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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일 시작된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첫 임금이 지급된 6일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해 서구청 희망근로사업팀원들이 각 사업장별 상품권 배분을 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충남도가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임금을 지급했다.

도내 16개 시·군 1만 1057명에 대해 모두 82억 3100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30%(24억 4900만 원)는 상품권·카드 형태로 제공됐다.

도는 일단 국가가 공공근로를 명목으로 예산을 풀고 이 돈이 소비 형태로 지역별 시장으로 돌아 위축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른바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품권과 카드 시스템의 작동 실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우선 오는 10일까지를 희망근로 상품권·카드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상품권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업소·대형매장 등을 제외한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홍보 과정에서 상품권 취급 가맹업소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또 업소가 상품권을 취급하고 이후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때 바로 가맹점으로 등록시키는 ‘상품권 선 사용·후 가맹제’를 도입해 상품권 유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간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유통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야 하는 업소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과 함께 ‘현장 환전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공주와 보령, 서산, 논산, 연기, 서천, 청양, 예산, 태안이 상품권 형태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임금의 30%를 지급하고 있으며 천안과 아산, 계룡, 금산, 부여, 당진, 홍성은 일반 신용카드 가맹업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6일 현재 6만 402개 업소가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데 가맹업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지급되는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선 정부와 함께 신속히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충남지역에서 굵직굵직한 대형공사를 벌이고 있는 외지 종합건설업체들이 지역 업체에 일감을 주지 않는 구태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에 따르면 도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지난해 6월 이후 1만㎡ 이상의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산업단지 사업승인, 건축허가된 외지 종합건설업체들의 건설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역업체 참여가 전무한 현장이 무려 9곳이나 됐다.

그나마 지역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하고 있는 1곳의 공사현장은 당진군청에서 출자한 관계로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되었다.

실제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롯데부여리조트 콘도미니엄 신축공사현장의 경우 지난달 말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여 잔여공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여지가 남아있지만 현재 충남지역 하도급 업체는 단 한곳도 없다. 삼부토건㈜이 시공하고 있는 태안 유러피안리조트 신축공사현장과 고려개발㈜이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에 시공중인 워터파크 및 콘도신축공사 현장, ㈜한화건설이 천안시 불당동에 시공중인 한화갤러리아 등도 현재 지역업체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또 ㈜한화건설이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에 짓고 있는 태안리조트 신축공사 현장(공정률 60%) 또한 지역업체 하도급율은 ‘제로’다. 이밖에 STX건설㈜이 지난해 8월부터 아산 배방택지개발지구 A-4블록과 A-6블록에 짓고 있는 STX KAN 아파트 1차와 2차 신축공사현장에도 충남의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향대 교육·연구시설 신축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시공사인 래미안건설㈜의 지역 하도급 업체 활용률은 0%이다.

한편 올 상반기 대전지역 공공발주 공사금액 70억 원 이상, 민간발주 1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포인트 이상 증가한 46%로 나타나 충남과 대조를 보였다.

사정이 이렇자 가뜩이나 열악한 충남지역 건설시장에서 지역 하도급업체들은 경기한파로 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는 판에 외지 종합건설업체들이 지역업체를 깡그리 외면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관계자는 “지역에서 발주된 공사 임에도 지역업체를 배려하지 않는 외지 종합건설업체들의 행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의 정확한 하도급 실상 파악과 함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남지역 외지 종합건설업체 하도급 현황 (2009년 6월말현재)

시·군	공사명	공사위치	시공자	공정(%)	지역업체 하도급율
부여	롯데부여리조트 콘도미니엄	규암·합정	롯데건설㈜-서울	15	0%
태안	유러피안 리조트	태안 남면 몽산리	삼부토건㈜-서울	13	0%
	태안리조트	태안 근흥면	㈜한화건설-경기	60	0%
천안	워터파크 및 콘도신축공사	천안 성남 용원리	고려개발㈜-경기	23	0%
	한화갤러리아 신축공사	천안 불당동	㈜한화건설-경기	5	0%
아산	STX KAN 1차	배방택지개발지구	STX건설㈜-경남	19	0%
	STX KAN 2차	〃	〃	10	0%
	순천향대 교육·연구시설	아산 신창 읍내리	래미안건설㈜-경기	40	0%
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당진 합덕읍 일원	극동건설-울산	26	70%
서산	서산테크노밸리	서산 성연면 일원	㈜한화건설-경기	1	0%

    

	▲ 서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충남도 16개 시·군 특별사법경찰 업무 협약식이 6일 도청에서 열려 참석한 각 시·군 지검장 및 단체장들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충남도와 대전지검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활동 범위를 기존 축산물 원산지표시단속 이외에 식품·보건위생·환경·청소년보호 영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와 대전지검, 도내 16개 시·군, 시민사회단체는 6일 특사경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광역·기초단체와 검찰, 시민사회단체가 특사경 전담팀을 구성해 기초질서확립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치기는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도와 대전지검이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해 온 충남도 특사경지원단이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확대·재편되는 셈이다. 도와 대전지검은 기존 축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반(480명)과 기동단속반(111명)에 시·군 전담지원팀(57명)을 더해 특사경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활동영역을 보건위생·환경·청소년보호까지 확대한 만큼 운용과정에서 도와 시·군은 관련 전문인력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충남도 특사경은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업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면서 위해식품·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행위와 청소년 유해 매체·업소 단속, 폐기물·폐수 무단 배출업소 단속, 공중위생 관리실태 단속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완구 지사는 “특사경 활동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안창호 대전지검 검사장도 “사회 모든영역에서 기초질서가 바로잡히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자부심을 갖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차가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최근 청주에서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운전자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차량 제조사 측은 차량에는 결함이 없었다며 급발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발진 추정 사고 잇따라

전 모(54) 씨의 로체 이노베이션 택시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일으킨 건 6일 오전 1시 26분 경.

전 씨는 청주시 비하동 한 나이트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차를 정차시킨 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던 택시들 중 제일 앞 차가 손님을 태우고 난 뒤 택시를 이동시키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D에 조작한 전 씨는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다.

순간 택시는 굉음을 내며 튀어나갔고 바로 앞 차를 들이받은 뒤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그랜져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멈춰섰다.

택시에 들이받 친 앞 차 역시 충격에 또다른 앞 차를 들이받았고 도로에 사람이라도 지나갔더라면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전 씨가 정신을 차리고 택시에서 내렸을 때 도로에는 선명한 약 20m의 스퀴드마크(타이어 자국)가 표시돼 있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현장검증에서 “12년 동안 택시를 몰며 무사고로 운전해 왔고 사고가 난 차는 출고 20일 밖에 안된 차”라며 “사고 당시 분명 브레이크를 밟았고 택시에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판독해도 차량이 굉음을 내며 순간 튀어나갔다는 게 확인이 된다”고 말했다.

급발진 추정 사고는 올해 들어 청주에서만 벌써 두 번째로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5분 경 청주시 개신동 충북대병원 택시 승강장에서 최 모(60) 씨의 쏘나타 택시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추돌사고를 일으키기도 했고 지난 2007년 12월에는 청주시 신봉동 모 주유소 세차장에서 그랜져 개인택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급발진으로 인해 세차장 내부벽을 부수고 들어가는 일도 있었다.

◆차량 제조사 ‘차량 결함 없다’

급발진 추정 사고가 잇따르지만 해당 차량 제조사들 대부분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사고 또한 해당 제조사인 기아자동차는 차량 결함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장검증에 참여한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타이어 자국 등으로 봤을 때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기는 하지만 택시의 엔진과 미션을 진단기 등을 통해 검사한 결과 차의 결함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입장은 정부 해당부처, 법원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2000년대 초 서울지법, 인천지법 등에서 차량 제조회사에 과실입증 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대법원 판례는 아직 운전자가 조작 과정에서 과실이 없음을 직접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스스로 사고 당시 과실 없음을 입증해 보상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차량 제조사들이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는데다 원인 규명이나 운전자들의 사고 재현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운전자가 스스로 사고 당시 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외국에서는 이미 차량 제조사가 차량 결함 여부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윤달에 묘지를 이장하거나 화장을 시켜야 자손들이 탈이 없다.”

3년 만에 찾아온 윤달을 맞아 청주시 목련공원 등 화장장을 비롯한 도내 장례업계가 윤달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윤달은 음력에서 1년 열두 달에 덧붙는 한 달로 올해 3년 만에 윤달이 들었고, 예부터 ‘썩은 달’이나 ‘덤 달’로 인식해 신의 벌을 피할 수 있다는 속설 때문이다.

청주지역 화장장인 청주시 목련공원은 윤달을 맞아 묘지를 개장(改葬)해 화장을 신청한 건수가 200여 건이 넘을 정도로 화장신청이 폭주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6기를 풀가동하고 개장 유골 전용으로 오후 2시 30분 6기를 추가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 화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윤달 특수로 청주지역에 묘를 개장한 경우만 추가 시간에 화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약이 밀리고 있는 상태다.

충주시 장묘시설관리소도 윤달이 끝나는 오는 21일까지 예약이 꽉 찬 상태다.

이 화장장에서 개장 유골을 화장한 것은 지난 1월 불과 1건, 2월에 35건이던 것에 반해 지난달에는 172건으로 무려 130여 건이 증가했다.

이덕환 충주시 장묘시설관리소 주사는 “윤달로 인한 개장 유골이 많아서 퇴근 시간까지 빠듯하게 화장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타 지역에서도 전화 문의 등이 빗발치고 있지만 아예 예약 자체를 못 받을 정도로 예약이 찼다”고 말했다.

이 화장장에서는 평소보다 3기를 늘려 오후 2시까지 화장을 실시하고 있지만 개장 유골이 많은 날에는 저녁 늦게까지 마무리를 짓느라고 애를 쓰고 있다.

묘지이장이나 묘지 떼(잔디)를 입히기 위한 주문도 늘어나면서 관련 장의업계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청주 흥덕구 가경동 보광상포사는 묘지 이장 주문이 윤달에만 평소보다 60~70%까지 급증했다.

수의를 미리 주문하는 경우는 예전 같지는 않지만 10% 정도 늘었다.

도내 장의업계 관계자들은 윤달을 이용해 조상묘를 이장하거나 유골을 화장해야 후손들이 잘 되고 편하게 된다고 믿는 풍습 때문에 윤달을 이용하려는 현상이라고 전했다.

특히 업계는 오는 11, 12일은 윤달 중에서도 ‘손 없는 날’이라 불리는 음력 5월 19, 20일이기 때문에 묘지 이장이나 화장 등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비정규직법 여야협상이 사실상 공전상태에 빠지며 충북농협 산하 중앙회 및 회원조합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충북농협 산하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중앙회 소속 직원 600여 명 중 70여 명, 회원조합은 총 3475명 중 695명에 달해 총 770여 명이 이른다.

이들 중 올 연말까지 계약이 만료돼 갱신해야 하는 비정규직은 충북농협 중앙회 산하 직원이 15명이며, 충북지역 회원조합은 집계는 안되지만 중앙회 비율 보다 많을 것으로 보면 15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협노조 충북본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은 9-10월과 3-4월에 계약한 사례가 많아 당장은 계약해지 등이 많지 않지만 2-3개월 뒤가 문제"라고 전했다.

충북농협 중앙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영업직인 금융점포 창구 텔러를 비롯 영업 지원직, 공제보험 지원 등 업무 전반에 배치돼 있다.

또, 회원농협은 대형할인점인 하나로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영업지원직과 일부 금융텔러직 등이 시간제나 계약제 등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고 있다.

충북농협 및 단위 조합은 중앙회의 방침에 따라 2년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 개정이 없는 한 해지 통보 등 결정을 해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충북농협은 정치권의 적용기간 유예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처리 방침을 유동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도내 한 회원 농협은 오는 10월과 내년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2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방침을 결정하지 않았다. 모 유통매장도 비정규직법 적용기간 유예 등이 이뤄질 경우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부 농협은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유효할 경우 선별적으로 하향된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장의 사정과 근무 형태를 고려해 사안별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자유선진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 간 경선과 전략공천을 놓고 조심스럽게 의견개진이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현재의 정국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거론할 경우 ‘조기 과열’이라는 비난을 살 수 있어 후보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조심스레 논의하는 등 정중동 행보를 내딛고 있는 분위기다.

이회창 총재도 최근 “선진당의 당헌·당규상에 후보 선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면 경선 후유증이 남지만 후보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원론적으로 언급을 한 바있다.

선진당 한 고위당직자도 후보 선출 방식과 관련 “당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고 전제한 뒤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의 경우 선진당의 후보군이 다른 당에 비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후보가 많다면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경선 탈락자들은 모두 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고위당직자는 이어 “경선 방식이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고, 선진당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선진당 당헌·당규에는 경선이 원칙으로 돼 있으나 전략공천으로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있다”며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할 경우 탈락한 인사들이 돌아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선 방식을 채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청주시와 여자프로농구단 KB국민은행 세이버스(이하 세이버스)가 연고지 이전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전 계획 발표가 늦어지고 있어 의구심을 낳고 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지난 1일 “세이버스가 연고지를 청주로 이전키로 했다”며 공식발표했다. 남 시장은 이어 “세이버스 측과 연고지 이전과 관련 청주실내체육관 등 시설 사용에 대해 협의된 데다 성무용 천안시장과도 연고지 이전에 따른 양해를 구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청주시의 공식발표와 달리 세이버스는 연고지 이전과 관련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혀 청주시의 발표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세이버스 관계자는 “연고지 이전과 관련 청주시를 최우선 후보지로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실무 협상과정이 마무리 되지 않아 구단의 최종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프로농구 경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않은 채 연고지 이전부터 확정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세이버스가 청주시에 연고지 이전에 관해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청주시가 이를 수락한다는 공문으로 회신하며 연고지 이전에 관해 원칙적인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발표되지 않는 이유는 실익을 계산한 양 측의 줄다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세이버스 연고지 유치와 관련 기본적인 시설은 보수 및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우면서도 시급한 문제는 세이버스에서 자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가 연고지 유치와 관련 원칙론적인 입장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세이버스가 천안시와 체육관 대관 협상에 실패해 반드시 연고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속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세이버스가 천안에 위치한 연습구장과 숙소를 단기간에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천안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65만 명의 인구와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프로스포츠구단이 전무한 청주시는 세이버스 입장에서도 가장 유리한 연고지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주시와 세이버스는 금주 중 다시 실무자 회의를 갖고 연고지 이전에 관해 조율할 예정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북도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항해에 들어갔다.

도는 편입 토지 보상, 준설토 처리 방안, 환경평가 및 문화재 조사, 공사 중 환경관리 등의 사업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우선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하천구역 내 사유 토지 전체를 보상하고, 향후 영농 행위를 불허할 방침이다. 하천구역 내 경작지 영농보상은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 중인 자에게 2년간 영농비를 지급한다. 하천구역 내 지장물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토지공사와 합동조사가 끝나는 대로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준설토 처리는 도내 공사에서 발생되는 총 준설토량을 385만 9000㎡(모래·사토 등)로 추정하고 적정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업시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환경평가와 문화재조사 등 기초조사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객관적인 평가와 조사를 통해 부정적인 환경영향 최소화와 문화재의 합리적인 관리와 보전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사 중 환경영향 관리는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설치 운영해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우회수로, 침사지 등을 설치해 공사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할 방침이다. 특히 민감한 수생물은 대체 서식지를 확보해 생태계를 보존하기로 했다.

사업시행 후 유지관리는 사업전반에 관한 모니터링 및 시설물 관리규정을 제정하게 된다. IT기반의 4대강 하천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부족한 인력·예산 보강을 통해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상·하류를 연계 관리할 계획이다.

지역 업체 참여확대와 사업발주는 4대강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확대해 지역 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일반 공사는 40%, 턴키공사는 20%로 설정해 시행토록 했다. 일관적·체계적 시공 필요성이 낮은 공사는 지자체에 위임·위탁 발주하며, 공기지연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리발주도 추진키로 했다.

사업발주는 구간별 특성, 절대공기, 공구별 사업비 등을 감안해 공구를 분할발주 하고, 보설치, 지천 합류부, 대규모 준설 등 중요 구간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 하천사업과 지류하천 사업은 도에서 발주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미 설계에 착수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도내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게 분할발주와 지자체 발주를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며 “4대강 살리기는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 하천 생태복원도 중요하지만, 민생안정 기반 구축을 위한 침체된 실물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지난달 닻을 올린 희망근로 프로젝트호가 출항 1개월을 맞았지만 여전히 힘겨운 운항을 거듭하고 있다.

희망근로 작업을 시작한 지 어느 덧 1개월이 흘러 사업은 안착 괘도에 이른 듯 하지만, 시·구비 분담분의 경우 아직도 지자체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지원받은 국비로 근로자 임금에 충당하고 있다.

시와 구는 분담분에 대한 확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추경과 정부 인센티브 제공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오리무중인 시구비 분담분 외에 근로자 임금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희망근로 상품권도 가맹점 확보를 위해 단체장이 진두 지휘하는 등 1개월째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

구는 희망근로 상품권 사용을 위한 가맹점 확보를 위해 희망근로자를 활용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별 2000여 개에 불과한 가맹점(△동구 2206개 △중구 2420개 △서구 2980개 △유성구 2714개 △대덕구 1500개)을 확보한 상태여서 사실상 상품권 취급점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상품권의 원활한 활용과 지역 중소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가맹점 확보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맹점을 통해 회수한 상품권의 환전업무에도 담당 금융사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시 희망근로프로젝트 협력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은 51개 영업점을 통해 실물 회수 및 판매대금 입금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향후 3만여개 가맹점을 통해 들어오는 상품권 환전 업무에 대해 이윤 없이 무상 봉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희망근로 사업 환전으로 오히려 상당부분 출혈을 감내하고 있다.

사업 추진 외에 구가 부담해야 하는 서류 작업도 힘겨운 운항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요청한 평가 자료 작성·제출로 구 담당부서는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부의 선별작업을 통해 ‘우수평가’를 받을 경우 직접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희망근로 관련, 사업분담분 마련이 요원한 구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건 사안이 될 수 밖에 없다.

각 구는 이미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요청 자료를 마련, 시에 제출한 상태다.

시도 구별 희망근로 1개월 성과 결산 자료를 취합, 정부에 따로 평가기초 자료를 작성해야하는 등 충실한 서류 작성을 위해 수 주일을 할애하고 있다.

사업현장 관계자는 “정부가 파격적으로 강행한 희망근로 사업 추진을 위해 구는 사업 집행을 위해 일자리 발굴 등 골머리를 앓아왔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동원되는 구 인력과 재정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서류 작업을 통한 경쟁도 추가 일거리로 작용하고 있다”며 “발전적인 사업은 공염불처럼 외고 있으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자체 사업 꾸리기도 벅차다”고 토로했다.

구가 추진하는 희망근로 사업의 경우 단순한 취로사업을 지양하고 지역별 특색을 살린 반영구적 생산사업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편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대안을 마련, 실체가 남을 수 있는 특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몇달간 운항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호가 시한과 실적 경쟁에 밀려 자칫 또다른 선심성 전시용 행정의 발자취 만을 남기게 될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