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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6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폭력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민주노총 노조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9일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가운데 동료 노조원들이 법원 관계자들에게 영장심사 방청을 요구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정부가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노총 화물연대 시위와 관련 전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강경 대처 원칙을 집행하면서 노·정 관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이 전국노동자대회 집회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47명을 기소키로 한 가운데 대전지방경찰청은 19일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과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 등 민노총 간부 7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죽창 시위'를 엄벌하라고 지시한 이후 이뤄진 조치로 경찰은 민노총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이외에도 죽봉으로 경찰관을 공격한 민노총 조합원에 대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연행된 이들 가운데 경찰관을 공격하는 등 극렬행위를 주도한 32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조사를 통해 '죽봉'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지는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을 확인해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서 대전지방법원도 개원 이래 단일 사안 중 최대 인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19일 대전지법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지난 16일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과정에서 폭력시위를 한 혐의(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등)로 민노총 조합원 김 모(44) 씨 등 3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가졌다.

대전지법은 이날 이들에 대한 원활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한꺼번에 부르지 않고 오후 3시부터 시간대별로 3번에 걸쳐 나눠 실시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 화물연대 변종배 조직국장은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합원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고령자들로 집회현장에서 늦게까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된 사람이 대부분이다.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들의 진술조차 듣지 않고 인민재판 형식으로 지목한 조합원들만 구속 기소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실질적인 물증도 없이 실적 쌓기에 급급한 검찰과 경찰의 이번 조치를 사법부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환·이성우 기자

pow17@cctoday.co.kr

     직장인 이 모(33·청주시 개신동)씨는 최근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집 근처 카센터를 찾았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가계지출을 줄이기 위해 중고타이어로 교체하기 위해 카센터를 찾은 이 씨는 중고타이어가 없으니 일주일만 기다려 보라는 카센터 직원의 말만 듣고 집으로 발을 돌렸다.

하지만 일주일 후 카센터 직원으로부터 온 연락은 최근에 중고타이어 수요가 없어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 뿐이었다.

하는 수 없이 이 씨는 20여만 원을 주고 새 타이어로 교체했다.

지속적인 경기불황에 따라 소비지출을 줄이기 위한 서민들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한창이다.

가벼워진 가계생활로 인해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중고제품만 구입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중고시장의 제품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 청주지역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는 최근 타이어 교체를 위해 중고타이어를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 반면 시장에 중고타이어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 정비업체 관계자는 “예년처럼 시기별로 타이어를 교체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면서 쓸 만한 중고타이어가 한 달에 한 짝도 나오지 않는 등 수요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경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자동차 부품도 예년처럼 교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헌 옷을 고쳐 입거나 리폼하는 사람들도 늘면서 수선집 등이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청주시 성안길의 한 옷 수선집은 지난해부터 헌 옷을 리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매출도 30% 정도 올랐다고 전했다.

옷 수선집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의류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옷을 고쳐 입는 사람들이 지난해보다 늘고 있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교복 수선을 맡기는 것이 부쩍 늘었다. 교복 값이 너무 비싸다보니 자녀들의 의류비 지출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두수선점도 비슷한 상황이다. 주 고객를 이루고 있는 중년 남성들 대신 젊은 여성들이 구두 수선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구두수선점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주시 봉명동에서 구두수선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예년에는 절약을 위해 구두수선을 하는 중년 남성들이 주 고객이었으나 최근에는 젊은 여성들의 신발 굽 교체가 많아졌다”며 “학생들까지 운동화 수선을 위해 찾는 경우 늘고 있는 상황으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수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 19일 충남 논산시청 회의실에서 국방부 및 국방대 주최로 ‘국방대 논산이전안 설명회’가 열렸다. 논산 =김흥준기자

국방대 논산이전과 관련 논산시를 방문한 국방부와 국방대 관계자가 원안과 다른 분리이전 계획안을 제시해 국방대 논산이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시청 상황실에서는 임성규 논산시장을 비롯해 논산시 사회단체 관계자 및 김점철 국방부시설기획관, 박상묵 국방대 부총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대 이전안 설명에 따른 간담회가 열렸지만 확연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임성규 논산시장은 “국방대 논산이전이 국회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원안대로 이전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논산시민들은 육군훈련소 훈련병 입소 및 육군항공학교 비행훈련 저지 등을 통해 실력행사를 할 것”이라며 원안대로 전체 이전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점철 국방부 시설기획관은 “국방대 논산이전에 대한 3가지 원칙인 △이미 결정된 공공기관 이전의 틀 존중 △논산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차질 없는 국방대 기능 발휘 등을 전제로 기준으로 이전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국방대 산하 안보과정과 석·박사 과정을 서울에 잔류키로 하고 합참대학과 석사과정, 국방연수원 등을 논산에 이전하는 것이 3가지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며 이전안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했다.

특히 김 시설기획관은 “국방대 산하 안보과정과 석·박사 과정을 논산에 이전할 경우 수강자들이 교통불편의 문제점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대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재 국방기본계획 중에 있는 국방부 산하에 있는 국방본부 지역시설단 일부를 논산에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방대 이전촉구 범논산시민연대 윤종근 공동위원장(논산시의회 의원)은 "어떠한 변명과 이유로도 국방대 분리이전의 명분이 없다"며 "국방대의 서울잔류 또는 분리 이전에 관한 사항은 이미 균형위에서 결정한 사항인 만큼 반드시 원안대로 이전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국방대 이전촉구 범시민연대 이창구 공동위원장도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안은 논산시를 우롱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반발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 전화 사기(일명 보이스피싱)로 약 2억 원을 편취한 대만인 10여 명이 검거된 가운데 19일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증거품을 살펴보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경제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등치려는 각종 피싱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비롯해 네이트온이나 MSN 등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 심지어 법무부 공문서를 위조한 사기까지 각종 피싱 사기 등이 범람하고 있다.

얼마 전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던 김 모(31·여) 씨는 오랜만에 친구가 메신저에 접속한 것을 알고,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다.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친구가 “급한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혹시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냐”고 요구,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평소 알던 그 친구는 이제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

고민을 거듭하던 김 씨는 친구에게 돈을 송금하기로 하고 전화로 연락을 시도한 후,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 친구는 현재 메신저에 접속 중이 아니었던 것.

이에 김 씨는 친구의 아이디로 메신저에 접속한 네티즌에게 말을 건네자 갑자기 인터넷 접속을 끊어버렸다.

이 모(43) 씨도 지난달 법무부 장관 직인이 찍힌 가처분명령서를 받았다. 그 공문에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으니, 돈세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이체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이 씨는 법원에 직접 연락, “요즘 법무부 공문을 사칭하는 피싱 사기가 많으니 속지 말라”는 답변을 듣고 나서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자칫 피싱 사기범들에게 사기를 당할 뻔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싱 사기범들은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서민들의 돈을 뜯어내려고 혈안인 가운데 대만인 부부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9일 우체국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2억여 원을 가로챈 유 모(25) 씨 등 대만인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이 모(24·여)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노숙인을 속여 대포통장을 만든 뒤 달아난 통장 모집책에게 1건당 5만~6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홍 모(46·여) 씨 등 5명도 전자금융법 거래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전 10시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사는 정 모(61) 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인데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다”고 속인 뒤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에 계좌 이체하는 수법으로 95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번에 검거된 대만인 중에는 부부가 현금전달책과 인출책을 각각 맡아 활동하는 등 대만인들이 보이스피싱에 주된 역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며 “어떤 피싱이건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고 꼭 관계기관이나 경찰에 문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장 판사뿐만 아니라 평판사 중 최고참급인 고등법원 배석판사들까지 가세해 신 대법관과 대법원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8일 전국 9개 법원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과 후속조치의 적절성을 놓고 판사회의가 열린 가운데 대전고법도 배석판사 전체회의를 갖고, "신 대법관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대전고법 배석판사 10명은 "신 대법관의 일련의 행위를 사법행정권의 행사로 본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식과 대법원장의 구두경고 조치,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신 대법관이 더 이상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을 법원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게재했다.

특허법원도 배석판사회의를 열고, 촛불재판 당시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이며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광주고법 배석판사 및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도 같은 날 전체 회의를 열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신 대법관의 언행이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했다.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용퇴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수원, 부산, 인천, 울산지법 판사회의에서도 신 대법관의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부합동감사가 달라진 모습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4일부터 실시되는 정부합동감사가 지적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사업 해결 방안을 피감기관과 적극 모색하는 등 변화된 감사 모습으로 공무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모범공무원 발굴 표창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감사장 내 기업불편 및 지역 현안센터를 운영해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주민 편의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합동감사를 지휘하고 있는 김혜순 감사반장(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간부 및 여성 공무원, 공무원 노조와 간담회를 여는 등 자치단체의 어려운 문제점 해결에 힘쓰고 있다.

또 권영윤 감사총괄팀장(적극행정면책 상담관)은 공무원을 문책함에 있어 사전에 당사자와 상담할 계획이어서 상당한 공무원들이 구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충청권 현안인 세종시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세종시법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안 소위 개의를 신청한 상황이다.

야권은 지난 4월 세종시법 심사과정을 통해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라는 총론을 모은 만큼 실질적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휴회기간을 이용해 세부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6월 임시회에 돌입한 후 법안 처리를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으로 20일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소속인 행안위 조진형 위원장 측은 “여야 간 회의일정에 대해 합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20일 회의에) 참석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처럼 팽팽히 맞서면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안 소위는 개의만 하고 의결은 하지 못하는 파행이 연출될 전망이다.

충청권 야권 의원들은 파행 우려에 대해 한나라당을 집중 성토하며 회의 참석을 촉구했다.

세종시법 처리를 위해 상임위까지 바꾼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여당 소속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도 된다고 하면서 사실상 개회요구를 거부했다”면서 “만약 6월 임시국회에서세종시설치법이 표류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여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자유선진당 행안위 간사인 이명수 의원(아산)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무성의·비협조로 인해 세종시설치법의 국회 조기통과와 세종시로의 정부 부처이전 변경고시가 흐지부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안 소위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고환율에 신바람을 내던 지역 수출업체들이 원·달러 환율 급락으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19일 대전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1570.3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1300원대 떨어진 데 이어 이달 들어 1200원대로 급락하면서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우자 그간 고환율 기조 속에 쏠쏠한 재미를 보던 지역 수출중소업체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 1분기까지만 해도 지역 수출기업들이 환율 혜택을 톡톡히 보면서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경쟁력에서 앞서 매출 증대 효과를 거뒀으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자 다수 품목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

더욱이 배럴당 60달러에 육박한 국제유가도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여 수출기업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환율로 수입이 급감하자 대규모 무역흑자를 달성했던 지역경제도 환율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흑자 폭이 대폭 줄거나 적자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다.

한편으론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은 업체나 대규모 달러 부채가 있는 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어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이 상쇄되고,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안정국면에 돌입하면 전반적인 물가도 안정될 것이란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박은용 대전충남무역상사협의회장은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 수주량 감소는 물론 환율이 높을 때 구매한 원자재 가치가 하락해 수출기업의 자산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세밀한 원가분석을 통해 지혜롭게 위기를 넘겨야 한다”며 “환율이 안정되면 1000원 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기호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장은 “수출기업으로선 환율이 들쭉날쭉하는 것보다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출 물량뿐 아니라 수입 원자재 가격도 이에 연동되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돼야 생산계획을 세우기 용이하다”며 “환율 안정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이 전개돼야 물가도 안정을 찾고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충청권 38개 업체를 비롯한 전국 302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수출환경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20.2%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원·달러 환율 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75.4%)을 가장 많이 꼽아 고환율 특수(特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최근 가속도가 붙고 있는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계각층 역량 결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충북과 충남·대전, 강원 전북 등 5개 시·도는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4대 벨트에 내륙축의 추가 지정이 확실시 됨에 따라 잇따라 회의를 열고 내륙첨단산업벨트 밑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

지난달 21일과 22일에는 ‘내륙첨단산업벨트 5개 시·도 합동워크숍’을 통해 내륙벨트의 공식 명칭과 공간적 범위 등에서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회의에서 ‘내륙벨트’의 공식 명칭은 내륙첨단산업벨트로 확정했고, 범위는 당초보다 더 확대된 강원(강릉)에서 충북(청주)~대전~충남(공주·논산)~전북(전주·정읍)으로 정해졌다.

이 범위를 각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면 강릉 의료관광, 원주 의료기기, 제천 한방바이오, 충주 첨단기업도시, 오송·오창 BT·IT·NT, 증평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등이 포함됐다.

또 공주 행정도시, 대전·대덕 R&D 특구, 논산 국방과학클러스터, 전주 방사능융복합산업, 정읍 첨단자동차부품산업 등이다.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이 같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첨단산업을 하나의 테두리 안에 묶어 광역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된다.

이에 공동 추진팀은 앞으로 사업에 대한 의견 교환과 수렴 등을 통해 최종 공동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5개 시·도지사 공동서명으로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처럼 5개 시·도가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초광역개발권 추가 지정 및 사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량 결집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및 민주당 충북도당 등 정치권은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필요한 특별법 제정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민주당 홍재형 국회의원(청주 상당)이 지난해 발의한 ‘내륙권 발전지원 특별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5월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함께 충북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륙첨단산업벨트 추가 지정에 앞장서기 보다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세종시 건설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도의 경우 실질적인 업무 부서를 제외하고는 내륙첨단산업벨트에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충북이 주관 시·도를 맡아 주도적으로 추진에 나서고 있지만, 도민 홍보, 업무 협조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초광역개발권에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추가 지정, 관련 특별법 제정, 지역사회 홍보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도 관계자는 “충북이 주관 시·도를 맡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법원과 검찰 앞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난동을 부린 50대 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9일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검 앞에서 법원장과 지검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페트병에 담아온 시너를 온 몸에 뿌린 채 난동을 부린 전직 경찰관 이 모(55)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씨는 30 여 분간 분신 난동을 부리면서 “2001년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때 자신은 채혈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이를 묵살했다”며 “채혈 요구를 묵살한 경찰을 고소했지만 법원과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을 처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경찰이 채혈요구를 묵살했다'며 단속경찰을 고소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기소돼 징역 7월을 살았으며 7년 동안 각종 절차를 밟아오다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낸 뒤 이마저도 지난 3월 기각되자 분신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