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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이 오는 10월로 예정되면서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의 충북지역본부가 각각 추진해 온 지역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사 충북본부는 진천·음성 혁신도시, 충주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내 굵직한 현안사업을 주도하고 있어 중앙의 통합작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사의 통합작업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기능 조정, 인력 통합조정, 본사 이전지 결정 등이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건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할 경우 지역 내 각종 현안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그동안 혁신도시 사업은 토공·주공의 통합 대치로 힘을 받지 못하며 답보상태를 면치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토공·주공 충북지역 사업은

주공 충북본부(본부장 곽윤상)가 그동안 충북에서 추진해 온 사업은 지역개발사업과 주거복지사업으로 분류할수 있으며, 특히 충북의 핵심동력사업인 진천·음성 중부신도시 건설을 주도해 왔다.

이를 위해 충북본부는 올해 투자사업비는 7318억 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주거복지 등 2개 사업단 9팀, 7개 지역건설사업단에 정규 인력 103명을 운영하고 있다.

토공 충북본부(본부장 전태호) 역시 지역 내 노른자 사업을 주도하기는 마찬가지다.

토공은 올해 740억 원을 투입해 충주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청주시 율량2지구 택지개발 등을 진행 중이다. 또,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기업 유치, 600억 원 규모의 청주 율량2지구 주변도로 공사 조기 착수 등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지역사업 차질 없어야

토공, 주공 충북본부가 펼쳐 논 지역사업이 통합 논의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다.

지역 경제계 인사들은 “양사 지역본부가 꾸려온 사업 대부분은 충북의 발전을 책임질 핵심사업들로 차질이 빚어질 땐 지역에 도미노식 악영향을 줄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토공·주공 충북본부는 통합공사 출범이 인적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등 정부는 통합공사가 재산과 부채, 의무와 책임, 고용승계 등을 공언하고 있지만 통합이 마무리단계에 이르면 결국 중복 기능 및 인력의 청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걱정이다.

105조 원 규모의 토공·주공 통합은 택지개발, 주택 건축, 도시 조성 등 일원화된 종합계획 수립과 사업기간 단축, 원가절감, 주택 분양가 인하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진 기자

     <속보>=대전 서남부권등 기승인된 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에 대한 전액 무상공급이 불발로 그친 가운데 당초 대전시에 기대됐던 400억원 가량의 재정 부담 경감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본보 4일자 6면등 보도>특히 관련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정치권과 대전시간 부실한 공조체제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용지확보특례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당초 발표와 달리 대전 서남부 도안지구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소급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회 법사위가 특례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승인된 개발사업에 대한 소급 적용 시한을 기존 법이 시행에 들어간 2006년 7월 19일 이후부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시행일까지 국한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대전 서남부권 도안지구는 지난 2005년 12월말 개발사업이 승인돼 이번 법 개정에서 재정 부담 경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대전시는 기승인 사업지구내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1/3가량 재정만 부담할 경우 당초 부담해야 하는 1000여억 원 가운데 400억 원 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고 표류하던 서남부권 학교 신설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 서남부권 도안지구에 대한 학교용지 무상공급 혜택이 불발로 그침에 따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과 갈등사태를 빚고 있는 대전 서남부권 도안지구는 격론끝에 도출한 ‘선사용 후정산’이란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으며, 천문학적인 대전시 재정부담도 고스란히 남게 될 상황에 처했다.

이상민 의원 측은 “국회 법사위 재논의 과정에서 위헌문제가 제기되는등 급박한 상황에서 대전시의 소급기간을 세세히 확인하지 못해 착오가 발생했다”며 “교과위와 교과부의 협의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서 소급적용 받지 못한 대전시의 구제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정치권과 지자체간 부실한 공조체계가 결국 대전시의 소급 적용 포함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국회 공략에 나서는등 역량 누수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어린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중소·벤처기업간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확산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경색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점차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출연연들은 그동안 축적돼 온 연구역량과 우수인력을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의 필요한 사항 파악에 나서고 있다.

가장 주목을 끄는 출연연은 한국정보통신연구원(ETRI)으로 ‘중소기업 도우미’를 대·내외에 표방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부터 실시한 중소기업 현장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지원 인력파견제도’는 출연연들 가운데 최초 시도로 기업들로부터 벌써부터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ETRI에서 운영하는 인력파견제도는 연구원 근무한 달수의 10%에 해당하는 개월수를 기술지원 도우미, 파견, 자문 등의 형태로 중소기업 협력연구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다.

ETRI는 또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기업들의 기술 애로를 해결해 주는 중소기업 전용 ‘기술도우미센터’를 원 내에 개소해 운영 중이다.

한국생산기술원(이하 한생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 기술상담전화의 경우 지난 1월 77건에서 2월에는 110건, 지난달에는 141건에 달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 애로 해결에 효자노릇을 하는 것으로 판단, 한생기는 오는 10월부터 산업기술연구회의 소속 13개 출연연으로 확대해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국화학연구원도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시험분석, 시험평가 등의 수수료 할인 범위를 50%까지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들을 돕는 데 팔을 걷었다.

또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재교육과 애로기술 해결사 제도 등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며, 중소벤처기업들과의 상생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 같은 출연연들의 상생노력은 지난 3월 대전시에서 실시한 첨단기술상용화 지원사업으로 연결되고 있다.

시비 60억 원을 투입하는 지원사업 공모결과 86개 과제가 접수, 70건을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 과제가 기업과 출연연들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 관계자는 “대덕특구는 첨단기술과 고급연구인력이 집적된 기술사업화의 최적지”라며 “앞으로도 상생을 위한 발전 방안을 통해 더 많은 출연연들과 기업들이 참여해 대덕특구가 기술사업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과 충청권 각지에서 87번째를 맞는 어린이날 행사가 풍성하게 벌어졌다.

화창한 날씨를 보인 5일, 서대전시민광장과 국립중앙과학관 등 대전지역 각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어린이날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돼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선사하고 가족 모두가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잔치마당이 벌어졌다.

대전시와 5개 구청은 이날 엑스포 과학공원과 국립중앙과학관, 대전대 맥센터, 샘머리공원 등에서 어린이날 축제 개막식과 함께 각종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서구 샘머리공원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서 2명의 어린이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겠다”고 다짐, 갈채를 받았다.

중구 서대전시민광장에서는 스포츠존과 예술체험존, 사이언스존, 전통놀이존, 먹거리존 등 6개 분야 32개 부스에서 어린이들의 흥미를 돋우며 다채롭게 진행됐다.

예술의 전당과 꿈돌이랜드도 무용과 뮤지컬 공연과 무료 입장·관람행사를 통해 어린이날을 축하했다.

안면도 꽃박람회장에서는 요보호아동을 위한 꽃박람회 무료 관람행사가 개최되고 충남 각지에서 아동학대 사진전이 열리는 등 어린이 돌봄의 취지를 살리는 행사가 마련됐다.

그러나 지역 일부 행사장의 경우 진·출입로로 몰리는 차량과 도로변 주차차량으로 인해 병목현상을 빚는 등 극심한 교통정체로 이어졌다.

행사장을 찾은 박 모(39·서구) 씨는 “접근성이 좋은 행사장 선정도 중요하지만 차량이 몰리면서 초래되는 교통난도 감안했어야 했다”며 “화장실 청소상태도 불량해 가족 모두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다”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또 관람객 일부는 “순수한 의도로 마련된 어린이날 행사가 지자체장들의 홍보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며 “차후부터는 주민의 세금으로 치러지는 지자체 행사가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한다는 참 뜻과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대학별 입학사정관제의 기준을 제시하는 종합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5일 대학 입시에서 비중이 커지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각 대학이 공통으로 지켜야 할 전형절차 및 전형요소 예시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대교협의 예시안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는 사전공지와 서류심사, 심층면접·토론, 최종선발 등 4단계로 운영된다. 사전공지는 전형의 취지나 지원자격, 선발기준과 방법, 제출서류 등을 미리 안내하는 절차이다. 서류심사는 지원자격과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 추천서, 수능성적 등을 심사한다.

심층면접·토론은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 소질, 사고력, 인성, 적성,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공통으로 반영해야 할 전형요소로는 학생의 특성과 대학의 건학이념, 학과 특성에 부합하는지 여부, 학생의 교육·가정환경, 출신 고교의 여건 등이 제시됐다.

학생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사고력(이해력, 분석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과 적성 및 역량(소질, 학업적성, 수학능력, 현장경험), 표현력(토론·설득력) 등을 전형요소로 활용토록 했다.

또 인성(자신감, 적극성, 리더십, 책임감, 목표지향성, 사회봉사성, 자기조절능력, 도덕성, 사회성)과 흥미(지적호기심, 열정, 학습동기), 태도(가치관, 학습태도), 잠재력, 미래성장 가능성, 전공적응 가능성 등도 제시됐다.

대학들은 이 같은 전형요소를 활용해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다단계'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해야 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들은 앞으로 이 예시안에 따라 각 대학의 특성과 차별화된 기준 등을 자체적으로 가미해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학생선발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인구 6만을 눈 앞에 둔 대전시 유성구 구즉동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발목이 잡혀 분동이 지연되는 등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5일 대전시 유성구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구즉동(법정동 11개) 인구는 5만 5210명으로 분동조건인 5만 명을 훨씬 넘어섰다.

이는 대전 76개 행정동 평균인구 1만 9503명과는 2.8배, 가장 사람이 적게 살고 있는 동구 대청동(3204명)과는 무려 17.2배 차이가 난다.

각 자치구 동별 평균인구는 유성구가 3만 2700명으로 가장 많고, 서구(2만 1681면)와 대덕구(1만 7550명) 중구(1만 5568명), 동구(1만 5419명) 순이다.

구즉동은 이르면 오는 8월 봉산동 휴먼시아아파트(990가구)와 국민임대아파트(853세대)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연내 6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구는 대덕테크노밸리(DTV) 개발과 수년 전부터 분동 계획을 마련, DTV 내 관평동 공공청사 부지인 905번지 일원(2589㎡)에 동 주민센터 건립을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달 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전국에 분동은 물론 동 주민센터 신축이나 증축을 모두 중지시켰다.

행안부는 지난달 여야가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무리하게 공공청사 신축을 추진하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만큼 개편안이 마련되는 9월 말까지 ‘착공 전 모든 공공청사의 신축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구는 당초대로라면 30억 원을 투입해 이달 초 착공, 연내 분동을 마무리 지을 계획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원공간 협소와 원거리 이동으로 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이 최소 내년 중순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15명의 주민센터 직원이 1인당 무려 3700명의 주민을 담당함으로써 대민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구는 다만 연말 주민센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현재 관평동 내 한 우체국 사무실을 빌려 운영 중인 이동민원실을 분동 때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대전 각 자치구 동별 평균 인구 (2009.3. 현재. 단위:명)

     <속보>=대전산업단지 재정비가 이르면 이달 말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본보 1월 5일자, 3월 2·19일자, 4월 9일자 보도>5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4일까지 전국 42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재정비 시범지구 공모신청서를 접수, 4개 시·도가 6개 산업단지를 신청한 가운데 정부는 3~4곳을 선정할 예정으로 대전산업단지(대덕구 대화·읍내동 일원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232만 4000㎡)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공모에는 대전과 대구가 각 1개, 부산과 전주가 각 2개의 산업단지에 대한 재정비사업계획서를 제출,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42개 노후산단 중 이들 4개 권역이 시범사업 지구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보지에 대한 심의작업을 진행 중인 국토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달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가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노후산단을 2012년까지 지식기반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복안을 밝혀 주목된다.

이는 부분적인 재정비나 단순 리모델링 또는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업종 개편을 통한 대대적인 정비 등 사업 추진방향에 따라 투입될 예산 규모와 소요기간이 크게 달라지고, 토지소유주 보상과 입주업체 이전 등 제반 절차도 한층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지역 숙원사업인 대전산단 재정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전시는 6일 오전 11시 유성구 원촌동의 한 음식점에서 박성효 시장과 대전산단 20여 개 입주업체 대표들 간의 간담회를 개최, 효율적인 재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개정안은 현재 국토해양위 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속보>=최근 일부 법무사들이 아파트입주민들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비용을 과다 책정하는 사례가 있어 지방법원과 지방법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 2009년 5월 4일자 5면 보도>실제 대전 중구 태평동의 S아파트 등기업무 등을 맡은 H법무사는 지난 3월에 "재건축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이전고시 및 등기 절차가 지연됐지만 본인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신탁말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존등기를 경료해 토지소유권보존등기비(8만 6000원)를 제한 신탁말소비용을 환급해 준다"는 친절한(?) 안내장을 각 가구에 보냈다.

그러나 지역의 법률전문가들은 "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우 S아파트단지 전체를 하나의 필지로 보고,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거 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비과세 항목으로 등기신청수수료는 9000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무사들의 과당 경쟁으로 보수표 이하의 수수료를 책정 운용하는 것이 업계 현실"이라며 "결국 평소 마이너스된 영업이익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물건에 비해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조계 종사자들은 관리·감독권을 지닌 지방법원과 지방법무사회에 대해 적극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징계권 발동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선 법원의 경우 각 지법 감사관실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적은 인력과 지방법무사회의 자체 규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감사권 발동을 자제하고 있다. 지방법무사회도 "경기침체에 따른 회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갖가지 핑계로 법무사들의 불·편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미뤄지면서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경기 악화로 충청권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취업자 감소율을 8배 이상 상회하는 가운데 대전은 도소매·음식숙박업, 충남은 제조업, 충북은 농림어업 종사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5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충청권 3개 시·도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61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156만 5000명에 비해 3.3% 늘었고,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232만 3000명에서 231만 3000명으로 0.4% 줄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취업자 감소율에 비해 8.25배 높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충남의 증가율 7.1%(58만→62만 1000명)로 단연 높았고, 대전은 2.0%(48만 9000→49만 9000명) 늘었다. 충북(49만 6000명)은 변동이 없었다.

취업자 수는 대전과 충북이 1년 새 각각 0.4%(68만 7000→69만 명), 2.5%(68만→69만 7000명) 늘어난 반면 충남은 3.1%(95만 6000→92만 6000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취업자가 6.9%(42만→44만 9000명) 늘어난 데 비해 15~29세 취업자는 8.9%(36만 9000→33만 6000명) 줄어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대전은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가 9.4%(18만 1000→16만 4000명) 줄었고, 충남은 제조업, 충북은 농림어업이 각각 11.0%(17만 2000→15만 3000명), 9.0%(11만 1000→10만 1000명)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5월 한 달 동안 집중된 각종 학교 행사들로 인해 학부모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휴교일이 잦아 다른 일을 제쳐두고 자녀를 맡아야 하는 날이 많은 데다 운동회, 스승의날 등엔 학교를 직접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특히 정상적인 교과운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족한 수업은 학원에서 배워야 하나”라는 토로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본보 취재결과, 대전지역 대부분의 초·중학교들은 5월을 재량휴업일과 함께 시작했다.

1일이 근로자의 날인점을 감안, 학교들은 학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코자 문을 닫았고 이어 주말 다음날인 4일에도 일선 학교들은 어린이날까지 연휴를 제공코자 휴교를 선택했다.

어린이날이 끝난 후에도 학교들의 행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등 각종 기념일에 학예회, 운동회, 단오맞이 체험학습, 수학여행, 건강검진, 글짓기·그리기 대회 등 한 달의 절반 이상이 행사로 채워지면서 그야말로 5월이 ‘행사의 달’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이같이 5월에 각종 행사가 집중된 것은 학사일정을 짜는 권한이 학교장 재량에 주어지면서 일선 학교들이 편의를 위해 학기 초에 대부분의 행사를 배치했기 때문.

서구 모 초교 관계자는 “운동회나 수학여행, 학예회 등은 가을로 미뤄도 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사운영 편의상 5월에 모든 행사를 처리하고 있다”며 “교과운영에 일부 부담이 따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 사이에선 학사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없냐는 한탄과 함께 5월 중엔 중간고사도 실시되는데 행사에 치여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중학교에 다니는 두 명의 자녀를 둔 대덕구의 김 모(36) 씨는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치르기 위해 부족한 수업을 학원에서 배워야 하는 실정”이라며 “행사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달을 행사로 채우는 건 교육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