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조인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강화에 나서면서 서민대출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불과 6개월 만에 반대로 돌아선 주택담보대출 정책으로 서민들의 어려움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이 대출 우대금리를 폐지한데 이어 고객의 신용도에 따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의 차등화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 대출수요 조절을 위한 금리 인상과 변동금리형 대출을 줄이는 대신 고정금리형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서민들의 대출문은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대비 담보가치 대출 한도인 LTV를 현행 60%(투기지역은 40%)에서 10%포인트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최하위 등급인 10등급은 주택담보대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금증할 경우 자체적으로 연체율이 높거나 파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객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은행도 분양률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대출 위험이 큰 아파트 집단대출의 LTV를 60%에서 45~50%로 낮추고 대출심사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주택담보대출 축소를 위한 자율규제를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은행들도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용등급이 우량한 고객 위주로 대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고정금리형 대출을 늘리고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80% 이상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급작스런 조치가 서민의 부담을 키우는 등 적지않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개인대출을 아예 실적에서 제외시키고 확실한 담보에도 고액대출은 본점의 승인을 받게 하는 등 대출을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