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쪽에선 갯벌을 복원하고 다른 한 쪽에선 갯벌을 훼손하는 모순이 서해안 갯벌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방조제 공사로 사라진 갯벌을 복원하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지식경제부는 서해안에 유일하게 남은 대단위 천연갯벌(가로림만)에서 갯벌훼손이 불가피한 조력발전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
▲무너져가는 세계 5대 갯벌 ‘서해안’
한반도 서해안 갯벌은 유럽의 북해 갯벌, 아마존강 하구 갯벌, 미국·캐나다 동부해안 갯벌 등과 함께 보존가치가 높은 세계 5대 갯벌로 손 꼽힌다.
그러나 서해안 갯벌은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대규모 간척사업에 따라 인공해안선이 자연해안선을 대체하면서 점차 진면목을 잃어가고 있다.
서산 A·B지구, 당진 석문지구, 새만금지구, 시화지구, 영종도신공항, 송도신도시, 남양만, 영산강지구, 해남지구 간척사업 등 방조제 건설과 매립을 통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0배 수준인 810㎢의 갯벌이 사라졌다.
현재 서해안엔 2550㎢의 갯벌이 남아 있는 데 1960년대 초와 비교해 대략 40%의 갯벌이 사라진 것으로 학계는 판단하고 있다.
갯벌면적의 감소는 곧 전반적인 생태계 기능의 저하를 의미하는 만큼 국토해양부는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 40㎢(810㎢의 5%)의 갯벌을 복원하고 성과 추이를 살펴 사업의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가치의 우선순위가 주는 혼란
지경부와 사업자는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조력발전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발효될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2030년까지 11%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인 데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면 효율성이 가장 좋은 조력발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254㎿) 완공과 맞물려 520㎿급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을 시작해야 2012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설비용량(1715㎿)에 다가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은 매립사업이 아니라 해수를 유통시키는 사업인 만큼 갯벌훼손도 13% 정도에 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제성을 따져봐도 갯벌보존의 부가가치보다 개발을 통해 에너지와 관광수입을 얻는 것이 더 크다는 계산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매립이 수반되진 않지만 방조제 건설로 바닷물이 항상 고여있는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80㎢의 갯벌 가운데 대부분이 제기능을 잃어 결국 갯벌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갯벌의 가치에 눈을 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갯벌 훼손의 말로를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방조제를 활용해 소규모 지역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국토해양부는 방조제 공사로 사라진 갯벌을 복원하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지식경제부는 서해안에 유일하게 남은 대단위 천연갯벌(가로림만)에서 갯벌훼손이 불가피한 조력발전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
▲무너져가는 세계 5대 갯벌 ‘서해안’
한반도 서해안 갯벌은 유럽의 북해 갯벌, 아마존강 하구 갯벌, 미국·캐나다 동부해안 갯벌 등과 함께 보존가치가 높은 세계 5대 갯벌로 손 꼽힌다.
그러나 서해안 갯벌은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대규모 간척사업에 따라 인공해안선이 자연해안선을 대체하면서 점차 진면목을 잃어가고 있다.
서산 A·B지구, 당진 석문지구, 새만금지구, 시화지구, 영종도신공항, 송도신도시, 남양만, 영산강지구, 해남지구 간척사업 등 방조제 건설과 매립을 통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0배 수준인 810㎢의 갯벌이 사라졌다.
현재 서해안엔 2550㎢의 갯벌이 남아 있는 데 1960년대 초와 비교해 대략 40%의 갯벌이 사라진 것으로 학계는 판단하고 있다.
갯벌면적의 감소는 곧 전반적인 생태계 기능의 저하를 의미하는 만큼 국토해양부는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 40㎢(810㎢의 5%)의 갯벌을 복원하고 성과 추이를 살펴 사업의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가치의 우선순위가 주는 혼란
지경부와 사업자는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조력발전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발효될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2030년까지 11%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인 데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면 효율성이 가장 좋은 조력발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254㎿) 완공과 맞물려 520㎿급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을 시작해야 2012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설비용량(1715㎿)에 다가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은 매립사업이 아니라 해수를 유통시키는 사업인 만큼 갯벌훼손도 13% 정도에 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제성을 따져봐도 갯벌보존의 부가가치보다 개발을 통해 에너지와 관광수입을 얻는 것이 더 크다는 계산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매립이 수반되진 않지만 방조제 건설로 바닷물이 항상 고여있는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80㎢의 갯벌 가운데 대부분이 제기능을 잃어 결국 갯벌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갯벌의 가치에 눈을 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갯벌 훼손의 말로를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방조제를 활용해 소규모 지역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