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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노후차량에 대한 세금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면 고스란히 취·등록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세입에 누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충남도의 고민이다.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가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150만 원 한도)와 취·등록세(100만 원 한도)를 70% 감면해주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인 취·등록세 감면분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으로 남게 된다. 지난해 말 현재 충남도 전체 차량 등록대수는 76만 2287대로 이 가운데 1999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등록대수는 27만 3147대다.

여기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비사업용 차량 4만 1603대인 데 취·등록세 감면예상액을 100만 원으로 잡고 4만 1603대의 비사업용 차량 가운데 30% 정도만 신차로 교체해도 124억 원 가량의 지방세 누수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일단 지금까지 내놓은 각종 세금감면 조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1조 20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 상태로 국회의 결정을 남겨놓고 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일자리 나누기운동의 일환으로 충북지역 공기업에 채용된 인턴 및 계약직 직원들이 실효성 없는 단순 업무와 짧은 채용기간으로 인해 중도하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공기업들의 인턴직 채용 기간은 길어야 10개월, 짧게는 10주에 그치는 등 실질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아르바이트 역할을 넘지 못하고 있다.

29일 A공사에 따르면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지난 연말부터 8명의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으나 현재까지 모두 3명이 사직했다.

이들 중 2명은 취업으로 나갔으며, 1명은 공무원 공부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공사는 2명의 계약직을 다시 채용했다.

A공사는 애초 3개월에 한 번씩 재계약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부서로 재배치를 하는 등 업무 자체가 단순 사무보조 업무에 지나지 않아 사직 및 이직률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공사는 다시 2년 단위의 계약직을 채용하라는 방침을 수정해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계약직 여직원은 “3개월에 한 번씩 인력을 원하는 부서로 자리를 옮기고 있는 실정으로 단순 업무을 하면서 메뚜기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6명의 인턴직을 채용한 B공기업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6개월. 인턴으로 취업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경력개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단순 취업에 그치고 있다.

장기적인 고용창출이 아니라 단기 채용이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이에 따라 정규직 채용이 아닌 인턴사원 확대로 ‘잡셰어링’이 오히려 고용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반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경력개발의 기회를 재공해 성공한 케이스도 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올 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인턴직 11명 채용했다.

이에 충북신보는 은행 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 있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 업무해소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올 말까지 계약된 이들의 계약만료 이후 취업 보장은 없어 이 또한 생계유지 취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공사 관계자는 “인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전무하다. 대학을 졸업한 후 실직자가 되기 싫어 하고 싶은 일과 상관없이 인턴 채용에 응시하고 붙으면 아무 생각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업무에 도움을 받지 못해 부서별로 돌아가며 단순업무 처리를 하고 있어 얼마 견디지 못하고 이직 및 사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대전시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변경,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최대 30% 경감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내달 중 관련 조례를 개정, 행정재산의 사용료 및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또 시 소유 건물 등에 대한 손해보험 계약 방법과 관리 위탁 및 대부 기간 등을 변경키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 소유 건물 등에 대한 손해보험 등은 자치단체장이 가입한 뒤 추후 사용자에게 보험료(공제금)를 부과토록 했다. 기존 5년 이던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을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3년 이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1회에 한해 2년 범위 내에서 갱신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또 유휴 일반재산의 안정적인 위탁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위탁관리·개발제도 및 관리방법 등을 새로 만들었다. 한남희 기자

    

<속보>=국회 기획재정위는 29일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오는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본보 4월 28일자 2면 보도>

지난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시한 없이 일반세율(6~35%)로 낮추는 것이었지만 이날 통과된 안은 투기지역에 대해 중과체제를 유지하고 시행기간도 내년까지로 못박았다.

개정안은 내년 말까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강남, 송파, 강남 등 ‘강남 3구’ 투기지역의 경우 부동산 투기우려를 막기 위해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투기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기본세율(6~35%)을 적용받는다.

반면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세가 붙는다.

재정위는 또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개인의 경우 60%, 기업의 경우 법인세 30%로 규정돼 있다.

재정위는 개인과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투기지역의 경우 6~35%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에다 10%포인트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남은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남 태안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지위가 격하될 우려를 낳고 있다.

문화재청은 새로운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키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국내 유일의 수중문화재 전문조사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 연구소 기능에 맞춰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기구 확대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양문화재연구소의 기구 확대 개편에는 '태안 해양문화재연구소'에 대한 설치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당초 ‘태안 해양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에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같이 본청 소속기관으로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해양유물전시관의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지방 연구소로 격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수중문화재 조사 연구를 강화키 위해 기관 명칭이 바뀌게 됐으며, 향후 충남 태안에도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하지만 기관명칭 전환으로 인해 태안에 건립 예정인 ‘태안 해양문화재연구소’는 독립기관을 떠나 지방 연구소로 건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태안 해양문화재연구소는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 추진하고 싶지만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이 연계된 만큼 난항을 겪고 있다”며 “특히 이번 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어 태안 해양문화재연구소는 독립기관보다는 지방청과 같은 지방 연구소로 설립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태안=박기명·최장준 기자

     천안 동남경찰서는 29일 보호자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고령의 요양시설 이용자를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한 요양시설 원장 A(59) 씨 등 2명을 유기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A 씨와 사무국장 B(34) 씨는 지난 1월 28일경 요양시설 이용자인 C(89) 씨가 폐렴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권유했으나 보호자 등과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요양시설에 방치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A 씨 등이 폐렴을 앓고 있는 환자를 방치해 사망케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국내에서도 돼지 인플루엔자(SI)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 외국을 다녀온 관광객 역추적 등 감시활동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3·4면

모인필 충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28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돼지 인플루엔자로 보이는 환자가 발생한 만큼 외국 여행자 및 이들과 접촉한 사람에 대한 역추적 등을 통해 확산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모 교수는 “외국을 여행한 관광객을 통해 돼지 인플루엔자가 국내로 들어왔다”며 “이번에 발생한 환자로 끝날 수도 있거나 더 나올 수도 있다”며 확산을 우려했다.

이어 그는 “최근 멕시코와 미국 등을 여행한 관광객에 대한 역추적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돼지 인플루엔자는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질병이므로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I가 호흡기를 통해 사람끼리 집단전염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며, 전파 속도가 일반 감기처럼 빠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7일 오후 현재 멕시코에서 SI 사망자 수가 150명을 돌파한 것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또 호주에서도 39명이 SI 감염여부 검사를 받거나 검사를 기다리고 있고, 뉴질랜드에서는 미국과 멕시코 여행을 다녀온 56명이 SI 감염여부 검사를 받는 등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모 교수는 “SI 자체가 변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변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인 감시활동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모 교수는 “돼지 인플루엔자는 변종 바이러스로 다른 변종을 낳을 수 있다”며 “이것이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변이되는 부분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을 강타하며 토착화 가능성이 제기된 조류 인플루엔자(AI)처럼 SI가 국내에 토착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교수는 “돼지 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며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와 자나미비르(릴렌자)는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28일 SI 인체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의심된 50대 여성을 환자분류 3단계 중 2단계인 ‘추정환자’로 판명했다.

본부는 이 여성의 검체를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보내 최종 확진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 사진=전우용 기자 yongdsc@cctodsc.co.kr

"우리나라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입니다. 기업 고용인력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국내 기업 매출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해 나갈 능력이 부족합니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은 현재로서는 산학연시스템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지난 2월 제6대 한국산학연협회장에 취임한 김광선(55·金光宣) 교수를 만났다. 그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중소기업의 R&D 걱정이다. 지난 2000년 한국기술교육대학(천안시 병천면 소재) 산학연 책임자를 맡으면서 시작된 그의 중소기업 R&D 지원은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다. 중소기업과의 인연을 맺은 지 10년이 되는 해 그는 한국산학연협회장이란 중책을 맡고 중소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를 연결해주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그를 만나 그가 구상하고 있는 협회 운영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 = 김도운 제2사회부장

-산학연협회에 대해 소개해 줄 수 있나.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해 기술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학과 연구소를 접목시켜 R&D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협회다. 국내에는 96~97년 무렵에 산학연 체계가 태동하기 시작했고, 2000년 무렵부터 본격화 됐다. 협회의 경우 초기에는 산학연에 참여하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들의 친목단체 성격이 강했지만 2006년부터 중소기업청의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체계적이고 규모화된 조직으로 거듭났다. 지금은 중기청의 업무를 위임받아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R&D 예산을 집행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 지원 대상을 협회가 평가하고 결정하게 되나.

"그렇다. 대학 또는 연구소가 기업과 연계해 연간 1000여 건의 과제를 협회에 접수하고 있다. 이중 서류를 통해 300여 개 과제를 선정하고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다시 치열한 경합을 벌여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산학연을 통해 지원되는 R&D 자금은 국가가 50%, 지자체가 25%를 지원한다. 과제가 선정된 기업은 단지 25%만의 비용을 투입하면 연구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충청권 소재 대학의 교수가 전국회장을 맡게 됐는데.

"처음 2000년에 산학연을 시작할 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연 업무담당자로 출발했다. 공무원 생활을 했고, 국내외 기업에서도 일한 경험이 바탕이 된 것 같다. 충남권 중소기업들을 도와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일을 하면서 재미와 보람을 느꼈다. 열심히 하다보니 2007년 충남지역 산학연에 참여하는 16개 대학에서 적극 후원해줘 충남산학연협의회장을 맡게 됐다. 그러면서 전국 부회장을 겸직했다. 그것이 인연이 돼 전국회장을 맡게 됐다. 올 초 각 지역대표로 출마한 4명과 2차까지 가는 치열한 경선을 거쳐 회장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충청권의 세(勢)가 작아 어려운 게임이었지만 의외로 좋은 결과를 갖게 됐다."

-현재 산학연 협회의 조직 규모는 어느 수준인가.

"2본부 4팀에서 18명의 상근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창립 초기에는 2~3명의 직원이 회원들의 친목을 유지하는 수준의 소극적 협회 기능을 했지만 2006년 국가로부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후 조직이 팽창했다. 하는 일도 많아져 무척 바쁘게 일하고 있다. 각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가 제출한 R&D 제안을 접수해 평가하고 최대의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에서 태동한 조직인데 2007년 1월 대전으로 이전했다. 이후부터 직원 공채를 하면 대부분 충청권 출신들이 응시하고 있다."

-협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는 어느 정도인가.

"산학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토록 좋은 제도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산학연을 통해 원하는 기술을 확보해 성장세를 이어가는 기업들이 부지기수다. 한 번 길을 터득한 기업들은 제2, 제3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정보가 없는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협회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있다."

-협회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대학이나 연구소의 우수인력 가운데 중소기업의 과업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인물이 많다. 그들이 중소기업을 위해 R&D에 동참해준다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 아쉽다.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최대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산학연 참여 현황을 소개하면.

"전국에는 400여 개 대학이 있고 이중 4년제 대학 가운데 이공계가 있는 학교는 120개 안팎이다. 현재 전문대, 폴리텍대, 각 연구소 등 약 280개 정도의 대학과 연구소가 산학연에 참여하고 있다. 산학연을 통해 기술을 전수받은 기업은 누적으로 3만 2500여 개에 이른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대와 충북대, 한밭대, 공주대, 호서대 등이 산학연 분야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충청권은 천안과 아산의 크리스탈밸리를 비롯해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창과 오송과학단지 등 엄청난 연구와 기업활동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산학연 분야에서 엄청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의 R&D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의 R&D 관련 예산은 연간 10조 원을 넘어선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미국, 독일, 일본 등 선도적인 나라들과 비교할 때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10조 원은 미국의 명문대학 단위 학교 수준이다. 현재 국내 R&D 예산은 GDP 대비 3.5% 수준이다. 5%까지는 끌어 올려야 한다고 본다. 현재 10조 원인 R&D 예산 중 중소기업 부분은 14%에 그친다.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들이 대기업에 종속적으로 끌려 다니는 현재의 시스템을 극복하지 못한다. 중소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R&D를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중소기업도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재임 중 주력할 사항은 무엇인가.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다. 첫째가 홍보역량 강화다. 아직도 산학연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 일반 국민들도 산학연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이해를 넓히는 일이 우선돼야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 두 번째는 R&D 예산을 끌어 올리는 일이다. 앞서 밝혔듯이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 GDP의 5%까지 R&D 예산을 끌어올리게 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R&D를 추진하고 싶다.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그치지 않고 협회가 매개체가 돼 외국의 유수한 대학 및 연구소와 우리의 중소기업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특히 우리 한국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분야에 대한 국제 R&D에 주력하겠다. 러시아, 일본, 미국 등과 교류를 추진 중이다."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고시를 통과했고, 최고의 기업에서 일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공무원, 기업인, 교수로 활동하며 남달리 느낀 바가 있다면.

"공무원 생활도 재미있었고 기업에서 활동할 때도 재미있고 보람도 있었다. 모두가 소중한 경험들이었다. 하지만 공학도로 살아오면서 터득한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의 길을 택했다. 대학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는 그저 연구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중할 생각이었지만 산학연을 통해 새로운 눈을 떴다. 중소기업을 돕는 일이 진정한 애국이란 생각이 들었다. 중소기업을 돕는 일처럼 보람된 일이 없다. 대기업에 계속 근무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기쁨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다."

-자신있게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할 수 있나.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해보겠다. 모교인 캔사스대학에서 올해(2009년) 최우수 과학동문상 수상자로 선정돼 교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다. 과학자로서 이보다 가슴 뿌듯한 일은 없다. 지금까지 많은 상도 받아봤고 많은 중책도 맡아봤다. 현재 한국공학교육학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공학을 배운 내가 공학을 가르치고 새로운 기술을 지속 접할 수 있으니 행복할 따름이다. 앞으로도 공학도로의 자긍심으로 살아가겠다." ojae@cctoday.co.kr

사진=전우용 기자 yongdsc@cctodsc.co.kr

[김광선 회장 프로필] △78년 한양대 기계공학과 공학사 △83년 미 캔사스대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86년 미 캔사스대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77년 제13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78~84년 국방부 방위산업국 기계사무관 △86~88년 미국 집스&힐사 시스템 엔지니어 △88~89년 미국 예일대 기계공학과 연구교수 △89~92년 삼성항공 제어시스템 부장 △92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09년 한국산학연협회 회장

    

대전시의회가 새로운 의장을 선출해 그동안의 파행에 종지부를 찍을 예정이었지만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또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된다. 민의의 전당을 자임했던 시의회가 밥그릇 다툼으로 민의를 거스른 채 세월만 허송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걱정의 소리도 많다.▶관련기사 3·21면

대전시의회는 28일 제181회 임시회를 열어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후 지속된 10개월 여의 파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취지로 김남욱 의장의 사직서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아울러 후임의장 선출의 건과 최근 여성 2명·전직 시의원을 대동한 부적절한 연찬회 파문을 일으킨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임시회 개회 직후 양승근 의원(동구 3)이 김 의장의 사직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의회 화합차원에서 사퇴의사를 밝혔던 김 의장의 사직서 승인의 건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양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의장 사직서는 합의추대를 전제로 제출된 것이지만 의원들이 합의 추대없이 대립과 갈등만 반복하고 있다"며 “합의 추대가 없다면 의장 사직의 의미가 없는 만큼, 무기명 투표로 찬반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의 이의제기로 실시된 김 의장의 사직서 처리에 대한 투표 결과 총 19명의 의원 중 18명이 참석해 찬성 9표, 반대 7표, 무효 2표로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사직서 승인의 건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의 사직서 승인 건을 처리한 후 진행할 예정이었던 후임 의장에 대한 선출은 무위로 돌아갔으며, 김 의장은 의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이날 벌어진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인해 의회 정상화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은 물거품이 됐고, 주류와 비주류 의원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직서 승인 건이 부결되자 일부 의원들은 “득표에 따른 부결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임시의장을 맡았던 송재용 부의장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큰 소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남욱 의장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맹비난을 쏟아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의회 의장 사퇴는 150만 대전시민을 기만한 정치쇼로 끝났다”며 “시민들을 기만한 시의원 전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또 “대전시의회의 ‘갈지(之)자’ 행보는 의회에 대한 불신을 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무용론을 확산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만일 시의원들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의정활동으로 포장하는 지방의원이 다시는 시의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전 시민과 함께 공동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전국적으로 자살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이를 모방한 자살시도가 발생했다.

28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 대덕구 모 다세대주택에 세들어 사는 김 모(22) 씨와 김 모(21·여) 씨 등 남녀 2명이 연탄가스에 질식해 쓰러져 있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집주인 이 모(55·여) 씨는 “세입자의 수도를 수리하러 방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어제 처음 만났고, 문틈을 테이프로 막았던 점 등으로 미뤄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잇따른 동반자살 사건과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모방자살을 시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이들은 사고 발생 이후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성은 중태고 남성은 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