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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추진해 온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시책이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에 따르면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 및 시·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공공건설 사업 실적공사비도 완화해 종합건설업은 실적과 관계없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 발주액을 5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늘렸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1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전문건설업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70억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 결과 지역 업체만 공사에 참여하는 분할 발주는 297건(1조 4314억 원)이 이뤄졌고, 공동도급 실적도 40%에서 48%로 상향돼 447건 4850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도급은 30%에서 60%로 크게 늘어 1152건 7880억 원을 지역 업체들이 참여했고, 이전기업 공장건설에도 15개소 1400억 원을 지역 업체들이 참여했다.

또 대규모 민간아파트 참여는 207개소 1조 1345억 원, 지역 건설자재 사용 71.5%(5028억 원) 등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기업 공사에 참여하는 협력업체 등록업체도 286개에서 549개로 늘었다.

이처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적을 올린 것은 정 지사 등이 직접 시공사 대표와 현장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도내 지역에서는 대기업에서 공사를 할 때 지역 업체는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는 등 제도적으로 정착됐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로·하천사업비 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규모 국책사업 및 민간공사에 지역 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유통관리과 단속반원들이 청주의 한 정육센터에서 쇠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지난해 12월 사육단계에서만 시행한 지 6개월 만에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확대 시행된 첫날.

22일 오전 10시 30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유통관리과 단속반과 함께 찾은 청주농산물도매시장 주변은 오전 시간대라서 그런지 비교적 한산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이 발급되듯이 이제부터는 이 제도를 통해 모든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음으로 이력추적제 시행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곳은 청주 흥덕구 봉명동 고기백화점.

이 매장에서 농관원 직원들은 작업일지, 도축증명서, 식육거래내역서를 번갈아 꼼꼼히 살펴보며 확인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최성구 고기백화점 부장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할 경우 바로 등급이 매겨지는데 이 과정에서 도축한 소의 부위가 바뀌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며 “예전에는 원산지와 품목 등을 기입해 판매했지만 이제는 개체관리 식별번호와 도축장까지 표시가 돼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포장육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각각 출력해서 건네며 자세하게 이력추적제를 설명했다.

이 제도로 수입 쇠고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쇠고기의 둔갑판매를 막을 수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근에 위치한 삼부축산물에서는 직접 양지 국거리 부위를 선택해 개체식별번호를 핸드폰 ‘6626’로 직접 조회해봤더니 도축 유통된 쇠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해당정보가 핸드폰 화면을 통해 상세히 소개됐다.

장병재 삼부축산물 영업부장은 “이 제도는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는 쇠고기의 정보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도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며 “원산지에 대한 불안감과 각종 질병에 걸린 소가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축산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운행 농관원 충북지원 계장은 “앞으로 8월까지 계도기간을 통해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에 대한 허위표시와 미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며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개체식별 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제시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육농가가 소 출생과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도축업자가 도축한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이 세 가지를 제외한 위반사항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교실선진화 및 소외계층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IPTV공부방 개설 협약식'이 22일 충남도청에서 열려 관계자들이 협약서 서명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종성 충남도 교육감, 이완구 충남도지사,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이상훈 KT 기업고객부문사장.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충남도내 소외계층 아동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충남도는 22일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각 시·군 지역아동센터에 ‘IPTV(Internet Protocol TV) 공부방’을 개설하고, 임용 전 교사나 퇴임교사가 도우미로 학습교사 역할을 맡아 교실 선진화와 소외계층 교육환경 개선을 주도한다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IPTV 공부방’은 PC가 없어도 인터넷 정보를 TV로 시청하며 인터넷 검색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인프라가 설치되고 여기에 학습도우미가 참여해 영어와 수학, 특기·적성 등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는 ‘미디어+학습멘토’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완구 지사와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이상훈 KT 기업고객분야 사장,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간에 ‘IPTV 공부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충남도는 시범사업 대상선정과 운영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도교육청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학교-센터 결연을 각각 추진하게 된다.

또 한국교총은 홍보 및 학습교사를 지원하고 KT는 네트워크 장비와 통신회선, 학습교사 교육지원, 교재 및 콘텐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서는 IPTV 공부방 설치 및 운영자문, LCD TV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도는 오는 2012년까지 1개소 당 400만 원씩 모두 6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충남지역의 지역아동센터 157곳에 'IPTV 공부방'을 설치, 아동과 청소년 등 모두 4400명에게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내달 초 지역아동센터 3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방송 시스템을 구축한 뒤 8월 초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제5대 지방선거가 D-365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면서 각 정당들도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각 정당들은 전국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권의 요동치는 민심을 선점하기 위해 선거전략 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각 정당 수뇌부들과 전략팀 등은 현재의 정치 상황과 예측 가능한 변수를 놓고 단점을 장점으로, 장점을 확고부동한 강점으로 굳히기 위한 분석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내년 지방선거의 판도를 이끌 변수로 ‘경제 활성화’와 ‘인물’, ‘자유선진당의 선전 여부’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한나라당 김태흠 충남도당 위원장은 “내년 선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중간평가로 치러진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결국 키(key)는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정부에 대한 평가나 선진당 바람에 앞서 정당들이 내세우는 후보의 됨됨이가 결국에는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본다”며 “한나라당도 최상의 후보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와 ‘젊은 층의 투표 참여도 증가’, ‘자유선진당의 선전 여부’를 선거의 3대 변수로 지목했다.

민주당 선병렬 대전시당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가 지방선거 10여 일 앞이라는 점이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무엇보다 젊은 층의 투표 참여 분위기가 고조되면 승산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당은 행정도시나 국토균형발전 등에 대해 한계를 보이는 듯하다”며 “행정도시 등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진당 보다는) 민주당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을·시당 위원장)은 지방선거에 미치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의 파장에 대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인해 국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지만 1년이 지난 후에는 어느 정도 벗어나 있을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가 표심에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는 선진당의 선전 여부에 대해 “정치적 바람으로 당선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이 의원은 “유권자들은 무섭도록 냉정하다. 충청인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을 후보로 내세워야 표를 주지 않겠느냐”며 “선진당도 겸허한 마음으로 후보를 만들고 심판을 받을 각오”라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충북도가 자연친화적 녹색하천 조성을 위해 하천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599개소에 3218억 원을 투자해 수해상습지 해소와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수해상습지 정비 28개소에 1008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41개소 853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277개소 507억 원, 소하천정비 230개소 840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23개소 10억 원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댐 주변 낙후지역 기반시설 지원과 정비에도 6개 시·군에 635억 원을 투자했다.

올해 393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16개 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상반기 중 조기발주, 70% 공정률 달성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81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업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단양 수중보는 단양읍 단성면 외중방리와 적성면 하진리를 연결하는 보로 담수량 2억 4200만 톤, 수면면적 4.3㎢, 수변면적 2.7㎢ 규모의 호반이 조성돼 내륙 수상관광을 위한 각종 오락시설 유치 등이 기대된다.

또 단성면 지역을 중심으로 뉴타운 조성 사업과 수상레저 스포츠타운이 건설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본류사업과 연계사업, 4대강 지류하천 사업 등에 1조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이중 4대강 살리기 본 사업비 4038억 원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실시설계에 착수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발주될 예정이다.

이밖에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충주 충주천, 제천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도는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재해대비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재난예방과 신속 대응으로 도민의 생활안전 확보와 경제회복을 지원하는데 도민이 하나 돼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대전지역 자치단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대상시설이 1679억 원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자체의 경우 수입감소와 각종 사업지출로 재정난이 한계에 치닫고 있어 제반 사업비 마련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적체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문제가 불거질 경우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도시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도로나 공원, 문화시설 등 중요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이라 부르며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게 된다.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진 시설물 설치가 법적으로 확정되면 해당 부지 토지소유권도 개인이 아닌 지자체가 갖게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재원마련이 조속하게 후속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금이나 시설설치비 조달에 난항을 겪으면서 실시계획이 뒤따르지 않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는 것이다.

현재 시가 집계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48건에 이른다.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 35%에 이르는 미집행 계획시설 면적은 4144만 8000㎢로, 사업비만 5조 3316억 원을 육박하는 실정이다.

이 중 10년 이상 미집행 계획시설도 710건에 2856만 7000㎢로, 금액으로는 3조 6593억 원이다.

특히 매수청구 대상시설은 1679억 원에 이르고 있다.

구별 매수청구 대상시설 면적과 금액은 △동구 9만 4000㎡ 310억 원 △중구 6만 5000㎡ 301억 원 △서구 1만 6000㎡ 28억 원 △유성구 1만 6000㎡ 19억 원 △대덕구 3만 1000㎡ 178억 원 등이다.

한 자치구의 경우 지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미집행 계획시설 11건(1623㎡)에 대해 8억 7700만 원을 매입결정해 보상을 실시했으나 뾰족한 재원마련 대안이 없는 실정이어서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외엔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10년 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자 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20년 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실효도 정해졌다.

실효의 경우 부칙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로 유예됐지만 국토해양부가 지난 5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자동 해제 시한인 20년 이전이라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상태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는 판에 의회와 매수청구권자 등이 관련 재산권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경우 감당할 재원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적 잠수함을 하늘로 날아가 찾아낸 뒤 바다 속으로 입수해 목표를 타격, 격침시키는 대잠로켓(ASROC)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현재 해군에서 운용 중인 구축함에서 사용할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유도무기인 ‘홍상어’ 개발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개발된 홍상어의 최대 장점은 공중으로 이동함으로써 적 잠수함의 음파탐지를 피할 수 있는데다 수중이동에 비해 저항이 적어 사정거리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또 수직발사 때 급속 자세제어를 위한 고내열 성능의 추력방향 조정장치인 조종날개를 적용해 정확도도 크게 늘었다는 평가다. 특히 유도탄 발사시 발생하는 화염처리를 위해 특수내열 복합재를 개발·적용해 수직발사체계의 성능을 크게 개선했다.

배연숙 홍상어체계개발단장은 “함정 표준 수직발사체계도 함께 개발됨으로써 향후 다양한 유도무기의 함정탑재 및 운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홍상어체계 운용개념. ADD제공 ☞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충북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충북도는 21일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문화 정착 민간사업 추진 및 기후변화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등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을 본격 전개한다고 밝혔다.

도는 기후변화 문제에 도민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게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문화 정착 민간사업을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또 2010년까지 200여 명의 기후변화 전문강사를 양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문화 정착 민간 공모사업은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는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되면 한 사업 당 300만~1000만 원 범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민간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녹색교통 캠페인 및 실천사업, 녹색소비생활 캠페인 사업, 온실가스 줄이기 청소년·시민·가정 참여 교육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프로그램을 중점 지원한다.

기후변화 전문강사 양성사업은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할 전문강사를 육성해 인적 인프라 확대 및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도민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청주지역은 옛 여성회관 늘봄교육실, 충주·제천은 호암 생태문화 회관에서 숲 해설가, 환경교육 활동가, 문화관광 해설사, 생태 안내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의 이해’ 등 총 18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강사는 앞으로 저탄소 녹색사회를 위한 찾아가는 기후학교 등에서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취지에 맞춰 역동적 민간활동 전개를 위한 시·군의 행정조직 및 인력 보강, 네트워크 간 정보교류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일회성·행사성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이끌어 내는 지원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지만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위한 대중교통 지원이 겉돌고 있다.

현행 보훈대상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은 상이등급별로 철도와 지하철, 시내버스, 고속버스, 여객선, 항공기 등을 이용할 때 무임 또는 할인혜택을 받도록 돼 있지만 버스회사들의 무관심과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부재로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특히 일부 보훈대상자들의 경우 버스기사 등 대중교통 관계자들과 낯 뜨거운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아예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 2000년 군 복무 중 좌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2002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김 모(31) 씨는 최근 시내버스 탑승을 거부당했다.

상이군경 7급인 김 씨는 시내버스 등을 무임으로 승차할 수 상이군경회 회원증 카드를 버스기사에게 내밀었지만 버스기사는 “왜 무임승차를 하느냐”며 “이런 카드 모르니 돈을 내지 않을 거면 내려라”는 답변을 들었다.

김 씨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은 꼭 이런 경우가 생긴다”며 “처음 승차를 거부당할 때만 하더라도 버스 승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탓에 모욕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돈을 내고 탄다”고 말했다.

김 씨는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고속버스의 경우에도 상이군경회 회원증을 제시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나온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없어 불편함을 느낄 때도 많다”고 말했다.

청주보훈지청에 따르면 충북도내 보훈대상자는 5월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1만 300여 명, 고엽제 1300여 명, 월남전과 6·25참전 유공자 1만 9000여 명 등 총 3만 3000여 명.

충북지역의 경우 대한상이군경회 충북지부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연단위로 계약, 연합회가 예산을 배분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 전반을 맡고 있지만 보훈대상자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사실을 모르는 버스 등 대중교통 기사들이 태반이다.

일선 버스회사의 경우 이직률이 높은 운전기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숙지시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사들조차 이를 헷갈려하기 때문이다.

청주의 한 버스회사 관계자는 “기사들에게 따로 교육을 하거나 관련 게시물 등을 벽보로 이를 알리고 있지만 운전기사들도 바뀌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가보훈처는 오는 8월 달 이후 신용카드에 부착되는 교통카드시스템이 나오기 전까지는 민원이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보훈지청 관계자는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해 민원이 발생해도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상이군경회에 버스회사 등과 지속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무리한 특별교부금 지원 요구에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취·등록세 감면 등 정부의 감세정책과 국비부담사업 확대로 자치구 재정난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 부족 직격탄을 맞은 지자체장의 자구책 강구가 비상식적인 특별교부금 신청으로 이어지면서 자치구 재정지원 총괄을 맡은 시의 불만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동구청장은 지난달 말 ‘지역의 주요 현안’이라는 책자를 작성해 동구청사 신축 사업비 등 모두 306억 원에 이르는 특별교부금을 시에 요청했다.

동구가 시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구한 주요 항목은 △동구청사 사업비 154억 원 △구민 체육센터 사업 56억 △대전문학관 사업 10억 원 △게이트볼장 사업 2억 원 등이다.

그러나 올해 시에 책정된 특별교부금 예산이 174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지원금액은 터무니없는 액수라는 것이 예산관련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사업 추진의 선후는 지역 관내 사업을 책임지는 지자체장이 결정할 일이지만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담보하지 못한 채 벌어진 파행에 대해 지원 가능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수습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구에 지급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으로 올해 174억 원을 예상했으나 추후 정리추경을 거칠 경우 40억 원 정도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며 “130억 원 정도의 한정된 예산으로 수시로 접수되는 5개구 특별교부금 신청에 대해 사업의 경중을 따져 균형감을 갖고 형평성있게 반영을 하기도 버겁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일각에선 “선거직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이 무분별하게 착공·기획되면서 ‘안되면 말고’ 식의 행정행태도 속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별교부금의 경우 구청장이 중요 정책사업으로 판단하거나 시한성있는 중요사업, 혹은 시책(市策)사업이지만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발생으로 구 재정만으로 충당이 불가할 경우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최근 자치구 재정사정 악화로 5개구 공통으로 교부금 신청이 기하급수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부서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시는 당초 분기별로 이뤄지던 특별교부금 지원 적정성 검토 주기도 수시로 변환, 지원을 검토하는 등 기민한 대응을 보이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쏟아지는 구의 예산요구를 받아내기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와 구가 겪는 총체적인 재정난에 대한 보다 현실성있는 자치단체장의 해법 제시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