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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 두 차례 지급되던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연 4회로 서비스가 개선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의무고용률(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던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연 4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1~6월까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7월부터 신청했고, 7~12월분은 다음해 1월부터 신청했다.

이에 공단은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수에 월 30만~60만 원(중·경증과 초과고용 정도에 따라 차등)을 곱한 금액을 반기별로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 1~3월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4월부터 신청하면 되고, 4~6월분 장려금은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 같은 방침은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영난 해소와 근로자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1분기분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달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청(http://worktogether.or.kr)하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로 지급신청하면 된다.

심재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지원국장은 “장려금 고시개정으로 180억 원 정도의 추가지원이 올해 안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지급기간 단축과 전자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을 지원하거나 원거리 사업주를 위해 ‘찾아가는 발급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지난 4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 옆 복도는 촬영기자들과 취재기자들로 뒤엉켰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선 한나라당 소속 민본21 회원들이 당쇄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5월 황금연휴기간 동안 이 회견은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됐다.

4·29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정치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원내 각 정당들이 전열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5월 중 국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주한 계절이 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이다.

당내 인선과 관련한 복잡한 계산, 지역구에서의 다양한 지역행사 등으로 ‘쉴틈 없이 분주한 5월’을 맞을 것이란 예상이다.

여기에 6월 임시국회에선 쟁점법안인 미디어법 처리가 기다리고 있어 관련 상임위위원들은 물론, 각 정당 원내 행정실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재보궐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당장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쇄신안이 나오면서 인적 쇄신 가능성까지 엿보인다. 21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도 당내 계파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 충돌 가능성까지 보인다.

민주당은 재보궐 선거에서 수도권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정동영 전 장관이 전북에서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당내 주류-비주류 간 경쟁이 불붙은 형국이다. 당장 15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이 그 무대가 될 전망인 데 선거 결과에 따라 당내 갈등 증폭 가능성도 엿보인다.

자유선진당은 재보궐 선거를 통해 전국정당화의 높은 벽을 실감했지만 이를 돌파할 뚜렷한 방법이 없어 고심 중이다. 이를 반영하듯 신임 원내대표 선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정조차 못잡고 있다.

진보 진영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재보궐 선거를 통해 진보 진영이 1석을 확보하면서 원내에서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의원들은 원내 사정과는 별도로 ‘지역행사가 많은 5월’ 때문에 분주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국회가 열리지 않지만 지역구 행사가 가장 많은 계절이 5월이어서 국회 의정활동 기간보다 더 바쁜 일정을 짜고 있다”면서 “원내에선 원내대표 선출 등 인선에 신경을 써야 하고 지역구에선 각종 행사에서 지역구민들과 눈 맞추기에 정신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대담 = 윤호노 기자

"미래로 도약하는 대학, 학문발전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대학, 세계·국제화를 이뤄가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5대 충주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장병집 신임 총장이 밝힌 포부다. 충주대는 일반대학 전환 문제, 증평캠퍼스 활성화, 재정기반 확충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7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장 신임 총장을 만나 앞으로의 대학운영 방안 및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소감에 대해 한 말씀하신다면.

"총장은 권위를 향유하는 자리가 아니며, 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또 다른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총장은 성과지향의 조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수들과 교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노하우를 존중하고 결집해 가는 능력 역시 총장이 갖춰야 할 소중한 덕목이다. 저는 개인보다는 조직이 움직이는 힘의 가치가 얼마나 큰 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부족한 저의 역량부분은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하면서 충실하게 보충해 가겠다. 그리고 항상 초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사심 없이 일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충주대는 외관상으로도 대학캠퍼스라고 하기에 부끄러움이 많다. 대학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시설물의 외관을 과감히 정비하겠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내부 환경을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에 적합하도록 전반적인 구조 변경 작업을 확실히 추진하겠다. 또 경영원리를 대학운영에 적용해 튼튼한 충주대를 구축하겠다. 아울러 교수회의 위상을 격상하고, 대학본부와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대학본부에 집중된 권한도 해당부서에 대폭 위임하는 ‘책임경영제’를 도입할 것이며, 전산정보원을 국내 대학 최고수준의 종합정보원으로 육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할 계획이다.일반대학 전환 문제나 제2차 대학 통합, 증평캠퍼스 활성화 등 모든 일들은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일반대학 전환문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은 충주대학교가 새롭게 웅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학내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일반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공감과 합의 도출이 중요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전략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수회, 원로자문회의, 교무위원회 등이 연합해 논의할 수 있는 ‘일반대전환프로젝트회의’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두 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증설하고, 교직원에 대한 충분한 정원 역시 기필코 확보하겠다. 아울러 현재의 39개 학과 또는 전공분야를 50개 내외의 학과(전공분야)로 확대 추진하겠다. 일반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을 포함한 필요한 대학원도 신설할 것이다. 우리의 일반대학 전환과정과 그 성과는 여타 많은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들과도 긴밀하게 연대함으로써 우리의 목적을 꼭 달성하겠다."

-2차 대학통합 추진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2차 대학통합은 일반대학으로 전환과 더불어 우리대학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때문에 타 지역 특히 수도권에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추진키 위해 최근 TF팀을 구성해 가동했다. TF팀은 통합 대상학교를 탐색하고 분석해 우리대학의 비전과 합치되는 대학을 선정할 것이다. 특히 대상학교들과의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위가 앞선 대상학교와 통합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교섭력을 극대화하겠다.”

-증평캠퍼스 활성화 방안은.

"증평캠퍼스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특단의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를 위해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증평캠퍼스에 배치할 것이며, 캠퍼스 학생정원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교수님들과 함께 만들 것이다. 또 지자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도 36번 도로(청주~충주 간)가 증평캠퍼스 앞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캠퍼스 접근성 확보를 위해 도로 확·포장, 자전거·인라인도로 개설 등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지역의 핵심기관인 증평군청과 각 기관, 문화시설과 편의시설 등의 이전 및 유치에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하겠다.이와 함께 증평캠퍼스 정원증가와 이전 등으로 인한 규모의 확장에 따른 캠퍼스 부지 대폭 확장을 추진키 위한 교섭단과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이다.”

-국립대학교 법인화 문제에 대한 견해는.

"반대 입장이다. 국립대학 법인화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안들 중 가장 긴장하게 하는 위협요소이다. 어떻게든 법인화는 저지돼야 할 것이다. 물론 법인화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대세라면 여기에 대비한 연구와 준비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외부영입 총장에 비해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총장에게 주어진 가장 막중한 책무는 재정기반 확충이다. 재정기반은 우리대학 성장·발전의 원동력이다. 저는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인맥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새로운 재정원의 발굴을 통해 발전기금을 비롯한 제반 재정기반을 확실히 확충하겠다. 총장을 맡은 사람의 열정과 역량이 중요한 문제이지 외부영입이냐 교내 출신이냐는 결코 중대한 사항이 아니다.”

-대학의 복지시설 향상 및 대외 교섭 방향은.

"우리대학의 복지환경은 너무나 열악한 수준이다. 이만한 규모와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는 대학에서 교직원 식당뿐 아니라 변변한 복지시설 하나 갖추고 있지 못한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국고든 민자 유치든 교직원복지회관 건립은 일찍이 서둘렀어야 했다. 더구나 10년째 동결돼 있는 우리 구성원의 처우 개선분야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학내 행정은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장들에게 맡겨 놓아도 충분하다. 총장은 학교의 재정확보를 비롯해 우리 충주대학교의 'Blue Ocean'을 찾아내는 일,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상생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대외 협력과 교섭력 발휘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저는 산학협력단장을 부총장급으로 격상해 전직 차관급 관료 또는 대기업 CEO 경력자를 부총장으로 공개 영입할 계획이다. 또 국책과제 및 외부연구비 확보에 기여한 교수에 대한 보상체제를 확립할 것이며, 중앙부처와의 교섭 및 지역밀착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대학 경쟁력 향상에 대한 대책은.

"사회의 패러다임이 지식기반 환경으로 바뀌면서 대학들 간의 무한 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특히 대학의 전통적 이상이었던 ‘엘리트형’ 인재 양성이 고도지식사회를 이끌어 갈 ‘창조형’ 인재 양성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저는 경쟁력 있는 학과의 증원 및 신설에 힘쓸 것이다. 또 교수, 직원, 조교 등의 충분한 정원을 확보해 교육인프라 확충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특수대학원을 분야별로 재조직하거나 교육대학원을 포함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수대학원을 신규로 설립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수학생 양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는 교육연구시설을 24시간 개방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외국어 교육 강화를 통해 경쟁력 및 취업률을 제고할 것이며, 외국대학과의 자매결연 및 공동 학위제를 추진하겠다. 끝으로 우수연구교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개편할 것이며, 실제적인 외국어 교육을 위한 실력 있는 외국인 교수를 대폭 증원하겠다.”

정리 =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 어린이날인 5일 아이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나들이객들이 청주랜드 어린이회관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제87회 어린이날인 5일 충북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새싹들의 잔치가 열렸다. 이날 어린이들은 모처럼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각종 구경을 만끽하며 맘껏 즐겼다. 각 행사장마다 이른 아침부터 차량이 모여들었고 야외로 가족들을 동반해 나가는 차량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청주시는 오전 10시 예술의 전당에서 '어린이 큰잔치'를 열고 어린이골든벨 등 식전 행사에 이어 중국기예단공연, 택견시범, 가족장기자랑 등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119소방안전체험과 함께 공예체험 한마당, 직지찍기 시연, 장애체험 행사등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 및 가족에게 즐거운 추억 거리를 선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금수강산 이어나갈 새싹이라네'라는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회관 광장 및 잔디밭 등에서 어린이날 큰잔치를 열고 공연, 놀이, 전시, 장터, 체험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충청대학은 ‘충청가족사랑 큰잔치’를 열고 어린이 미술대회, 주부백일장 등을 진행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도록 했다. 충북대 수의과대학은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를 갖고 애완동물 건강검진, 무료 미용서비스, 훈련견 시범 등을 보이며 어린이들을 즐겁게 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물총싸움, 제기차기, 버블쇼, 페이스페인팅, 아동극 등으로 꾸며진 ‘색동 어린이날 큰잔치’를 개최했다.

청주 우암어린이회관, 동물원, 청주수영장, 청남대 등이 무료로 개방되고 박물관, 체육관 등도 대부분 무료 개방되거나 이용 편의를 제공했다.

벽지학교에서도 어린이날 잔치가 열렸다.

영동 용화초등학교에서 오전 9시부터 열린 어린이 큰잔치에서는 영동소방서의 소방체험을 시작으로 영동대학교 경찰무도학과 학생들의 합기도 무술, 소원성취 풍선 날리기, 사물놀이 공연, 용화 퀴즈왕 선발대회 등이 펼쳐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찾아가는 문화열차의 일환으로 열린 극단 에저또의 '묻지마! 육남매' 연극공연은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기용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간담회를 갖고 다문화어린이들의 학교생활과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도 들었다

보은 삼산초등학교는 보은군 국민체육센터에서 발명체험교실을 열고 어린이들과 함께했다. 이 행사에서는 슬러시 & 솜사탕 만들기, 발명아이디어 뽐내기, 스피드컵 쌓기, 소마큐브, 펜토미노, 추억의 사진 찍으며 카메라 원리 알기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과학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증평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강천 미루나무 숲 일원에서 ‘증평 꿈나무 한마당 큰잔치’가 열렸다. 증평청년회의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선 13공수여단 장병들이 박력있는 특공무술을 펼쳐 어린이들로부터 환호와 함께 큰 박수를 받았으며, 온 가족이 함께 한 동요 및 댄스 경연대회, 전문마술공연 등도 인기를 끌었다.

단양군 수변무대 일원에서는 ‘희망찬 세상,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단양’을 테마로 어린이 잔치가 열렸다. 이 잔치에선 샹피뇽 베이커리와 버블체험전, 퓨전발리댄스, 매직쇼, 풍선 터트리기, 경찰관 체험, 꿈을 찍는 사진관 등 다양한 체험거리와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한 어린이 잔치에 온 김 모(청주 덕벌초 4) 양은 “용돈도 타고 구경도 하니 너무너무 신난다”면서 “매일 어린이날 같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본사종합

     충북 도내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의 환자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의심 신고가 잇따라 도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도 보건당국은 최근 북미지역 여행을 다녀온 뒤 신종 플루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 A(10) 군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최종 음성판정을 받는 등 지난달 28일부터 신고된 6명의 환자가 모두 신종 플루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3일 폐렴과 독감 증세로 청주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4일 충북대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도 보건당국은 A 군을 격리 조치하고, 가검물을 채취해 질병관리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이날 정밀검사를 실시한 질병관리본부는 여행기간 등을 고려해 A 군을 의심환자가 아닌 ‘판단보류 환자’로 분류했고, 5일 오전 도 보건당국에 신종 플루 음성판정을 통보해왔다.

도 관계자는 “A 군이 보름 가까이 미국 등을 여행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정밀분석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며 “감염 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모든 방역 및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충북 충주에서 신종 플루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 환자가 도 보건당국에 자진 신고했지만, 감염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여행을 하고 지난달 24일 귀국한 김 모(21) 씨는 감기 등 신종 플루 증상이 있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했고, 도는 바로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이어 김 씨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질병관리본부에 분석을 의뢰했고, 김 씨는 지난 1일 신종 플루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 받았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김 씨는 귀국 후 기침과 콧물 등 경미한 감기 증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신종 인플루엔자가 소강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북 도내에서 신종 플루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 환자들의 신고가 이어져 도 보건당국이 방역활동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신종 플루 인체감염대책반을 구성하고, 각 시·군, 축산위생연구소, 양돈협회 등에 신종 플루 방역조치 강화 지침을 하달했다.

또 예방방역을 위해 도내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신종 플루 발생동향을 긴급 전파하고, 예찰활동의 강화에 들어간 상태다.

도 관계자는 “5일 현재 충북에서는 신종 플루와 유사한 증상으로 신고된 6건 모두가 음성판정을 받았다”며 “하지만 신종 플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방역 및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원내 제2야당인 자유선진당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당직 인선에 고심하고 있다.

5일 선진당에 따르면 신임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 일정이나 방법 등이 전혀 결정된 바 없다.

선진당은 현재 원내대표인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연임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데다 다른 원내 정당들도 5월 중 교체를 예정하고 있어 신임 원내대표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상황이다.

다만 당 지도부가 특별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선 일정과 방법이 유동적이다.

특히 지난 총선 이후 권 대표를 사실상 낙점했던 이회창 총재는 권 대표의 사퇴 의사에도 묵묵부답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와중에 재보궐 선거 결과 책임을 지고 박상돈 사무총장(천안을)도 지난 4일 사퇴의사를 밝힌 상황이어서 선진당 당직 개편론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진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대전·충남지역 압승을 거둔 뒤 창조한국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란 공동 교섭단체까지 구성해 원내 활동을 비교적 잘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선진당이 제2기 원내 사령탑을 비롯해 새로운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기존 주택청약통장 기능을 하나로 묶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6일부터 하나은행과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5개 금융기관에서 시판되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판도 변화를 이끌지 주목된다.

침체된 주택 분양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나온 이 통장은 대전·충남 금융권에서만 15만 명 넘게 예약판매하는 등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다.

이 통장 가입자 수가 많다는 것은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대기 수요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다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미성년자는 물론 무주택자, 유주택자 등 누구나 1인 1통장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돈을 넣는 방식도 자유롭다.

월 2만~50만 원씩 꼬박꼬박 내거나 혹은 한꺼번에 미리 낼 수도 있다.

다만, 월 납입금 총액은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인 1500만 원까지이며, 가입 후 2년 이내에는 월 납입금액이 자유롭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자가 되려면 월 최소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일정한 금액을 2년 동안 적립해야 한다.

이 통장의 최대 장점은 공공은 물론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청약통장은 가입시 주택 규모를 결정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초 청약 시에 희망 주택규모를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1500만 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 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청약 때 정한 주택 규모를 바꾸려면 제한이 따른다.

주택규모를 선택한 후 현행 예·부금 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면적을 늘리기 위한 변경시에는 1년이 경과돼야 한다.

이처럼 청약시에는 해당 주택형에 따른 자격요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증가가 청약경쟁 심화를 곧바로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수만으로 당장 청약시장이 큰 변화를 맞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홧김에 또는 부모가 자신을 나무란다며 부모를 마구 때리거나 살해하는 패륜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4년여 전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를 무참하게 목졸라 살해, 암매장 한 뒤 최근 경찰에 붙잡힌 박 모(21) 씨.

박 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이유는 단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데 있었다.

박 씨는 지난 2005년 9월 19일 충북 진천군 초평면 자신의 집 인근 공터에서 아버지 박 모(53) 씨가 술에 취해 “엄마를 찾아오라”며 행패를 부리고 “가족까지 다 죽이겠다”는 말에 격분해 아버지를 목졸라 살해하고 암매장 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버지가 가출한 지 2년여 만에 집에 돌아와 다 죽이겠다고 위협해 순간적으로 홧김에 아버지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존속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 모(41) 씨도 홧김에 부모를 폭행했다.

김 씨는 지난 3일 부모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기로 20여 분 간 마구 때렸다. 김 씨의 부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이 정신질환이 있지만 폭력이 점점 심해져서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에는 돈을 갚으라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도 했다.

이 30대 남성은 지난달 9일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지난 3월 22일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에서는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이 열려 재판부는 징역 7년의 원심을 유지하기도 했다.

이 40대 남성은 어머니가 자신의 말에 비꼬는 말투로 대답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누나가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점에서 범행내용이 패륜적“이라며 “또한 피고인이 어머니에 대한 폭행의 이유를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거나 어머니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자신의 부친을 암매장 한 박 씨를 조사한 충북진천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잇따르는 패륜범죄는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각해지면서 쌓여만 가는 가족구성원 간의 박탈감과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청주지역의 공동주택사업이 전반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18개월 만에 아파트 건축허가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아파트 건축신청을 준비하는 업체도 2~3곳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청주시는 아직 부동산 경기 침체를 벗어났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이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61-30번지 일원 구 MBC방송 부지에 4동, 156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승인을 신청했다.

시는 A업체의 신청에 대해 약 6개월간 심사한 결과 이르면 이달 중 건축허가 승인을 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도 현재 상당구 내덕동에 6개동 474세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돼 있으며 이 외에도 1~2개의 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몇몇 업체들이 아파트 건축을 재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에서는 최근의 경기 낙관론과 맞물려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아직 아파트 경기 회복을 논하기에는 이르며 적어도 올 하반기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일단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미착수 현장이 11개소 3887세대로 지난해와 올해 변동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이번에 건축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A업체의 현장의 경우 이미 건축허가 승인이 났던 곳으로 취소됐던 사업을 시행사만 바꿔 재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북도 등 지역 내 일선 지자체가 공공공사를 발주하면서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여부를 공사금액보다 종합건설, 전문건설 등 업종을 잣대로 결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방식에 의하면 같은 공사라도 종합건설에서 낙찰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수주금액이 크게 차이나게 된다.

차등 적용을 받은 업체는 공사의 부실화가 불가피하며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전문업체들은 “가뜩이나 건설경기도 위축돼 있는데 타 시·도에도 없는 기준을 들이대며 차별한다”며 지난 4월 29일 전문건설협회 차원에서 충북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적공사비 단가’란 지난 2004년 3월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표준품셈에 추가해 새로 도입한 제도로 공사설계 때 실제 시공사례를 기초자료로 이용해 공사비를 산정한다.

공사 현장의 실질 재료비, 노무비, 직접 공사경비 등 공종별 단가를 추출하고,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적공사비 제도는 공사비 현실화라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초자료가 대규모 공사에서 산출돼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할 경우 현실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적용을 각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전환했으며, 일선 지자체는 전국 발주 대형 공사 등에 국한하고 있다.

또, 전국 시·도별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실태를 보면 충북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을 구분하지 않고 공사 금액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표 참조

그러나, 충북도는 올해 초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대상 공사를 ‘종합건설 50억→70억 원, 전문건설 5억→7억 원’으로 축소 조정했을 뿐, 업종에 따른 차별적 적용은 여전해 형성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모 건설업체 대표는 이와 관련 “종합건설업체가 하면 공사비가 더 들고, 전문건설업체가 하면 공사비가 덜 드냐. 똑 같은 공사를 시공하는데 업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설관련 전문가도 “국내 실적공사비 단가는 선진국과 달리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기초자료를 수집해 획일성이 강하다”며 “이를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더욱이 업종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은 거론 대상이 아니다”고 조언했다.

전문업체들은 “이같은 단가 책정은 기준의 형평성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최소 이윤확보를 위한 부실시공을 유도하고 건설업체의 채산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4월 29일 충북도에서 개최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에서 이상열 협회장이 충북도의 실적공사비 단가 차별적용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