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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① 청주국제공항의 현주소 ② 변화를 기회로 ③ 외국의 민영화 사례 ④ 풀어야 할 과제들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공항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부가 고심 끝에 꺼내 든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 카드.

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해 공항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운영 생산성을 높여 서비스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공항을 활성화시키자는데 있다.

이 같은 목적을 관철하려면 우선 풀어야 할 과제들은 뭘까.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 및 김포공항의 중심 국제노선을 우선 배분하고, 천안~공항 연계 수도권 전철 연장 운행, 활주로 확장과 화물청사 증축을 통한 물류중심공항 육성 등을 선결과제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으로 접근하는 교통편 및 시설 확충도 시급한 문제이다. 수도권은 물론 중부권, 남부권에 수많은 잠재고객이 있다고 판단할 때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항시설 확충은 이용객 증가를 위한 중요한 동기유발 요인이며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중국·일본 등 중단거리 이용 고객을 위한 활발한 국제노선 전세기 운항 등이 담보되면서 시설 확충과 신규 노선의 확장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공항 사례를 들춰볼 때 공항 활성화 부분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현 상황에서는 청주국제공항의 승객이 늘어날 요인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국제노선 편수를 늘리거나 신설하려면 외국과 항공회담을 거쳐야 한다. 특히 공항 운영 자체로는 수익을 내기 힘든 청주국제공항에 관심을 보이는 곳이 없어 민간매각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국공항의 민영화 사례를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영국공항공단이 민영화 되면서 △상업측면 활성화와 △호텔업 참여 △국내외 공항을 망라한 면세점 운영·소매활동 등으로 공항 운영의 가시적 성공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청주국제공항의 주변에는 아무 시설조차 없다. 주변 개발권이나 부대사업을 지원받아 상업적 측면의 활성화를 보장해 주고, 공항의 면세점을 확장해 수익성이 조금이나마 보장돼야 공항 민간매각에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등은 뚜렷한 공항 활성화의 인식을 공유해 단계적 추진을 위한 주변 제반 환경의 지속 계발을 추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국제항공 노선 유지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현재 청주국제공항은 불확실한 수요로 인한 항공사의 운항 기피, 신규수요 확보 어려움과 수요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있다.

지자체가 최소한 기존 국제노선 유지에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특화된 관광상품개발로 여행사 등이 확신을 갖고 전세항공을 통해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제노선의 신설에 앞서 전세항공을 이용한 꾸준한 노선 확보로 전세항공의 정착을 위한 여행사 지원 육성 등을 전담 추진하는 조직의 확립도 필요하다.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 항공사, 여행사 등이 중장기적인 대책을 단계별로 세워 공항 주변지역과 시설 지속 확충, 사업 환경의 지속적인 개발, 개선에 대한 추진의지가 필요할 때다. <끝>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행정구역 1공구 현장사업소를 방문해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로부터 행정도시 건설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자유선진당이 세종시 특별법 4월 국회 통과와 정부 이전고시 촉구를 위한 장외투쟁으로 정부 여당에 날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심대평 대표가 지난 10일 연기군청에서 세종시법 제정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11일에는 당 5역과 주요 당직자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 세종시 건설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의지 표명을 촉구했다.

심 대표와 이재선 최고위원, 박상돈 사무총장, 권선택 원내대표, 임영호 총재비서실장,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건설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고시 지연과 행정도시와 관련된 여론 떠보기 식의 정책 발표, 특례시 축소 분위기 등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심 대표는 “정부는 전 정부부터 진행된 국가정책인 행정수도를 마치 신상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것 같이 여론 떠보기 식 발표를 하고 있고, 심지어 행정도시 건설이 음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는 지경”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심 대표는 이어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행정도시의 법직지위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 이후 행정도시의 형태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회자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청와대가 행정도시를 녹색복합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심 대표는 또 “정부가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안하는 이유로 자족기능을 검토하기 위해 이전고시를 미루고 있다고 하는 데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약속대로 행정기관을 빨리 관보에 고시한 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과 녹색도시 등 자족기능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는 속도전을 펴는 정부가 행정도시는 지연전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철학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정부는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 이전고시를 연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행정기관의 이전고시와 자족기능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행정도시에 대한 향후 일정, 의지 등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호 총재비서실장은 “정부가 행정도시를 녹색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데 이는 기반시설 건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이전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정부는 말장난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불신을 씻으려면 이전기관 고시하고 세종시법 통과시키면 될 일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나 녹색복합도시와 같은 것들을 가져다 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북도교육청은 11일 수강료를 초과징수한 사설학원 29개소를 적발하고 4200여만 원의 수강료를 반환하는 등 강력한 행정초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사설 학원 및 불법 고액과외 집중 단속에 나서 도내 사설학원 773개 가운데 94개소, 111건을 적발했다.

111건에 대한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수강료 추가징수 외에도 수강료 게시위반 4건, 과장광고 1건, 강사 및 장부 관리 미비가 77건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처분 1건, 경고 및 시정명령 87건, 과태료 부과 8건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랐다.

특히 수강료 초과징수로 적발된 29개소 가운데 19건이 청주지역으로 드러나 청주시내 사설학원들이 신고한 금액보다 비싸게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 6건, 제천 2건, 옥천과 청원이 각각 1건씩 적발돼 그 뒤를 이었다.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들은 수강료를 미표시하거나 교재비를 추가해 신고한 금액보다 수강료를 부풀려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수강료 부분이 학원장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라며 “연합회 차원에서 수강료 동결 등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원 및 개인 과외 교습자들의 건정한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제천경찰서는 11일 원룸을 돌며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전모(25)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월 제천시 청전동 김 모(24·여)씨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던 팬티와 화장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100여 장의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다. 제천=이대현 기자

     충북지역 기업들이 잇따라 기업매각에 나서면서 관련 노동조합이 파업 출정식을 갖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산업단지 소재 한국네슬레㈜ 노동조합은 11일 오후 1시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네슬레의 풀무원과의 매각협상에 대해 사측은 매각이라는 노동자에 관한 중대 현안에 대해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았고, 이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명백히 위배한 행위”라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매각협상을 중단하고, 매각협상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네슬레 노조는 “매각협상과정에서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한국네슬레, 한국네슬레 노동조합, 풀무원과의 3자 협약 체결만이 극한의 노사갈등의 파국을 피할 수 있다”며 “사측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거부한다면 투쟁을 통해 일방적인 매각협상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네슬레 노조는 또 “한국네슬레는 12일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13일 일방적 매각저지 전 조합원 결의대회와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 오비맥주 매각 본입찰에 롯데그룹과 사모펀드인 MBK, 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비맥주 노조가 부분파업을 결의했다.

오비맥주 노조는 최근 공장별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89~96%의 찬성률로 가결됨에 따라 지난 10일 오비맥주 광주공장을 시작으로 청원공장은 11일, 이천공장은 12일 파업 출정식을 갖고 오는 16일 1차적으로 2시간 공동 부분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비맥주의 부분파업은 지난 9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자 노조 측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오비맥주 노조는 그동안 기업매각과 관련, 고용·단협·노조 3권 승계 및 재투자 명문화, 위로금 지급, 양해각서 체결 30일 전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가 이번 부분파업에 이어 전면파업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 이미지는 물론 매각 입장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장경연 오비맥주 청원노조 수석부지회장은 “노동조합이 수차례 현 경영진과 문제를 풀어가려 했으나 대주주인 벨기에의 AB인베브가 한국경영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매각관련 과정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해 파업투쟁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네슬레는 청주공장 1개 노동조합에 284명의 조합원이 있고, 오비맥주는 청원공장과 이천·광주공장 등 2개 노동조합 1400여 명의 조합원이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드라마가 뜨면 상표도 뜬다!’

최근 ‘꽃보다 남자’ 드라마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상표 출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꽃보다 남자’ 드라마의 인기로 인해 ‘꽃보다’가 포함된 상표 출원이 지난해 14건에서 올 3월 현재 13건으로 급증해 매년 1~2건에 불과하던 것과 대조를 보였다. 또 ‘꽃보다 남자’를 그대로 사용한 상표 출원은 18건으로 ‘꽃보다’를 포함한 상표 40건 중 45%를 차지했다.

그동안 흥행 몰이에 성공한 드라마 제목의 경우 제작자가 드라마 방영과 더불어 상표를 출원해 타인의 상표권 소유를 방지했다.

그러나 ‘꽃보다 남자’는 일본 등지에서 인기를 예감한데다가 한국에서의 기획 소문으로 제작자 이외의 관계자들이 상표권 선점을 위해 드라마 방영 전부터 출원해 이같은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하고 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11일 행정도시건설청을 방문해 건설청의 무용론을 제기하며, 정진철 청장을 질타했다.

권선택 의원은 이 자리에서 “건설청장은 기관이전 고시 등 현안문제를 장관에게 직접 거론해 의논한 적이 있냐”고 추궁한 뒤 현 장관에게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는 정 청장의 답변이 나오자 “장관은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며 몰아세웠다.

권 의원은 이어 “청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선 의원은 질의를 통해 “장관도 말 잘하는 사람인데 행정도시와 관련해 답변을 못하더라. 대통령 뜻만 기다리는 것 아니냐”며 “청장의 역할에 대해 한계를 느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공직자로서 중책에 열의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창수 의원은 “지난해 행정도시 내 입지희망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의향을 내비친 81개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해서도 그간 추진 실적을 점검했으나 수요조사 이후 이들 업체에 대해 제대로 현황파악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건설청이 나서) 기업유치를 위해 나서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심 대표는 “투자유치 활성화 일환으로 진행된 우수대학(고려대·KAIST)과 국토지리연구원(측지관측국) 등 유치사업도 MOU체결 이후 행정도시 정상추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라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당지도부 5역은 “청장이 현지의 의견을 정부에 잘 반영되도록 장관에게 전달을 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 청장은 이에 대해 “행정도시 현안문제에 대해 현 장관에게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충분히 의견은 개진했다”며 “추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대전시민들이 하천 살리기 등 환경운동에 대한 실천 의지가 담긴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시하면 정부는 언제든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그린스타트 대전네트워크 실천협약식에서 특강을 위해 내전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전천 등 지방하천을 국가하천과 동일하게 지원 및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의 물줄기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줄”이라며 “주민들이 책임지고 하천의 생명을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강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발산하는 에너지의 중요성은 지방하천이라고 다를 수 없다”며 “경제개발로 상처를 입고 오염된 생명의 원천인 하천을 시민들이 다시 가꾸고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이미지에 대해서도 그는 “3000만 그루 나무심기는 대전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사업인 동시에 아름다운 스토리이자 칭찬받아 마땅하다”면서 “스토리의 주인공인 시민들이 대전도심 전체를 그린으로 물들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전천(목척교)을 현장방문한 자리에서 대전시 하천살리기 정책에 대해 “하상도로를 없애고 시민들이 물과 함께 숨을 쉬고 이웃을 만나 자연을 느끼게 해준다는 차원에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며 “시민들에게 하천을 되찾고 친수공간을 확보해준다는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금강수계 정화사업비용 협약체결식’에도 참석했다.

유효상·한남희 기자 yreporter@cctoday.co.kr

     대전지역 도로에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운행제한차량 주행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과적을 한 운행제한차량이 도심으로까지 들어오면서 도로 시설물 파손은 물론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등 위험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운행제한차량 단속결과 지난해 4136대를 검차해 103건(2.49%)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적발률 1.06%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10일 오후 1시경 대전시 동구 원동지하차도에서 폐장판 등 재활용품을 싣고 운행 중이던 신 모(52) 씨 차량에 부착된 크레인이 지하차도 상단에 부딪쳐 철골구조물이 교량에서 이탈,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원동지하차도 통행제한 높이가 3.5m이고 실제 높이는 3.8m인 데 사고 차량은 4m가량 높이로 추정하고 있다.

운행제한차량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영업사원 황 모(36) 씨는 “얼마 전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싣고 가는 차를 뒤따라가다가 쓰레기가 도로로 떨어져서 아찔했던 일이 있다”며 “직업상 운전을 많이 하는 데 과적차량 주변을 지나게 되면 불안한 마음에 앞지르기를 자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2개월간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홍보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운행제한차량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상을 주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행제한차량은 △총중량 40톤 △너비 2.5ｍ △높이 4.0ｍ △길이 16.7ｍ 등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으로 출발지 도로관리청에 신청해 운행허가를 받아야 된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청주시는 11일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시승격 60년 만에 예산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공공자금 조기집행을 위해 조기 추경을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8160억 원, 특별회계 1988억 원 등 당초 9362억 원보다 786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148억 원 규모의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제280회 청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주시의 재정 1조 원 달성은 경기도 성남, 수원, 용인, 충남 천안 등에 이어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9번째이다.

시는 지난 2006년 6061억 원이었던 예산이 2년 9개월여 만에 1조 원을 돌파한데 대해 국비 확보액의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가 확보한 국비액은 지난 2006년 896억 원, 2007년 950억 원, 지난해 1384억 원, 올해 2004억 원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