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간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초·중·고 교육과정(교과목 수업시간 등)이 일정 범위 내서 학교 재량에 맡겨지게 된다. 또 학교장의 인사권이 확대되고 자율학교는 현재 282곳에서 2500여 곳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난다.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기능도 개편돼 시·도교육청은 집행업무 축소 및 하부기관 이양 등을 통해 정책기능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은 학교현장 및 학부모 지원 기능 중심으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학생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마련, 30일 발표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이번 시안에 따르면 일선 초·중·고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교과목별로 연간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편성할 수 있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해 융통성 있는 수업시간을 편성할 수 있다.
특정과목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준 것은 1954년 제1차 초·중등 교육과정이 나온 이후 처음이다. 또한 농산어촌 등 기피지역에서 열정을 갖고 장기간 근무(10년 내외)하는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역·학교 단위의 교원임용제가 도입되고 산업 및 예·체능분야 전문가, 수학·과학·외국어 등 특정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길도 열린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