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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제119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지난 1일 오후 1시 청주실내체육관 앞 광장에서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본 대회에 앞서 3개 노동조합 풍물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금속노조 코스모링크지회 정리해고 분쇄 투쟁을 알리는 투쟁보고와 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 충북지회 노래패의 문화공연이 열렸다.

이들은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 안전지대가 완전히 없어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119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고, 1000만 비정규직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임금삭감, 복지축소,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며 “공공 부문 사유화 저지와 더 많은 사회공공성 확보를 위해 맞서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청주실내체육관 앞에서 충북도청 정문까지 2.8㎞가량 시가행진을 벌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행사장 주변에 8개 중대, 700여 명을 배치했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는 주변 차량을 통제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시 ‘녹색성장 정책’이 모범사례로 선정돼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3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녹색성장 정책 보고회에서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조성, 행복한 하천만들기 등 녹색성장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녹색성장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대전의 녹색성장 사례를 전국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녹색성장 민간대표 등에게 전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이 자리에서 ‘3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박 시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00만 그루씩 나무를 심고 있고 도시 숲과 학교공원화, 공공청사 담 없애기, 녹지형 중앙분리대 등 의 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4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며 “최근 유엔환경회의(UNEP) 70억 그루 나무심기 캠페인의 국내 기여도 1위 도시로 대전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조성과 관련 박 시장은 “전국 최초로 20m 이상 간선도로의 폭을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192㎞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강 물길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한 3대 하천 자전거길 122㎞까지 확대 △1000대로 시범 운영 중인 시민공용자전거 타슈를 2만 대까지 확대 △150만 전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특허 기술로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개발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정부의 금강살리기와 연계한 첨단기술산업화 단지를 조성하고, 유등천변 녹색생활 공간 조성, 기존 철도망을 활용한 충청권 광역녹색교통망 구축, 대덕특구를 신재생 에너지 R&BD클러스터와 나노융합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등 대전을 녹색성장의 허브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김종성 신임 충남도교육감이 취임과 동시에 학력·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잔여임기가 1년 1개월여에 불과하지만 교육쇄신에 대한 신임 교육감의 환골탈태 의지가 워낙 강해 벌써부터 변화의 바람을 점치는 시각이 적잖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취임 후 첫 주말인 3일에는 휴일임에도 도교육청에 나와 본청 실·과장과 장학사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충남교육 진단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주제는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학력신장과 학교폭력 예방등 인성교육.

이에 대해 신임 교육감으로서 의례적인 강행군이란 평가도 있다. 반면 잇단 교육수장 공백으로 느슨해진 기강을 바로 잡고 실추된 충남교육의 명예회복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란 시각도 많다.

일각에선 대학교수 출신(강복환·오제직 전 교육감)이 아닌 일선 학교에서 잔뼈가 굵은 보통교육 출신의 교육감 등극이란 점에서 향후 현장중심과 성과위주의 정책이 충남교육에 접목되지 않겠냐란 관측도 흘러나온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개최한 기자회견과 1일 열린 취임식 등을 통해 임기동안 추진할 각종 공약과 정책들을 펼쳐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학력신장과 도농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감 직속의 평가분석팀을 신설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대학과 협력, 학생 선택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보육·특수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장 경영평가와 교원평가제 도입 등 평가시스템이 현장에 적극 도입되고 교직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 인성교육을 위해 학교폭력 제로화 운동과 함께 대안교육센터와 청소년문화센터 설립에 나서겠다고 밝혀 가정과 학교, 교육청을 연계한 인성교육정책이 예상된다.

고교의 특성화·자율화를 추진하고 고입전형의 다양화, 학교장의 교원 자율채용등도 모색하겠다고 밝혀 향후 수요자 중심의 학교 정책과 교원인사 등에 대한 학교장의 재량권 강화가 예상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의 학교운영비 폐지와 무료 급식 확대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며, 맞벌이 가정을 위한 지역별 탁아소 설립도 적극 추진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직속기관, 일선 학교 등에 개혁의 바람이 전망되지만 짧은 임기와 교원단체 등의 반발, 재원마련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김 교육감이 어느 정도의 추진력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1일 오전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장광순 교육위원회 의장 등 400여 교직원들의 축하 속에 취임식을 가졌다. 서이석 기자

     어버이 날 등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세청, 경찰, 검찰, 우체국 사칭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더욱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도내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총 519건으로 피해금액만 44억 7577만 원에 이르고 지난 2007년 263건, 19억 9928만 원과 비교해 발생 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

한 사람이 1건의 피해를 볼 때마다 860만 원 상당의 피해금액이 발생하는 셈이다.

보이스피싱은 어버이 날과 스승의 날 등 선물 등이 오가는 날이 많은 5월에 유독 다른 달과 비교해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519건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중 5월에 발생한 건수 만 49건으로 4억 3221만 원의 피해금액을 냈다.

지난해 2월 26건에 9389만 원 피해, 8월 34건 2억 1934만 원 피해, 9월 34건 4억 5269만 원 피해, 10월 43건 3억 1359만 원 등 다른 달과 비교해 보면 건수와 피해금액이 더 늘어났고 무작위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과 전화를 받고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사례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5월과 다른 달은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에서도 차이가 있다.

다른 달은 주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해 “환급해 줄 세금이 있다”고 속이거나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버이 날과 스승의 날 등 많은 우편물과 선물 등이 오가는 5월은 유독 우체국 사칭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린다.

선물소포나 등기우편을 배달했는데 반송됐다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무작위로 건 뒤 받는 사람에게 상담원 연결을 위해 9번을 누르라고 유도하고 연결된 안내자는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는 식이다.

충청체신청 관계자는 “자동응답시스템 전화로 소포, 택배 등의 우편물 도착과 반송예정을 안내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 집배원은 전화로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절대 문의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속보>=국회 계류 중인 학교용지확보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자체의 부담금 불입 등으로 표류하던 학교 신설이 탄력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본보 1월 9일자 1·4면등 보도>

그러나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지난 3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안보다 시·도 부담을 늘려 각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지자체의 천문학적인 미전입금 해소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신규 개발지구 내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수정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영개발 사업시행자가 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를 초·중학교는 용지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세대수와 관계없이 무상 제공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는 현행과 같다.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의 수와 규모, 개교시기 등에 대해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전이라도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자가 개발이익범위 내에서 무상공급토록 한 교과위의 제안에 대해선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소급적용 범위를 1/3만 공영개발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수정, 본회의를 통과해 지자체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전 서남부권 도안지구와 노은3지구, 관저5지구 등 이미 개발을 승인한 소급적용 대상 택지지구는 택지사업자(토공·주공 등)와 대전시, 대전시교육청이 비용을 각각 3분의 1씩 부담해야 하며, 시교육청에 넘겨주지 못한 대전시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중 상당수도 여전히 부담으로 남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 이전에 매입계약을 체결한 학교용지매입비 시·도 부담분 중 미납액에 대해서 면제토록 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 부담으로 남는다.

이 의원은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기승인된 개발사업의 경우 대전시가 1000여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었으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와 국토해양부의 강력한 반대를 극복하고 그나마 400여억 원의 대전시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전 가수원 네거리에서 유성 네거리를 잇는 도안지구 남북간선도로가 오는 11월 뚫린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서·남부 가수원지역과 유성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도안지구에 시공되는 남북 간선도로를 올 11월중 4차로로 우선 개통할 계획이다.

남북간선도로는 가수원 네거리에서 유성을 연결하는 남북간 주요 간선도로로 총연장 5.16㎞, 폭 24m에서 29m인 왕복6차로로 2010년 3월 완전 개통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남북간선도로를 왕복 4차로로 우선 개통할 경우 논산 방향에서의 진입되는 물류 유통이 원할 해지고 가수원, 진잠에서 유성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이 지난 3월 조기 소진 됨에 따라 1조 6000억 원이 추가로 지원될 방침이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판매대금 회수지연, 금융기관 대출기피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에 자금신청 폭주로 대부분의 자금 접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는 3일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추경 예산(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당초 3조 300만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감액·확정돼 지난 1일부터 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정책자금 1조 6000억 원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 취급액은 1조 1000억 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소상공인자금은 5000억 원이다.

올해 충북지역 정책자금은 신성장기반자금 669억 원, 창업초기기업 육성자금 535억 원, 지방중소기업 경쟁력강화자금 29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모두 2033억 9000만 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지난 24일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수행자금의 신청액은 전체 예산의 148.4%를 넘어섰고, 이 가운데 1826억 1300만 원이 지원 결정됐다.

특히 긴급경영안정지금의 경우 270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592억 7000만 원이 신청돼 218.9%의 높은 신청률을 보였고, 이 중 원부자재구입 등 운전자금은 일찌감치 지난 2월 19일 접수 마감됐다.

이처럼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가 추경 예산을 결정했고, 이어 충북도에서도 지난 1일부터 도내 상공인들을 위해 70억 원의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업체당 5000만 원으로 3년 일시상환이며, 대출 금리는 3.98%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오는 6~7일경 공단에서 지역본부로 하달될 것”이라며 “당초 예산 금액보다 삭감됐지만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청주시가 푸르미 스포츠센터의 요금 감면대상 지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준공식을 가진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푸르미 환경공원(청주권광역 소각시설)에는 주민편익시설로서 수영장, 찜질방, 사우나, 헬스클럽 등을 갖춘 푸르미 스포츠센터가 조성돼 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인 푸르미 스포츠센터는 이달 중 직원 선발 및 교육을 거쳐 다음달 1일 개장할 예정이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청주지역의 찜질방 및 사우나 등의 입장요금을 감안해 4000원에 스포츠센터 내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다.

문제는 약 50%로 예상되는 감면지역을 어디까지 지정해야 하는가 이다. 시는 일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을 근거로 휴암동 내 소각장 영향권 지역만을 감면지역으로 할 계획이지만 해당지역구 시의원은 강서1동 전체를 감면지역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남상우 청주시장은 최근 주간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서1동 및 가경동 지역과 더불어 향후 청주·청원 통합을 대비해 청원군 강내면 지역까지 요금 감면지역으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청주시가 감면지역을 확대할 경우 현재 폐촉법 시행령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해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스스로 어기게 된다. 또한 가경동과 강서1동, 청원군 강내면 지역까지 요금 감면지역으로 선정할 경우 시가 이 지역까지 소각장의 영향권이라는 것을 자인한 꼴이 돼 향후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 시의 발목을 잡게 될 여지도 있다.

실제 휴암동 소각장 영향권 내 주민들은 가경동과 강서1동 등 주변지역까지 감면지역으로 해줄 경우 영향권 내 주민들에게는 추가 혜택을 줘야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정부의 산업단지관리제도 개선방안에 생태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은 없어 청주산업단지의 생태단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 실무추진단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 회의를 갖고 산업단지를 수요자·지원중심,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공간 등으로 육성키로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산업단지를 △지식기반 첨단산업 △수요자 맞춤형 산업단지 △친환경 산업단지(생태산업단지) 등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1조 원의 ‘구조고도화 펀드’를 조성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발맞춰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단지에서 생태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폐기물 자원화 및 부산물 제로화 등을 추구하는 생태산업단지를 확대,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4년간 4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 친화적인 생태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비지원 축소로 사업 축소 우려가 일고 있는 기존 생태산업단지 조성 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청주산업단지는 생태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국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폐수 재활용 네트워크 등을 갖춘 최첨단 환경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초기에 총 21개 업체가 참여키로 하는 등 생태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업체들의 호응이 높아 순조롭게 진행돼왔다.

하지만 국비지원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돼 생태산업단지의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총 사업비가 100억 원이지만 국비지원 감소로 89억 원으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어려움이 정부가 산업단지 관리제도 방안을 내놓아 해결될 것으로 보였으나, 이번에도 연도별 사업비 책정 없이 총 사업비만 제시해 국비지원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인 상태다.

더욱이 이 사업비는 이미 생태단지를 조성 중인 산단뿐 아니라 새로 지정되는 산단의 조성비용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범 생태산업단지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 중인 청주산업단지 등 산단에 대한 국비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까지 진행되는 1단계 생태산업단지 사업은 막연하게 전체 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2014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에는 45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정해져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충청권 생산활동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09년 3월 및 1/4분기 충청지역 생산동향’에 따르면 3월 중 충남지역 산업생산지수는 163.4로 전월 대비 8.0% 상승했다.

충북지역은 131.1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5.8% 상승했고, 대전지역 산업생산지수도 94.5를 나타내며 전월 대비 2.2% 높아졌다.

충남지역 산업생산은 지난 1월 118.6로 떨어진 이후 지난 2월 137.2, 지난 3월 163.4를 기록하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또 제품출하지수도 지난 1월 112.2에서 지난 2월 128.6, 지난 3월 154.6 등으로 상승하며 2개월간 상향됐다.

충북지역 산업생산도 지난 1월 98.8를 기록한 뒤 지난 2월 111.3을 나타낸 데 이어 지난 3월 131.1로 파악됐고, 제품출하지수도 지난 1월 105.4로 하락한 후 지난 2월 116.5, 지난 3월 137.2로 2개월간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전지역 산업생산 역시 지난 1월 80.0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2월 83.6, 지난 3월 94.5로 상승하며 2개월 연속 개선됐고, 제품출하지수도 지난 1월 81.9를 나타낸 이후 지난 2월 83.7, 지난 3월 97.7 등으로 2개월간 상승폭을 벌였다.

충남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업종별 생산에서는 자동차, 기계 및 장비 등 업종에서 감소하고, 영상·음향 및 통신,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등 업종에서 증가해 전체적으로 4.5% 늘었다.

충북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업종별 생산은 식료품, 전기장비 등 업종에서 증가하고, 기계 및 장비, 제1차금속, 영상·음향 및 통신 등 업종에서 감소해 전체적으로 1.1% 감소했다.

대전지역 업종별 생산에서는 담배, 화학제품 등 업종에서 증가한 반면 기계 및 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 영상·음향 및 통신 등 업종에서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16.5% 줄어들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