2월(40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매각률(진행 건수 대비 매각 건수)도 58.2%를 보여 1년 전에 비해 6.2%포인트, 지난달과 비교하면 16.1%포인트 오르는 등 급증세를 반영했다.

진행물건 수가 늘어날 경우 통상 매각률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나 지난 1월 유찰분이 2월 들어 대부분 소진되면서 이같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지지옥션은 분석했다.

특히 2월 매각률 58.2%는 대전지역 아파트 경매 평균 매각률로는 지난 2006년 1월 이후 최고치여서 본격적인 지역 아파트 경매시장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보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월 경매시장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아파트는 서구 관저동 구봉마을 주공아파트(전용면적 59.5㎡)로 응찰자는 22명에 달했다.

구봉마을 아파트의 경우 2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생활여건이 잘 갖춰진데다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는 감정가(9500만 원)에서 1121만 원 떨어진 8379만 원에 매각됐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한 쪽에선 갯벌을 복원하고 다른 한 쪽에선 갯벌을 훼손하는 모순이 서해안 갯벌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방조제 공사로 사라진 갯벌을 복원하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지식경제부는 서해안에 유일하게 남은 대단위 천연갯벌(가로림만)에서 갯벌훼손이 불가피한 조력발전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

▲무너져가는 세계 5대 갯벌 ‘서해안’

한반도 서해안 갯벌은 유럽의 북해 갯벌, 아마존강 하구 갯벌, 미국·캐나다 동부해안 갯벌 등과 함께 보존가치가 높은 세계 5대 갯벌로 손 꼽힌다.

그러나 서해안 갯벌은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대규모 간척사업에 따라 인공해안선이 자연해안선을 대체하면서 점차 진면목을 잃어가고 있다.

서산 A·B지구, 당진 석문지구, 새만금지구, 시화지구, 영종도신공항, 송도신도시, 남양만, 영산강지구, 해남지구 간척사업 등 방조제 건설과 매립을 통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0배 수준인 810㎢의 갯벌이 사라졌다.

현재 서해안엔 2550㎢의 갯벌이 남아 있는 데 1960년대 초와 비교해 대략 40%의 갯벌이 사라진 것으로 학계는 판단하고 있다.

갯벌면적의 감소는 곧 전반적인 생태계 기능의 저하를 의미하는 만큼 국토해양부는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 40㎢(810㎢의 5%)의 갯벌을 복원하고 성과 추이를 살펴 사업의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가치의 우선순위가 주는 혼란

지경부와 사업자는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조력발전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발효될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2030년까지 11%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인 데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면 효율성이 가장 좋은 조력발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254㎿) 완공과 맞물려 520㎿급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을 시작해야 2012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설비용량(1715㎿)에 다가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은 매립사업이 아니라 해수를 유통시키는 사업인 만큼 갯벌훼손도 13% 정도에 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제성을 따져봐도 갯벌보존의 부가가치보다 개발을 통해 에너지와 관광수입을 얻는 것이 더 크다는 계산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매립이 수반되진 않지만 방조제 건설로 바닷물이 항상 고여있는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80㎢의 갯벌 가운데 대부분이 제기능을 잃어 결국 갯벌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갯벌의 가치에 눈을 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갯벌 훼손의 말로를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방조제를 활용해 소규모 지역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일대 21만 850㎡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들어설 예정인 신성미소지움아파트의 사업재개 여부가 기로에 놓였다.

시행 및 시공을 맡은 신성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환급’과 ‘아파트 분양이행’ 중 희망하는 보증방법을 선택하도록 최고장을 보냄으로써 사실상 공사 재개 여부를 묻는 투표 효과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계약자는 환급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반면 또 다른 시행사인 ‘윤우디앤씨(대표 이화성)’와 일부 계약자는 아파트 공사 지속과 분양 이행을 주장해 상반된 상황으로 치닺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4월 2일까지 한 달간 미소지움아파트 분양계약을 한 모든 세대에게 보증이행 희망방법을 물어, 3분의 2가 원하는 청구방식대로 보증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정지구 신성미소지움은 모두 1285세대 중 738세대가 분양됐다.

대한주택보증은 회신문 취합과 의견에 대한 본점승인 절차 등을 고려할 때 4월 말께면 이행방법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환급을 요구하는 측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준기)를 결성하고 “무조건 환급과 함께 선납한 중도금 및 기납입 이자 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또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상당구 용암동 매직프라자에서 환급이행결정 공청회를 갖는 한편 보증이행방법 선택을 위한 분양계약자 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반면 시행사 ㈜윤우디앤씨 대표 이화성 씨는 9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주택보증과 윤우디앤씨를 믿고, 분양이행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우디앤씨’는 분양이행시 사업 수습방안으로 △세대당 2000만 원 보상 △도급 순위 20위권 이내 대형 건설사로 교체 △선납한 중도금과 기납입 이자 정산 △발코니와 에어컨 옵션공사 계약금 정산 △현 계약기준과 같이 입주지연일 만큼 연체이자율을 감안해 지체 보상급 지급 등을 약속했다.

‘윤우디앤씨’는 또 “계속사업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승인하고 자금관리, 사업관리 등을 맡게 되는 등 공신력이 있다”며 계약자들에게 분양 이행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택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소지움의 경우 대한주택보증 약관, 분양계약서 등을 보면 계약금과 중도금 1회차까지 보증이 가능하다”며 “환급으로 결정날 경우 중도금 1회차 이상 선납금, 중도금 이자, 발코니 계약금 등은 소송을 해도 돌려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성 미소지움은 지난해 11월 신성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사업이 중단됐으며, 법정관리 결정 후 사업 재개가 기대됐으나 공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한주택보증으로 사업권한이 인계됐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한나라당이 내달 당협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현 원외 당협위원장의 활동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특히 대전·충남 등 충청권 일부 당협위원장의 소극적인 활동에 대해 중앙당이 예의주시하고 있어 내달 당협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물갈이가 예상된다.

9일 한나라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지난달 25일 각 시·도당에 원외 당협위원장의 활동 현황에 대해 10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한나라당은 당원협의회 운영이 불량한 위원장에게는 경고처분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내달로 예정된 당협위원장 선출을 통해 조직을 정비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충청 등 취약지역에 대한 당세 확장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일부 위원장의 경우 평소 지역구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중앙당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현직 당협위원장의 교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서산·태안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병묵 전 경희대 총장이 물러난 데 이어, 정덕구 당진 당협위원장도 교체설이 나돌고 있다.

충남도당 관계자는 “김 전 총장이나 정 위원장의 경우 지역구 관리가 미진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부담스러워 했다”며 “내달 열리는 당협위원장 선출을 통해 당을 위해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할 인물로 교체해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의 경우 L 당협위원장의 교체설이 거론되고 있다.

L 위원장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서면서 지역구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으며,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전시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L 위원장의 위원장직 수행 여부 등에 대해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중앙당에 문의해 놓은 상태”라며 “중앙당의 판단에 따라 L 위원장의 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