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구조해야 할 소방관이 5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사고사실을 숨기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10일 자전거를 끌고 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보은군청 행정인턴 정 모(22·여) 씨와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윤 모(45) 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은군청 행정인턴 정 씨는 지난 9일 밤 10시 경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끌고 가던 김 모(59) 씨를 자신의 투싼 승용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다.

정 씨는 김 씨를 친 뒤 사고현장에 다시 나타났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차량 번호를 적어 놓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사고현장에 떨어진 자동차 범퍼조각과 정 씨의 투싼 승용차의 범퍼조각이 동일한 점을 추궁해 10일 오전 자신의 집에 숨어 있던 정 씨를 붙잡았다.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윤 씨는 사고현장 인근에서 고교생들이 오토바이를 타다 기절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차로 출동하다 쓰러져 있던 김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구급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씨는 김 씨를 친 뒤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씨가 “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괜찮은 지 현장에 갔다가 119구급대 차량이 김 씨를 치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해 이를 토대로 윤 씨를 붙잡았다.또 경찰은 윤 씨가 몰던 구급차 밑바닥에서 핏자국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결국 숨졌고 윤 씨와 정 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전거만 쳤고 사람은 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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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집마저…”

2009. 3. 10. 22:23 from 알짜뉴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충북지역 내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부동산 경매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경기악화에 연동되는 부동산 물건들의 경매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예상했다.

10일 대법원 경매정보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2월까지 청주지역 아파트, 다세대주택, 상가 등 경매에 나온 물건은 총 2010건으로 이 중 937건이 매각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경매에 나온 물량 1403건과 비교하면 30.19%(607건) 급증한 수치다.

2008년 경매에 나온 총 물건은 지난 2007년 경매물량 6558건보다 2382건이 많은 8940건으로 이 중 2185건이 매각됐었다.

월별로 보면 지난 2월 경매물건은 1127건으로 지난해 12월 1974건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았다.

서민경제가 악화되면서 채무변제 등을 이유로 부동산 매물이 경매로 쏟아져 나온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 같은 경매물건 급증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어진 지난해 9월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경매에 나온 물건 수는 지난해 9월 648건, 10월 556건, 11월 923건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12월 197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 1월 883건, 2월 1127건 등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매물건의 내용을 보면 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서민경제가 위기에 처했음을 반영했다.

지난해 경매로 나온 아파트는 4442건으로 2007년 3435건 대비 22.66% 증가했으며, 단독주택은 2008년 430건, 연립주택 등은 203건, 상가 및 오피스텔은 1248건 등이 경매물량으로 나왔다.

지난 1월에도 아파트 경매물량은 370건, 2월에는 558건이 나오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또 대지나 임야 등의 경우도 2008년 1876건이 경매물량으로 나와 2007년 1524건보다 18.28%(352건) 증가했다.

이처럼 경매물량은 물 쏟아지듯 나오고 있지만 실제 매각 건수는 줄고 있다.

지난해 경매물량 8940건의 경매물량 중 매각물량은 2185건에 그쳤으며, 2007년에도 6558건 중 2069건만 매각됐다.

지난 1월에는 883건의 경매물량 중 388건, 2월 1974건 중 400건만이 매각됐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경매물건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동산 및 경기 악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역경기는 물론 전체적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매물건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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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아 교통혼잡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오히려 경찰이 차량통행이 많은 대로(大路) 또는 상습 정체구간 등에서 단속을 실시하면서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오후 2시경 대전역 부근에서는 경찰관이 안전벨트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날 대전역 부근은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으로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오후 3시경 단속현장 주변에서 교통혼잡으로 인한 접촉사고도 발생했다.

차를 몰고 단속현장을 지나던 김 모(32) 씨는 “대전역 주변은 주변 도로를 점거한 채 정차하고 있는 택시들 때문에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보다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지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려면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 모(35) 씨는 “예전에 음주단속 현장을 지날 때면 정체가 매우 심해 불편했다”며 “최근에는 대로에서 음주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점차 확대해서 일반 교통단속에도 적용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과 달리 일반 교통단속은 도로를 막고 실시하지 않아 차량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하지만 상습 정체구간 및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 불편이 줄어든다면 확대 실시를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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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실내 스크린 골프장이 술과 도박성 골프로 얼룩진 변종 영업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일부 스크린 골프장은 여성 접대부까지 고용해 술까지 파는 변태영업까지 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10일 오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

한창 일할 오후 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5개의 밀폐된 골프룸은 모두 예약이 돼 있거나 골프손님으로 꽉차 있었다.

대기실에서 만난 골퍼 A(39·자영업) 씨는 "룸에서 치는 골프는 대부분 내기라고 봐야 한다"며 "자신도 가끔 스크린골프를 이용하지만 내기를 하지 않으면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일부 골퍼들은 심심풀이 수준이 아니라 타당 3만~5만 원에 달하는 도박수준의 내기골프를 하고 있다"며 "18홀 동안 수십만 원 잃는 것은 예사"라고 귀띔한다.

일부 스크린 골프장은 단골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술접대를 할 수 있는 여성도우미까지 고용하고 있다.

이들 골프장은 룸에 들어서면 ‘분위기 살려주는 여성멤버가 있다’며 손님들에게 은근히 여성 도우미 합석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스크린 골프장에서의 변칙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정확한 처벌규정과 허가기준이 없어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형편이다.

연습타석 없이 스크린 골프장만 설치한 경우 자치단체에 따라 체육시설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곳도 있는 반면 자유업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어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이 어렵다.

천안시 관계자는 "체육시설이어서 ‘음주를 해선 안된다’는 자율 준수사항만 있을 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도박행위 역시 처벌기준은 있지만 사법권이 없어 경찰도움 없이는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내기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밀실에서 이뤄지는 스크린 골프 도박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만은 않다"며 "실태 파악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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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첨가물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등 관리가 엉망인 사탕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충북에서도 제조업체 3곳이 포함됐다.

적발업체 수로만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와 부산에 이어 3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화이트데이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사탕 등을 제조하거나 소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 색소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 대부분은 첨가물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으로 사탕을 만들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충북지역 3곳 업체들 중 충북 청원군 A업체의 경우 첨가물을 사용해 만들었으나 제품에는 표시하지 않은 채 생산·판매하다 적발됐다.

충북 음성군의 B제과 역시 첨가물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고 충북 제천시의 C한과는 식품제조 작업장에 방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쥐와 해충 등이 침입할 우려가 있어 시설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점검 결과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기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등의 개선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했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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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싣는 순서]
1) 청주국제공항의 현주소
2) 변화를 기회로
3) 외국의 민영화 사례
4) 풀어야 할 과제들

영국의 공항 민영화는 4개의 국내공항을 소유하고 있던 20여 년된 영국공항공단(BAA)이 1987년 영국공항회사(BAA plc)로 전환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했던 런던 히드로공항 등 영국 공항들은 민영화와 함께 △상업 측면의 활성화 △호텔업 참여 △국내외 공항을 망라한 면세점 운영·소매활동 등으로 공항 운영의 가시적 성공신화를 이뤄냈다.

영국공항의 이같은 민영화 사례는 전 세계 공항운영에 변화의 기폭제가 됐다. 1987년 히드로, 게트유, 스텐스테드, 프레스트유 등 4개 공항을 운영하던 영국공항공단은 7개 공항을 자회사 형태로 소유하는 공항회사로 변환해 발족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현재 민영화된 영국공항공단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그룹이란 명성과 함께 최신 설비를 갖추고 레저시설 이용 증가, 면세점·소매점 매출 급증 등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히드로 공항을 포함한 영국 내 7개 공항에서 판매되는 향수는 영국 전체 판매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공항은 매출의 60% 이상을 소매매출과 주차료 수입 등으로 올리고 있다.

   
영국공항공단의 경영과 운영 노하우는 미국의 피츠버그공항(PIT)과 인디아나폴리스공항(IND)에도 적용돼 성공적 운영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를 끌어들이려는 장기적인 계획과 복잡한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는 등 편의성 증대를 통한 고객 만족과 상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전세계에 교훈을 남겼다. 이렇게 민영화된 히드로공항의 착륙료는 166만 원으로 전 유럽에서 최저이며, 김해공항의 293만 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다.

민영화를 통행 경쟁력을 제고하고 편의성을 증대하는 기회와 가능성은 이미 전세계의 공항들이 보여 주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 공항과 영국 사우스햄튼(BAA) 공항도 공항 민영화의 또 다른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 공항은 지난 2007년 ACI 유럽공항 서비스평가에서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했다.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도 지난 1996년 일부 지분매각 이후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1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고객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가 부른 실패 사례도 상존한다. 지난 1995년 설립돼 126개 공항을 운영하는 인도공항공단(AII)은 2006년 인도 뭄바이국제공항의 운영 및 개발권을 민간에 매각했다.

이 공항은 민영화 이후 운영적자의 지속 및 여객증가율 감소 등 효율성과 경쟁력 측면 모두 기대이하의 결과를 초래했다.

민영화 이후 적자보전과 투자비용 충당을 이유로 공항이용료의 인상을 요구하고, 공항투자 및 개발사업 지연 등 공공편익 저하를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정 수준의 성과를 도출하기 전까지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은 이같은 사례를 통해 뒷받침된다.

성공사례로 꼽히는 히드로 공항은 역시 민영화 이후 수익성 증대에 급급한 나머지 여객터미널내 공공시설과 이용자 휴식공간을 상업시설로 대체했으나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며 철회되기도 했다. 공항의 민영화는 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가의 핵심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 투자를 담보해야 한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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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액 배당절차가 11일 오후 2시 대전지법 경매법정에서 진행된다.

문제는 군 검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계좌와 재산 등을 추적한 결과 25억여 원밖에 남아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평균 배당비율은 4%에 불과하다.

◆창군 이래 최대 규모 금융사기

지난해 6월 군 검찰에 적발된 660억 대 금융피라미드 사기 사건의 주범은 육군3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박 모(26) 중위다.

10일 현재 대전지법과 육군 고등검찰부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1089명(군인 650여 명)이고, 이들이 신고한 총 채권액은 660억 원을 웃돈다. 심지어 피해자인 이 모(26) 중위는 충격을 견디지 못해 자살까지 했고, 피해자 중 300명 이상은 전국 부대에 근무 중인 박 중위의 3사관학교 동기생들이다.

대전 모 대학 경영학과 2학년을 마치고, 육군 제3사관학교를 졸업한 박 중위가 금융사기를 계획한 것은 지난 2007년.

당시 사채 등을 끌어다 5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본 박 중위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원금 보장, 3개월 내 50% 이상 확정수익'을 내세워 주위에서 돈을 끌어 모았다.

특히 3사관학교 동기생 가운데 10여 명을 알선책으로 포섭해 벤츠 등 고급외제차와 10%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며 피라미드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했다.

피해자들은 3사관학교 동문, 소속·인접부대 간부 및 친·인척 등이며, 이 중 일부는 수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부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투자자들에게는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출이자까지 대납하며 환심을 샀다. 지난해 4월에는 공범인 전 모 중위와 서울에 무허가 사금융회사인 투자금융사를 설립, 투자자들을 속이기까지 했다.

◆배당액 25억 원에 불과

육군 고등검찰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인 박 중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군 고등법원은 박 중위에 대해 징역 12년형, 중간 알선책으로 활동한 전 모 중위와 김 모 중위에 대해서는 각각 2년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전지법은 박 중위와 김 중위 명의의 계좌에서 25억 원을 찾아낸 뒤 가압류했다. 3개 금융계좌 잔액에 대해 배당을 받기 위해 채권이 있음을 신고한 피해자는 모두 1089명이고, 신고된 총 채권액은 660억 원을 넘는다.

이에 따라 평균 배당비율은 4% 남짓으로 10억여 원을 투자한 피해자의 경우 배당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결국 피해자들은 피해액의 7% 남짓만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이들이 채권은 갖고 있더라도 향후 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배당할 돈이 25억 원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배당비율이 너무 적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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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원 대를 넘어선 환율로 인해 예정돼 있던 지역예술단체의 해외공연과 외국 아티스트 내한 공연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올 상반기 미국 시애틀에서 연주회를 열 계획이었던 대전연정국악연주단은 환율의 오름세가 계속되자 공연을 무기한 뒤로 미룬 채 환율 변화 추의를 관망하고 있다.

매년 유수의 해외 아티스트를 초청해 공연을 열고 있는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은 그 영향이 더욱 큰 상태로 이미 계획돼 있는 외국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 취소를 검토하거나 해당 매니저와 개런티 재협상에 들어가는 등 고환율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이다.

전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환율이 당초 예상된 환율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재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공연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매니저 등 담당자들에게 이미 전달한 상태로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회신 결과에 따라 공연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연 기획사나 지역의 전문작가들 역시 고환율로 고통받고 있다.

매년 해외 유명 아카펠라그룹의 초청 공연을 개최해 온 대전지역의 한 기획사는 공연 개최 여부를 놓고 신중한 검토를 벌이고 있고, 다른 기획사들 역시 공연에 앞서 손익 계산에 여느 때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경기 상황이 상당기간 계속될 경우 문화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다.

지역 문화계의 한 관계자는 "계획된 공연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볼거리가 점점 부족해질 경우 공연장을 외면하는 시민들이 더 늘 수 있다.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문화향유 분위기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며 "어려울 때 일수록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예정된 공연을 진행하는 등 문화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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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2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항공 수색·정찰·감시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지난 2004년 40억 달러 규모의 세계 무인기 시장은 매년 12.5% 이상 성장, 이 가운데 민수용 무인기 시장은 해가 갈수록 높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무인기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인식하고 37개 국에서 400여 개의 무인기 개발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2년 21세기 프론티어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무인기 기술개발사업에 착수, 무인기 분야 선진국 진입을 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되는 스마트 무인기는 세계 2번째 틸트로터 기술을 탑재하고 스마트한 무인 자동비행이 가능해 관련 분야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틸트로터형 스마트 무인기 개발이 한창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스마트 무인기 기술개발사업단을 찾았다.

◆‘메이드인 코리아’ 스마트 무인기가 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틸트로터 무인항공기 개발에 착수한 이후 5년 만인 2007년, 실물 무인기의 40% 축소기로 로터 방향이 바뀌는 천이비행 시험에 성공했다.

의미는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라는 타이틀과 함께 향후 스마트 무인기 개발의 성공 가능성과 항공 분야에서 기술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이후 항우연에서는 실제 하늘을 가를 길이 5m, 중량 1t의 실물기를 만들어 오는 9월 비행시험을 계획 중이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2년까지 수직이착륙 및 고속비행이 가능하고 자율비행, 충돌회피 등 핵심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지능형 무인항공기시스템 개발을 통해 세계 5위권의 무인기 기술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착륙 시 헬리콥터, 수평비행 시 일반 항공기

스마트 무인기는 일반 고정익 항공기의 날개 양쪽 끝에 헬리콥터에 쓰이는 로터를 장착한 틸트로터 방식이다.

이는 이착륙할 때는 헬리콥터처럼 로터를 이용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수평비행할 때는 로터의 각도를 일반 항공기 처럼 발꿀 수 있는 것으로 일반 헬기와 항공기의 장점을 한데 모은 것이다.

300kg의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 최대 5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는 스마트 무인기는 이륙하면서 로터를 일반 항공기 형태로 바꾸면 최대 시속 400㎞로 비행하며 반경 200㎞ 내의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이처럼 항우연 스마트 무인기 사업단은 수직 이륙상태에서 로터의 각도를 바꿔주는 기술을 확보한 상태로 미국에 이은 세계 2번째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됐다.

   
▲ 국내에서 수직 이·착륙 및 고속 비행이 가능한 틸트로터(Tilt-Rotor)형 '스마트 무인기'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돼 연구원들이 막바지 점검에 분주하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무선 리모트 컨트롤 방식이 아닌 비행제어시스템 방식

이전까지 소형 무인비행기들은 무선 리모트 컨트롤 방식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활동에 제약이 따랐다.

하지만 스마트 무인기는 반경 200㎞ 관제시스템 통제 범위 내에 감시정찰을 해야 하는 목표지점을 지정한 뒤 이 곳까지 가지 위한 몇 개의 중간경로지점을 선택하면 무인기 스스로 이 경로를 통과하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또 GPS 등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 안정적인 항로와 자세를 유지하게 되며 이 같은 수정 내용은 관제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돼 전반적인 콘트롤이 이뤄진다.

게다가 기후 악화, 장비 불량 등으로 무인기 통제가 불가능할 시에도 실제 전투기에 적용되는 수준의 FCS를 도입해 최초의 이륙지점으로 돌아오는 자동귀환시스템을 장착한다.

◆스마트 무인기 군수 분야는 물론 민간 분야까지 활용 가능

스마트 무인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군수 분야는 물론 민간 분야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틸트로터를 장착한 스마트 무인기는 활주로가 필요없는 항공기로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 밀집도가 높고 활주로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 최적인 항공기로 판단돼 관련 분야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실제 해군은 스마트 무인 항공기를 중형급 이상의 군함에 배치해 무인 감시장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 분야에서도 이전까지 막대한 투자비용과 유지보수 및 항공안전 확보에 대한 부담으로 선뜻 나서지 못했으나 이를 보안하는 장점을 두루 가지고 있는 스마트 무인기 개발로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스마트 무인기의 활용 분야는 △기상관측과 오염측정 △도로통제와 지도제작 △홍수·태풍·쓰나미 예측 △농작물 관리 △화산 및 지진 △산림 및 화재 등으로 무궁무진하다.

◆개인 자가용 항공기(PAV:Personal Air Vehicle) 시대 오나

틸트로터 기술을 보유하게 된 우리나라는 수직이착륙 항공기 개발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확보하며 향후 개인항공기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 중인 개인용 항공기 개념의 5인승 소형 유인 항공기나 50인승급 중소형 항공기 개발이 추진된다면 머지않아 개인용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하는 교통혁명의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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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입주 후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신·증축의 경우 시·구 건축위원회 심의을 통해 복리시설 변경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현재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신·증축의 경우 건축물 위치와 규모, 용도 등이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은 범위로 한정돼 초래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복리시설 용도변경 처리기간도 행위신고는 10일에서 5일로, 사용검사도 15일에서 7일로 각각 단축돼 총 25일에서 12일로 줄게된다.

개정안에는 관리비 취급기관을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등이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도 현재 해당 동 입주자 2/3이상 동의에서 입주자 1/2이상 동의로 시행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쯤 시행된다.

황의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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