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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정치권에서 충북 중부권 산업단지에 공업용수 조기 공급을 촉구하는 등 중부내륙광역권 전용 공업용수 공급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의회 장주식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도의회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비싼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에 공업용수가 조기 공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진천군을 비롯한 음성·괴산·증평 등 중부권에는 7개 산업단지와 14개 농공단지가 조성돼 있고, 13개 지구 산업단지가 계획 중”이라며 “현재 이들 지역은 1일 14톤의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고, 2011년 이후에는 1일 421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중부권의 경우 생활용수는 충주댐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나, 전용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생활용수 및 지하수 등에 의존하고 있다”며 “비싼 원수대금 지급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와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에 1일 421톤의 소요량을 예측할 때 공업용수보다 1㎥당 100원이 더 비싼(생활용수 339원/㎥, 공업용수 239원/㎥) 생활용수를 사용할 경우, 연간 153억 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위해 많은 투자와 기업유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도로와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며 “중부권에 공업용수가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 155만 도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도내 중부권 산업단지는 주변에 충주댐이 위치하고 있어도 전용 공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충주댐 주변 개발을 억제하면서 기업 및 산업단지 수요가 증가했어도 공업용수 설치를 위한 개발에 적극 나서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중부권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100원 더 비싼 생활용수를 사용해야 하고, 물에 함유된 염분을 제거하는 탈염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생산원가 상승을 부추겨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4월부터 수 차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전용 공업용수 공급을 건의해왔으나, 정부는 이들 지역의 전용 공업용수 공급 추진에 아직 묵묵부답인 상태로 알려졌다.

더구나 적극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전에는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도내 중부권 산업단지에 전용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태생산업단지가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전용 공업용수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라며 “이들 지역의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유치 등을 위해 하루 빨리 공업용수가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특수목적고)의 입학사정관제 허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를 도입하는 특목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교과부가 지필평가 금지, 내신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자 우수생 선발이 어렵다며 반발해 온 특목고들은 입학사정관제에 비중을 높일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안 장관은 지난 19일 한국교원대 교원문화관에서 열린 2009학년도 제3차 초·중등 교장 자격 연수생 4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특목고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려 한다면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대학이 개성과 창의성, 수월성이 있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입학사정관제”라며 “고교에서도 하려고 하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이 공부 이외의 것을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를 잘 운용한다면 수월성 등을 갖춘 훌륭한 학생을 만들 수 있다”며 “입학사정관제를 광범위하게 확대해 입학사정관이 여러 가지를 놓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교장에게 교과편성권을 준다고 해서 국·수·영 위주의 공교육이 될 것이란 일부 지적은 잘못됐다”며 “대학에서 학생의 창의성과 개성을 깊이있게 관철할 것이기 때문에 국·수·영만 잘해선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능에서 영어과목을 배제하는 시기나, 영어구사능력을 평가하는 방식 등과 관련,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히 안 장관은 “미래 지향적인 학교 교육은 다양성과 자율성이 강조되고 학생을 다소 풀어주는 것”이라며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과정인 과학을 하는 심정으로 교육 분야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 죽는 이른바 ‘로드킬 (Road kill)’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한국도로공사의 로드킬 예방·관리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는 28일 개통 한 달을 맞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를 배회하다 주행 중인 차량에 치여 죽는 야생동물 로드킬 사례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에서 지난달 28일 이후 18일까지 고라니 9마리, 올빼미 1마리, 고슴도치 1마리 등 모두 11마리의 야생동물이 로드킬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구간은 대전 방향 70~80㎞(공주휴게소 부근)과 대전 방향 30㎞(탄방교 부근) 등으로, 야생동물들이 먹이섭취와 번식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드킬이 이처럼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야생동물 생태통로(Eco-Bridge)가 적고, 유도울타리 설치 구간이 짧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에 설치된 야생동물 생태통로는 3곳에 지나지 않으며, 유도울타리 설치 구간은 80㎞이다.

이에 따라 도공 측에서 장기적으로 산악지대 야생동물이 고속도로에 접근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야생동물 유도펜스와 생태통로 추가 설치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앞으로 야생동물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야생동물의 로드킬 방지대책’이 시급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야생동물 로드킬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과 운전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도 울타리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매매·전세 시세 [엑셀] 비수기를 맞아 매매와 전세 시장 모두 한산한 분위기를 보이는 가운데 가격도 2주 전과 비슷한 보합세를 기록했다.

◆충남 매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에 따르면 최근 2주간(6~19일) 충남지역 아파트 값은 0.03% 내려 2주 전(0.01%) 보합세에서 약보합세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천안시가 0.07% 하락했고,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가격이 오른 면적대가 없는 가운데 168~181㎡형 -0.18%, 85~99㎡형 -0.06%, 119~132㎡형 -0.06%, 102~115㎡형 -0.04%, 185㎡형 이상 -0.04%, 135~148㎡형 -0.02%, 152~165㎡형-0.02%, 66㎡형 이하 -0.01% 순으로 내렸다.

◆충남 전세

충남지역 아파트 전세 시장도 비수기를 맞아 거래가 없는 가운데 2주간 0.06%의 변동률을 보여 2주 전 (-0.01%)의 약보합세에서 보합세로 바뀌었다. 지역별로는 천안시(0.11%)가 유일하게 오른 반면에 다른 지역은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면적대별로는 102~115㎡형이 0.14% 상승한 반면에 66㎡형 이하는 0.01% 내렸고, 다른 면적대는 가격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충북 매매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2주간 0.02%의 변동률을 기록해 2주 전(0.00%)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청주시(0.11%)가 유일하게 오른 반면에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119~132㎡형 0.09%, 66㎡형 이하 0.04%, 69~82㎡형 0.04%, 102~115㎡형 0.01% 순으로 올랐다. 반면 85~99㎡형은 유일하게 0.05% 하락했고, 다른 면적대는 거래 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충북 전세

충북지역 아파트 전세시장은 최근 2주간 -0.01%의 변동률을 기록해 2주 전(0.00%)과 유사한 약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청주시(-0.01%)가 유일하게 소폭 하락한 반면에 다른 지역은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102~115㎡형이 0.01% 하락하고 다른 면적대는 보합세를 보였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시기적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형식으로 치러졌다.

내년 6·2 지방선거 역시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4개월여 만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은 민심의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역대 지방선거의 결과로 볼 때 정부 여당은 중간 평가 성격의 지방선거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올렸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DJ정부에 대한 평가로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뒀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한나라당 소속의 염홍철 후보와 자민련 소속의 심대평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싹쓸이했듯 대전·충남에서도 한나라당 소속의 박성효 후보와 이완구 후보가 시장과 지사로 입성했다.

유독 정부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필패(必敗) 징크스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술렁이고 있는 민심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데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년 추모일(5월 23일)이 6·2 지방선거일과 불과 열흘 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은 정부와 여당에게 공포감 수준의 압박을 주기에 충분하다.

최근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당의 쇄신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쇄신을 주장하는 것도 내년 지방선거 패배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패배에 대한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이자 돌아오는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볼 때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대선 판세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필패(必敗) 징크스’를 깨기 위한 최상의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나라당은 이런 맥락에서 추모정국 등 돌발 변수를 돌파할 수 있는 ‘거물급 인물’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앞다퉈 내년 지방선거를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칠 기세다.

민주당은 최적의 인물에 추모정국과 정부 여당에 대한 반감이라는 ‘엔진’을 단다면 승산 있는 게임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내년 지방선거는 단단한 보-혁 구도가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며 “큰 과오없는 검증된 인물을 내놓는다면 민심이 도와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17일 부산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진보진영이 연합해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정당의 이념 싸움과 바람에 휘둘리는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자치를 이끌 선량을 뽑기 위한 지방선거가 거대 정당들의 개입으로 전국 패권을 다투는 기회로 악용된다면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며 “감정을 부추기는 정치권의 치밀한 전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유권자들의 성숙된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샘물 중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2B)된 브롬산염이 검출된 제품이 발견됐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샘물을 수거,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브롬산염이 국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대상 79개 제품 중 8.9%에 해당하는 제품에서 0.0116~0.0225㎎/L 범위가 검출돼 WHO 및 국내 먹는 해양심층수 수질기준 0.01㎎/L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15일 해당제품 제조사에 검출결과를 통보하고, 브롬산염을 생성시키는 오존살균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조사에게 이미 생산된 제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

해당업체도 모두 오존 살균공정을 중단하고, 자외선 소독 등 대체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시 일부 제품에서 검출된 브롬산염은 지하암반층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 제조과정에서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오존살균 공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제조업체에서 먹는샘물의 유통 중 우려가 되는 미생물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과다한 오존을 제품수나 페트병 세척 시에 쬐여 그 부산물로 생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해수와 달리 먹는샘물 제품에 대한 국내기준이 명확치 않아 제조공정에서 미생물의 살균력을 높이기 위해 과다한 오존처리가 이 같은 상황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환경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먹는샘물 제품수에 대한 브롬산염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작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보령·서천)는 18일 한나라당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선정한 30대 민생법안에 세종시법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법이 30개 법안에 빠져 있다”며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불만스런 입장을 피력했다.

류 원내대표는 특히 “최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모 토론회에서 이번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세종시법 통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그러나 선진당이 6월 국회 개회에 협조한다면 세종시법 통과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하는 뉘앙스의 발언이라면 대단히 적절치 않은 교활한 발언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종시법은 우리 당의 전유물이 아닐 뿐 아니라 충청도민 만의 문제가 아니다. 마땅히 정부 여당은 6월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류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도 세종시법이 6월 국회 통과의 흥정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성명에서 “세종시법은 지방발전, 지역균형 발전의 상징이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출발점이며, 한나라당 스스로 2005년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행위”라며 “그럼에도 집권여당이라고 해서 과거의 약속까지 파기할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착각한다면 그야말로 크나큰 오만”이라고 꼬집었다.

류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 여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세종시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30대 민생법안 가운데 △비정규직법안 △미디어 관련법 △한·미FTA 비준동의안 △교육세 및 농특세 폐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파행으로 종료된 가운데 미디어법이 여름정국을 뜨겁게 달굴 핫이슈로 등장했다.

한나라당은 18일 미디어법의 ‘6월 내 국회 표결처리’ 입장과 함께 ‘여론조사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통한 민심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에 대한 정면돌파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어, 여론수렴이 부족하다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를 다시 시작하고, 약속대로 6월 내에 표결처리 해야 한다”며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맡겨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고 표결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개원 협상에 미디어법을 연계해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론조사를 통한 민의수렴에 방점을 찍고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여론조사 불가 입장에 대해 “한나라당이나 정부는 이미 공개된 10여 차례에 가까운 여론조사에서 미디어법에 대해 반대여론이 최소 60%가 넘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게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를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진당은 지난 3월 여야가 미디어위원회 발족 당시 합의에 따르면 논의를 한 후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국회 내 논의를 거친 표결처리 입장을 보였다. 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표결처리를 단독으로 강행할 경우 협조할 수 없다”라고 잘라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충북이 물류기반 시설과 국토 중심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국가 물류거점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고속철도 오송역, 국가철도, 중부내륙화물기지, 물류단지, 청주국제공항 등을 하나로 묶는 물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충북을 국가 물류 핵심지역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도는 국토중심 교통망과 연계한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은 충북이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철도, 도로, 항공 등 각종 교통망을 활용해 전국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을 연결하는 해외 물류 거점지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또 물류산업이 화물운송과 창고업에 편중돼 있어 물류 컨설팅, 물류정보시스템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업체의 유치에도 나서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고속철도와 국가철도, 청주국제공항, 물류단지 등이 연계된 물류산업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도는 이 같은 종합발전계획에 물류산업 육성방향 설정, 권역별 대형물류 전문업체 유치전략 개발, 화물운송업계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꼭 반영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더욱이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이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용역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담는 등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도는 우선 물류산업의 중심이 되는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속철도 오송 분기역의 국가 X축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5048억 원을 투자해 4홈 10선의 구축에 나섰다.

경부선역 2홈 6선은 내년 개통할 예정이고, 호남선역 2홈 4선은 201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대전~세종시~오송~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BRT) 조기 건설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국가철도 사업도 현재 4개 노선이 공사 중이거나 실시 설계에 들어간 상태다.

중앙선인 제천~도담 복선전철(17.4㎞), 제천~원주(41.1㎞) 구간을 2012년 내에 완공할 계획이다.

태백선인 제천~쌍용(13.9㎞) 복선전철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중부내륙선인 여주~충주~문경(95.8㎞)도 건설 계획 중이다.

특히 물류거점지의 첨병역할을 담당할 중부내륙화물기지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물류단지의 경우 음성은 이미 완공했으며 제천, 충주, 황간 등에도 물류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이와 함께 일반 물류터미널은 청주터미널 등 3개소(3만 2000㎡)와 철도 컨테이너(수·출입 운송)는 청주와 옥천 등 5개소(3만 8000㎡)가 건설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물류기반 시설과 철도 등 교통망이 갖춰지면 충북은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국가 물류의 심장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지난 1월 "비싸게 팔았다고 다 '알박기'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전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전지법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아파트 건설부지 내 소유한 땅을 팔지 않고 버티면서 인근 시세의 8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땅을 팔아 부당이득 혐의로 청구된 조 모(5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나온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알박기에 대한 처벌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부지매입 시기에 있어 개발 발표 이전과 이후를 분리 판단해야 하며, 부지매매 계약체결 시점에 따라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시점이 계약체결 전과 후를 따로 봐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안이 중대하지만 조 씨의 경우 선친 때부터 소유하던 땅으로 개발시점 전에 이미 보유했으며,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각 대금을 요구한 만큼 조 씨가 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임야 내 분묘 1기와 그 주변 100여㎡ 땅 소유자인 조 씨가 이 땅을 포함한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업체에 지난 2004년 9월 분묘이전 보상금 등으로 10억 원을 요구, 2006년 최종적으로 5억 원을 받아내자 조 씨를 부당이득 혐의로 최근 대전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