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북 등지에서 청소년들의 범죄 유형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과거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유형이 단순 절도나 폭행, 날치기 등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집단 성폭행은 물론 살인, 인신매매, 특수절도 등 흉악 범죄까지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5일에는 소년원 출소 후 집단 가출한 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빈집이나 상가 등을 턴 10대 4명이 충남 천안에서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3월 부산 해운대에서 훔친 자동차를 이용해 대구, 천안 등 전국을 무대로 빈집이나 상가 창문을 뜯고 들어가 8회에 걸쳐 현금 및 귀금속 등 모두 6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이 모(15) 군과 백 모(13) 군 등 10대 4명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0일에도 동거하고 있는 여자 친구의 후배와 친구를 대전의 한 여관으로 유인 성폭행하고, 이를 이유로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이 모(19) 씨가 살인미수 및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여자 친구인 신(16) 씨가 이 씨의 잦은 음주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자 이 씨는 신 씨를 같이 찾자는 말로 신 씨의 친구 김 모(15) 씨와 후배 윤 모(14) 씨, 이 모(14) 씨 등 4명을 여관으로 불러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구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신 씨가 이 씨와의 결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한 이 씨는 신 씨를 기절시킨 뒤 흉기로 손목을 그어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2000년 이후 감소하던 청소년 범죄는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4만 3018명이었던 소년범은 2005년 8만 3477명까지 감소했다 이후 증가세로 반전, 지난 2007년에는 전년 대비 27.6% 늘은 11만 566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방치되는 아동, 청소년들이 늘면서 범죄에 노출되는 계층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며 "피해자 역시 어려지고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사례조차 빈번해 가정과 학교, 사회 차원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한낮 최고 온도가 25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예식장 뷔페식당 등 대형 음식점의 음식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신종 플루 환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음식에 의해 탈이 생기는 식중독 환자도 학교와 대형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다, 무더운 날씨마저 계속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문제는 하루에도 수 천명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는 예식장 뷔페식당의 경우 지역경제 악화 및 경기불황을 이유로 단속의 손길이 주춤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는 대전지역 지자체에서 뷔페 및 대형 음식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각종 시설위반과 위생불량 등의 문제를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올해 들어 글로벌 경제 여파로 지역경제까지 악화되면서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고 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는 예식장 뷔페식당 등 대형 음식점의 경우에는 식재료에 대한 엄격한 선정부터 조리과정까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여기에 경기악화로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저질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업소도 일부 있어 위생관리감독을 지자체뿐만 아니라 소비자 식품감시원까지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식장 뷔페식당의 경우에는 하루종일 하객들이 시간대별로 바뀌는 데도 음식은 거의 바뀌지 않고 떨어지면 다시 채워놓는 방식이어서 언제든지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시로 음식 가검물을 채취해 정밀검사를 벌여야 문제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대전시 서구 등 각 지자체는 최근 들어 식중독 비상근무에 들어갔으며 중·대형 음식점은 물론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특별위생교육, 영업주 정기위생교육 등을 실시 중이다.

서구 위생과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식중독 등 음식물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날씨가 급격히 무더워지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예식장 뷔페식당 등 대형 음식점은 물론 위생 관리감독이 필요한 곳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착공함으로써 금강 살리기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금강 살리기 선도사업이 지난해 말 낙동강, 영산강, 올해 한강에 이어 네 번째로 공사에 들어감으로써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11년까지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의미

정부는 앞으로 3년 뒤 금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금강에 생명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백제 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설보 주변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주~부여 등을 연결하는 뱃길복원(67㎞)으로 문화관광 루트가 만들어진다.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인공습지(40만 8000㎡)가 조성되고 자전거길(28.8㎞), 산책로(30.8㎞) 등 문화·레저 복합 공간도 조성된다.

◆사업계획

금강 살리기 사업은 물 확보와 홍수방어 대책,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강 중심의 지역발전 등 5개 사업을 핵심과제로 설정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 내용을 본 사업과 연계사업, 수자원공사 시행으로 구분했다.

정부는 본 사업을 2011년까지 완료하고 저수지개발, 수질개선 및 지류 연계사업을 2012년 완료할 계획이다.

본 사업 가운데 신규사업은 △서천지역(사업비 1402억 원) △강경지역(〃 2736억 원) △부여지역(〃 2114억 원) △ 청남지역(〃 2960억 원) △공주지역(〃 1711억 원) △대청지역(〃 541억 원)△ 계속사업(〃 3159억 원) △기타사업(〃 1975억 원) 등 으로 구분된다.

또 환경부 소관의 수질개선사업에 1362억 원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농업용저수지 30곳 증고에 6767억 원 등이 투입된다.

총 3181억 원이 투입되는 연계사업은 9공구(미호1)와 10공구(미호2), 11공구(갑천) 등 3개 공구에 1304억 원이, 계속사업 9건에 1877억 원이 각각 소요된다.

이와 함께 수공 시행사업비로 1013억 원이 투입돼 대청댐 구간와 용담댐 구간을 2012년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물 확보 방안으로는 부여보와 금강보, 금남보 등 보 3개(5000만㎥)가 설치된다

구간 길이와 보 높이를 보면 △하구둑~부여보 58.6㎞ △부여보~금강보 23.4㎞ 7m △금강보~금남보 18.7㎞ 7m △금남보~미호천 8.0㎞ 4m △미호천~역조정지 21.7㎞ 등으로 계획됐다.

◆어떻게 추진되나

사업발주는 턴키입찰 4개 공구, 일반입찰 6개 공구로 나눠 진행한다.

보 설치 복합공정 등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4개 지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되, 기타 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면 다양한 규모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구 분할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댐 구간과 농업용저수지 등은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등 관련 공기업이 발주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1차 발주가 이달 안에 이뤄지고 2차 발주는 올 10~11월로 예정됐다.

1차 발주 물량은 올 10~11월에, 2차 발주물량은 내년 2~3월에 각각 착공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충청에 뿌리를 둔 정당으로서 충청의 발전을 물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청권, 나아가 국민적 성원을 당부했다.이 총재는 충청투데이 창간 19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전국 정당화를 꼭 이뤄내겠다”며 “특히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의 당초 약속대로 원안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 일답 .

- 원내 3당으로 정당 지지도가 한자릿수 이하에 머물고 있는 데 그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지율 제고 방안은. 충청권에선 여당인데 이를 유지시킬 방안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뛰고, 또 실질적으로 대치정국을 풀어가는 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지난 1년이 우리 자유선진당의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즉, 국민만 보면서, ‘법과 원칙, 정도(正道)의 정치’를 실천하는 꿈과 희망을 주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대안정당’,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당’으로써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 전국정당으로 커 나가겠다. 특히,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우리 자유선진당이 충청지역 주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다수의석을 확보했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충청의 현안문제 해결에는 어느 당보다 열심히 그리고 모든 당력을 집중했다. 앞으로도 우리 자유선진당은 충청에 든든한 뿌리를 둔 정당으로써, 충청의 발전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선진당이 창당 1주년을 지나 충청권 기반 정당에서 전국정당으로 진행 중이다. 다만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보듯 전국적 지지 기반은 아직 취약하다. 전국 정당화가 어느 시점에서 가능할지. 복안이 있다면.

“지난해 총선에서 우리 당은 충청도에서 선전해 18석을 얻었을 때, 이것을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나머지 절반은 전국정당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우리 당을 전국정당으로 만드는 발판은 내년 지방선거라고 본다. 우리 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정당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이를 위해 올 한 해는 당 조직 강화, 200만 당원 확보, 정책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인재영입에 힘쓰고 있다. 현재 변웅전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열심히 뛰고 있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훌륭한 인물을 영입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자유선진당의 전국정당화를 꼭 이뤄내겠다.”

- 선진당이 원내 소수를 이루고 있어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국회가 충돌할 때마다 우리 자유선진당이 제3당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두 정당 사이에서 묻히고, 국민과 언론의 관심과 평가도 제대로 받지 못할 때는 솔직히 서운하고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언론도, 국민도 이제 우리 자유선진당의 역할을 평가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 규모가 작다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조직이 끈끈하고 단단해 의원과 당직자 간 신뢰도가 높아 가족 같은 분위기다.”

- 충청권 현안인 ‘세종특별자치시’ 문제가 이명박 정부 들어 난관에 처해 있다. 선진당에선 민주당과 공조체제로 이 문제를 풀고자 하지만 정부 여당이 요지부동이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의 정상화를 위한 복안이 있는지.

“세종특별자치시 문제는 원칙과 신뢰, 도덕성의 문제다. 지금처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의해 건설되는 것으로, 행복도시특별법은 2005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합의해 제정된 것이다. 또한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는 2006년 12월 대전을 방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순조롭게 진행해 충청권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더구나 지난 4월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은 계획대비 공정달성률이 대부분 100% 수준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비도 2030년까지 총 22조 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미 23%인 5조 원이 집행됐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부가 특별법에서 정한 행정기관 이전고시를 미루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체를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국가정책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만일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법조차 무시하려 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저와 자유선진당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의 당초 약속대로 원안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 지방선거가 1년 남았다. 충청권 필승을 위한 후보 선정이 필요한 데 공천기준이나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군이 있는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 지방선거는 우리 자유선진당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 당을 전국정당으로 만드는 발판이 내년 지방선거이기 때문이다. 향후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천기준이 발표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정체성과 이념의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참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사람, 국민과 지역발전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자유선진당에서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 이 총재는 원칙주의자로 대쪽 이미지가 여전하다. 반면 부드러운 이미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가 있는 데.

“원래 '대쪽'은 법조계에 있을 때 붙여진 별명인 데, 원칙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린 것 같다. 사실, 정치라는 것은 타협하고 포용하고 화합하는 것이지만 항상 원칙은 있어야 한다. 원칙 없는 타협이나 포용은 결국 포퓰리즘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에서도 필요한 원칙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대쪽과 같은 의미나 이미지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요즘 제가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은 원래 모습 그대로인 데, 예전에는 큰 정당의 후보로, 총재로 있을 때고, 지금은 작은 정당을 이끄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싶다. 저는 그 때나 지금이나 있는 그대로 국민께 보여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있다.”

- 정치권에 대한 국민불신이 상당한 데 정치를 뭐라고 보시는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편안하게 살려면, 우리 사회가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요즘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대해 화가 나다못해 이젠 아예 무관심해지고 있어서 걱정이다. 그럴수록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께 솔직하고 또 겸손하게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 18대 여대야소 정국에서 자유선진당은 여야 간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중재자를 자임해왔다. 국회 차원에서 CCTV 설치 등 물리적 충돌에 대한 예방도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폭력 대응 방안과 대안이 있다면.

“먼저 국회의원들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하고 설득하고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런 기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려는 의식이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우리 당이 지난 1월 16일 국회폭력과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 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 개인적인 소신을 뒷받침하는 글귀나 경구가 있는지.

“좋아하는 글은 맹자(孟子)의 ‘대장부론(大丈夫論)’에 묘사한 글 중에 있는, "입천하지정위 행천하지대도(立天下之正位 行天下之大道·이 세상에서 가장 바른 자리에 서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를 행하라)라는 글귀를 좋아한다. 앞으로 우리 자유선진당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사랑해주길 소망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교 및 하버드대 수학
▲러시아 극동국립대학 블라디미르대 명예법학박사
▲제8회 사법고시 합격
▲공군본부 법무감사실 법무관(공군 대위)
▲서울지법 인천지원·서울민사지법·서울형사지법·서울고법 판사
▲서울민사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판사·대법관
▲제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26대 국무총리
▲15대·16대 국회의원
▲제3대 신한국당 대표최고위원
▲제2대 신한국당 총재
▲제3·4대 한나라당 총재
▲한나라당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
▲무소속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충북경실련 등 21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으로 구성된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14일 오후 5시 홈플러스 청주점 주변에서 홈플러스의 24시간 영업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재래시장 상인 및 각계 관계자들 200여 명은 “홈플러스는 24시간 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상생협약에 나서라”며 “지역상권 붕괴하는 홈플러스는 각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24시간 영업 강행으로 지역의 중소영세 상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에 기여하기는커녕 지역자본의 역외유출만 가속시키는 홈플러스는 지역 경제의 마이너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각계 자유발언과 구호제창 후 홈플러스 청주점 주변을 행진하며 24시간 영업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지난 2일부터 홈플러스 24시간 영업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홈플러스 회원을 공개모집했으며, 지난 11일 모두 300명 회원의 명단을 홈플러스 측에 전달했다.

박영배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운영위원장은 “삼성테스코가 철회의사를 밝힐 때까지 불매운동을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2차례 300명 규모의 집회에 이어 2000명가량의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15일 오후 2시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지역상권 보호와 대형 마트의 지역기여’ 권고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와 오후 4시 충북경실련 회의실에서 홈플러스 청주점 24시간 영업철회를 위한 불매운동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3대 요구안 서명운동 추진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세계 최대 자전거 부품업체인 일본 시마노 사와 1조 원 규모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청주산단 엠비아이가 또 다른 세계적인 경쟁업체와도 특허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A업체는 과거 엠비아이와 합자하기 위해 동맹관계를 유지했던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엠비아이 유혁 대표 아버지인 유문수 기술고문은 14일 “우리와 합자하려고 했던 모 업체가 협상 중에 등을 돌리고 우리의 도면과 샘플을 갖고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며 “우리의 특허기술은 시마노보다 3개월 앞섰지만 이 업체보다는 6개월 빠르기 때문에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번에도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엠비아이는 10년 전 A업체와 51:49의 지분으로 2000만 불을 투자해 제품을 생산, 전 세계에 판매하기로 조율했다는 것.

그러나 A업체 측은 일방적으로 양산할 샘플과 도면이 아니라고 억측 주장을 제기한 뒤 계약을 파기한 후 독단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엠비아이는 자전거 부품업체의 골리앗인 일본 시마노를 상대로 승소한 뒤 A업체에 대해 특허소송을 준비해 진행하고 있던 차에 시마노 관련 승소가 먼저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

일본 시마노 사와의 특허소송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중국 법원에서 오는 17일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두심이 있을 예정이고, 23일 도쿄 고등법원에서 일본 시마노 사와의 항소심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등 4개국과 A업체와 관련된 2개국 등 모두 6개국에서의 소송절차가 진행되면서 잇따라 승소하게 된다면 엠비아이의 세계적인 기술력이 확실히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이 공개한 독일 패소 건에 대해 유 고문은 “지난달 12일 독일에서 재판한 사항에 대한 판결문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나올 것”이라며 “아직까지 확실한 통보가 없는 상태에서 시마노 사와 1승 1패라는 등의 확대해석 차원의 보도는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엠비아이는 이와 함께 지난 10일 2건의 미국 특허심판 중 1건을 승소한 상태이며, 다른 1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유혁 엠비아이 대표는 “우리가 보유한 원천기술에 대한 확신과 특허권으로 남은 소송에서도 이길 자신이 있다”며 “국내 대기업과 대만, 영국 등의 자전거 업체와 조율 중으로 제품 생산을 위한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오송 휴먼시아(468세대)’가 대금 납부조건을 선착순 5년 무이자 할부로 전환하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오송이 이달 말로 예정된 첨단복합산업단지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분양조건이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면적 109㎡(전용면적 84㎡), 4개 타입의 468세대로 구성된 오송 휴먼시아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3.3㎡당 550만원(기준층 기준)이며, 입주는 올해 7월 말이다.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는 14일 “5년 무이자 할부방식은 주변 전세금 수준으로 입주를 가능케 하며 잔금은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5년간 무이자로 납부하는 조건이다”고 말했다.

또한, 충북본부는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자에 한해 한시적 세제감면을 적용받아 취득 후 5년 이내 매도시 양도세를 100% 감면받으며, 취·등록세는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휴먼시아는 탁월한 입지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구면적 463만 3000㎡에 총 4,574세대(인구 1만 4200명)를 수용할 계획인 오송지구는 대전~오송(46㎞) 간에 KTX가 연결되고, BRT(Bus Rapid Transit-간선급행버스) 등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오송역세권은 상업·컨벤션기능 등 고밀도 복합개발 계획이 발표된데다. 생태 호수공원, 각종 문화·레저시설 등이 차후 주거환경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식약청 등 보건의료 관련 국책기관 6개 기관, 민간 55개 업체의 입주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의 충북본부 주택사업팀(043-290-3581~2)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최근 KTB투자증권에 100% 지분 매각된 매그나칩반도체는 미국 내 모기업이 미국 연방파산법 챕터 11(chapter 11)에 따라 파산보호절차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난 11일 매그나칩과 KTB투자증권이 매그나칩 한국법인 및 해외 판매법인 인수를 위한 최종계약 체결 직후에 나온 것으로 양사 계약에 의거, 사전에 합의된 재무구조 개선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번에 챕터 11을 신청한 지주회사 성격의 매그나칩 모회사는 지난 12일 오전(미국 뉴욕시간 기준) 미국 델라웨어 소재 연방파산법원에 챕터 11 신청을 완료했다.

하지만 매그나칩 한국법인과 유럽, 일본, 대만 등지의 해외 판매법인은 이번 신청에서 제외됐다.

매그나칩에 따르면 챕터 11 기간 중이라도 생산,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고객지원 등 모든 사업활동은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한국법인에 속한 청주공장과 구미공장에서 매그나칩 제품을 전량 생산, 공급했기에 제품 수급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챕터 11은 우리나라의 법정관리에 해당하는 제도로 기업이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법원 감독 아래 채무상환이 일시 연기되며, 기업은 이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지속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박상호 매그나칩 회장은 "이번 재무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매그나칩은 KTB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견실한 재무구조를 갖춘 우량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그나칩은 지난 2004년 8월 하이닉스반도체가 분리 매각한 비메모리 사업 부문을 미국 씨티벤처캐피털(CVC) 컨소시엄이 인수, 설립한 회사로 3100명의 임직원이 재직 중이며, 청주와 구미에 4개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다. 현재 디스플레이 솔루션(구동칩), 파워 솔루션(전력용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의 3개 사업부문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기준 6억 68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챕터 11 - 미국 연방파산법의 한 조항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와 유사하며, 법원 감독아래 재무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챕터 11은 경영활동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기업청산 절차인 챕터 7(Chapter 7)과 구분된다.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삼성전자와 소니가 합작해 설립한 S-LCD가 최근 충남 아산 탕정 크리스탈밸리에서 8세대 2라인(8-2라인) 양산 시작과 함께 11세대 건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충남도는 업계 최대 규모의 11세대 생산라인이 건설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한껏 고무돼 있다.

◆한 고비는 넘겼고…

14일 충남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S-LCD는 지난 2일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재용 전무, 하워드 스트링거 소니 회장, 요시오카 히로시 부사장, 장원기 S-LCD 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2라인의 양산 출하식을 가졌다. 8-2라인은 삼성전자와 소니에 공급할 81㎝(32인치), 117㎝(46인치), 132㎝(52인치) 패널을 주로 생산하며 라인에 대한 투자금액만 1조 8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날 8-2라인 가동은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업체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S-LCD은 지난해 소니와 샤프가 10세대 동맹을 맺으면서 8-2라인 가동을 늦추는 등 합작에 대한 적신호가 들어왔다. 삼성전자는 또 10세대를 넘어 11세대로 바로 넘어가 독자적으로라도 라인을 건설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 S-LCD가 곤란한 입장에 빠지기도 했다. 때문에 삼성이 차세대 라인 건설을 유보할 경우 충남도내 생산유발효과 4조 4000억 원, 소득유발효과 8200억 원, 고용유발효과 5만 2273명이 유발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8-2라인의 양산 출하식을 가지면서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고 이어 자연스레 차세대 라인 건설에도 삼성과 소니가 공동투자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소니와 샤프가 10세대 패널공장을 오는 10월경부터 가동해 앞으로 40~60인치급의 LCD TV용 패널을 월 7만 2000대가량 양산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차세대(11세대) 투자 이어지나

차세대 생산 라인을 놓고 관련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소니가 8-2라인 양산 이후 11세대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가 8세대를 주도하면서 국제적인 표준이 이뤄졌지만, 차세대 라인은 10세대냐 11세대냐에 따라 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차세대 라인 건설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조만간 그 계획을 밝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속보>=최근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보 2009년 2월 26일자 5면, 3월 9일자 6면 보도>특히 법조계와 학계, 산업계 등은 현 지식재산 관련 쟁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허분쟁의 장기화로 국내 기업들이 기술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대법원, 특허법원, 특허청,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관련 학계·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관할을 집중화해 지식재산관련 쟁송의 비효율 및 비전문성을 방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특허법원이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을 전속 관할해 대응되는 심결최소소송과 함께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전국 모든 지방법원이 아닌 고등법원 소재지인 서울, 대전, 부산 등의 지법에서만 소 제기가 가능토록 해 사건의 집중 및 법관의 전문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0일 (재)여의도연구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식재산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성균관대 정차호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전문성과 효율성은 특허소송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전제한 뒤 "소송 당사자는 기술지식에 강한 변리사와 법률지식에 강한 변호사의 협업에 의한 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선진 지식재산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발명의 보호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소송당사자인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수요자 편익을 위해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화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용환 특허청 심판장은 "실제 당사자가 소송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일반 고등법원도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울과 대전의 교통을 비교하는 것 자체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수 대법원 판사도 "특허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 집중의 당위성 자체에 대체로 이견이 없다"며 "특허관련 소송의 실수요자인 특허권자 및 기업의 입장에서 타당한 방향과 내용을 결정해야 하며, 직역과 지역의 이해를 뛰어넘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