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 사퇴 압박’ 상급법원으로 확산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장 판사뿐만 아니라 평판사 중 최고참급인 고등법원 배석판사들까지 가세해 신 대법관과 대법원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8일 전국 9개 법원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과 후속조치의 적절성을 놓고 판사회의가 열린 가운데 대전고법도 배석판사 전체회의를 갖고, "신 대법관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대전고법 배석판사 10명은 "신 대법관의 일련의 행위를 사법행정권의 행사로 본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식과 대법원장의 구두경고 조치,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신 대법관이 더 이상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을 법원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게재했다.

특허법원도 배석판사회의를 열고, 촛불재판 당시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이며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광주고법 배석판사 및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도 같은 날 전체 회의를 열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신 대법관의 언행이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했다.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용퇴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수원, 부산, 인천, 울산지법 판사회의에서도 신 대법관의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