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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로 대전시 서구 삼천동이 둔산3동으로 개명됨에 따라 주민들의 주소 변경이 필요하다.

30일 구에 따르면 기존의 삼천동 지번이 둔산동 1805번지부터 2288번지까지로 변경됐다.

주민등록표를 비롯해 인감대장,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공부의 동명과 지번은 해당 기관에서 자동으로 정리된다.

변경된 지번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민등록증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변경된 둔산동 주소로 뒷면에 기재해 준다.

또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차량등록증 상의 주소도 전산상 자동 변경되는 만큼 해당 기관을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공부 이외의 주소는 본인이 직접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공부상의 주소는 자동 변경되지만 금융 및 통신 등과 관련한 각종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별도의 주소변경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천동은 지난 1월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삼천동과 둔산동의 법정동 통합 승인을 받아 행정동 명칭을 변경한 뒤 최근 둔산동으로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았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속보>=충남 태안 여중생들의 집단 음독 사건에 대해 관계 당국이 30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본보 29·30일자 5면 보도>

여중생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맹독성 농약을 구입할 수 있었던 판매구조의 허점을 지적한 본보의 보도와 관련, 태안교육청과 태안군은 읍·면사무소 관계자 등과 함께 농약 판매업체를 방문해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태안교육청은 또 각 가정에도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한편 관내 학교장과 담당교사에게 철저한 예방교육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충남도교육청도 도내 학교와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내년까지 전국 초·중·고 5개교 중 1곳을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방안이 전격 추진된다.

또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에 대한 학교장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일선 시·도 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교원 제외)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0교시, 야간자율학습, 우열반 금지 지침 폐지 등이 포함된 학교자율화 후속조치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용 등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자율학교는 현재 전체 초·중·고교의 2.5%(282개교)에서 내년까지 20% 수준(2500여 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율학교는 교과별 수업시수의 35%를 증감 편성하고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또 각 초·중·고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정한 연간 총 수업시수(時數)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를 증감 편성하거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자율 편성할 수 있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과목의 수업시간을 한 학기에 지금보다 주당 1시간 늘리는 대신 다른 과목의 수업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가가 교육과정 운영에서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일부 허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 편성의 자율권을 준 것은 1954년 제1차 초·중등 교육과정이 나온 이후 55년 만의 일이다. 이와 함께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 정원의 10%까지 허용되는 교사초빙권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까지 확대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 지역·학교 단위의 교원임용제가 도입되고 산업이나 예·체능 전문가, 특정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그러나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각 학교에 교과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주지만 오히려 특목고등 진학을 위한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교과목의 증감편성 등은 교사수급 문제를 비롯해 교사 간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고, 교장 인사권 확대 등도 경우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55년간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초·중·고 교육과정(교과목 수업시간 등)이 일정 범위 내서 학교 재량에 맡겨지게 된다. 또 학교장의 인사권이 확대되고 자율학교는 현재 282곳에서 2500여 곳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난다.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기능도 개편돼 시·도교육청은 집행업무 축소 및 하부기관 이양 등을 통해 정책기능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은 학교현장 및 학부모 지원 기능 중심으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학생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마련, 30일 발표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이번 시안에 따르면 일선 초·중·고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교과목별로 연간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편성할 수 있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해 융통성 있는 수업시간을 편성할 수 있다.

특정과목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준 것은 1954년 제1차 초·중등 교육과정이 나온 이후 처음이다. 또한 농산어촌 등 기피지역에서 열정을 갖고 장기간 근무(10년 내외)하는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역·학교 단위의 교원임용제가 도입되고 산업 및 예·체능분야 전문가, 수학·과학·외국어 등 특정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길도 열린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청주-청원 통합을 놓고 양 지자체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합의 경우가 청원시 승격보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학계의 연구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충북지방자치학회가 30일 충청대 문예관에서 개최한 ‘지방자치현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완영 영동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청주-청원 통합과 청원시 승격의 기대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통합의 효율성이 높다”며 “청원시 승격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법리적으로나 논리적, 현실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청원군민은 이미 청주시의 각종 공공시설 이용 및 경제활동을 통해 공동생활권을 이루고 있다”며 “청원시로 승격한다고 해도 청원군이 갖는 구역구조 때문에 청원시로서의 원만한 기능 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원시민의 입장에서도 행정기관 접근성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청원군의 각종 행정기관 및 관할기관들을 청원시로 이전한다고 할 때 그에 따른 부지조성비, 건축비, 및 시설 이전 비용은 천문학적일 것”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 기관설립의 입지선정 문제 및 우선순위 등 기관단체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를 고려할 때 청원시 승격은 결코 바람직 한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청주, 청원이 통합함으로써 인구, 면적, 재정규모에서 대전·충남권에 비견되는 충북의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어, 대전권-청주권-천안권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중부권 발전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최근 대전에서 경찰의 치안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서와 불과 50여m 거리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에서 최근 두 달여 동안 수십 차례의 절도사건이 발생했지만 관할 경찰서는 원인 파악도 못한 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대전시 서구 복수동 모 아파트단지의 경우 지난 27일 오전 2시 50분경 20대 남자로 추정되는 절도범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카니발 등 차량 2대를 잇따라 털어 자동차 키박스가 고장나는 등 수십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또 지난달에도 전문 빈집털이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절도사건이 같은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했고, 오토바이 절도 사건도 끊이지 않으면서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한 주민은 "경찰서가 바로 지척에 있지만 한 달에도 수십 차례의 도난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오토바이와 차량에 이어 지난달에는 빈집이 털리는 등 계속되는 사건 소식에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경찰을 상대로 CCTV 설치와 함께 순찰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순찰이 뜸해지는 새벽 시간대면 후미진 어린이놀이터 등에서 불상사가 종종 발생해 경찰을 상대로 CCTV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관련 예산편성은 지자체에 있다'며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서부서 관계자는 "경찰서 인근에서 잦은 절도사건이 발생한다고 해서 지역 형사팀이 특별한 방범대책을 세울 수도, 원인을 알 수도 없다. 자세한 통계나 원인분석은 생활안전과에서 할 일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경찰의 안이한 대처로 제일 안전한 곳으로 손꼽혀야 할 지역이 사건 다발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또 다시 고려시대 유물 40여 점이 발굴됐다.

문화재청은 30일 충남 태안 마도 앞바다 수중발굴현장에서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긴급탐사를 실시해 발굴한 고려·송·조선·청대 도자기 40여 점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발굴을 위한 개수제(開水祭)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발굴지점은 태안 근흥면 마도 동북방 400m 해역으로 지난 2007년 3차례에 걸쳐 25점의 고려청자 신고가 있던 곳이다.

또 지난해 수중발굴로 515점의 청자를 수습해 수중문화재의 매장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발굴된 고려시대 유물은 11세기 해무리굽(굽형태가 햇무리 혹은 중국 고대 옥기 종류 중 하나인 옥벽저와 비슷한 완을 지칭하는 용어·고려 초기에만 제작돼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청자부터 14세기 후기 상감청자까지 시대별로 다양했다. 조선시대 유물은 15세기 분청사기, 17~18세기 백자, 도기소호(작은 항아리)와 선상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철제솥, 맷돌 등이 발굴됐다.

또 중국 남송대 유물로 추정되는 청자호편, 청자음각파도문편, 백자퇴화문발, 도기병 등이 발견됐고, 중국 청대 유물로는 백자발, 백탁유발, 백자청화초문발 등의 18세기 도자기로 추정되고 있다.

박기명·최장준 기자

     우체국 사칭 보이스 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범죄조직도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체국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은 한 가지 수법으로 통용됐으나 올해부터 여러 범죄조직들로 추정되는 다양한 수법이 등장, 경찰 등 관계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30일 충청체신청에 따르면 우체국 사칭 보이스 피싱 관련 민원 접수는 전국적으로 월 평균 2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사기전화 건수는 이 보다 몇배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체국 사칭 보이스 피싱 관련 민원신고 접수가 올해 들어 3월까지 총 3만 8414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충청지역의 경우 4명의 보이스피싱 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체국 사칭 보이스 피싱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07년 하반기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로 택배나 소포가 반송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캐물은 뒤 돈을 빼나가는 수법을 썼다.

지난해 6월부터는 범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집배원인 것으로 가장한 수법이 등장했으며, 7월에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떠도는 개인정보를 입수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노렸다.

또 12월경에는 발신번호를 우정사업본부나 우체국 민원실로 위장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다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빼내는 등 갈수록 수법이 다양화 진화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제우편물·법원 우편물 받을 게 있다며 본인확인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 우체국에서 발급된 카드에 연체가 됐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 등 보이스 피싱 수법은 10여 개에 이를 정도로 거미줄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충청체신청은 ‘보이스 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피해예방 활동을 펼치는 등 범죄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충청체신청 김호 청장은 “올해에만 직원들의 올바른 상황대처로 보이스 피싱의 피해를 막거나 용의자를 검거한 사례가 11건에 달하고 있지만 전화사기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며 “집배원들이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찾아 보이스 피싱에 당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전화사기를 근절하는데 체신청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30일 부녀자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피의자 장 모(36) 씨에 대해 처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청구했다.

서산지청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부녀자 6명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한국야금㈜ 진천공장의 왕용호(48) 노조위원장이 제119주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동탑훈장을 수상한다.

청주시와 한국야금은 30일 “왕 위원장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오전 10시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 충북지역 수상자 중 가장 영예로운 동탑훈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왕 위원장이 노조를 이끌면서도 이례적으로 동탑훈장을 수상한 것은 지난 1992년부터 노조위원장을 맡아오면서 16년간 단 한 번의 노사분규 없이 지역노사 관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왕 위원장은 지난 1984년 2월 한국야금에 입사해 1991년 2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산하 한국야금노동조합의 설립을 주도하고 후생복지부장을 맡으며 노조에 첫 발을 디뎠다.

그러나 한국야금 노조는 지난 92년 4월 단협이 조합의 의도대로 관철되지 않으면서 쟁의 발생신고가 이뤄지고 극단으로 치닫는 위기를 맞았다. 노동위원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15일간의 파업으로 직장폐쇄 직전까지 갔다.

노동투쟁이 극한 사태로 치달으며 대치한 끝에 겨우 타협점을 찾았지만 노사는 씻을 수 없는 앙금과 상처를 남겼다.

이때 왕 위원장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태를 만들지 말자”며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5가지 화합 상생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사측도 정성을 쏟았지만 노조도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화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진통을 겪은 왕 위원장은 지난 1992년부터 노조위원장을 맡아 노사분규 없는 직장이란 명성을 쌓으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런 노력으로 왕 위원장은 지난 1996년부터 일정액의 경영성과금을 지급받는 등 노사우수기업으로 발전시켰다.

왕 위원장은 또 지난 1997년 IMF위기 때에는 노사 공동실천운동으로 C3운동(Competition promotion, Cut down expense, Clean factory)을 전개해 신뢰와 화합 속에서 경영위기를 넘기는 발판을 놓기도 했다.

왕 위원장은 충북금속지역본부 의장직도 맡고 있다. 노사 화합의 수범사례를 전파하고 지역노사관계 발전에 앞장서 달라는 주문에 의해서다.

그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내 불우시설에 대한 관심도 불러 모으고 있다.

한국야금 관계자는 “왕 위원장은 노조위원장으로서 항상 합리적으로 일하고 있어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며 “노사관계 정립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타사의 직원들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일 근로자의 기념식에서는 왕 위원장 외에도 정부표창 7명 등 모두 140명이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표창을 받게된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