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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북도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대책도 없는 ‘선 민영화 후 지원’은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충북도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공항 민영화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반면, 충북도 등은 정부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결정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는 “개항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청주국제공항을 민간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항의 회생과 도약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반전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의 민간매각은 장·단점이 공존한다. 지자체의 장기발전계획과 민영화는 상충될 우려가 있다. 또 국가 차원의 지원이 구두선에 그쳐 보장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의 기대 효과로 공항 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운영 효율성을 확보해 서비스 개선, 항공수요 창출을 통한 노선 유치, 지역관광 등 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내놓고 있다.
공항시설이용요금의 과도한 인상, 부대시설 임대료 상승, 서비스 및 안전성 저하 등이 우려되는 점에 대해 정부는 ‘공적 통제장치’를 통해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 합리적 공항사용료 책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민간업체의 경영효율화,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원가를 줄임으로써 시설사용료 인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항 민영화가 실패할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일정서비스 수준 유지를 명기하고, 실패로 판단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상회복을 시킬 것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는 지방공항 민영화 첫 사례인 청주국제공항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며 “민간운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지역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는데 필수 요소들을 관철하고 도민 여론을 하나로 결집한다면 일석삼조 효과를 낼 수 있다.
민영화를 위해 충북도와 정부, 공항공사 등이 참여해 구성하게 될 공동협의체는 도민 의사를 관철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 발전 의제를 정하고, 도민의 힘과 공감대를 이끌어 낸다면 충북 백년대계를 위한 발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요구하면서도 이루지 못한 △인천공항 국제노선의 배분 △수도권전철 연장의 조기 실현 △물류중심공항 육성을 위한 활주로 확장 및 화물청사 증축 △항공자유화 지정 등이 멀지만은 않다는 이야기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위 관계자는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정부의 중장기 투자계획과 시설 확충 등을 받아내 공항을 내륙 중심공항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단체, 도민 등이 지역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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